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3월 21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CEO와 투자협력 간담회 참석관계로, 충북과학대학장이 중앙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북에서 개최되는 시·도 농업기술원장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충주시 제1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오늘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연만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시고 금쪽 같은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 이후 150만 도민 모두는 이 희망의 메시지에 기대를 걸고 정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되길 오매불망,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간 다행히도 1조2,000억원대의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결정은 전 도민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건대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단결된 힘으로 2010년 1인당 도민소득 3만1,000달러 달성과 전국대비 4%의 경제실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간절히 기도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임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6월 12일 제32대 충청북도지사 직무인수위원회를 처음 구성, 그 활동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기획총괄분과위원회는 6월 20일 현안보고를 통해 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14개 출연기관 중 현직 부지사가 겸직하고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하고 11개 기관 중 5명의 기관장과 간부급 25명 중 10명이 퇴직공무원임을 강조한 뒤 출연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퇴직공무원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기관별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지적하고 중간관리자 및 간부직 직원의 경우도 공채방식을 권장하는 등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슬프기 그지없을 정도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도내 일부 여성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 3명의 산하단체장에게 임기와 관계없이 올 상반기 중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직무인수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곱씹어 보며 앞으로 시행될 인사에 많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득 담아 주시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인식 하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미 FTA협상을 시작했으며 수차례의 회담을 통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확한 파악과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경우 쌀, 과수, 고추, 인삼, 한우 등이 모두 포함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기는 최악의 사태를 면치 못할진대 과연 우리 도에서는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둘째, 미국이 제1차 협상에서 관심품목 및 자국업계의 강한 시장요구를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도 농업분야의 반대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건의해 우리 농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북도의 조치가 있었는지요?
셋째,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 도 농업분야의 어느어느 품목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지의 사전 파악과 이 같은 품목들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시설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55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학사의 열악한 환경을 알리고 우리 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증축 또는 개·보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충북학사에는 263명의 자랑스런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사했으나 198명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학생들은 오늘도 잠을 자기 위해 2층 침대에 기어올라가고 기어내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눈물겹도록 어려운 삶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환경일진대 50여억원의 예산만 투입한다면 금싸라기 땅에 번듯한 학사가 마련되고 발길을 되돌리는 안타까운 학생들은 없을진대 다시 한번 충북학사의 조속한 시설개선 및 증·개축을 촉구하며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충청북도의 예산이 2조원을 넘은 규모로써 낙후지역주민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지만 그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중부권에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군과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군은 균형발전에서 소외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하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산업발전계획, 교통인프라계획, 지역개발 등과 도내 공공기관의 권역별 분산배치,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조성 검토, 도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따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국도로부터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 등에 약 2,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 예산의 국비확보 대책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분야 질문에 앞서 2008 한국관광총회 충북유치를 일궈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총회가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2011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무려 1조2,7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예산부터가 가능한 것인지요? 재원 내역 중 국비 1,328억원과 지방비 3,287억원은 제쳐놓더라도 민자 8,181억원의 산출은 도대체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우리 시·군의 개발계획은 얼마얼마이다 하고 보고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금액이 8,00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의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악이나 해보셨는지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인지 아닌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옮겨 적어놓은 이 계획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원역사문화권의 본질적인 영역문제의 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을 충주와 청주를 함께 묶어 행정편의로 나누고 남한강과 금강을 포괄하는 충북지역 전체의 문화로 언급하며 중원문화에 대한 초점을 산만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중원문화는 남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이고 청주일대의 문화는 서원문화 즉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뤄진 특색 있는 문화유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 같은 분명한 한계가 지어진다면 국가로부터 실질적 지원의 폭도 넓어지고 또한 구체화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올 예산서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에서의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역사중심도시, 전주 전통중심도시, 광주 문화중심도시 같은 것들인데 글로벌시대에 맞는 문화도시로서의 필요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청주나 충주 아니면 제천지역또는 타 지역을 특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의 올 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충남의 경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무언가 이에 걸맞는 규모의 사업이 이제부터라도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충북의 북부, 강원도 남부를 연결하는 남한강관광벨트 개발사업 같은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중국의 동북공정이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 고구려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은 도내 북부지역이 유일합니다.
단양은 온달산성의 역사를 되새김질하는 온달문화축제가 12회째 개최되고 있고 국보 205호 충주의 중원고구려비, 중원봉황리 마애불, 사적400호인 충주장미산성, 사적463호인 충주 루암리 고분군과 음성 망이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찬란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오늘날 재현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축제로 관광 상품화하는 것은 물론 남의 나라 역사까지 자기 것으로 미화하는 중국의 못된 행동에 대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올해 충북교육의 기치인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확실한 실현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삶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학생들의 학력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충북교육 역시 실력충북을 첫 번째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16개 시·도 중 충북학생들의 실력이 상·중·하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2년 한국교육평가원이 시행한 시·도별 초·중등학교 평균점수에서 충북은 60.7점으로 최고점을 낸 타 시·도의 72점보다 11점 낮은 최하위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타 시·도 최고점수인 57.4점보다 무려 14.3점이 낮은 43.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진학률의 경우 지난 2005년 서울대 82명, 연세대 81명, 고려대 117명 등 총 28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합격률은 도내 고교3학년 응시자 1만8,341명의 0.45%에 지나지 않아 전국평균 0.85%에 비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이 낮은 우리 도 학생들의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인사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토착세력에 불복하는 인사,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인사, 화려한 퇴임용 인사, 구태의연한 정실인사 등을 비판하는 강한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정년퇴임 6개월을 앞둔 교육장 3명을 전보발령시키는 전대미문의 인사가 단행됐는가 하면 모 학교의 경우 6개월 남은 교장의 부임으로 6개월 후에 교장이 또 바뀌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 학교는 교장양성소냐?”며 학부형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교육청을 이끌 교육장 자리가 퇴임 1～2년을 앞둔 교원을 발탁해 교심이 들끓고 있으며 제천지역 교육의 경우 신참교사양성소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인사의 난맥상으로 인해 충북교육의 질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학교교육의 핵인 장학활동이 일반행정에 밀리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풍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학교를 총괄해야 하는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보는 일이 일어나는 가 하면 일반직 인사내용을 각급 학교 책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인사를 관리하는 각 교육청의 총무담당이나 관리과장에게 줄을 대는 폐단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일반직 전보도 학교장의 내신을 통한 인사로 학교의 일체감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금쪽 같은 이시간에 자사이정(子師以正)이면 숙감부정(孰敢不正)이라는 논어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속에 남기며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노나라의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님에게 정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한 말씀입니다.
