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0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10시02분)
이상혁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가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새로 부임한 김호식 농식품유통과장을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전의 허금 농식품유통과장은 7월 1일 자로 음성군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제3장, 전략목표별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으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조성에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충북형 농시 건설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1개소와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5개소 등을 지원하고, 참여와 협력으로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2회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1개소를 지원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보존·관리 5만 3,809㏊와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둘째 농업경영 안정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금 지원 등 213명,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232명 등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연구용역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며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 114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4만 6,000명을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만 8,744명, 농업경영 및 기술정보지 2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대회를 지원하고 11월에 전국농업기술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0쪽, 셋째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6개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5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원에 10개소 등 귀농·귀촌인 안정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촉진하고 있으며, 공감과 소통하는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73개 마을에 대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3개소,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에 3개소,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에 4개소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사회 통합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넷째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3개소, 기초생활 거점 육성 8개소,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 89개소,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개소, 농촌 생활정비 9개 시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개 시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활력 창출과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5개소, 시군 역량강화사업 11개 시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친환경·유기농 육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첫째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2만 6,000톤, 유기질비료 지원 13만 톤,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4,058㏊ 등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7개소,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313개소 등을 통해 유기농산업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1,792㏊,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1,683농가,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 2,809㏊ 지원을 통해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100여 명 등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둘째 친환경 농산물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 은행 19개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535㏊, 친환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3만 2,504㏊등을 통해 밥맛 좋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친환경 광역살포기 3개소,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906대,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1개소,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 촉진과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접지불제 7만 1,513㏊,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6,963건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전영농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셋째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7개 시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5개 지구, 스마트팜 확산 27개소 등 원예작물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8개 시군, 종자산업 기반구축에 4개소,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367대 등 지역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인삼 및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넷째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및 배수개선 6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42개 지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1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6개 지구 등 친환경적인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등을 통해 청정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대구획 경지정리 2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섯째 식량자원 종자 및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벼 원종 생산 7개 품종 및 밭작물 원종과 특용작물 원종생산 7품종 등 고품질 우량 원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벼 증식종과 콩 유기 및 무농약 증식종 3만 8,352㎏을 이앙 및 파종하였고, 고품질 우량누에씨와 눈꽃동충하초균 등을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찰옥수수 품종보호출원과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를 채종·생산하여 특색 있는 신품종 연구개발과 종자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마케팅 활성화로 선진 농식품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과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등 지원을 통해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과 GAP 안전성 분석사업 지원, 우수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등을 통해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20쪽, 둘째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과,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판매 등을 통해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하고, 1도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및 명품농산물 서울장터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셋째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를 통해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 2만 4,560톤을 통해 정부양곡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177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매입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째 축산업 체질개선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지원 등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축산업 체질개선 및 유통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등 축산농가 재난극복 및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둘째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2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43호, 악취저감 종합시책 2종 등을 추진하고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으로 개선하고 가축분뇨처리 장비 18대, 개별처리시설 지원 27개소, 액비생산시설 지원 29기 등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135호,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 보급, 친환경 축산기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 향상을 위해서 2종의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 셋째 동물 복지시책 추진 및 기타 가축 육성을 위해서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동물보호 및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낙농업 경쟁력 제고 및 양돈산업 및 사슴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 축종별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와 곤충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넷째 내수면 어업의 선진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1개소,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1개소 등을 통해 내수면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14만 마리, 어도 개·보수 4개소,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5개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10개소,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소 10개소, 노후어선 교체 17척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및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낚시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종어류 생산·보급 및 빙어와 은어 수정란 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종 민물고기 생산 보급 및 자원조성을 확대하고 쏘가리양식 산업화 민간기술보급 및 토종 어류 양식연구 및 관상어 양식연구, 친환경 양식 연구동 설치 등을 통해서 경제성 어류 양식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신축, 담수자원 종 보존 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민물고기전시관과 생태체험학교 육성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첫째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및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축사내부 연무소독기 설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가금농가 IT형 방역시설 등을 통해 농장단위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 운영 및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3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929대를 지원하여 소규모 취약농장 관리 등에도 공공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및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을 통해서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및 축산물 검사원제 운영,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등을 통해서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둘째 구제역 및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3개월 운영 및 가축방역 도상훈련, 거점소독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통해서 백신접종 우수농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운영 및 AI 예방 방역시설 등을 통해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셋째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을 위해서 소 전염병 예방백신 7종을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도 5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도 5,000두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에 3종, 닭 진드기 방제사업 48만 수,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6만 2,000군 등 가금 및 곤충류 등 현안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동물용 의약품 안전 유통 관리 등 가축매몰지 관리와 가축질병 치료보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넷째 동물방역 및 위생 기술지원과 종축보존 및 개량을 위해서 AI 상시예찰, 구제역 혈청예찰,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등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소, 돼지 등 도축검사 7,900만 마리,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1만 3,000건을 통해 각종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우능력검정 50두, 재래가축 품종보존 2종,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1,154건 등을 추진하여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KDI의 예타조사 연구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4월에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을 했으며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7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1월부터 토목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축산업 체질 개선입니다.
가축질병, 축산악취,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축산업 발전 저해요인 및 사회문제로 이슈화 됨에 따라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민원 해소 환경개선, 동물복지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축산업 체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 조성사업입니다.
기이 조성된 내수면양식단지 내에 스마트양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으며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8쪽,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AI 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AI 거점소독소 10개소를 운영하고 가금농장 AI 발생 시 휴지기 대상농가와 기간을 확대하고 구제역 예방접종도 강화하여 종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울타리 및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특별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71쪽까지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진행상황,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전에도 제가 보면 항상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정원을 항상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정원을 보면 이 사업소 인원이 상당히 정원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8급·9급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소의 일을 떠받치고 실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직급의 분들이 상당히 지금 8급 같은 경우에 정원이 21명 그런데 현재는 8명, 9급은 정원이 4명의 50%인 2명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 때도 한번 제가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급·8급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입자가 시군에서 일정기간이 아니면 안 보내고 또 시험에서 1차에 떨어지면 안 보내고 이런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입자가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7급·8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8급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하고 상반기 때 바로 진급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기간은 있을 텐데 전입자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 그렇죠?
도에 전입하면 일단 6개월이 넘어야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바로 승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전입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정원을 그럼…
그런데 정원을 그렇다고 그래서 7급으로 놓으면 8급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받자마자 다시 진급해서 8급은 또 비게 되고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직과하고 인사부서랑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거 지금 저번 때에 어떻게 됐고,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들 당초에 올해 3월 달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공모사업에 떨어진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을 중앙정부, 국회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4개소만 혁신밸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더 이상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농식품부가이미 4개소만 한다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농업인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농식품부의 답변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것이 농식품부에서 일단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 설계비를 정부예산에 담아서 기재부에 지금 제출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총사업비를 499억, 그래서 예타 사업이 아닌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가 1차 심의가 지나고 7월 25일경에 2차 심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한 심의가 통상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고 지금은 100억 이상인, 총사업비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라는 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민간 전문 위원들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적격심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첨복단지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등 여러 가지 제반 준비상황 등을 볼 때 실무적으로는 연속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대통령이 첨복단지 공약을 하고 그때 저희가 공약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했을 때는 첨복단지가 실제적으로 스마트팜도 있지만 거기에 교육, 관광 이런 기능까지 다 같이 들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추진했던 스마트팜 밸리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
왜? 실제 교육적인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외지에서도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기존에 추진했던 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영남이나 호남에서의 접근성은 또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4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추구하는 것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의 어떤 실증 기능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증 과정에서 농업인들을 보육하는 기능, 교육이겠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창업하는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에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핵심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빼고 차별화된 것으로 우리 첨복단지를 구상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첨복단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기능이 차별화된 모델로써 저희들은 산업체, 그다음에 우리 관,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융·복합된 6차 산업 모델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농법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부가 다 온실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새로운 농법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물고기를 기르면서 물고기의 배설물을 영양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영양분으로 해서 식물을 기르는 그런 농법인데요. 그런 농법과 그다음에 LED를 통해서 수직형 농장을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 양액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품목은 변하지 않지만 생산방법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농업 기반의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교육도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드리고요.
첨복단지가, 하나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사실 언젠가도 한번 저희가 회의 때, 상임위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충북 전체를 보면 사실 농업의 지금 비율을 조사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남부3군 지역이 농업비율이 아직도 제일 높습니다.
지금 중부권, 중부권은 저 위에 충주시나 제천시는 이미 그 비율이, 농업비율이 낮아진 지가 오래됐고요. 사실 중부 지역도 요즘 산업화 시대 속에서 계속 산단에 좀 치중하고 하다 보니까 농업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면 남부는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오히려 스마트농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그쪽에 배정해서 치중하는 것들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북도내 균형발전에도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생산품목은 기존에 많이 보급돼 있는 어떤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애호박 이런 품목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데 똑같은 품목,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주로 그런 품목들을 재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우리 지역의 바이오산업, 한방산업 이런 것과 지역특화된 산업과 연계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차별성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농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용작물, 그다음에 항암배추, 고추 이러한 기능성 작물들을 주로 생산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 첨복단지가 처음에 도에서 대통령공약으로 제안할 때는 사실상 이게 입지를요, 오송을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송을 염두에 뒀단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기가 변했고 또 저희가 중간에 스마트팜 밸리라는 어떤 사업이 또 한번 좌초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것들도 다르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만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품목, 농산물이 재배되면 농산물이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이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소규모로 판매되는 것보다 농공단지의 식품회사로 판매되어지는 것들이 농가소득에는 좀 더 주요하죠.
