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0월 10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문희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육미선 의원, 연철흠 의원, 박성원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이상정 의원)
(14시08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청주 친환경연합회 허교회 부회장님 등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24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오영탁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제36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욱 의원님과 이의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문희 의원
(14시12분)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문희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희 의원입니다.
도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자재 관련된 그리고 대안학교 무상급식, 맞춤형교육 등과 관련한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 몇 가지 현안문제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충청북도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고 시행과정에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중단 없이 원활하게 무상급식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분담률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이 지속되며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도 맞았으나 2016년 2월 극적으로 타협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설명드리면 올해 무상급식비의 식품비 총액이 약 529억 원이고 이 중 충청북도가 160억 원을, 시군이 240억 원 그리고 교육청이 129억 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주체인 도교육청의 분담액이 적은 이유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분담비율 가지고 그동안에 충북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일 수도 있지마는 정상적인 협의과정이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중앙에다가 예산 요구할 때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갈등일 수 있지마는 협의과정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좀 이해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산이 교육청의 분담액이 적은 이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 재정만 허락한다면은 100% 도에서 부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엄연히 교육이라는 별도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교육자치단체가 별도 있는 입장에서 다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100% 다 부담을 할 경우에 도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식품비의 75.7% 부담할 때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에 연 한 400억,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에 약 한 매년 2,000억 정도가 도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합하면 2,400억 정도가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이 가면은 좋지마는 많이 갈수록 도에서 관리하는 농민, 노동자, 장애인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갈 돈이 거기로 간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75.7%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제가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12월 말까지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관리 조례안에 담아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뭐 안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양 기관 간의 협의 그리고 의회의 조정 이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분담률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어떤 협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지사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어떤 돌발변수가 일어나고 천재지변 같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일괄 정하는 것은 융통성 면에서 다소 좀 경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잘 해결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협의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이 문제는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좋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끝나면은 시군과 우리 충청북도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3단계로 우리 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자재 구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도내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별도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시군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군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과 교육청이 이 문제 가지고 언젠가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공급은 우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 재배농가 소득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식자재 중에서.
쌀, 감자, 무슨 고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다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차차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군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을 공급하기를 이렇게 바라기 때문에 품목 간에 약간 시군 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자율에 맡겨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에 따라서 자기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친환경 품목을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왜 타 지역 걸 쓰느냐, 우리 지역의 다른 품목을 친환경 걸 쓰자’ 이렇게 해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시군 자율성에 다소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금 이따가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 질문드리겠지만 우리 시군에 지금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친환경음식을 먹고 아주 작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은 친환경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나 이게 현재 친환경 식자재 공급은 100% 시군이 부담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현안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께서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관련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아시겠지만 인건비와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배분균형을 생각을 해서 인건비와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식품비의 칠십오점 몇 퍼센트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이십 몇 퍼센트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 식자재 중에서도 이십 몇 퍼센트를 저희가 맡습니다.
맡는데 이것을 친환경으로 급식의 질을 개선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친환경 식자재 중에서 유기농 로컬푸드 쪽은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친환경 급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방사능 유해 수산물을 쓰지 않는 거라든지 또는 넌지엠오(Non-GMO) 쓰는 거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식단 개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식자재 검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를 생산하고 수급하는 문제가 지역단위로 약간 불균형한 부분은 저희는 지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수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음성에서 앞서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역단위에서 수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 이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센터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광역 권역별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권역별로 한 두세 개 지자체씩 모여서 급식지원센터를 하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무상으로 할 때에는 종래의 학부모 부담으로 되었던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지원하려면 식자재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관리하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항목을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있어서도 사실은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종사자들의 성의와 솜씨를 이렇게 좀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종사자들이 어머니의 정성으로 아주 공을 들여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또 기능을 길러줄 건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이 전부 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라고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음성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도 시군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이렇게 통합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이 학교의 무상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도내에는 진천에 은여울중학교, 청주에 다다예술학교, 음성에 글로벌선진학교 그리고 제천에 한국폴리텍 다솜고 이렇게 네 곳의 대안학교가 있고 학생 수는 약 620여 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네 학교 중에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나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부를 받지 않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품비만 지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리할 종사원들을 채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교부금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좀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에는 약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조례만 만들어지면 지원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과연 거기에 급식종사자를 교육감이 채용해 준다?