즉 “정치는 바른 것이다, 그대가 거느리기를 바로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른 도리로써 아랫사람을 거느리면 아랫사람은 자연 바른 일을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산하 출연기관의 임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본부장 및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도지사 직무인수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한 사항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서는 출연기관의 기관별, 사업별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 및 예산의 적정성, 효율적 조직배치 여부, 인적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등 유사기관의 통합 조정문제, 출연기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과 출연기관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임용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최근 도내 일부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1월 중·하순경 분명한 도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도지사의 고유한 인사권한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기관장의 전문가 영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출연기관은 2007년 3월 20일 현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 등 12개 기관으로 기관장의 임용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고 해당 기관의 이사장이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충북개발연구원장은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개모집 방안 이외에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충북학사원장은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연구원장은 초대원장에 한해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감안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 가능토록 정관에 규정되어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현 원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승인된 출연기관장은 전문 민간인 출신이 6개 기관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교통연수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북충주의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장을 맡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 등입니다.
도 출연기관 12개소 중 오송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은 이사장인 도지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은 공석으로 전문가를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출연기관장 임용은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재단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있는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출연기관 간부급에 대한 임용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 방안과 기업도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하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계획과 도내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조성,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촉진관련 각종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혁신역량을 통합하고 조직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별 혁신수요의 정밀검토를 바탕으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 7개 분야의 통합적 연계 추진을 통한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내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대하여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이전기관의 업무 효율성 등을 저하시키는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낙후지역의 집중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도 담겨 있으며 본 조례가 확정될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발전계획과 충북 아젠다 2010, 지역혁신발전계획, 지역균형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등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한 국비확보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들이 투자하여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도시의 조기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국도나 지방도로부터 단지까지 도로 연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업도시 조성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규정이 없고 민간기업들의 경기불황으로 투자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진입도로 등 기업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및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여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법령의 통과를 위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추가 건의하는 등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기업도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기업도시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2006년 12월 충주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을 신청하여 공람을 완료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개발계획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우리 도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결과 피해에 대한 도의 종합지원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작년 6월 5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2일까지 여덟 차례의 공식협상을 마감하였으나 농업분야는 자동차와 함께 한·미간 쟁점이 가장 많아 협상기간 내내 진통을 거듭하면서 아직도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협상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농업피해에 대한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타결 수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분석하여 대응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한·미 FTA 결과가 전국에 미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FTA이행 특별법 보완,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개방화에 맞춰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어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정부의 대응계획이 수립되면 도차원의 시책을 적극 발굴 보완해서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 중인 농업분야 중장기 대책으로는 과수산업육성 지방자율사업 7개년 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 도 농업분야의 반대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회의 시에 농업분야 개방에 따른 농업부분 피해와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조속한 정부대책 마련을 누차 건의한 바 있으며 한·미 FTA가 한창 진행 중인 작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협상대표인 농림부의 국제협력국장과 우리 도 농업인단체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11월 심포지엄 개최 시 농림부 축산국 FTA담당관을 초청해서 우리 도 농업인의 반대입장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 도 농업분야의 어느 품목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지 그리고 그 품목들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구조는 우리나라 전체농업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품목별로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미곡, 배추, 고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한육우, 닭, 꿀벌 등 24개 품목으로 파악되며 그중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는 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고추, 사과, 복숭아, 한육우, 포도, 닭 순입니다.
우리 농업이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쌀 산업 종합대책으로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향후 개방에 대비하여 최고품질의 우리 쌀 생산을 위한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와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수 종합대책으로는 FTA 기금 지원사업으로 과수폐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산업육성 지방자율사업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 과실 생산을 위하여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소·화훼분야 대책으로는 채소의 친환경 고품질화와 안정생산을 위하여 채소산업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지역특산품 명품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과학영농 특화지구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종합대책으로 도내 여러 한우브랜드를 통합 광역화하여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수급안정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비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개방화의 속도와 그 수준 그리고 정부정책이나 지원에 맞춰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미 FTA뿐만 아니라 농업시장개방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중앙단위 ‘한·미 FTA 지원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미 FTA의 지역별 영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와 차후 다른 국가간 FTA 협상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의 