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0월 13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노금식 의원, 박경숙 의원)
(14시1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오늘 실시되는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관계로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건, 총 2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40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4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욱희 의원님과 박봉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노금식 의원, 박경숙 의원)
(14시18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며칠 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회가 내걸었던 기치를 도민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고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분권 확대 정책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정착하고 주민자치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확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28.8%인 16개 시도의 1,013개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전국 시도 평균 63.3개소 시행의 31.6%밖에 미치지 못하는 3개 군 18개 읍·면에서 전면 실시, 1개 군 2개 읍·면 시범 실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 평균 시행비율보다 낮고 주민자치회로 확대 운영하는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기초단체 153개 읍·면·동 중 옥천군·증평군·진천군과 음성군 일부를 포함한 20개 읍·면만이 전환되어 13.1%밖에 되지 않아 전환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이에 도는 주민자치회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실시 사업에 시군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빠른 기간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도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문화생활 위주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방자치회 주민으로서 정책의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도록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으로 일부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관 주도하에 문화와 여가 및 시민생활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만으로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의 선택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과 관이 협의하여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및 도와 시군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선택과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방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정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민은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이루는 세 축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 중에 설립하고자 하는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보은군에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산업혁신 및 신산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혁신기관이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인데 이 기관들 모두 충북도청이 위치한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혁신기관의 청주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 간 산업체와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저하시켜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히 남부권 지역은 그 소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남부3군은 신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남부권에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부권에 설립될 혁신지원센터는 보은군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부3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에 충청북도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부3군에 위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현황을 보면 옥천군에는 충북도립대학교, 포도다래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산업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 남부내수면지원과와 남부출장소 등 6개 기관이 있고, 영동군에는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와인연구소 2개 기관이 있으며, 농업기술원 분원도 2023년 3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은군에는 대추호두연구소 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남부3군 중 보은군이 가장 소외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혁신지원센터의 보은군 설립은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은군에 혁신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창업 및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은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장소는 보은군 창업 및 R&D센터 내입니다.
이곳은 사무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주차공간도 충분하며 창업 및 R&D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실현을 위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은군은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혁신지원센터 유치 희망지역은 보은산업단지와 삼승·보은농공단지의 중앙에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보은IC가 연접해 있어 산업체와의 연계성이 좋으며 청주·옥천·영동을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3군 중 충북도청 5대 혁신기관과 가장 인접하여 업무 협의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5일 보은군 도정보고회 시 보은군민들은 김영환 도지사께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유치 등을 건의하였고 지사님께서는 “보은군은 충북의 중심에 가까이 있어 입지가 좋다”라며 “건의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의 보은군 설립은 도내 남부권 산업체와의 연계성 향상과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민들이 김영환 도지사께 건의드린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의 보은군 설립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허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행정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장박중근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박순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김성대 임영은
최정훈 오영탁 이태훈
임병운 김국기 박봉순
안치영 안지윤 박지헌
박진희
(2022년 10월 4일, 공고 제2022-59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봉순 의원, 이욱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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