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인력 관리면이나 시설 관리면이 나중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상적으로 ‘거기도 우리 아이들인데 학교 밖 아이들인데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는 약간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사립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다다예술학교는 자폐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인원은 약 90여 명 정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3식을 다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은여울중학교나 글로벌선진학교나 폴리텍 다솜고나 이런 데는 다 여건이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급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교부금 지원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못 받았다면 거기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의원님께서 또 그 부분을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좀 같이 만들면 저희가 큰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시설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냥 성심만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쓸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묘안을 찾아볼…
그래도 정말로 정상적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그러면서 그 부모들은 속이 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들을 하시는데 교육감님이 좀 폭넓게 교육에 관련된 폭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집행부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좀 서둘러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기술력 증진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보면 2015년도 49%, 2016년 43.8%, 2017년에 29%로 떨어졌습니다.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충북의 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평균 취업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기술집약적 제조업이 국가발전의 근간을 담당하였는데 근래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또는 3D 업체에 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충북교육이 맞춤형 명문학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향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다행히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그나마 취업률이 높아서 다행인데 특히 그냥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시겠지만 재작년도에 실습 중 사고사로 인해서 특히 실습이 또 바뀌고 이래서 기업체에 접근할 기회조차도 약간 좀 어려워지고 이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산업과 산업 수요에 맞춘 운영체계 개선 같은 것을 학과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 취업역량제고를 또 위해서 취업역량강화나 취업선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도 전담 전문직 그리고 산학협력교사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기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구사일생프로젝트 같은 것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유관기업들과의 협력적인 그런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맞는가요?
교육감님 이 말씀이 맞나요?
이거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들에서 수시가 확대되어 나오다가 최근래에 있어서 서울 강남 엄마들의 정시확대 요구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가 또 권고안을 약간 방향을 달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수시 중심의 그리고 학생종합생활기록부 위주의 그런 전형방법이 지방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보다 현역 졸업 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 학생들에게 정시중심 또는 수능중심의 대입전형 준비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불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5년 동안 충북교육을 담당하시면서 그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이 성적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재임 1년차에는 전국 1등이었고요. 재임 2년차에는 도 단위 1등이었습니다.
그거는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였는데 기초학력이 튼튼하다 이런 것이 이미 학업성취도평가로 해서 정부 공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제도는 이제 일제고사 형식이 아니라 표집고사 형태로 개선이 됐습니다. 표집고사로 해서 나온 결과도 그렇게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기본학력은 충북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지향할 것은 그것을 뿌리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학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미래학력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도 종래에 기초·기본학력이라고 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 3R을 넘어선 C자로 시작하는 핵심역량들이 21세기형 미래학력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전면화된 2015개정교육과정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은 충북형 미래학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래에 튼튼하게 해온 기초·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의 시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한 6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2시간 자율시간 줍니다.”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 맞춤형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시켜줘야 맞는 것이고요. 또 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주특기를 계발해서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를 교육평준화라고 하는 명목 아래 공부를 열심히 할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교육의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수준으로 다 평준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평준화의 기본 취지는 종래에 비평준화지역에서 이른바 명문고를 통해서 상위권 아이들이 몰려가서 어떤 시너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지금 대입전형의 추세나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에서 그것이 되레 역효과를 준다,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런 명문고나 이런 시스템이 시너지를 받고 경쟁력을 다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그래서 그 상위권 아이들을 모아놓기보다 차라리 흩어놓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또는 전체로도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교육적 신념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평준화는 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이미 19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도돼서 지금 40년 가까이 되도록 안정화되고 검증되고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내에서도 그 평준화의 진정한 교육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위권 아이들이 몰려갈 수 있는 제도를 약간 흩어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2∼3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축구시합을 해도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 연습게임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시험 없는 그런 학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서 막상 수시나 정시가 됐든, 정시에 시험을 봤을 때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PPT 자료 제시)
지금 학력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기업들에서 직무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면서 대학 졸업자들이 학점이 뛰어난 아이들이 우수한 직원이 안 되더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직무역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직무역량을 이걸 이렇게 도표화한 것이 이게 빙산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빙산의 윗부분이 종래 산업화 과정에서 학교에서 길러주고 점수 매겨 가지고 졸업장, 성적으로, 학점으로 이렇게 내놓던 겁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길러주고 기업체에서도 쓸모있는 지표다, 데이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현장에서 직무역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 밑에 있는 잠재역량들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1세기 들어서서 학교에서도 저걸 같이 길러줘야 된다고 해서 이 빙산 아랫부분의 저런 역량들을 핵심역량이라고 하면서 교육에서 어떻게 길러줄 거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넘겨줄까요, 이제 종래에 저 위에 3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학교에서 길러준 기초·기본학력인데 3R이 21세기 들어서면서는 전부 C자로 시작하는 역량들로 4C, 6C, 7C, 8C, 10C까지도 죽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주실까요. 그다음, 그래서 저런 C자로 시작하는 역량과 특징들을 학교교육에서 길러줘야 된다, 이것을 미래형 학력으로 두어야 된다 하고 2015 대한민국 개정교육과정이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 다시 넘겨주세요.