농업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학사의 시설개선 및 증·개축 촉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북학사는 지난 1992년에 지은 것으로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 또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인식하고 학사 숙실 내 냉방기 설치는 이미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 7월 전에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음시설, 화장실, 샤워실, 주방, 기계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계획도 수립하여 금년도에 함께 시행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좀더 나가서 중·장기 대책으로 생활공간과 부족한 공용시설 보완을 위한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투·융자심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함으로써 학사시설과 환경의 개선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시·도에 비해 충북학사가 만족스런 시설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사를 이용하는 향토인재들이 충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면학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우리 도 향토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사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도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으로 충북도, 충북개발연구원과 1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수립한 계획을 문화관광부의 현지 실사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난 2월 26일 확정 공표되었습니다.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해 총 1조2,796억원이 소요되며 그중에 국비가 1,328억원, 지방비 3,287억원, 민자가 8,181억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도비 외에 민자는 충주 수안보 등에 조성되는 4계절형 가족휴양시설 또 중원역사문화박물관 또 제천의 에코세라피, 영동의 늘머니 등 규모가 큰 사업 중에 민간투자가 불가피한 분야에 투자되게 됩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민자 조달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또 그간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서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의 관광업계가 협력하여 적극 노력한다면 계획의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반시설 투자, 홍보 및 안내서비스 개선,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중원역사문화권의 영역문제 정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은 1981년 당시 중앙정부에서 백제, 신라, 가야, 중원, 영산강문화권 등을 5대 문화권으로 구분해서 처음 정립한 것으로 중원문화권의 범위를 충북 전역과 강원 남·서부, 경기 남·동부, 경북 북·서부를 포함한 권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우리 도의 용역을 받아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에 따르면 중원문화는 왕조중심이 아닌 일반 서민중심의 생활문화권으로 한강과 금강유역권이 위치하는 자연환경적 요인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접경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충북 전역과 경기 남·동부, 강원 남·서부, 경북 북·서부 지역을 중원문화권으로 설정함으로써 1981년 정부에서 정립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원문화권의 범위설정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충북학연구소에서 중원문화권역 재설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 중 충주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될 계획으로 있어 학술조사와 연구가 본격화되면 중원문화권에 대한 범주, 영역 등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도내 특화도시 조성과 남한강관광벨트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외 또 문화재청에서는 부여일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원역사문화를 비롯하여 청정계곡, 신비스런 동굴, 온천자원 등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충주, 제천, 영월, 영주를 중부내륙권으로 정하고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유산과 속리산, 월악산의 내륙산악관광지대를 연계한 문화·휴양지대로 육성하는 대전제 아래 지역이 보유한 문화, 자연관광 자원을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중원문화권 지역을 문화·유적도시로 관리하는 계획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인근 시·도와 협조하여 남한강 주변을 포함한 중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등 대단위 특화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고구려유적 현황을 조사한 바 있고 조사결과 총 92개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중원고구려비, 단양 온달산성 등 8개의 유적이 우리 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2037년까지 연차별로 고구려유적보존·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적극 협력해서 국비확보 등 고구려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마치고 역사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 학생들의 실력향상 대책 및 교육의 질 향상, 학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대비 2007년 도내 대학진학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보면 서울지역 주요대학과 특수대학 및 한(의)·약학계열 대학진학률이 455명에서 494명으로 8.6% 증가하였고 서울대의 경우 정원대비 충북학생 점유율이 2002년 2.3%에서 2007년도에는 2.9%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도내 학생의 수능성적 1등급 비율이 2002년 2.8%에서 2007년도에는 4.7%로 대폭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교육적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희생적 지원 그리고 도교육청의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보급과 고3학생의 진학지도에 최적화된 맞춤식 정보제공, 논술교육 강화 등의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결과로 얻어진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희망교육 실력충북을 기치로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을 모아 교육백년을 여는 신기원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진로지도를 위해 대입전략분석팀, 논술교육지원단, 수능★스타지원단 등 입체적 학력관리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모의수학능력시험 및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단위학교 중심의 학력관리책임제를 강화하고 도내 48개교에 학력제고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가족의 슬기와 지혜를 총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품과 교육 경륜 그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사를 실시해 왔고 특히 교육장은 교육경륜과 조직관리, 교육 비전과 리더십 등을 갖춘 교장급에서 임용하여 왔습니다.
교육장은 단위지역의 초·중등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직위로서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야 하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6개월 남은 교육장을 교장으로 전직 임용한 것은 신망이 훼손된 교육장을 일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하여 명예롭게 정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며 나머지 두 교육장의 경우는 후진 양성을 위하여 명예롭게 물러나시겠다는 두 분의 뜻에 따라 퇴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지역의 경우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인 만큼 그 해결은 쉽진 않습니다만 내신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지역 지역만기제 도입 등 인사관리 기준을 개선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일반직 인사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본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학교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보직관리규정에 의하여 동일 보직단위 기관에서 3년 근무 시 본인희망 및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일반직 인사는 직위에 따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및 책임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특성, 적성, 경력을 고려한 인사가 필요하며 직종, 직군, 직렬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보임해야 하므로 한정된 조직과 정원 범위 내에서는 전보 내신에 의한 인사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반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언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지사님께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인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되고 있는 무능, 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 인사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초 울산시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무능력 공무원 퇴출 인사제도가 서울시에 이어 대구와 경남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골라 직권면직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는 등 광역·기초단체를 막론하고 이 제도를 시도하는 자치단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도 괴산군과 단양군이 무능 공무원 퇴출작업을 도입키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치단체 중 괴산군에서는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부적격자 인사관리시스템을 6종류의 공직 부적격자로 분류하였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 동료들이 함께 근무를 기피하는 자.
둘째, 업무에 불성실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자.
셋째, 성격장애 등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자.
넷째, 음주 등 무단결근을 일삼는 자.
다섯째, 업무시간중 사적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자.
