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우리 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 교육국 방과후지원단장으로 발령된 엄종목 서기관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 행정관리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발령된 이종석 서기관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을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현행 3학교군에서 4학교군으로 변경하고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은 교육수요자의 공동학구 지정 요구, 괴산 오성중학교 개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부강중학구 삭제 등의 이유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을 현행 3학교군에서 4학교군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수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청주시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방법을 선복수지원 후 추첨배정에서 선복수지원 후 근거리 배정 및 추첨배정으로 변경하여 중학교 신입생의 근거리 배정 및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청주시 통·반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통·반의 학교군을 지정하고 주변 지역개발 및 여건변화로 공동학교군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을 해제하고 단일 학교군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동군 학산중학구의 양강면 묵정리를 학생들의 교육혜택을 위한 묵정리 주민들의 공동학구 지정 요구로 영동읍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영동읍 학교군의 묵정리를 제외한 양강면 전지역을 양강면 전지역으로 하며 묵정리를 학산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 오성중학교가 2013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이므로 목도중학구, 장연중학구, 감물중학구를 괴산오성중학구로 통합하고 연풍중학구 전지역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괴산오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며 칠성중학구 중 장연면 일부 지역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괴산오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시 전문 중 별표1의 일부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 부강중학교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부강중학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별 학교 수를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현행 3개 학교군에서 4개 학교군 운영체계로 변경하여 신입생의 근거리 배정 및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였고, 현재 학산중학구로 되어 있는 양강면 묵정리를 영동읍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 오성중학교가 2013년 3월 1일자로 개교함에 따라 통폐합되는 목도·장연·감물 중학구를 괴산오성중학구로 통합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학교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하며, 청원군 오창중학구와 부강중학구는 일부 사항을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청주시 중학교 이제 학교군이 3학교군에서 4학교군으로 해서 더 신입생에게 근거리 배정을 도모하는데 아주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리고 무시험진학 배정방법에 선복수지원 후 추첨배정에 있어서 전에는 근거리 배정 및 추첨배정으로 했는데 이번에 근거리 배정 및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으로 하는데 근거리 배정 참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근거리 배정을, 막 그냥 서로 하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군 내에 있는 모든 8개나 9개 학교를 모두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중에서 5개 학교를 그 프로그램에다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근거리 학교를, 5개 학교를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배정을 하고, 그래서 80%까지는 근거리 배정을 하고 나머지 20%는 기타 지역 학교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이 이것 때문에, 학구별 배정 때문에 3월만 되면 대단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문제도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맘먹고 연구용역을 한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어디다가 발주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용역에 맡겨서 이렇게 안이 올라오니까 조금 아쉬운… 뭐 잘되면 좋은 거죠, 의회가 어쨌든 뭐 관여를 안 했어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서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늦게 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좋은데, 지금 4학교군에 있는 주9)사직1동 여자는 아마 청주여중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제2학교군의 사직1동 주5)가 제4학교군과 공동학교군이라고 그러는 거는 공동으로 2학교군하고 다시 개편되는 제4학교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2학교군에 나와 있는 사직1동 큰 굵은 글씨, 사직 제1동 주5)번으로 되어 있고 넘겨서 제4학교군, 거기에 사직 제1동 이 9는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4학교군과 공동학교군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는 제2학교군하고 제4학교군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4학교군에는 80%로 들어갈 수 있겠고 20%는 제2학교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과거 중학교 배정에서는 청주시는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민원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 이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청원군 중학교 배정에서 전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가 있었습니까?
청원군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있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퇴장)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30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은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사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시31분)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케 되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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