그런데 저번 때 한번 저희가 기업인들과의 미팅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걸 소비하는 데가 농공단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대형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규모 내지 소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품목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품목을, 그리고 여러 농가 것을 좀 집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나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좀 있으면 농민들도 좋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협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농협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협하고 더욱더 협의하셔서 아마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에서 지금 새로이 저희들이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분야가 로컬푸드 또 지산지소 운동 차원에서 조직을 로컬푸드팀을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기울이는 한편 로컬푸드의 저는 핵심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이 학교급식 부분에 굉장히 지금 타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반도 안 잡혀 있고 지금 아직 교육청하고 저희 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의 구내식당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그거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작년부터 많이 제기하셔서 도에서도 학교급식공공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보관이 용이해야지만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센터가 있다고 해도 그 농작물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30평에서 100평 사이의 규모를 지원해 주고 있고 30평 이하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각자 중앙, 도·시군이 규모에 따라서 차별되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개별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유통을 위해서보다는 저희가 얘기하는 산지유통조직, 농협이나 아니면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하고 유통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농가 단위 저온창고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따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정국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촌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늘상 저는 과거부터 우리 충북은 농업과 기업이 공존하는 그런 도농 상생 지역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행됐던 충북형 농시건설을 위한 기반마련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용역을 준 상황이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농시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를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토론을 좀 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저희 실무 초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군 부서 담당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지난 4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는 농시의 개념과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정책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가 추구하는 바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촌개발 농산어촌 지원사업들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지원됨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을 추진해도 어렵고 사업효과도 미미하다,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데 거기서 그것과 저희들 농시하고 아주 유사한 목적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농촌공간계획과 저희들이 같이 지금 연구진도 같은 연구진이고요.
저희들이 연구 중간계획들을 계속 봐 가면서 충북형 농시조성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한 3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실무준비 작업에 있다 이렇게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 지금 용역이 확정된 건 아니죠. 내부토론 한 번 하시고 초안이 지금 시군별로 해서 잡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지사님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추구하는 용역을 아마 이분들한테 줘야 될 거예요, 방향틀을.
그래서 그 방향틀을 갖고 이분들이 어떤 계획, 마스터플랜을 잡아야지 이분들만 믿고 저희들이 방관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농시조성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상황을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토론회가 이어진다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과 충북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콘셉트를 공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 별개의 연구가 진행이 안 되도록 중간 진도관리를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쭈어볼 것이 우리 농업경영인, 그러니까는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내지는 창업농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이나 우리 도 시책, 시군별로 그 시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어떠한 축산업이라든가 농업을 물려받아서 새로운 자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귀농·귀촌이나 처음 창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그런 청년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이 자금 얻기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얻기가 어려운 부분 속에서 별도의 자격조건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자격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창업이나 농축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라도 줘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청년창업농업인들에게 정책자금의 어떤 전체적인 파이는 존재하는데 그거를 개별 청년농들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청년창업인들에게 특별히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개 정책자금은 담보가 있어야 실행이 되는데 담보를 대신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에 대한 부분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체계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융자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신보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4개 시군에서 각종 우대해 주는 우대조건을, 말하자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청년농업인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시군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자금 운용하는 데 대해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서도 3년 동안 매달 정착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80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20명을 지원을 해 주어서 청년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청년창업인들에게 우리 농업과 관련된 정책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대개는 시설원예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유리온실 1㏊ 하기 위해서는 약 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자금을 사실은 농신보에서 담보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의 여력과 농신보가 해 줄 수 있는 간극이 크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사실상 가장 큰 시름이 뭐냐면 지금 스마트팜 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은 그나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개별하우스 농가 쪽에서 외국인들에 관련된 고용문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건비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도 이런 부분 속에서 얘네들이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는 시급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쉬는 날 다 쉬려고 그러고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결국은 업주를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은 거의 또 농가에서 숙식비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농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발의 준비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을 저희들도 따라야 되겠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인권변호를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그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들만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최저임금이라든가 또한 고용하는 부분 속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을 해서 농가에서 안정적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우리 도에서도 한번 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부터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한테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에서 우리 농업 부분은 좀 제외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좀 획일적인 적용이 아니라 어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계속 소관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력 구조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정말로 우리 농사짓기가 어려운 인력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중앙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관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부분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가족 단위로 몰려다니면서 정보를 공유해서 좀 더 나은, 형편이 나은 그런 쪽으로 많이 얘네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업주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형성이 좀 좋지 않을 때에는 법망을 알아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얘기죠.
고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퇴직금에 과태료에 이런 것이 참 업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 이런 제도 장치를 좀 더 저희들이 완화해서 외국인, 특히 농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관계는 없지만 제조업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살아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대별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잡아먹는 거 같은데, 우리 진천 농산사업소 소장님, 뒤에는 보이시는 거 같은데.
우리 지난 연초에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심의회에서 7호인가요, 몇 호가 아마 선정이 돼서 올라간 거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 농산사업소에서 지난 3월 25일 날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두 품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찰하고 생명찰 두 품종을 했는데 종자원에서 일단 서류심사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종자원에서 재배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재배심사는 종자원에서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원에 우리가 품종보호 출원했기 때문에 종자원에서는 전국의 옥수수 품종보호출원한 순서에 따라서 재배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도는 기존에 타 지역에서 보호 출원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내년도부터 재배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현재 2개 품종에 대해서 도내 시험재배 농가를 14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지역의 농가 반응이라든지 또 종자의 생육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단계고, 본격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시기는 2년 후인가요?
왜냐하면 품종보호 출원해서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후에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시기는 ’22년부터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롭게 개발한 신품종 이것은 이름이 정해졌나요?
그냥 우리 지난번에 종자위원회 심의하듯이 충북찰옥수수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건지요?
(장내 웃음)
(장내 웃음)
농가에 배포가 됐나요?
현재 일부 포획틀이 제작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호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 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사항과 질의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및 지역주민과 상생 촉진” 충청북도에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귀농·귀촌이 이 숫자상으로는 는 것 같은데 11개 시군을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어떤 해는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줄어들었다가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는 곳은 ’14년부터 기준으로 볼 때는 충주 외에는 나머지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귀농·귀촌 이런 정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농촌인구로 좀 연결시켜서 농촌인구가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연결되어지는 거 같지도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는.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한테 귀농·귀촌이 충청북도가 이렇게 해마다 늘었지만 늘었다면 그러면 나가는 인구, 귀농·귀촌을 하려고 충청북도에 거주했다가 떠나는 인구에 대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인구에 대한 자료는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석이 좀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 정책방향이 좀 우리가 정책방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충청북도도 계속 노력을 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귀농·귀촌을 했다가 떠나는, 다시 귀농·귀촌을 하지, 좀 정주했다가 그다음에 떠나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충청북도가.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자료를 좀 가져야 되지 않냐, 데이터를 구축해라.
통계청에서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전입신고에 의해서 파악된 자료를 기반하고 있는데 지금 전출에 대한 자료 통계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입과 전출을 비교해야지만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출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통계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과 전출 자료가 있어야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문제점도 파악하고 정책의 또 개선방안도 좋은 정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귀농·귀촌이 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불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 같아요.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농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아니면 지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구연한으로 다시 교체해야 돼서 또 신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은뿐만이 아니라 도내 11개 시군에서 전부 수요는 많고 지원책은 대개 부족하다는 볼멘 목소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할 적에 보조사업이 있다가 정책이 전환이 돼서 농기계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전액 다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그 대신에 우리 시군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서 정말 농기계를 구입할 정도의 영농규모가 안 되는 영세한 우리 중소농업인들이 고가의 장비들은 임대사업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농기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은 크게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수요가 있지마는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고 이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신청량 대비해서 비단 보은뿐이 아니고 보은 외에 나머지 10개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청량 대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된다, 보은군의 예를 들어볼 때는 2019년도에 신청한 게 40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농가는 96농가예요.
그런데 이 농기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소형 농기계 중에서 품목 보면 경운기, 보행관리기, 농업용 방제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급유기.
모두 필요한 사업들이고 특히 보행관리기나 농업용 방제기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이런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21%만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볼멘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10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보면 2011년도에도 20억, 그다음에 2012년 계속 20억씩, 그다음에 현재는 22억, 한 몇 백만 원 되나요? 22억 정도 되죠.
22억인데 2018년까지 또 지원되던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여기에 포함했거든요.