여섯째, 공직감찰에 적발된 자 등을 골자로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퇴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제도개선이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넘어야 할 문제점 또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현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변화를 부인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우리 도가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 역시 그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성패가 달린 만큼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큰집격인 도가 먼저 공정하고 엄격한 퇴출제도를 시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이고 개설적인 것입니다.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총 소요액 1조2,796억원 가운데 64%인 8,181억원의 민자유치 방법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도의원들의 수준이 이러한 개설이나 추상적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만큼 뛰어난 도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도의원 당신들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너무 무성의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지를 조성해 놓으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자가 자동적으로 유치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실례로 제천 수산에 온천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제천 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 2,633억원의 민자유치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인근 수안보온천 그곳이 관광특구입니다. 그 온천지역도 요즘 견디기가 어렵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주시의 문강온천, 앙성의 탄산온천 등이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해서 망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 여건도 매우 열악한 제천 수산에다가 2,600여억원을 투자할 민간투자자가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기존 온천지역도 모두 문을 닫을 판인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수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과연 우리 국장님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가슴에는 답답함만이 쌓이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도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권역의 범위설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충북도의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1년 중앙정부가 구분한 중원문화권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설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형식에 매인, 틀에 매인 답변만을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언어적인 측면, 민속학적인 측면, 인문자연지리적인 측면과 역사고고학적 측면 등을 어떻게 접근해서 중원문화의 본질을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 운운하면서도 충북도에서 만든 연구소 이름이 “중원학 연구소”가 아니라 “충북학연구소”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반성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펼쳐야 하는 도 당국의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구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무능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엄격한 퇴출제도를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무태만 등 부적격자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하거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려면 투명하고 분명한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하며 무능 공무원의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행은 자칫 직원간의 갈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조직의 화합에 저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타 시·도의 추진과정을 지켜 본 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인사시스템으로도 직무태만 등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징계, 직위해제 등을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부터 행정조직이 본부·팀제로 전환돼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로 돌입하였으며 현재 개발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거쳐 정착이 되면 누구나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의 계량화에 의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 혁신으로 행정조직을 활력화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진심 어린 충고로 알고서 이번에 일고 있는 타 자치단체 퇴출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정신교육 그리고 직무감찰을 더욱 강화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공무원상을 다시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민자조달 대책과 중원문화의 본질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은 5년을 주기로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은 관광사업의 특성상 공공기관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종합적인 개발 및 투자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관광지도 문을 닫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민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활용하고 또 노력한다 하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자조달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관광을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군 그리고 지역의 관광업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실정을 지적해 주신 수안보 등 기존의 온천지역은 물론 도내 관광지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업계 종사자들과 같이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문제점도 찾아보고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4차 관광개발계획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이 시원하시진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적극 노력해서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 관광업계에 또 나가서는 우리 도민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중원문화의 본질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인식하신 것처럼 지난해 ’81년 정부가 설정한 중원문화권에 대하여 아직도 이견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드리면 지난 ’96년에 열린중원문화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남한강 하류의 충주를 중심으로 원주, 장호원, 영월, 음성, 괴산, 제천, 단양 등을 포함해서 좁은 의미의 중원문화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2002년 우리 도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충북대의 중원문화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중원문화권을 충북 전역과 경기 남·동부, 강원 남·서부, 경북 북·서부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권의 영역 범주에 대해서는 지금 도 연구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 중 국립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충주에서 문을 열게 되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언어적, 민속학적, 인문지리적, 역사고고학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중원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립 중원문화재연구소, 충북학연구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중원문화가 조속히 재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이언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더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신동인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분명히 공무원입니다. 정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는 5년 후에 먹고 살 이 나라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며칠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사기업에 근무를 하면서도 무능하고 퇴출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차제에 이왕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울산시나 다른 데보다 선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시작한 요원의 불길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곳곳에 미쳐서 정말 일하는 사람만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무원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관계공무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현 체제로 그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기존 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지금 타오르는 불길처럼 정말로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방식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지,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확실하고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퇴출인사제도를 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퇴출인사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하는 방법과 방식과 거기에 대한 절차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까지도 현행제도에서 분명히 퇴출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마치 언론 지상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3%를 하고 무능공무원이 일부 신문보도 에 나는 것 마냥 어떻게어떻게, 어떤 유형이 무능하다는 공무원을 제안하는 그 규정이 바로 맞는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능이라는 주관적 잣대와 도청 전체와 또 공무원이 해야 되는 도민들이 원하는 그 기준의 잣대가 일부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 부분을 판단하고 또한 이런 퇴출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이언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내 특화도시 조성과 남한강관광벨트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다른 특화도시와 남한강관광벨트 개발사업은 경주, 전주, 광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백제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다른 거와 같이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경주는 역사, 전주는 전통, 광주는 문화도시를 각각 표방하며 도시색깔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도시 경주는 천년고도임을 강조하며 그에 걸맞게 도시를 가꾸고 전통을 강조하는 전주는 한옥, 소리, 술, 한지 등 전통을 찾아 이를 재현하고 상품화하는 전통의 도시로 가꾸고 문화를 강조하는 광주는 비엔날레 등 문화사업을 통해 예향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도 그 색깔을 갖고 있어야만 그 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도 청주, 충주, 제천을 특성을 갖춘 도시로 꾸며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도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한강문화권 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충청북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신라문화권 개발, 백제문화권 개발, 가야문화권, 영산강과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서문화권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특성을 살려 진행하였으나 중원문화권 개발이라고 하면 청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유역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등이 불투명합니다.