충북형 미래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걸 바탕으로 두었는데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한 충북형 미래학력을 어쨌든 저희는 또 이러저러한 단계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4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종래 주요 잣대가 대학 입학성적이었는데 대학 입학성적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들이 계세요.
미래학력 기르려고 하다가 기본학력 안 길러줘 가지고 결국은 대학에서 성적이 좀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최근의 대학 입학지원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옛날 같으면 SKY대를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을 일류대학이라고 부르고 거기 몇 명 보냈냐고 하는 거 가지고 잘 했냐, 못 했냐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 이른바 상위권 학생들이 SKY대 대학을 보고 가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를 찾고 학과를 찾고 이러다가 지금 현재 상위권 학생들이 지망하는 분야들이 이른바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41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 그걸 이제 일류대학이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하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입니다. 이건 로스쿨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서울 소재.
이 대학들에 들어가는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전국 입학 예정자에 대비해서. 그것이 2.98%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또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인서울 상위권 11개 대학 말고 또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가는 데가 의대, 치대, 한의대, 포항공대, 경찰대 또 무슨 카이스트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아이들도 우리가 기른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데 들어간 아이들이 상위권 11개 대학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이른바 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길러낸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인재들이 전국 입학 예정자 정원 대비 3.5%입니다.
지금 지방 학생들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많이 유출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예전보다 전국의 인재들이 많이 길러지지 않는다, 초·중·고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입학정원 대비 3.5% 정도가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제자들입니다.
이 정도면 부실한 통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고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론 부모님들의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커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런 것들을 없애고 평준화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이런 건데 취향에 안 맞는 학생들은 외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건 막기 어렵습니다. 그걸 탓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좋은 교육환경이 뭐냐? 아이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의 교육환경이 좋았습니다. 무엇이 좋았느냐? 성적을 올리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적이 좋은 교육의 지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위권 대학들도 또 대기업들도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제는 스코어나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스토리를 다양하게 잘 만들어 주는 환경이 좋은 교육환경이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에 비해 충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출되는 아이들은 문제가…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1년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바깥에 혹시 좋은 교육환경이 있나 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주로 바깥에 있는 명문고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요 작년에 그 100명이 넘던 아이들이 4년 만에 3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2명이 유출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조차 우리가 잡아두고 또 차라리 서울에 있는 아이들 또 다른 시도에 있는 아이들이 충북으로 공부하러 오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즉 끊임 없는 과제로 생각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명문고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문고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은 인근 시도들에서 예를 들면 충남의 무슨 고, 전북의 무슨 고, 강원도의 무슨 고 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저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희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역인재양성을 공동의 과제로 두고 어떻게 지역인재를 충실히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열어 놓고 공론을 벌이고 또 대책을 찾고 이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지역에 명문고가 있을 때도 나갔습니다.
충북 출신 중에서 경기고 간 사람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가 더 좋은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기루를 찾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선택의 자유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왜 줄어들고 있느냐, 첫째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냈더니 손해 봤다, 둘째 아이 안 내보냅니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연한 기대가 명문학교를 찾아가는 거는 정말로 확신을 주기 전에는 그것 일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정말 현실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좀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믿고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충실한 아이들을 맡기고 또 저희들은 잘 기르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하고 좀 반비례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동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도민들이 모두 바라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항상 보면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바뀐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줘야 맞는 것이지, 교육감님 한 분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밑에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다 따라 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감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자재 문제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묻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등 집행기관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의 답변을 충분히 인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9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육미선 의원, 연철흠 의원, 박성원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이상정 의원)
저는 오늘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와 충북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지역·소득·계층·분야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보편적이고 평등한 의료 이용이 보장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충북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 시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즉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58.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의료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충북도민의 기대수명은 80.9세로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년 가까이 낮습니다. 건강수명도 65.6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사람보다 2.4세 빨리 사망하고 가난할수록 전국 평균보다 5.5년 더 빨리 사망한다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도민들은 높은 도민들보다 11.4년 빨리 아프고 7.1년 빨리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등 의료시설 및 인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도내 시군 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일찍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기대수명만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모든 도민이 공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충과 책임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도 차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분절적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책들이 실행·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충북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싱크탱크 역할과 총괄적 관리·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의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미 5개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며 전국적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유인할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도내 유관기관 및 복지, 시민단체와 담당 집행부서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우리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 확대, 남북관계 개선 등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은 총 116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통 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오송역 인근과 그 밖에 충청북도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오송에는 식품의약안전처 등 6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지만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서 관련기업과 대학과 연구소 및 중소기업까지 들어선다면 오송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오송역을 언급할 때마다 세종시의 관문역이라고 하는데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 이전에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이자 국토 중심의 청주시에 소재한 역으로 전 국민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관문역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송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 주변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주 시내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불편하여 청주시민들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송역은 세종시 공무원들과 정부청사 방문객들, 그리고 오송 입주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관문역으로 이용되는 기형적 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송역과 오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금이라도 당장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특별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범시민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정부청사가 있는 오송역 주변이야말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것입니다.