여기에 포함하면서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의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하면 어떤가 그래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보은군 실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량은 9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97대 중에서 현재 77대가 지금 공급됐고요. 연말까지 사업량을 다 채울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수요가 많으니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이해가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마는 이게 무한정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저희들 예산 형편이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20%, 18% 이렇게 사업이 배정되다 보면 계속 누적돼요. 누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구연한으로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검토하시고 예산이 조금 반영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다만 농기계 반값 공급이 폐지된 이유가 우리가 농업경영에서, 경영비에서 중요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대규모 그런 대형 농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소규모 농가.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를 위한 또는 고령인구를 위한 그런 농기계 보급사업이거든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무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가면서 또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가 있는…
그래서 양 사업이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같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가 1도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작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서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쪽의 쏘가리양식 산업화 이거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와 추진현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양식 연구동 설치 및 운영 11억 중 지금 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그게 어디죠?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많이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하고 가기 전에 우리 용미숙 팀장님한테 자료 좀 내가 부탁을 할게요. 어제 좀 했어야 되는데 어제 못 드려서.
우리 체험마을 관련된, 체험휴양마을 관련된 보조금 지급 관련된 것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전 사업장에 그것 좀 최근, 아니 마지막까지 합계 금액만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실래요, 우리 용 팀장님?
체험마을 관련된 73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최종 것까지만 해서 그냥 합계금액만 뽑아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단문단답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농업인구가 지금 우리 충북의 농업인구가 몇 퍼센티지예요, 농업 충청북도 인구 대비?
그게 아닌데?
7.2%로 나와 있는데 맞죠?
우리 이상혁 국장님 오셔 가지고 농정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하는 모습이 안 보여, 일하는 모습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리 이상혁 국장님 혹시 농림부에서 와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그냥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2019년도에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것을 우리가 표현적으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들만 올라온 거예요. 2018년도하고 별다른 모습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이 농정국 각 부서를 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정국이 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19년도 또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서 끝나고 갈 때까지 우리 충북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없이 많은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데 질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임시변통이에요, 임시변통.
자꾸 이게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거를 딱딱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변명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우리 충북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충북 농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
금방도 우리 충청북도 인구의 몇 프로도 실수했다고 치더라도 선뜻 대답을, 오답을 내는 이런 상황들은 결코 우리 농정국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편성은 작년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추가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에 머무르지 못해서 그거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농정예산의 많은 부분이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돼서 그러한, 저희들이 지사님 공약으로 나와 있는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아주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 농식품부의 직불제 개편사업 이런 것과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죄송한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적어도 물론 2019년도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관여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농정국의 전체 직원들이 우리 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8월 정도면 내년 예산이 편성될 텐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타 국을 보면 본인들이 만들어낸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지사님 찾아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또 책임감이고요.
그런데 농정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지금 복지 예산 같은 게 40%를 넘어섰는데 농정국 예산은 인구 대비한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농촌이 완전히 피폐화돼서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농업 예산이 갈수록 자꾸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여기 아무리 좋은 근로자가 농촌활성화 어떻게 막 해 놔 봐야 공염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느 부서의 팀장이 우리가 지난번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예산 삭감한 걸 가지고 저한테 한 이십 번을 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이 내가 당신이 진짜 그렇게 찾아오니까 당신 일하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라도 내가 이거 살려줘야 되겠다 이래 갖고 살려줬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임무가 있고 사명감이 있으면 그런 열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의원 새로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거는 국장님 책임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아요.
우리 방역과장님,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방역제예요, 뭐예요?
지난번에 왔던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 들이는 거 아니고 업체하고, 물론 업체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분들 얘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오죽하면 맹경재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맹경재 국장이 아마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왜냐하면 여기는 돼지열병에 대한 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취한 혈액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해 보고 좀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었으면 들은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가 오죽하면 베트남에 나가 있는 파견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에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약품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갖다가 무료로 준다고 하니 좀 한번 진행해 봐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내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다음은 끝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우리 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 돼지열병에 관련돼 가지고 방역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수립하는 방법 없잖아요? 지금 약이 없는데, 치료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 치료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서로가 필요한 거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아까 농기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한 인원에 관련된 부분, 8급·9급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지사님한테 가서 담판 지어 가지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 누가 합니까? 일선 직원들이 없는데 누구한테 일 시킬 거예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농정국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잘 하실 수 있죠?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도 많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농림부에서 정말 이렇게 의욕적으로 오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지금 농업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술할 게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농정개혁을 하자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까지 했던 거를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침으로 현장 중심으로,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하자라는 그런 측면들이고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여기서 정해 놓은 거를 농민들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시대는 저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농민들이 죽어라고 농사짓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좀 도움을 줄 것인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것인가.
안 되면 좀 최소한의 앞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의욕이라도 현금 지급, 직불금이라도 이렇게 확대해서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들이 엊그제, 어제 우리 지사님이 도정 관련해서 연설하실 때 사실은 좀 실망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얘기 안 하셨어요. 없어요.
딱 한마디 미래첨단농업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밖에 없었고, 다른 얘기 없었거든요.
장문의 여러 가지 글귀가 있었지만 실제로 농업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좀 실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정국에서 정말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미래 스마트팜 밸리 때문에 정상적으로 미래첨복단지를 추진하다 중도에 사실은 정지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밀린 거고 어쨌든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이제는 끝났잖아요.
결국은 농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4개로다 딱 멎은 거고 그거는 그거대로 정리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미래첨복단지는 원래대로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행정의 신뢰성을 봐서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의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다만 스마트팜 밸리를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대통령 공약으로써 추진해 가지고 공모까지 하고 또 이게 최종적인 선정 과정에서 중지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실에 맞게 사업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수 있지만 기존에 5개 자치단체에서 공모한 부분들은 계속 유효하고 그것대로 밀고 가야 된다.
거기서 추가 공모를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이렇게 시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농정국에서 제일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은 무상급식으로다 해서 식비 포함해서 1,590억 정도 지금 급식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식재료비로다 해서 1,110억 원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건 30%밖에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나머지 70%는 타 지역이나 서울에서 내지는 또 상당한 정도 수입농산물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70% 약 770억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도민들이 농사지은 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7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GMO 된장을 안 먹이겠다, 수입한 된장을 안 먹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한 수입콩으로 만든 GMO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진짜 우리가 국내산,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안전한 된장으로 바꾸어 가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이거를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좀 짧게라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미첨단 부분하고 무상급식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미첨단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내용상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차별화된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행정적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연속선상에서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을, 예산 당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랑 별도로 독립된 상태에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연계선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에서 생산된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기반을 지금 갖추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교육청의 Non-GMO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도 공감 가는 교육청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투입되지마는 실제 생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 또 학교급식과 어떻게 지역 농산물을 안전한 것으로 대체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식견이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각 시군, 안 따라오는 시군들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독려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농시 얘기도 나오고 기본소득제 얘기도 나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우리가 거창하게 해서 따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와 유사하게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전라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전체 시장·군수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MOU 협약으로다 발표를 했어요. 전라북도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겠다, 연 60만 원씩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새로 또 특별히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사님 공약이 농업인 기본소득제가 사실은 농민들에 기본적으로 줘야 될 소득으로 해서 농민수당하고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농민수당으로 이렇게 통일해 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민수당이 이중복지라고 그래 가지고 안티를 걸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이중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특별히 이견을 안 다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걸림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하고 예산 확보만 해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단체 그리고 저희 의회하고 이렇게 어떻게 가능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올해 들어와서 대형 수로에서 농민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2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수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망한 건데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이렇게 펜스가 없어요.
그냥 밤에 가다 잘 안 보여 가지고 떨어졌는데 거기서 못 나오고 그렇게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담당소관이 농어촌공사 관리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실제 농어촌공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농림부에도 저희가 건의는 하고 그러는데 그쪽만 기다리다가는 계속 사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예산 확보를 해서 수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대형 수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 농사인력문제 참 적극적으로 잘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 없으면 농사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방안들은 기존에 결혼이민이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주외국인들,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외국의 친척들, 친지들을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3개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그냥 다 불법체류자들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음성에서도 얼마 전에 한 40명이 한꺼번에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과수원이 다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은 중앙에 법무부랑 상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매개로 한 그런 합법적인 농사인력, 그리고 세 달은 적고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앙하고 법무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토양개량제라고 아까도 보니까 한 40억 정도 가량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에 소석회도 공급하고 있나요, 소석회?
우리 담당자, 혹시 아시는 분.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이요. 규산하고 그다음에 석회고토, 폐화석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농민들한테 대신 직불금이나 이런 거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그만큼 대신에 현장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확대해서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민들이 필요하면 그 돈 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검토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까지 해 왔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속하지 말고 실지로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뺄 건 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어쨌든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좀 다시 강조를 하면 올해도 보니까 지금 수박농사 출하됐는데요. 사실 별 재미없거든요. 수박값 싸고 감자 농사 괴산에서 열심히 많이 짓고 했는데 감자값 거의 지금 바닥이에요. 또 복숭아 지금 최근에 출하 시작했는데 값이 재미가 없거든요.