금강을 강조한다면 백제문화권의 대부분 이 중복되기에 남한강 위주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적인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질문을 했지만 미사여구만 나열하면 되는 식의 답변은 질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서울대 진학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2년에 2.3%에서 2007년 2.9%로 도내 학력수준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내 학생의 서울대 점유율이 5년간 0.6%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서울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과 농어촌특별전형률을 포함한 수치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증가율인지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역균형선발이라는 것이 서울대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국 6개 광역시를 제외한 10개 도지역에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수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의 점유율이 몇 %이며 순수하게 학력 신장으로 인한 점유율은 몇 %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총 94명의 입학생 중 지역균형선발 22명, 농어촌특별전형 6명을 제외하면 순수 입학생은 6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대학진학률을 과장해 사실을 호도하기보다는 정확한 자료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입시제도를 발빠르게 입안하는 입시 대책안을 세우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신규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2007년 중등교사의 경우 청주시가 18명, 충주시가 29명인데 비해 제천시는 54명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제천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청주시의 경우 중등교사 14명이고 충주시의 경우는 11명인데 비해 제천시는 28명이 배치됐습니다. 제천지역에 신규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타 시·군에 비해 많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그 해결이 쉽지 않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치지 않겠다는 무사안일, 무책임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적 작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해결책에 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전보에서 학교장의 내신을 받도록 할 수 없느냐고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교장, 교감이 행정직원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가 잘 운영돼야 한다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봐야 학교가 잘 운영된다는 것으로 유추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서를 작성한 분은 누구이시고 이것을 답변이라고 읽은 교육감의 견해도 그러한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도 출연기관장의 임용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재단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간 인사운영의 폐단인 낙하산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의 간부공무원은 퇴직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도 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관의 답변 시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이전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역기능적인 측면 즉 유독 역기능을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논리로 중앙정부에 대하여 분권을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한 충청북도의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내 낙후지역의 집중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계관의 답변 시 지역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언급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낙후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논의하기 전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조례안을 살펴보면 낙후지역주민이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될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첫째 낙후지역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낙후지역 선정에 충청북도가 임의성 개입 논란이 예상되어 선별 지정이 우려되며 낙후지역 지정에도 정치적인 개입이 예상되는 등 현재 도민이 인정하고 있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도의 의중이 개입할 개연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이 되는 조문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기 투자된 (-)음지역 즉, 낙후지역 사업비를 금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지원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기존 사업비를 제외하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신규투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충청북도의 선의적인 자세는 불균형 시정을 위한 자세로 보여지지만 이는 실속이 없는 장밋빛 조례로 평가받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관계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도 공무원을 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출연기관은 도정발전을 위한 특정목적사업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도정수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협조 및 유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출연기관의 장의 임명은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문지식, 업무수행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 출연기관의 정관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도의 간부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도의 출연기관 및 유사기관의 재취업 및 책임자로 임명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는 퇴직 후에 자리 마련을 조건으로 바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기업과 유착되는 것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업무관련 영리 사기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이라는 사유로 일정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취업금지 규정을 원용해서 출연기관 등 비영리단체에 취업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에서도 비영리출연기관에 대해 공무원이었다는 사유로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내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5년 혁신도시선정 과정에서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9개 공공기관은 중부권인 진천·음성지역으로, 3개 공공기관은 북부권인 제천지역으로 분산배치하면서 농업기술원, 축산위생연구소 등 지방공공기관 이전은 남부권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업관련 도 산하기관이 남부권으로 이전함으로써 남부권에 바이오농업특화벨트와 연계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남부권에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업무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낙후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도에서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선정은 5년 주기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전문기관의 낙후도 측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는 2005년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4개 분야 13개 지표에 의거 낙후도를 측정하여 선정된 괴산, 보은, 증평, 영동, 옥천, 단양 등 6개 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지원의 규모에 대한 강제규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방법을 명시하는 문제는 조례안에 명시하기보다는 낙후지역의 사업제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규모 및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존사업비를 제외하면 신규투자는 미흡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는 기준을 정하여 매년 250억원 미만의 특별회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억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전략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여억원 정도는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사업의 공모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거 사업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한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의 지원의지를 확실하게 다지는 첫 번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의원님께서 청주, 충주, 제천 등을 특성을 갖춘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와 도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청주, 충주, 제천이 특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과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그리고 독창성 있는 자연환경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특성을 활용해 상품화시킬 계획이 마련될 때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유네스코로부터 공인받은 직지를 소재로 해서 청주를 직지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월 재정경제부에 직지문화특구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제천에서는 지난 2005년에 이미 제천약초웰빙특구로 지정받는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주나 광주문화도시에 버금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특성화된 소재와 자원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을 남한강 유역을 위주로 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을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남한강 문화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남한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구상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원문화권의 영역과 범주는 아직도 이견과 논란이 있어 이미 이언구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중원문화권의 재정립 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차 중원문화권에 대한 재정립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서 중원문화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생 학력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 충북의 서울대학교 전체 합격자수는 94명으로 서울대 입학정원 3,204명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대비 충북학생의 점유율 1.97%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선발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역균형선발 14명, 농어촌특별전형 3명, 일반전형 67명, 합계 84명이며 2006년 지역균형선발 13명, 농어촌특별전형 4명, 일반전형, 82명 합계 99명이고 2007년 지역균형선발 22명, 농어촌특별전형 6명, 일반전형 66명, 합계 94명입니다. 지역균형선발합격자 수는 22명으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합격자 수 대비 3.43%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역균형선발은 정원의 20%를 내신만으로 선발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제도로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특별히 유리한 점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도시의 학생에 비해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신 고득점에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3.43%라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이는 모두 3학년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전형합격자 수는 72명, 농어촌전형 6명 포함입니다. 72명으로 서울대 일반전형 합격자수 대비 2.81%로 나타나 지역균형선발과 일반전형 모두 충북학생점유율 1.97%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지명도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학과 및 한(의)·약학계열 선택 증가로 전체적으로 서울대 지원인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8학년도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에 따라 재수가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 증가로 하향지원 현상이 뚜렷하여 전체 서울대 응시자 수가 전년도 대비 52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의 합격률이 대폭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소신 지원으로 합격생의 학과 분포도를 보면 법대는 1명에서 7명, 의예과는 2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는 등 상위학과 입학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07학년도 수능성적을 종합 분석해 보면 종합성적 1등급 비율이 4.65%, 2등급 비율이 7.42%, 3등급 비율이 12.14%로 통계학적 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는 도단위 9개 교육청 중에서 최상위 성적이고 충북학생 인원대비 광역시 평균 학생 인원이 3.24배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광역시 교육청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얻는 등 괄목할 만한 교육적 결실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농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의 경우와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학년도 대입결과 뛰어난 결실을 얻은 것은 모두 충북교육에 늘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밤늦도록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도에도 수능★스타 지원단과 대입전형 분석팀을 통해 맞춤식 진학지도 및 2008 새 대입제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단위학교 정보공유를 위해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단위학교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충북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진심 어린 고견을 바탕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충북학생 학력신장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학력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북학생 학력신장 추진단을 말씀드린다면 수능★스타라고 해서 수능★스타에 대한 5개 영역에 5명씩, 5개 영역이란 언어, 수리, 사탐, 과탐, 외국어 영역을 말합니다. 