최근 남북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봄에 있었던 4.27 판문점선언을 전후하여 평화부지사를 신설하기도 하고 토론회 개최나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나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 우리 충북과 처지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우리 도보다 훨씬 아래지방에 위치한 경상남도나 부산광역시는 최근 남북농업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북한의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와 교류를 준비하는 등 남북교류를 위해 사업구상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도 북한 철도와 연계한 강호축 철도사업 등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문화분야부터 남북교류를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정무부지사님께서 최근 10.4선언 기념식 때 북측에 제안하신 것처럼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벽초 홍명희 선생, 정지용 선생 등 충북 문학인들에 대한 남북공동연구나 학술대회를 통해 정서적 동질성이 있거나 현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촘촘히 준비하고 발굴하여 남북교류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문화교류는 상호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경제협력까지 이어져 충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도민들은 하루하루가 다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이 충청북도에게는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 슬로건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이제 충청북도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세워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한 충북의 100년 미래는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지난 시기 충북의 균형발전은 실패했습니다. 충북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청주지역에 인구, 기관 등이 몰려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은 도청 전체 기관 중 소방서와 출장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과 충북개발공사 등 도 출연·유관기관이 모두 청주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도 12개 직속기관 중 해양수련원 등을 제외한 9개 기관 본원이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는 KTX 세종역 문제, 중부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등 청주권에 행정력과 정치력 등 우리 도민들의 절대적인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1년 시작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제천∼충주 구간인 4구간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교통망이 어렵고 낙후된 4구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먼저 시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난 민선6기 충북도의 투자유치 성과가 40조 원인 가운데 제천시 성과는 1.25%에 불과한 5,000억 원에 그쳐 충청북도가 제천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라도 전향적인 충북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공공기관의 과감한 이전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지방으로, 지방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자치연수원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청 이전 계획까지 포함한 큰 플랜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북도청 이전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의 합리적 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화재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이시종 도지사님이 제천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였는지, 또한 의회와 사업의 중대성에 대해 어떤 교감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핵심 사안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혜안은 그 지역주민에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뒤로한 채 바깥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지역 간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할 때 시민들의 자주적 역동성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의 사생아, 강원남도보다 못한 충북 변방도시라는 자조 섞인 한숨소리에도 제천 시민들은 북부권 발전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KTX 오송역 유치에 힘을 보탰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KTX 세종역 반대 등 충북의 발전방향이라면 한걸음에 달려와 범 도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는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 강한 충북’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감한 지역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이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폐기되거나 조정되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약 남발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은 민선7기의 관문인 도지사 후보를 등록하고 첫 공식일정으로 증평군을 방문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증평군 건설’ 10대 공약을 발표하였고, 그 공약 중에는 도내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내 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증평군민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만한 공약이었고 앞으로 젊은 증평군을 만들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기에도 충분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반해 증평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을 크게 상회하는 1.669명으로 도내 1위는 물론 전국 29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종 지사님은 증평 공공산후조리원이 작은 병원 개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청주와 지근거리에 있는데다 산후조리원이나 소규모 산부인과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핑계 섞인 결론을 내려 공약을 폐기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던 것으로 당시에 저출산율 시대에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약을 폐기하였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충북도와 증평군의 경제·인구·환경적 여건이 변화되었고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추진했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증평군은 각종 기반시설과 교육·여가·복지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지속적인 젊은층이 유입되고 인구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자연적 인구증가에도 힘쓰고 있는 압축도시로서 이번 공약폐기에 따른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변화와 함께 출산 후 체계적인 몸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군 단위 지역은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허다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금년 5월을 기준으로 서울 송파, 제주 서귀포, 충남 홍성, 전남 해남, 강원 삼척, 전남 강진 등 전국 7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반값 정도로 이용 가능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감염예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을 배려한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은 단순한 공약으로 볼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씨앗을 배양하고, 생명 탄생의 고귀함을 되새기는 한편, 지역의 미래를 함께할 소중한 샘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도내 전체로 확대·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말바꾸기식의 공약 남발에 따른 피해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빈 공약으로 표만 얻어가면 그만이라는 지사님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산후조리원이 없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입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산모와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공약 추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양군 의료 현실은 어렵다 못해 참담합니다.
