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4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5인 발의)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원님들의 몸과 마음이 퍽 분주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의원에게 맡겨준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 도민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망을 받는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시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4대강 살리기 활성화 마련 시도 기획관 회의에 우리 도 정책기획관이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1건, 강태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승인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9분)
지금 상정한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님, 충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전순영 교수님, 전 증평군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님 이상 세 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40분)
강태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1분)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 19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16일 대통령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 회의 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어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조합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 하고 구성원은 16개 시도로 하며 조합의 사무는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방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9명으로 시도 기획관리실장, 행안부 지방재정담당 국장,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되 조합 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1명씩 선출하며 조합 회의의 주요기능으로는 조합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을 두되 조합장은 행안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사무국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재정지원계정은 법 제17조의2 제3호에 따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영하며 융자관리계정은 법 제17조의2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및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지방채인수 등의 용도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은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및 사전 검토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통일안으로 조속히 조합이 설립되어 재정지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규약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과의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고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제정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15조부터 24조까지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5조부터 26조까지는 성과 분석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수평적 재원조정 사례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원은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또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하는데 나머지 시도에서는 전혀 출연되는 금액은 없는 건지요?
현재로서 나머지 시도에서는 출연할 계획은 없는데 향후 매년 3개 시도에서 한 3,000억씩 만들어서 그거를 3년간은 시도 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주는데 올해서부터는 우리 도에는 약 145억 정도의 돈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주다가 한 3년 이 지나면 이거를 내려주지를 않고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융자라든지 지방채 발행을 할 때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통관리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도에서도 거기다가 출연을,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이나 여유자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다가 같이 출연을 해서 공동의 기금을 키울 때 기여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은 결정은 된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우리 더욱 더 지금도 재원이 부족한데 오히려 출연 같은 것을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요구할 경우 우리는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3개 시도에서 현 제도에 의해서 계속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을, 그 사람들이 출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출연하느냐 하면 그 재원이, 우리가 아주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부가가치세 10%, 전국의 모든 거래에 딸린 부가가치세의 5%를 지역소비세로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3개 시도의 상거래가 활발한 수도권에는 지방소비세가 많이 걷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걷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다 재원으로 쓰지 말고 그중에 35%를 떼어서 나머지 시도에, 지방소비세가 덜 걷히는 시도에 줘라, 이래 가지고 일단 하는 건데 정부의 방침은 현재는 5%만 이렇게 떼는 것을 계속 늘려 가지고 앞으로 6%, 7%, 향후 10%까지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대로 하면 수도권 3개 지역에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야 되는 돈이 매년 3,000억에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 나머지 시·군에서는 재정지원 차원에서 타다만 쓸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적립을, 거대한 어떤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우리 지방채나 이런 거 비싸게 이렇게 기금 발행하고 그럴 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래 가지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에서 볼 때는 재정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나 이런 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는 거의 다 지금 수도권에서 각출이 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방으로만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충분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과연 이게 성격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또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병수 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인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금고 약정기간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력 낭비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도금고 약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행안부 예규인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금고 수의약정 방법에 “도 구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에도 수의약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평가”로 조정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금고 지정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도금고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서 체결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는 “금고취급 금융기관”을 “금고”로 개정하고 제2조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조 제목 “금고지정”을 “금고지정 방법”으로 개정하고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방법에 “도 구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에도 수의약정을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제6조에서는 조 제목 “지정기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개정하고 제2호, 제3호, 제5호를 예규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평가”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위원 중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금고지정심의위원 위촉대상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으로 개정하고 심의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제안서 제출공고를 도지사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도보 등에 공고토록 하고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던 것을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금고 지정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도금고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서 체결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금고 약정기간은 종전 조례 2년에 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6쪽부터 24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금고지정 시 포괄적 수의계약 사항을 삭제하고 경쟁과 재공고를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할 때와 도 구역 내 1개 금융기관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약정 체결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은 금고 약정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함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객관적 심사평가를 위하여 금융업무에 전문성있는 민간전문가 그룹보다 관계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요건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함에 따라 1개 금융기관이 최장 6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4조1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신설되는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준수사항은 순위와 편차를 세세하게 균등배분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전문가급이지만 그래도 외부 전문가가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공무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조항이 아니고요. 도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우리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홉 분인데 그중에서 공무원은 3명이고 의원님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6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아니고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민간전문가들을 과반수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행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셋, 민간인 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 명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금고가 4년 이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더 늘려서 3년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타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4년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알아보면 저희들 도를 포함해서 지금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이고 3년으로 돼 있는 데가 6개 시도, 4년으로 돼 있는 데가 7개 시도,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열세 군데는 3년 내지 4년이고 우리를 포함한 3개 시도만 2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재약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4개 시도는 재약정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전국 추이를 보더라도 그 기간이 도금고 지정기간이 다 3년 이상 대부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길중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우병수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권석규
·행 정 국
국 장강길중
세 정 과 장송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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