다섯 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입전형분석팀을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논술교육지원단이라고 해서 동아리 34개 팀을 운영해서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제천지역에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집중이유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에 신규 및 기간제 교사가 다수 배치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및 기간제 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보작업을 끝낸 후 4순위로 신규와 기간제 교사를 배정하게 되는데 제천지역은 전입희망자와 전출희망자 간의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도 교원의 88%가 청주와 충주를 연고권으로 생활하므로 자신의 생활근거지 인접 학교의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제천지역에 승진가산점인 지역사회점수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금년도 3월 1일자 정규인사에 다시 신규 및 기간제 교사가 집중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그 보완책으로 첫째, 전보내신 제출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둘째, 우리 도 모든 지역에 지역근무연한제를 설정하여 상호 인사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셋째,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가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타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께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내신제의 실시권고 및 복무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는 직위에 따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및 책임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렬별, 직급별로 업무의 특성과 개인별 능력을 고려한 인사운영이 필요하므로 내신제 실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신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반직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본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은 감독적 지위에 있어 행정실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조직체계상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김법기 의원님, 김화수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언구 의원님께서는 폭넓은 언론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연만흠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증평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연만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획기적인 충북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150만 도민의 염원과 기대 속에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도정목표로 민선4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을 돌이켜 보면 도내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던 지난해 여름의 폭우피해와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슬기로운 150만 충북도민 모두는 일치 단결하여 도정역점시책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영보화학, 현대알루미늄, SK케미칼, 현대중공업, 농협고려인삼(주), 효성 등 우수기업들이 잇달아 충북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여 총 1조2,000억원대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도민 모두의 바람이었던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도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어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성과는 150만 충북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역량을 결집했기에 가능했으며 이것은 그만큼 민선4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농정, 건설, 복지, 문화관광 등 도정 전 분야에서 경제특별도 건설 시책을 구체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일선 행정에서는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신뢰받는 행정, 감동을 주는 섬세한 행정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우택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150만 도민이 간절히 원하는 ‘잘 사는 충북,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선행정과 도정현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조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는 반면 지리적으로 호수와 강, 계곡 등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5만3,000㏊에 이르는 풍부한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내수면 어업, 양식업, 낚시업, 수산물유통업, 레저업, 각종 요식업과 관광업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도민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내수면을 이용한 각종 레저, 요식업, 관광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연산 뱀장어, 쏘가리 등 토종 민물어종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토종물고기가 풍부하며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북은 이를 십분 활용하여 도민소득 창출로 연결하는 동시에 청정한 수자원을 보호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청호와 금강수계의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부지역에는 내수면 어업을 보호·육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수면 연구조직이 없는 실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의 설치를 계속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부3군을 대상으로 내수면을 이용한 도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치하도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특히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므로 지금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시작해야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를 위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남부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추진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1일,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 있게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007~2009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을 통해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 도지정 시범지역 17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2006년 3월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8월 8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2일에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1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는 해당지역에서 요청한 중앙정부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며 게다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 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7개 지역에는 해당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One-Stop으로 해소해 주고 각종 중앙정부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도 주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는 파격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특화 육성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발표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충북이 단 2개 지역만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중앙정부차원의 전폭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중요한 공모사업이라면 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도가 중심이 되고 전 시·군과 협력하여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지정 7개 지역, 도 지정 6개 지역 등 총 13개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전남도의 경우 하나도 탈락시키기가 아까울 정도로 계획이 치밀하고 훌륭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도 전남도 못지 않게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공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 노력이 부족했기에 그 결과에서는 이렇듯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2007~2009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준비 및 추진경과와 실망스런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50개 정도의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앞으로도 본 사업이 계속될 예정인데 향후 우리 도의 종합적인 준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책사업 공모 등 시·군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갈등조정을 위한 도의 역할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를 둘러싸고 야기된 시·군간 갈등에서부터 최근의 군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한 괴산군과 영동군의 갈등까지 도내 지역간 갈등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책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별 지방사업들도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시·군간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차원의 조정역할과 대응체제는 극히 미약한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일부 법적 미비 등을 사유로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더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리법 등 일부 법적 미비를 사유로 충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함께 충청북도의 의지를 담은 시·군간 갈등조정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중앙과의 인사교류 및 도와 시·군간 전 직급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 인맥이 부족하여 중앙과의 인사교류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우리 도가 장기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너무도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3급 이상 우리 도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현황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교류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중앙과의 교류와 더불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도 인재양성과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부군수뿐만 아니라 5급 이하 6급, 7급 등 전 직급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팀제 도입 등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도는 팀제 도입과 경제특별도 건설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도정의 역동적 추진과 고객과 성과중심의 책임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중심축을 이루는 팀제 도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사전준비 부족과 구성원의 이해부족으로 팀간, 팀원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공유 및 협력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 등 조직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별, 개인별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된 관계로 팀간, 개인간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일부 팀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반면 일부 팀은 연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팀제 정착에 대한 준비부족과 팀별, 개인별 업무량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는 구성원의 불만을 야기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이라는 팀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은 금번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조직관리행정이 인사행정의 부수적인 업무로 활용되는 현재의 도정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책임있고 역동적인 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행정이 인사행정과 분리되는 동시에 팀별 업무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증평군 제2 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만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보여주시는 연만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조기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기타 사안은 관련 본부장 및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에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심의 시 연의원님께서 내수면어업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발의하여 수정 의결하면서 “내수면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는 내수면연구소 지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만흠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5만3,000ha에 이르는 풍부한 도내 내수면자원을 도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내수면 연구조직이 남부지역에 없는 실정으로서 남부권에 지소 설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는 옥천군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사무실과 양어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남부지소 설치에 필요한 44억원의 예산 중 10억원은 확보하였고 15억원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잔여예산 19억원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의 추가확보, 부지매입과 설계, 시설공사 등과 함께 지소의 규모와 명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추가확보 등과 함께 도내 내수면 어업의 발전과 도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번 도의회에서 요청하신 전문위원 증원 건과 관련한 정원조정계획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설치 준비를 위한 전담인력을 우선 반영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지소설치와 정원배정 등 남부지소 설치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연만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등 조정을 위한 도의 역할과 