올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 그런 마음을 좀 받아주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뭔가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게 참 지사님 공약이 농시 때문에 사실 화두인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거 농시를 지사님은 예산을 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드웨어 중심으로다 해서 없는 거 막 만들고 거기에 돈 때려 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사님 얘기하시는 대로 농민들이 소득도 있고 문화, 복지나 이런 부분들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삶의 질도 나오고 극장도 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문화적으로다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지금 개발사업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거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나요?
지금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사업 말씀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필요한 건 괴산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다 필요하면은 각 시군에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또 인근에 지금 충주댐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와 유사한 그런 사업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하고 스마트팜 밸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연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투 트랙으로 간다, 미래영농복합단지는 그대로 하고 스마트팜 밸리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지난번 국장님이 그렇게 분명히 회의록,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우리 같이 연계를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 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미 신청서를 다 받아놓고 거기는 배제하고 신청하지 않은 곳에 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설계비용하고 또 보조사업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표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농시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만일 틀이 나와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농산물 가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을 좀 만들어서 각 시도에 만들도록 해서 이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 방안을 좀 우리 국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드론, 혹시 드론도 임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드론.
지금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업에 관련된 조사료나 엔실리지에 관련돼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개별적으로 방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 목소리가 뭐냐 하면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론 가격이 한 3,0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드론까지 할 수 있으면 좀 요청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4분)
이상혁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도 1월 1일 자로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동물방역과 신설에 따른 직제상 용어 정리와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수는 구제역과 AI 분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을 기존 축산업무 담당과장에서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제역, AI 등 분과별 심의회 개최 시 제적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심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인원을 당초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응걸 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간부직원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황준규 충주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5월 10일 저희 재단 창립 20주년 및 보증공급 누계 3조 원 달성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음은 물론, 저희 직원들에게 큰 힘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재단개요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3부 4지점으로 보고일 현재 5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성액 36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는 1,543억 원이며 금융회사가 46.1%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총 1만 1,782건, 2,460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금액 목표인 4,000억 원 대비 61.5%의 달성률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금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추이와 같이 보증공급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1,611건 206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653건에 84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은 958건 122억 원으로 1.7%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에는 852건에 111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34억 원으로 금년도 목표 대비 48.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368억 7,9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재보증 손실보전금 수령, 보증료, 구상채권 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운용 내실화로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도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인상 등의 부정요인이 상존하여 서민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증규모의 적정수준 통제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보증규모를 올해 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보증지원으로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보증자산 건전화에 최대 역량을 집중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건전보증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성공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1만 1,782건 2,46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만 8,970건에 7,208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으로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592억 원, 저리 정책자금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269억 원, 저소득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중심·현장중심의 보증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고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율 확대, 초저금리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및 금융회사 협약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소외계층 및 사업실패자 등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창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행정정보이용 범위 확대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고 무방문 신용보증, 무방문 기한연장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개선하였으며 상반기 중 총 기한연장 건수에 75.5%를 무방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객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신용보증제도의 안내 및 신규수요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내부 C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제규정 정비로 고객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증 건전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중 보증사고는 206억 원이 발생하여 그중 84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보증사고 순증은 122억 원, 보증사고률은 1.7% 수준으로 당초 목표 3.4%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위험 사전관리를 위한 리스크 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부실징후기업 초기대응 강화로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기업 정상화를 위해 내부 사고정상화 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지적전산자료, 고용보험 정보 등을 통해 신속한 채권 보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접점 회생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는 사업실패자의 재기환경을 조성하여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의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와 같은 정부정책 수행은 물론 민선7기 도정의 3대축 중 하나인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회생지원대상 고객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객맞춤형 회생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이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부담 고객 접점관리입니다.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 실적을 보시면 상반기에 대위변제 발생은 111억 원이며 대위변제율은 1.5% 수준으로 금년 목표 3.06%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34억 원으로 목표 70억 원 대비 4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고객 상환능력평가를 위해 지적전산자료와 고용보험 정보, 정부3.0정보공개제도 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중앙회에 표준화 규정을 반영하여 구상권관리규정 전부개정과 부당 추심행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지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찬 및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맞춤형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회생지원제도 수립 및 개선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변동정보를 활용하고 파산면책절차 진행, 채무관계자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회생지원을 위하여 총 5단계의 단계별 회생지원체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생지원제도 정비 및 고객편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채무감면규정의 전부 개정, 회생지원 상담 서비스 개선, 채무감면 표준처리기간 업무처리방법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회생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을 갖춘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시장금리 인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출연금 수입 감소 등으로 재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희 재단의 업무여건은 출연금 수입 감소와 대위변제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근무여건은 충청북도 민선7기 도정시책인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통한 조직과 인력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무구조 내실화를 통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경영확대와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추진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구조 내실화를 통한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출연금 조성실적은 금융회사 법정 의무출연금 등 36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7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의 전략적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치금 운용상품의 다변화로 운용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제시금리 경쟁을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을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관리 통제 등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자금수지분석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일터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체계를 구축하였고 인력운용의 체계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외부기관 직무연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재단의 직무와 조직체계를 진단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사장과 직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만남의 광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확대하여 현행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 연 4회로 확대하였으며, 윤리경영 전담반을 이사장 직속으로 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 경영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객장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창립 기념행사를 통해 고객 홍보용품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위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 지정기탁을 통해 지역인재 발굴에도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실 건가요?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3조 원 달성 행사에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해서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업무보고에 있듯이 고객중심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맞물린 그런 제도가 하나 있는데 제로페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주 적절한 그런 정책인데 어제도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좀 현저히, 줄어든 게 아니라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어차피 저희 영세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 내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주관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관련된 유관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계속 홍보 확대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맹점 모집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가맹점 모집이나 그런 부분을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러 실사를 나가는 기관인데 거기다가 ‘가맹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는 객장에서 보증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가맹점에 가입하시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매출액별로 일정 부분 이하는, 8억인가 이하는 연매출액이, 아예 제로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아마 지난해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1억, 2억…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신용카드가 도입돼 가지고 이거 제로페이 정도가 아니고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도를 나라에서 도입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용액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속도로 펴져 나가고 있고 저희도 일조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신용보증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안내 현수막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거리의 안내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도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통량 내지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런 인근에 게시를 했을 때 좀 더 어려운 그런 우리 상인들이 협조, 뭐라고 그럴까.
자금 구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사무실 옆에서, 부랴부랴 오느라고요.
정원 54명에 현원 54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한번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보완된 거라든가 시정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직 또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다 54명에 포함된 건 아니죠?
저희가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정규직이 있었고 무기계약직이 있었고 임시직 예를 들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비정규직 직군, 사람 수는 아니고요. 직군으로 통상 정부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는 게 16개 업무가 있었습니다.
사무지원직 몇 개, 몇 명 그 부분을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 저 하나 있습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여직원들은 진급이 늦어져서 그래요, 아니면 채용 시기가 늦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채용한 분들은 좀 연륜이 있던 분들이에요.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고 그다음서부터 채용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채용된 분들이 지금 빠른 분이 ’75년생 정도 됩니다.
능력 위주로 철저하게 검증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제 질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금액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좀 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특정인 몇몇 분보다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재단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라면은 그게 아마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서운해 하시고.
이게 몇 년도부터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나요, 이게?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공세적으로 해라 할 때는 조금 늘린 적도 있어요. 7,000만 원도 있고 1억까지도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희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보증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인기가 좋은 게 도에서 취급하는 도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2% 이자보전을 해 주시잖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오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자금 같은 경우 지금 700억 원으로 350억 원이었다가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리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게 1.9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저도 많이 받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드려야지 몇몇 분한테만 금액을 키워 드리면 사실 그건 또 오히려 더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한테 10억을 내드린다고 치면 100억 나갈 때는… 그건 좀 어렵거든요. 나머지 90억 갖고 나눠 줬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700억.
보고 자료에 있는데 도 자금은 700억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저리 에 금리를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계몽운동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금융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홍보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우리 이사장님 책임하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좀 어떠신지?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금 지원 좀 많이 해 드려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보고된 자료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금융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한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게 좀 약간, 죄송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모순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어느 정도로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요.
저희가 보증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다 보면 저희 재단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요. 재보증료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와야만 저희도 반은 손실을 보고 반은 거기서 보전을 받거든요, 정부 재원에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부 재원이 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막 이렇게 한도를 올려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사실 5,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한테 작은 돈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5억을 대출해 준다고 치면 그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만일에 지금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무등록사업자한테도 대출을 하라 고 정부에서 방향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등록사업자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장마차예요. 그분들한테 1,000만 원씩 보증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분명히 10건에 몇 건은 터질 것이다, 그래 그러면 50억 줄 테니까 지원해라 이럴 때 예산이 내려오고요.
최근에는 저희 재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3개년간 묶여 있습니다.
기존에 2016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 보면 예년보다 동기 대비 삼십여 퍼센티지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창립기념행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제가 능력이 이래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전국 시도마다 다 있는데 자본 잠식을 안 하고 있는 게 저희하고 제주하고 정도, 나머지는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증 나가서 대위변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자본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책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 또 10쪽에 보면은 상반기 기한연장을 75%로 무방문 기한연장 처리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되게 보고사항 중에서 돋보이는데, 그러니까 전체 한 75%는 오지 않아도 그냥 연장을 해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제도가 없었고요. 무조건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정 기준을 갖추시고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그러면 자동연장 신청을 다 해 드립니다, 방문 안 하셔도 되게.
