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0월 13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6인 발의)
4.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제27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도정질문을 10월 20일과 21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3분)
본 건은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9월 30일 송은섭 의원 외 6인이 발의해서 당 위원회에 10월 2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10월 20일과 21일 양일 간이고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7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고 사무처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감사대상 기관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로 2008년 11월 28일 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8인의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사가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청취하며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 서류를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각 20부씩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 필요한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정활동홍보실적 등의 요구자료를 우선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방법은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관계 공무원의 선서 전에 감사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선서는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 관계공무원의 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정책질의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실시대상기관,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요구,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작성절차는 위원님들께 감사결과 의견서 양식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리고 감사실시 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근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위원장님께 보고한 후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심사를 위하여 제2차 운영위원회를 10월 22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이필용
권광택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고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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