해결방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갈등 조정을 위한 도의 역할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간에 갈등 발생은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지역 또는 자치단체간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제외되면 상대적인 피해의식에 따른 불만 등이 분출되는데 이렇게 이해관계의 충돌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갈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또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의원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공공시설 분산배치, 바이오농산업단지 선정 시비, 기업도시 입지선정 불만 등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태권도공원유치, 군교육시설 유치 등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까지도 갈등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갈등문제는 실정법상의 적부보다는 포괄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충돌되는 선의의 경쟁적 사안이거나 정치적 해석이 따르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적인 노력만으로 해소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 법안 현황과 충청북도의 의지를 담은 시·군간 갈등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이 제정하려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5년 5월 27일 국무총리가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정무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발의해서 지난 2월 12일 대통령령 제19886호로 제정·공포하고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에 맞춰서 가칭 ‘충청북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관리포럼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현실적인 갈등예방과 표출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과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고 이 외에도 각종 정책입안 시 공청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갈등과 관련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급 이상 우리 도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현황은 1급 이상이 열네 분, 2급 스물네 분, 3급 45명으로 총 83명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과의 인사교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역인재 양성 및 상호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개인능력 발전과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낯선 근무환경, 근무성적평정의 불이익, 경제적 부담 등으로 희망자가 없어 인사교류가 활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전입이 21명, 전출이 36명, 총 57명으로 종전에는 주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4년부터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대상부처를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중앙부처에 진입시키는 한편 매년 정부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3~4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교류자에게는 교류수당 및 주택 보조비를 지급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업무협조 필요성이 큰 분야 위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인재양성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적극 유도하고 인사 교류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교류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전 직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최근 3년간 전입 250명, 전출 34명 등 총 284명으로 주로 부단체장 및 하위직 위주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사무관 인사교류는 2006년 초까지는 행정환경 변화와 도, 시·군의 입장차이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없이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행정의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인사교류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두 차례에 걸쳐 18명의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시·군과 협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1일에는 충청북도자치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도, 시·군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류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직급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교류 가능한 직위부터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팀제 도입 등 조직개편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도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만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의원님께서 팀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충청북도 행정조직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의 자문, 관계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이라는 팀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팀제는 신속·효율·책임의 성과지향 조직으로 변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착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입한 팀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팀제 운영방식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팀제 운영규정의 제정, 팀내 의사소통 활성화와 팀원의 능력계발, 팀제 조직 내 정보공유의 활성화, 팀장 이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등 여러 가지 전략들이 그 중에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중에 팀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실·과·팀장 88명, 사무관 240명, 6급 이하 1,173명에게 팀제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팀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팀제관련 교육방법의 개선 및 확대시행을 하자는 의견, 팀 규모 및 운영방법의 조정, 보고방법의 개선, 사무관의 역할의 구체화, 호칭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향후 팀제 운영방안 개선방안으로 삼아 계속 연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팀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와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팀제 실시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는 하반기에 팀장급 또는 팀원간에 대한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관리 행정을 인사행정과 분리하고 팀별 업무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만흠 의원께서 조직관리행정을 인사행정의 부수적인 업무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직과 인사가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조직관리 행정이 인사행정의 부수적인 업무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에 따른 조직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자치 조직권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도 중 4개 도에서는 정책관리부서 5개 도는 자치행정부서에서 조직관리 기능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과거 지방과나 자치행정부서에 있던 조직관리의 기능을 ’96년도 기획관실로 이관하였다가 ’99년도에 다시 자치행정과로 이관 편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경우 나름대로 자치행정부서에 존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팀별 업무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연계해서 성과중심의 팀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직관리행정은 현행대로 자치행정부서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도래한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연만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선정과정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고품격의 생활환경을 재창조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있게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2006년 5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 대토론회, 권역별 순회설명회, 정책포럼 등 우수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뒤 2006년 12월 총 1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도의 경우 보은·단양군 2개소가 선정되어 개소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0억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개소만 선정된 이유는 시·군에서 중앙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용역을 시행한 점, 중앙부처와 도,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경험을 거울삼아 중앙부처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계획과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응모, 평가, 선정, 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 계획도 분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자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중앙계획과 연계·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중앙계획에 의거 선정된 지역의 사업추진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중앙계획에 대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도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성공거점이 되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만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의원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계관님들의 시원한 답변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본 의원은 남부지역 내수면 어업인의 숙원인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도민의견을 부연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지사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만 이의 추진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고 보다 철저한 추진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해당 후보지는 지하수량은 풍부하나 인근에 고속철도와 4차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어서 토종 민물어종 연구, 양식에 적합한 입지로 볼 수가 없었으며 신축을 하더라도 진입로 개설 또 대규모 지반 성토를 해야 한다는 점 등 최적의 후보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19일 부동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이에 조속한 반영을 요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철저하지 못한 사업준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동의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또한 후보지 결정이 늦어진 것을 사유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동시에 도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요청드리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본 사업이 도내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도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과 실·국·본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만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연만흠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만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한 카리스마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150만 도민이 염원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이끌고 계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 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연만흠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중앙정부에 충북의 인맥을 확충한 것은 우리 충북이 명실상부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자세로 당장의 이익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입 21명, 전출 36명 등 총 57명의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별 자세한 인사교류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재 교류 중인 공채현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단순한 교류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와의 긴밀한 협조 등 교류지역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속한 팀제정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앞서 동료의원이신 연만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의 팀제는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세월동안 굳어진 관습을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팀제 도입은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고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불협화음이 지속된다면 행정의 제1 덕목인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이 있은지 3개월 가까운 시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정에 있어 조직개편의 후유증이 이곳 저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 시급히 시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팀제 도입이 당초 목적대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조직안정이 제1 조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무관의 역할 구체화에 대한 조직 차원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제 도입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무관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직역량의 누수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무관의 위상과 역할이 팀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자리배치조차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서장 주재의 사무관급 회의를 통해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같은 도청조직 안에서조차도 부서에 따라 팀제 적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과 일관되지 못한 조직 운영은 