그게 전체 건수의 75%면 사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소상공인 1인당 지원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소상공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따로 있나요, 저희 신보에는?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햇살론이라든지 금리는 높지만 그런 상품으로 유도한다는 거고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했는데 저희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1,000만 원을 썼는데 아예 못 갚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업 실패자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까지는 다시는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그분들한테 재활의 기회를 주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관련 상품을 만들어서 7월 중에 취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지원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별개인데 그거는 농협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을 하자는 목적 하나로 별도 기획상품을 취급했던 겁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 소상공인이 9만 9,000개 19만 4,000여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하면은 지원실적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좀 낮은 거 같아요. 그렇죠?
거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남부권?
각 시군마다 없는 군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없는 군도 있고 있는 군도 있는데 지원 규모가 다 틀립니다. 조금 설명드릴까요?
그러고 충북도는 700억이고 이런 식으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지원 건수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700억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700억이 나온 게 아니고요. 700억은 저희가 보증을 서는 금액이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 2%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2×7=14, 의원님들께서 결재해 주신 거는 14억 원이죠. 대신 저희는 책임을 몇 배를 져야 되냐 하면 700억이니까 어떻게…
저희가 하는 일이…
도에서는 저희가 14억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누구를 주냐 하면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주면요, 그 보증서를 저희가 위험부담은 안지만 자금 자체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못 받으면 저희가 돈을 대신 물어주는 거고. 그러면 도에서 승인해 주신 14억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은행에, 은행에서 이자를 다 못 받잖아요. 2%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억이다, 200억이다 그렇게 하면 규모가 좀 큰 거 같은데 이거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좀 명확치가 않아서 재차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 실적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성되는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혹시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재단에 기본재산 조성이나 출연금 조성액이 거의 우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거일 거 같아요. 저희 재단이 한 20년 됐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안 없으면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특례보증해라 뭐해라 해 가지고 자꾸 보증서를 발급하고 저희가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부에 건의 안 하느냐고 하시는데 ‘너희 자본 잠식 다 안 했잖아, 아직도.’
저희가 1,500 있잖아요. ‘너희 빵꾸 나면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러다 보니까 뒷배가 없지 않습니까?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한도를 확대해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나 그쪽에서 계속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1,500억 정도의 자본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676억이에요. 사실상 한 5% 수준인데,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다른 말씀,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거보다는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비율도 이리 많다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또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은 거고요.
또 그런데 자영업자 비율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도 구조조정에 직면했다라고 얘기해요, 비율 자체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구조조정 속에서도 역할이 있고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가 마지막 최후의 어쨌든 보루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우리 또 재단인 거 같고 해서요.
재단이 좀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다른 때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 이게 낮추려고 하면 안 하면 낫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사고율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율을 너무 억제하려고만 하시면 일이 안 될 수 있으니 좀 적정 수준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 보충질의 있어요?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5,000만 원 한도를 1억이나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사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신보에서도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자료 보니까 궁금한 게 5쪽에 출연금이 이게 올해 50억으로 돼 있는데 아까 은행 출연금 3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목표액 50억입니다.
저희가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5억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이 채 안 되겠네요. 또 상반기 중에 11억이니까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거는 저희가 보증서를 많이 끊으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사실은 대위변제가 더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욕적으로 50억 잡았는데 이거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1억 9,000이 나가고 8,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그 관사 부분이 만기가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회수하는 거를 표시한 거고요. 새로 방 얻으면 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자료를 좀 주시는 게 16쪽에 예치금 운용상품 다변화로 금융자산 수익 극대화가 돼 있는데 예치금 운용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출지원 금융을 갖다가 이렇게 중소기업자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수출드라이브 정책 할 때 수출 금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하고 접목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걸 한번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수출기업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한데,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3만 8,000건을 취급하는데 수출을 직접 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수출업체에 소규모 부품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제조업체는 있는데 거의 영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결국은 수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통상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 간부직원 소개는 최근 인사발령이나 신규임용 간부직원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전원건 원장께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ICT와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저희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락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2센터로 저를 포함하여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8억 5,3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0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ICT 융합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ICT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체계 구축·강화 등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ICT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체계 구축·강화입니다.
도내 인공지능 진흥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북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선 충북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인공지능 산업현황 분석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였고 인공지능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획과제를 2건 발굴하여 관련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산업 중심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운영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커뮤니티를 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인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 ICT산업 성장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우선 지역 ICT,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하여 연구회를 운영 중으로 도출된 과제는 정부과제 수주와 충북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ICT, 소프트웨어 융·복합 생태계 발전을 위한 충북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발전전략은 상반기에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 충북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과 ICT산업 정책과제는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한 성과 확산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에 도내기업 2개 사가 참가하여 대형 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고 하반기에도 동남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역회를 추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입 통로를 확보하고, 국내 우수ICT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프트웨어 기반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주력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사업화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업화 1건, 신규 인력 채용 3명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중소·벤처기업의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은 R&D 지원 4개 사, 서비스 R&D연구회 운영 1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실적은 현재까지 3건의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건, 8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혁신·창작 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창업과 창직문화 선도를 위해 운영 중인 ICT 디바이스랩을 통해 현재까지 114명이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교육을 통해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747건의 장비사용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내 스마트 디바이스산업 육성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캠프, 공모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와 제조창업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콘텐츠 융합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문화 콘텐츠 분야 사업화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회에 걸쳐 357명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창작미디어 플랫폼 및 유통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충북 특화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콘텐츠를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창작자의 활동 강화와 전문 분야 취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을 위한 플레이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콘텐츠 개발 스토리 창작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충북전역 특화분야별 콘텐츠 산업 확산을 위해 아침편지문화재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힐링콘텐츠 창작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추가로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 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난계 박연 서른아홉 개의 상서라는 뮤지컬을 기획하여 8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8회 공연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콘텐츠 창작 및 향유 문화 확산입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웹툰 장르의 저변확대 및 도내 예비 창작자들의 창작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 웹툰교육을 2회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웹툰 창작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충북 대표선수 선발을 겸하여 추진되는 제11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는 7월 27일 청주시내 공인된 지정 PC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과 바람직한 향유 문화 정착을 위해 알차게 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 방송국은 현재까지 일일뉴스 464편, 기획영상 166편을 제작·방송하였으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콘텐츠 확산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시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 57편의 수화방송을 제작하여 시청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드론 사진·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청자 방송 아카데미 등 시청자를 위한 도민 밀착형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하여 주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 기반 구축 등 3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 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경제·산업적인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산업정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분과별 R&D 기획과제 발굴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 최종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 협력체계 구축 및 사전 기획을 위한 기획연구회는 8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R&D 및 과학기술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충북 R&D 현황 및 혁신자원 조사·분석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북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과제수행 유도를 위한 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컨설팅은 연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지역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수요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 R&D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과학기술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 및 분과별 기획회의를 10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분과별 소모임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충북과학기술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이슈페이퍼 발간, 정보교류회, R&D 혁신교육 등 지역 내 혁신주체 간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및 R&BD 촉진 지원입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첨단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소그룹 운영과 MC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였고, 기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R&BD 촉진과제는 현재 기업 선정을 완료하여 3건을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첨단의료기기 생산기술 사업화 지원과제에 도내 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 등 3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을 5회에 걸쳐 112명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등록, 분쟁 조정 등 전문가 자문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저작권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 우수 저작물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종합 컨설팅을 14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 구축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컨설팅 3건, GS·SP 등 인증취득 지원 5건, 기업 방문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3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관련 최신 동향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기업의 자생적 품질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산서비스와 최신 산업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벤처넷은 시스템 홍보를 위해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강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16개 사에 대해 제품 홍보물 및 광고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2B 비즈매칭 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 간 교류활성화 및 소통 확대로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애로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호 환경 구축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점검 90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47건, 개인정보보호 조치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세미나·자문위원회를 각 1회씩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2개 사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발굴·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 확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23페이지입니다.
올해 진흥원은 대형 국책사업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포함하여 총 8건, 100억 규모의 신규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여 10여 배의 금액으로 구성원 모두가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단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 등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충북경제 4% 가속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일층 매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권 본부장님께서 주요현안 업무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23페이지에 있듯이 2019년도 신규사업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7년도에 6건에 22억 원이고 2018년도에 4건에 10억 원, 올해는 2019년도 보니까 8건에 100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진심으로 우리 전원건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3개년 재정현황 추이를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계속 손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게 고정수입원이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이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방안 같은 거도 보내주셨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예전에, 작년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지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힘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먼젓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갖다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도 여기에 간접비가 없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책사업 확보만으로다가는 사실상 갭을, 적자 갭을 메우는 데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임대료를 갖다가 좀 상향을 시켰고, 이게 전체 기업에서는 못했지만 내년까지 하면은 임대료 수입이 현재 한 40%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비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간접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0% 정도 되는 거를 한 7%까지 더, 17%까지 상향을 갖다 하게 되면 지금 약 한 1억 정도의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데 그 갭을 갖다가 이렇게 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또 지사님께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출연금 문제를 갖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다가 말씀을 갖다가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 수립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수립과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꼭 수립되도록 많은 지원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을 하고 있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의 사업기간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선정을 갖다가 못 받았는데요.