급성기 병원은 물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위탁 운영 중인 노인요양병원에 간신히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청북도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사님과 단양군수는 단양지역에 민간병원은 어렵지만 공공부문에서 의료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보도는 “충청북도에서는 군립을, 단양군에서는 도립을” 주장하며 서로 떠넘기다시피 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참담한 의료 환경만큼이나 본 의원의 마음을 더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양군을 지역구로 둔 충청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지사님께서 약속한 단양지역 의료원 설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양군은 취약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27.4%, 기초생활수급자 4.7%, 독거노인 6.7%, 장애인 9.3%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이 충청북도 전체 관광객의 절반이 넘는 1,000만 관광객이 단양군을 찾아오고 있으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냉혹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양군에서는 앞뒤 볼 것 없이 급한 나머지 2017년 6월 단양의료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마무리하였으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는 열악한 단양군의 재정으로는 군립 단양의료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북부지역 도민의 안타까움을 인지하고 2018년 2월 단양군 도민과의 대화 당시 도립의료원 단양분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기자간담회에서도 충주의료원 단양분원을 건립하면 도비는 물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립의지를 밝혔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지사님의 공약으로도 약속하셨습니다.
단양군에서도 민선7기 단양군수 공약사업으로 도립 단양의료원을 확정하면서 단양군민들은 의료원 건립 시 79명의 의료인력 일자리 창출과 의료시설 부재로 전입을 고민하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가증가, 약국, 의료기기 판매, 환자 급식재료 관내 물품구입으로 인한 간접 경제효과 상승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쇠퇴지역 활성화방안에 부응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의 지방의료원 34개 중에는 군립의료원은 2개소뿐이고, 이 중 진안군 의료원은 도립의료원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인데 지사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이보다 훨씬 약한 단양군에 군립의료원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바꾸는 것은 의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의 협의체 구성 지시가 바로 자체적으로 도립을 군립으로 떠넘기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밀실담합 지시 대외 홍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면피용이었습니까?
충북도의 입장을 충북도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단양지역 의료원 설립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도내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진 북부지역 단양군 주민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도립 단양의료원 건립 추진 공약 이행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3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가 광역공공급식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추진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상 최악의 가뭄, 태풍, 기상이변을 이겨도 전면적인 농축산물 개방으로 국내 농산물은 설 자리를 잃었으며, 이제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19%밖에 안 되며 그나마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4%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농민들의 생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식품의 안전성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밥상은 수입농산물, GMO 농산물, 농약오염, 각종 화학첨가물 등으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부터 서울시, 경기도, 충남, 전북도 등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도민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관심이 적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 옥천군, 청주시는 일부 예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은 일반 유통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사용을 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장섰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후 충청북도는 지금도 매년 160억 가까운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고등학교 급식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며 여기에 충청북도는 친환경급식 지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중·고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지원 사업비까지 합하면 그 예산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을 각 시군비와 교육청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도내 학교급식을 위해 구매해야 할 농산물 식재료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공기업, 복지시설, 군부대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도내 농산물의 수요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학교급식에서 쌀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학교 급식에 거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아도 경기도, 충남도,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학교급식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무상급식을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농정국이 담당하는데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우리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지만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미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시군도 곧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광역급식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이미 공급하고 있으며, 곧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역공공급식센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초 충북농업인단체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가 후원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학교급식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한 기관·단체 사람들 모두 광역공공급식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구성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푸드플랜의 핵심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이며, 이제 이를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라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학생들과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 건강권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추진단 구성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임성빈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김영주, 허창원, 송미애, 이옥규,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황규철,
임기중, 이의영, 이숙애
(2018년 10월 4일, 공고 제2018-46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상욱 의원, 이의영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