결코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함께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행정의 업무이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환경은 촌각을 다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수요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라 앞서 연만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의 행정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에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도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을 위해 과감하게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150만 도민이 염원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해 도지사님의 의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동료의원이신 연만흠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도정에 앞서가는 행정, 능동적이며 책임 있고 역동적인 도정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행정이 인사행정과 분리되는 동시에 팀별 업무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발전방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도의원이 이렇듯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도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단순히 조직관리기능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와 과거 조직편제의 유형만을 나열한 채 우리 도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궁색하고 빈약한 답변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는 충북발전을 위한 도정질문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도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도정에 무성의하게 답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 답변서에서 우리 도의 경우 나름대로 자치행정부서에 소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명쾌한 이유를 책임 있는 자세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시범지역 선정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동료 의원으로서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행자부의 선정발표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질은 연만흠 의원님의 지적대로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성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슬로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더불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정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자칫 살벌하고 황폐한 지역이 될까 두렵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유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농·산·어촌이 갖고 있는 문제점,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황폐한 환경, 촌스럽고 무엇보다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획일화를 탈피하여 매력 있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 찾아가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재가 모이고 관광객이 유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이고 인재가 모여야 기업이 유치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므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자체의 집중해야 할 사업이며 지역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 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선정에 지금처럼 성과가 없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이 확고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가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수용하고 이 프로젝트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 지자체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지역의 변화 발전을 모색케 하고 모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관계관의 답변 가운데 도 자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도 자체 시범사업 추진기획단 운영 등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중요한 정책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은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기획단을 꾸리고 추진단장으로서 도지사가 앞장서고 추진위원으로서는 각 시장·군수로 성과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용을 개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도지사님의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저의 발언은 촉구성 보충질문이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촉구성으로 답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중앙부처별 인사교류의 내용 등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11명, 산업자원부 2명, 보건복지부 7명, 농림부 4명, 소방방재청 8명, 행복도시건설청 등 기타 부처 25명 등 총 57명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중앙부처와 교류 중인 공무원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3개 부처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으로 각각 상호기관에 파견되어 개인의 능력발전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중앙부처 교류인력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충북 출신 5급 이상 공직자 수첩 제작, 도정홍보책자의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관련 실·국별로 현안사업이 있을 시에 수시로 연락해서 교류자들과 인맥을 적극 활용해서 정보를 습득하여 적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간에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도에서는 근무를 하다 중앙부처로 복귀하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표창패를 수여하고 우리 도가 제2의 고향이라는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중앙부처의 인사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교류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조속한 팀제 정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조직개편 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지향하여 팀제를 도입하고 팀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본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제 활성화 특별교육, 팀제 운영규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사무관의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조직역량의 누수를 차단해야 된다고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팀제를 도입하면서 담당제를 폐지함으로써 사무관의 효율적 운영은 팀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정 공포한 「충청북도 팀제운영에 관한 규정」에 사무관 계층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사무관은 조직의 중견으로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의사결정단계를 1계층 축소함으로써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발전에 중심역할을 수행한다고 사무관의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무관의 위상과 역할이 팀제 도입 취지 에 보다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리배치와 부서장 주재의 사무관급 회의를 통한 업무지시 등 부서에 따라 팀제 적용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제에 적합한 자리 배치의 모형은 특별히 정립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5급 이하가 모두 팀원이다 보니 계층구분 없이 “1”자 형이나 “ㄷ”자형의 자리배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협소, 사무자동화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부족 등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종전의 좌석배치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무실 자동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팀제에 맞는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간·팀원간의 경쟁의식, 개인별 실적위주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정보공유 부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토론을 활성화하고 스탠딩 방식의 팀원들이 부서별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신속한 의사전달방법 등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팀제는 그동안의 관행과 조직행태를 변화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돈은 있을 수 있으나 신속한 의사결정, 중간 관리층의 실무인력의 전환, 탄력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연만흠 의원님께서 조직관리행정이 인사행정과 분리하고 팀별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직관리기능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므로 당위성이 입증되거나 논리가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부서와 기획관리부서에 편제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도 제222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관리 담당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려는 직제조정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면서 자치행정과에 존치를 결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인사는 무조건 분리되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조직을 설계하고 인사와 연계될 수 있다면 오히려 효율적 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 중앙부처의 경우 혁신인사담당관실에서 조직관리업무와 인사업무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조직과 인사업무를 총무과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등 동일과에서 수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팀별 업무평가도 금년도에 팀제 운영을 담당하는 혁신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팀제 도입과 연계한 성공적인 업무평가와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우리 도의 경우 나름대로 자치행정부서에 소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직관리 기능이 행정관리부서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자치행정부서로 소속되고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관리실로의 직제 조정이 도의회에서 수정의결되는 등 일련의 선례 등을 살펴보았을 때 자치행정 부서에서 조직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조직관리의 기능이 어느 실·국에 소속하느냐보다는 내실있고 건실한 조직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조직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연만흠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만큼 향후 조직 개편 시 심층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이종호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미흡하지만 충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만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만흠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과 증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5시47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는 수도권 자연 보전권역 내에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8일에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 의장과 12개 시·군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의회에 모여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를 창립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님께.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을 계기로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 위정자(爲政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의 수도권 군(郡)지역 배제 요구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을 붕괴시켜 국토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위가치를 도외시한 채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자연보전권역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현재 공장은 물론 주택, 관광지,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과밀방지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 등 각종 오염원의 신·증설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인 동시에 수도권 규제시책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주장대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훼손은 불가피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후진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64년 이후 추진되어 온 수도권 규제시책은 그동안 수도권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거대한 수도권이 형성된 반면, 지방은 인구 및 자본 유출과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 등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수도권 위정자(爲政者)들의 주장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수도권에는 첨단 우량기업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부실기업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지방경제는 자생적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유출 등 희생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더 이상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구하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실현을 위해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특화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내 기업 및 인구를 수용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기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년 3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4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진식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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