저번에, 원래 1월에 업무보고 때 한다고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ICT 디바이스랩 이거는 꾸준히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으로 국비 100억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한 12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반기에 엄청난 일을 해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이 될 텐데 늘상 중앙부처에서 그냥 거지처럼 어쩌다가 사업만 하시느라고 도비라도 들여서 좀 더 활력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쭙기 전에 우리 정덕영 부장님 나오셨어요?
현재 관련 가장 큰 골자가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석회질 비료와 축분을 일정 비율로다가 배합을 해서 그거를 석회질 비료로다가 만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의 어떤 축산농가들의 축분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콘셉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그 배합 비율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분을 수거할 때 축분에 있는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검출해 가지고 가축전염병까지 같이 예방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바이러스 진단 키트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응조를 만들어서 반응조 내에서 석회질이랑 축분을 배합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축산농가들의 의향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축산분뇨 악취문제, 처리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중앙정부에서 몇 백 억씩 예산을 얻어 와서 악취문제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축산분뇨종합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충남 계룡에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축협조합장들이 각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모두 다 거의 100%일 겁니다.
100% 조합장님들이 이 축산분뇨 때문에 아주 골칫덩어리에요,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공약사항을,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전부 다 건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우리 집행부나, 집행부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축산농가나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에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것이 만약에 정말 성공해서 현실화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유·무형의 효과로 이렇게 발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골칫덩어리인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이런 부분이 그냥 생석회를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퇴비식으로 버려졌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 각 처에서 반대시위라든가 또 이로 인한, 농경지 침출수로 인한 피해문제 이런 걸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 정말 존경스럽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꼭 성공을 하셔서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필요하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융합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난계 박연 서른아홉 개의 상서 뮤지컬 이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함께했던 부분이 천년의 숨결 농다리 미디어파사드 뮤지컬을 공연했죠, 10월 중에.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참 기대감을 갖고 개회식 전날 딱 왔는데 5분이라고 그래서, 공연시간이.
‘아, 이거 우리 진흥원에서 오나? 진흥원에서는 5분이 아니라 한 50분 될 텐데’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다가 굉장히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5분 동안 그냥 가상적으로 비쳐지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 개발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가나요?
계속하실 거죠?
이게 제작과정에서도 많은 돈이 들지만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데도 이런 공연비가 또 많이 드는 게 현실이어서 공연비를 갖다가 마련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때 공연을 마치고 지역의 군수님 또 의회 의장님도 그 후속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게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공연까지는 못하고 일부 미디어파사드 아까 말씀하셨던 5분 정도를 갖다가 했지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후속공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도나 해당 시군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1회 공연으로 끝나는 게 좀 너무 아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유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페라단, 오페라단에서 뮤지컬을 하잖아요. 오페라단에서 거의 뮤지컬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충청북도에도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을 창작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대단한 실적입니다.
대단한 실적이지만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단 1회에 끝났다면 낭비성,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콘텐츠 개발하고 제작하고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놓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이런 행정이고요.
이거를 충북에 있는 예술단체와 그다음 해에 또는 연속적으로 이거를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 개발 뮤지컬 같은 거를 알림으로써 얼마나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장롱화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 예술단체 지원하는 기금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과 또는 예술단체와 이런 거를 간담회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하면은 이 방안이 모색되고 찾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건의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 기획과정에서 연출자, 총감독, 또 각 배역자를 갖다가 연출자 위주로다가 캐스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협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지역의 그런 출연진들이 섭외가 가능한지, 또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지 이런 걸 협의를 해서 만약에 후속작을 갖다가 공연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주하는 거는, 뮤지컬을 공연하는 거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 한 편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비슷하잖아요.
그 작품 하나를 올릴 때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단원의 그런 사례 그다음에 무용단, 합창단 모든 거를 다 예산 지출을 한다 해도 1억 원 이내에 듭니다.
아니면 5,000만 원부터 1억 원, 3,000만 원부터 1억 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예술단체가 충청북도에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거에 대개 목말라합니다. 연주를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한번 이거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만약에 물어보고 파악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술단체가 여기에 참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대표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이 블록체인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 갖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센터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현황이 어떻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센터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올해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실적은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동안에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인력지원사업을 한번 했었고요.
이건 블록체인하고 클라우드가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이쪽 블록체인, 바스(Baas)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앞으로 발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이랑 같이 최종에 올라갔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산이 선정이 되고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사업이 또 나오면은 그걸 조금 수정 보완해 가지고 추진해서 내년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선도 관련 시범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사실은 충북이 바이오헬스가 이 부분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개인이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렇게 탈락을 했고요.
이것도 내년에 유사한 사업이 나오면은 기존에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선정이 돼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응급의료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이거는 지난 6월 달에 협약식을 체결했고요.
블록체인기업 전문기업인재 인력이 저희들한테 파견이 돼 가지고 같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면서 내년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블록체인사업을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한 게 그런 의미,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반 응급의료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이거는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11월경에 최종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와서 한 9개월쯤 되는데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특히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이오헬스 쪽으로는 지금 충북도내 네트워크하고 외부적으로도 서울대 컨소시엄 그다음에 고대 컨소시엄, 이런 컨소시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정보교류도 하고 어떤 그런 기획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금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이 굉장히 난립돼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제일 크고 조금 역량이 있는 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라 가지고요.
여기는 김영주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의 협회에 가입을 하고 제가 그쪽에 전문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쪽 협회랑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하면서 여러 가지 충북도내에서 블록체인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산하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런 뒷받침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 사업계획서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쪽의 조금 접근성이 우리보다 낫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피교육자 풀이 우리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장님 조직표에 보니까 중부정보보호센터 이렇게 센터가 하나 더 는 거죠?
보니까 맨 뒷장에 정보보호 관련한 사업을 여기서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운영했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보니까 70억 원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정통부에서 따오셨는데 이게 큰 사업이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과기부 사업으로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고요. 사업기간은 총 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28억, 내년 21억, 후년 21억 해 가지고 총 70억 원의 규모로다가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강사들을 1년에 100명씩 이렇게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소프트웨어 지도사 모집 공고를 내놓고 3차에 걸쳐 가지고 내놓고 지금 100명 정도를 모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8주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쳐 가지고 160시간 교육시간을 채워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소프트웨어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그분들이 저희 쪽에 참여기관에 한국산업진흥협회가 있는데 협회 소속으로서 4대 보험이 발급되면서 10개월간 인건비를 1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소외지역들 예를 들어서 제천, 단양 그리고 오창의 또 외지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 파견을 나가서 소외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체험시설을 저희가 또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지금 대농공원 안에 있는 360평 정도의 청주시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청주시에서 현물로다가 투자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VR·AR랩이라든지 아니면 드론랩 그리고 아이디어랩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공간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일반인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체험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4억 원 정도 장비를 구입하게 돼 있고 1억 원 정도 건물의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첫해에는 저희 진흥원 인건비만 1억 9,000 정도 그렇게 잡혀 있고 다른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한 2억 5,000에서 3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잡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저희가 국비는 3년까지 지원을 받지만 3년 이후에는 도랑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될 수 있게끔 강사를 계속 모집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체험시설 운영을 하면서도 자립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같이 저희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렇게 또 잘 다 완료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듯한데, 하기는 하지만 좀 더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이 추가되고 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해마다 약간 공모사업의 어떤 액수나 개수나 이렇게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 정원 증원이 돼서 상시 인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가 없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 사업, 그냥 수행하기 위한 증원인가요?
상시 증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하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혁신센터, 혁신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도 받고 사업 자체가 다 국가적인 어떤 지역적인 관심 기관이긴 한데 사실 기능에서 보면 저는 지식산업진흥원도 TP와 같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역할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고 그러고 어떤 혁신기관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수행하는데 1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양이라고 그럴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거하고 조직의 부분에서 보면 현격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흥원이 좀 진흥원 본래의 어떤 취지를 살려갈 수 있는 적정 인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선에서 본다면 한 어느 정도 증원이 되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사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운영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7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32명으로다가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현재 한 40명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욕심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나 또 메이커스페이스나 또 SOS 사업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업 확보 여하에 따라 가지고 한 100명 정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규모화할 수 있지 않나.
다만 그런 사업을 갖다가 좀 하기 위해서 는 이게 기본 연구개발비 이런 게 거기에 상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일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A사업을 기획하는데 어떤 기관은 한 5,000만 원을 갖다 들여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획과정에서 이런 차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영개선이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런 이상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흥원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걸 구체화시켜 보면 그래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어느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인원은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다, 연도별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반드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또 그때그때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지식도 좀 일찍부터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7, ’18년도보다 정부사업을 많이 따오셔서 너무 참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말씀드릴 건 없고 이게 죽 보면 각종 학습, 교육 이렇게 죽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 교육자들한테는 어떤 내용으로다 교육을 하며 또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수강료나 이런 것을 받나요?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생들한테 따로 수강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 강사들한테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메이커스페이스 차원의 ICT 디바이스랩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또 일반회사원들, 또 심지어는 대학교수분들까지도 교육대상이 되고요.
그런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웹툰교육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전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서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학생들이 일정 시간 이상 수강을 하고 수료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지도사 자격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도사 자격증 발급은 이분들이 10개월간 활동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나중에 10개월간 활동을 한 기간 후에 또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관련 교육 이수만 되면 저희가 원래는 지식산업진흥원 내의 소속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추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흥원의 직접 소속으로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인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으로서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 참여기관에 한국산업진흥협회가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협회 소속으로다가 강사를 취업을 시키고요. 그분들이 10개월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 분야가 거기도 다양한데 자기들이 원하는,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배우는 차원이지 거기는 뭘 배워 가지고 그거를 제삼자한테 재교육하는 그런 활용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같이 어떤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 이후에 취직도 알선하고 강의도 할 수 있게끔 알선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자들한테는 교육생들한테는 그냥 교육 받는 걸로, 자기가 듣고 싶은 교육을 선택해서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 교육 받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무료로 교육하는 걸로다 끝내 버리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ICT 디바이스랩에서 교육했던 거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다가 단기간 내에 교육을 하고 습득을 해서 완성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차원의 교육이었고요.
만약에 정말로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아까와 같이 수료증 정도의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갖다가 만드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해서 막노동을 한다든가 현장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익히게끔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직장에서 스카우트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전환을 하면, 지금 물론 직업학교가 많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내에 교육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한테는 체계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배움을 그래도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도해 가는 이러한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금 있는 교육을 갖다가 더 확대 발전시켜서 이런 청년실업 또 취업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블록체인센터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독일 쪽하고 MOU를 맺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부분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단독으로 1 대 1은 좀 그렇고 충북대라든지 지역에 대학을 해 가지고 삼자 간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북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그러면은 충북대하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독일의 카셀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직 충북대 쪽에서 조금 유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쪽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는 기술컨설팅 사업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올해 그쪽 기술전문가들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랑 내년 사업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그리고 하나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블록체인 진흥조례는 가안이 나와 가지고 그거는 올해 안에 그걸 전문가들한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조금 다듬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정말로 4차산업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돌출해 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생인데 그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내가 지금 체크를 잘 안 해 봤는데 블록체인 관련되어 가지고는 개소식하면서 약속한 부분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독일하고 MOU 맺겠다고 분명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잘 안 돼서 충북대학교하고 삼자가 함께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할 뿐이지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더 분발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산업경제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유럽 쪽 가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뭐냐 하면 블록체인 관련된 데를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봐 봐야,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겉으로.
거기서 통역을 제대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통역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담당자가 그래도 같이 좀 가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지식을 전파해 주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전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연수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확정된 건 없어요. 더 확인해 보고 이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며칠을 가는데 그걸 며칠을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볼 때 그때만이라도, 한 2박 3일이라도 잠깐 가서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흥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여비 대주고 이러면 그건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가능하면 한번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블록체인센터장님도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천히 가되 빈틈없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내의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블록체인이 어떤 것이다라는 정도는 그래도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센터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익이 나야 되겠죠.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성과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인원을 더 보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센터로 좀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지식산업진흥원이 몇 개나 있죠?
지금 각 시도에 하나씩 하고 경기도 같은 데는 한 3개인가 해서 한 19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다양하네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그러니까 몇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을 해서 따왔는지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 같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 8,000을 따왔다. 이건 어떻게 어떤 연계로 가져온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성격을 갖다가 달리 해서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하는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난계 박연 서른아홉 개의 상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시군의 이런 콘텐츠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그런 국가 차원의 이런 성격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발굴을 해 갖고요. 그거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기획한 걸 가지고 각 분야 문화사업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뭐가 좀 부족하냐, 또 뭐를 갖다가 더 보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갖다가 한 두 차례 정도 거쳐 가지고 그걸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보니까.
공모 건수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공모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공고가 떴다 하면은 미리 컨설팅을 해 놓든지 해야지 공모에 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공모에 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전화가 몇 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그냥 우리는 진짜 MOU를 맺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그 얘기마저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 봐라, 우리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모 문제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타,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지식산업진흥원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 그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해 왔다는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적게는 몇 개월이지만 많게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다듬고 다듬고 보완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전국에 19개라고 그러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TP라든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전국 경쟁을 갖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다가 하여튼 위원장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준비를 갖다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많은 사업을 갖다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을 이끌 견인차잖아요, 사실. TP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앞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충북 경제를 이끌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유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전략사업 연계과제 지원사업 2018년도에 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올해 하는 사업계획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간부직원 소개는 최근 인사이동 또는 신규임용 간부직원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경환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적극적인 기업 지원으로 충북경제 4%와 고용률 72%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박우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부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미션과 2019년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에 시설현황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1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27억 2,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85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은 자체사업수익이 6억 7,000만 원, 위탁사업수익 등 대행사업수익이 104억 9,600만 원,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6,300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5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은 인건비 10억 3,100만 원, 경비 11억 1,100만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 104억 9,600만 원, 예비비 3,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진흥원 미션과 2019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 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충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5% 달성 선도를 목표로 수요자중심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자중심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해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78개 업체 650여 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15개 업체가 신규로 입점하여 특판행사, 언론홍보 등을 통해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이 26% 이상 증가되는 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대 1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구매상담회는 오는 7월 16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58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청주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지원을 위해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상하이 식품박람회, 상하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등 4개 박람회에 37개 업체를 지원하여 상담액 4,928만 5,000불, 한화로 하면 542억 1,300만 원입니다.
계약액 768만 8,000불, 한화로 84억 5,600만 원의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광저우 국제건축장식박람회, 태국 의료기기전시회, 난닝 차이나아세안엑스포, 광저우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등 4개의 박람회에 30여 개 업체를 참가시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등 도내 수출유망상품을 대상으로 해외판촉전을 6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 해외 국제식품박람회를 참가 지원하였으며, 10월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가 도내 일원에서 크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이 지난 6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개 업체 42개 품목을 입점하여 개장식을 개최하였으며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농식품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중국 무역사절단 파견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과와 업무를 협력하여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수출기업 외국어통번역 지원사업,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해외바이어초청 충북무역상담회, 글로벌 목표시장 전략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8월에 중국 길림성 동북아무역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충북도와 후베이성 간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4일에 충북관광설명회와 충북 기업수출상담회 등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기업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MOU 2건 300만 불, 한화로 33억입니다. 포함하여 상담액 829만 3,000불 한화 91억, 계약액 417만 5,000불 한화 45억 9,200만 원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및 역량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내 102개 업체 기업현장방문과 권역별 순회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자금, 판로, 인력 등 지원시책 안내와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방문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우수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3회 기업인의 날도 10월 22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대기업 출신 경영전문가들과 도내 중·남부권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매칭하여 경영 자문을 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개최하였고, 북부권은 오는 7월 17일 충주시청에서 경영자문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등도 추진 중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강소기업 17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맞춤형 자율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며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책안내서 배포와 온라인 기업지원정보 제공, 입찰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750억 원 중 상반기에 5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금 등 1,989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수혜기업의 현지실사를 통해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였으며 12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자금지원시책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서민경제 자생력 강화부문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설립 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마을기업 육성, 판매행사 지원, 간담회 지원 등 마을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충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도 점포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지원 및 창업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115개 업체에서 67건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92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51개 업체에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상설 만남의 날을 30회 운영하였고 3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구인·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는 9월 24일에는 충청북도 통합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 운영,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을 5회나 운영하였으며 5회에 걸친 중장년 취업지원컨설팅에는 196명이 참여하여 입사서류 작성과 면접컨설팅을 받았고,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 운영으로 86명의 청년 구직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수탁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123개 업체에 371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고용우수기업 15개 업체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기업별로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지원사업으로 옥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공용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신규사업인 보은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또한 11개 업체에 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청년 일자리지원 및 창업활성화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기적인 운영간담회와 워크숍을 시행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으로 45명의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280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5개 업체를 선발하였고 창업동아리 10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 충북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30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 10개 취업동아리 지원, 신입사원연수, 우수기업 취업탐방, 직무능력향상교육 등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경쟁력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원성과 극대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1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원성과 극대화입니다.
전 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상시학습 47시간, 그리고 직무교육 여섯 번을 추진하였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소통 강화를 위하여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부서와 직원 간 사업 성과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 등 현안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행사업 수수료는 연말까지 당초목표를 기준으로 117% 증가한 5억 8,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교육장과 주차장 등 수익시설도 적극 활용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보의 적시 제공과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페이스북을 연중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임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그냥 묻겠습니다.
정원에서 보니까 지금 정규직 정원 25에서 25명 정원 맞는데요. 보니까 3급·4급, 5급은 1명씩 적고 6급도 2명이 적어요.
잠깐만요. 정원 4명 중에 지금 현원 3명이라는 거죠? 3·4급이
아, 6급은 지금 많고 3·4급, 5급은 1명씩이 적잖아요. 이게 진급 때가 안 된 건가요?
그 친구들이 4명이 되는 바람에 6급들이 좀 많아진 편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해외 특송이 지금 꼭 다 이게 청주공항에서만 이용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청주공항은 화물운송이 폐쇄된다고 하니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고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데 임차비 지원하고 나서 그다음에 임차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또 기숙사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좀 하시나요?
그게 1인당 3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기업체에 10명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특수지역, 그러니까 경제활동 어려운 지역들 보은, 옥천, 영동 이쪽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보은 쪽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억, 잠깐만요.
사실 이게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게 기업활동이나 그리고 근로자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처음에 예산지원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감독하에 당초에 목표했던 것들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우리 도청…
지난 상반기 대비 2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소중하게 만든 기업체의 상품들을 엉망으로 관리하거든요, 쌓아놓고 겹쳐놓고 젖혀놓고.
이게 장애인들이 하는 커피숍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전시가 돼 있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시지?
적어도 이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체 거 몇 개 업체입니까? 팔십 몇 개…
그렇다고 하면 그 상품이 돋보이게끔 전시해 주는 게 맞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이거를 전시하고 있는데 아주 상품성이 떨어지게끔 전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놓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만 판매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여기 신관 1층에 보면 민원실 앞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를 좀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거기가 늘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수족관 하나 그냥 청소도 잘 안 하는 수족관 갖다 놓고 어두침침하니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를 좀 리모델링해서 전시를 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볼 테고 또 민원실에, 하루에도 민원실에 드나드시는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커피숍 그쪽에 갖다가 해 놔 가지고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5쪽에 이게 예산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돼 있는데 자본예산이 여기 보니까 상당수가 임대보증금으로 돼 있는데 61억 원 이게 실제 수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인가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억 8,000 그게 보증금이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은 충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5% 달성 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충북경제 4%인데 이거는 5%는 강소기업 쪽에 5%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통 지금 3.55%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 대비.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17쪽에 일자리지원 서비스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취업이 이루어졌을 때 보통 취업 유지기간 그런 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나요?
그래서 퇴직을 하면 그 친구가 취업한 분이 몇 개월을 했나, 얼마를 했나 그게 나타나고 있죠.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갔다 와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 데 가입하신 분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었고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선정은?
영동, 보은, 괴산, 옥천, 단양 같은 데는 점수를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소규모기업 같은 경우에 15인 이하다 그러면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왜냐하면 이직률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평가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외부에 아파트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사에서 임대, 회사명으로 임대를,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걸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평가기준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업별 재정자립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통근버스를 운행 안 하는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하는 기업들은 어차피 복지시설이 별도로 있다고 파악을 하니까, 그리고 소규모 기업이 좀 우선되게 이런 기준을 정해서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인당 30만 원이면은 숙박비는 거의 다 지원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충북도에서 많이 애쓰셔 갖고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조금씩 늘려왔고요. 올해 전체 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좋은 사업이라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시군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22쪽에 상근 임·직원 현황을 이렇게 죽 보면서 궁금한 거는 여기에 표시된 매니저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가 보죠?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기업애로지원센터 같은 부분 그리고 청년희망센터 같은 부분, 일자리지원센터 부분, 취업성공패키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TO를 받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8회 67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에서 수출계약 60건 390만 4,000불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집계를 하게 되는데 상담을 얼마나 했느냐 상담금액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갔다 와서 수출이 얼마나 됐느냐 그렇게…
그런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계약 부분은 바이어하고 우리 도내 기업 간의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년 안에 그 금액이 그 제품에 대한 그게 수출이 될 거라고 보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 저희가 실질적으로 12월이나 11월 말부터 사후 성약실적, 얼마 정도 나갔는지 그런 사후 성약실적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진성바이어를 많이 만났다, 내년에도 조금 규모를 더 키워서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갖고요. 바이오산업과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부분도 사실 7개 업체가 나가다가 계속 성과도 나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현재는 11개 업체가 규모를 키워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처음 참가했고요. 업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식품박람회로서 성과가 계속 좋았고요.
식품박람회뿐이 아니고 처음 참가한 의료기기박람회까지 저희가 11월 중에 사후 성약실적 조사해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물건이 나갔는지 확인하고요.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개선이나 보완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도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태리 볼로냐 국제박람회 이것도 신규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여덟 번의 전시회 중에서 두 번째 홍콩 가정용품박람회와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만 전년도 사업이고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6건의 전시회는 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면 홍콩과 중국 상하이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봤잖아요. 작년에 해 봤으면 수출계약과 실지 거래, 계약이 일치했나요?
작년에 참가한 업체의 경우, 박람회의 경우 에 저희가 보통 연말에도 12월 정도에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정도에 또 추가적으로 1년 뒤에까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반 정도는 그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수출계약 8건에 53억인가요?
그럼 이걸 현재 1,181원으로 계산하면은 6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62억에 계약이 이것도 다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실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충북농식품 중국 무역사절단은 중국 상하이, 난징, 항저우 이 3개 지역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고요.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이 8개 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행사 매칭부분은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를 통해서 처음으로 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8개 기업이 상담이나 수출한 금액 62억 정도가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북도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3쪽이에요, 13쪽 맨 위에.
가서 대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데가 중견기업뿐만 아니고 소기업들 30인 이하 영세기업들까지 다 만나고 오는데 가서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해 가지고 와 가지고 부장을 통해서 원장, 저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그걸 종합해 가지고 경제기업과나 여기 도에 관련된 부서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초기에 제일 먼저 주장해서 시작한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상반기에 많이는 못 나갔지만 70개 업체에 지금 방문을 하고 왔는데, 6월 말까지. 가서 현장에서 CEO들이나 아니면 CFO들, CCO들하고 만나게 돼서, 그리고 소기업들은 사장님이 직접 저하고 면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사항이나 저희들이 2,750억이라는 자금도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나 아니면 애로사항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금 경제통상국장까지 각 부서에, 과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해 드리고 경제통상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대충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해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문서로 남겨 놨을 거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자 부장님, 한 가지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지금 몇 개소나 선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개소와 지금 현재 마을기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84개소 전체가 다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 몇몇 마을기업은 운영이 잘 돼서 수출하는 마을기업도 두세 개 생겼고요. 그리고 체험이나 지역,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체험서비스나 이런 걸 좀 다각화시켜서 많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체험하러 그러니까 체험관광이나 그 서비스 이용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저조해서 사실은 조금 안 되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저희 시군 쪽에 마을기업 담당자랑 같이 가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인 저희 마을기업 관련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시켜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마을기업,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1차적으로 도에서 심사 거쳐서 행안부로 올라간 마을기업이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7월 중에, 금주나 빠르면 금주 중 아니면 차주에 신규 지정되는 부분을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4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을기업을 운영할 시 리더자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마을기업의 성공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그래서 그냥 선정된 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을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기업은 관계가 없지만 또 좀 저조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또한 어떤 해결책, 방법을 찾아줘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마을기업 현황 있죠, 80개 마을?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정보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건 성사가 됐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야마나시현에서는 안 받죠? 파견자들, 우리 교류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10페이지, 10쪽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여러 경로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할 수 있도록 연관 관계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요, 그게? 내수기업이 수출을 할 때.
제가 내수기업들 몇 군데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수출 절차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들이 지금 기업지원부 쪽에서는 수출 지원의, 수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을 시작하려는 의도나 이런 절차가 처음에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현재 작년부터 시행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에서 충북형 경영 해 갖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해서 2022년도까지 3,900개의 수출기업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니면서 기업 현장을 다니거나 저희 진흥원 쪽으로 방문하는 기업에게 지금 현재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마케팅 지원시책 중에 해외시장 조사하고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통·번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기제품이, 자사제품이 해외시장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해 갖고 나갈 수 있는지 그 타깃시장을 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통해서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1년간 지사화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바로 1년간의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2∼3년에 걸쳐서 실제 기업이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수출이 되는 상황을 제가 봤는데요.
진천의 경천식품을 하나 예를 들면은 처음에 지역에서만, 국내 판로에만 집중하던 기업이었는데 김 시장이 국내 대기업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중에 해외시장 쪽으로 뚫고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조사하고 지사화 사업을 하면서 최근 한 3∼4년 정도에 돼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수출을 하면서 지금은 해외박람회나 이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담하러 오면은 처음에 저희도 시장조사나 지사화 사업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 드리면서 자꾸 수출기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출을 위한 히든 업체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몇 개 지소가 되나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어디입니까? 신보, 신용보증기금 거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출기업, 그러니까 수출금융을 그쪽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링크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수출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여러분들의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테크노파크 등 3개 부서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김호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연경환
사무국장김기학
기업지원부장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박근식
경영기획부장최원창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응걸
본부장손충한
신용보증부장정용민
채권관리부장전병찬
기획총무부장맹상현
충주지점장황준규
남부지점장이우석
제천지점장김진구
혁신도시지점장홍성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장권
기획경영실장이돈우
ICT사업단장정덕영
문화관광사업부장신희만
과학정책부장김윤호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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