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3월 11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우양 의원
o이수완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이숙애 의원, 허창원 의원, 이옥규 의원, 연철흠 의원)
(14시14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충청북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용식 실장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과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장거래 본부장은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8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기보 의원님과 전원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우양 의원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우양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이수완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두 분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중 특히 바이오의료 분야와 바이오 인재육성 시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송에 위치한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생명과학단지, 바이오기업 입주, 충북산학융합지구,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비교적 확충되어 있으며 충북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10년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북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우위를 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사업 추진보다는 중장기적 안목과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R&D, 임상시험을 통한 사업화와 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 효과 구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오송첨복단지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5,82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는 1,332억 원으로 첨복재단 출연금, 원형지 개발비를 제외하고 연구·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은 510억 원으로 총 예산대비 10% 미만입니다.
예산의 투입규모는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10% 미만 예산 중에는 하드웨어 투자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하드웨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단기적 성과만 나타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다가온 코로나19는 충북 바이오산업의 큰 시험대로 글로벌 무대에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였음에도 충북에서는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대구 첨복단지, 인천 송도, 전남 화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력에 지배당할 위협 속에 충북 바이오산업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 송도 클러스터는 오송을 위협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로 지역 내 수천 개의 일자리 확충과 지방세수 확보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입지와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2생명과학단지에도 수십여 의약-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동일한 첨복단지로 지정된 대구에 비해 입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오송이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유수의 대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인재육성-지역기업창업-성공 사례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의 과감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도내 기업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오송에 이미 갖춰진 충분한 인프라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력풀-기업풀을 구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플랜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바이오의료 관련 대기업 현황과 생산액, 고용규모 등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내역과 기업지원 인센티브 그리고 기업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내역, 기반이 잘 갖추어진 오송의 발전 속도와 바이오산업 성과가 후발주자로 나타난 타 시도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바이오의료 분야 최대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지만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점수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송첨복단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오송의 위상을 크게 드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지표상으로는 경쟁 타 시도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 축으로 육성하려는 타 시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결국 충북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에서 지원할 재원도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 더욱 많은 곳으로 배분되어 지속적인 국가 지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 7,000여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해 바이오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의 산실이 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 6대 국책기관 이전으로 출발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들 기관 이전이 오송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욱 많은 집적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송첨복단지가 바이오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타 시도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충북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전후 충북 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변화, 오송이 활력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인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내역과 향후계획,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오송의 역할과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현황에 따르면 1개의 백신과 4개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인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지원내역과 상용화 과정에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2030년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5대 핵심전략 중 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바이오 혁신경영 학위과정 운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이들이 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인재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충북 바이오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행사로서 바이오코리아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고 제시하였는데 미래 비전으로는 매우 빈약합니다.
충북 오송 바이오산업의 글로벌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국비 확보내역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 사업은 총 28건 중 10건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오송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 바이오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미래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데 충북의 지방비 지원은 매우 인색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0원입니다.
역으로 보았을 때 국비로 충분한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충북이 말로는 지역미래인재 양성을 외치지만 그에 반해 인색한 것인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국비사업 확보 28개 중 바이오의료 분야 예산 확보가 매우 미흡한 이유와 향후계획, 그동안 3,053억 원이 투입된 오송첨복단지 핵심지원시설 중 신약개발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성과와 충청북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에서 최근 5년간 추진한 총 10건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한 진중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오의료 분야 및 인재양성에 관한 연구용역은 거의 전무한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한 연구용역만 보더라도 글로벌 바이오산업 리더로서의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개념의 모호성과 수많은 분야를 포함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적 연구분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예산 확보 도구로서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한 사유와 의료-인재양성 분야 용역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소비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실질 GRDP는 67조 원으로 전국 GDP 3.62% 수준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충북 경제성장 기여율은 80.5%에 달하고 있어 특정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충북의 1인당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이 최근 5년간 평균치로 보았을 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17위 수준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소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북 경제 4%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 2018년도부터는 다소 주춤세로 산업구조의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다양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충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정 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서비스산업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사업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의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된 사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충북연구원 보고에 적시돼 있듯 환경, 식량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린·화이트 바이오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4% 경제 달성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달성은 가능합니까?
1인당 민간소비율을 향상시켜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한 충청북도의 시책 및 향후 계획, 바이오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육성계획, 민간소비 촉진과 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인프라 확충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내 바이오 분야 대기업 환경과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30대 제약사 중에서 도내에는 유한양행, 녹십자, 엘지화학, 대웅제약 등 30대 제약사 중 14개 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들 기업을 유치하고자 총 163억 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기업들은 도내에 총 3조 314억 원을 투자하여 4,173명을 고용하였으며 지난해 127억 원의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과 장학사업,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동반자로서의 상생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오송이 타 시도에 비해 바이오산업 발전 속도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충북의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1조 9,555억 원으로 경기도, 인천시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에 자리 잡은 대기업의 위탁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충북이 인천에 밀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충북 바이오기업의 투자규모, 종사인력, 수출액 등 다른 주요지표에 있어서는 모두 전국 2위를 유지하여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부진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바이오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오송·충주 국가산단 등 34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기반을 추가로 조성하여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충북의 최대 강점은 국내 유일의 국가 바이오단지인 오송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제조에 이르기까지 종합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병원,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충북만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송 R&BD 융합연구병원을 건립하여 연구소·기업·병원이 함께 진료·연구·임상·실증까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제품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송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규제 개혁의 허브로 육성하고, 셋째 신발전분야로 바이오와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융합 바이오산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관련입니다.
그동안 충북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갈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충북바이오산업진흥원, 가칭입니다,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지원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일원화된 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도 바이오산업 정책연구 및 미래전략 기획역량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의 정주여건 개선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공급, 교육·문화시설 확충, 버스 환승센터 조성 등 생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지만 단기간 획기적인 개선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북 청주전시관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교통망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오송을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오송의 역할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 국가바이오단지인 오송은 식약처, 질병관리청, 국립 메디컬시설 및 연구지원 기관들이 모두 모여 있어 바이오산업의 중심역할이 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평시에는 타 지역과 협력하여 국가정책과 연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관련 기관과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생물안전실험실 확충, 첨단동물모델을 활용한 기반기술 구축 등과 함께 민관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내역과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으로 11개 사업 22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감염병연구단을 운영하여 국내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성과로 충북대 의과대학 감염병 동물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의 치료제 개발 및 코로나19 환자 과잉염증반응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엔지켐생명과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치료제 개발 시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임상시험센터와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도내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인재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은 노동 집약적 기술산업으로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연간 4,000명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방비 1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7건 46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학협력 지역혁신 사업은 매년 3,000여 명의 실무 및 연구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배출된 인력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계약학과, 프로젝트랩, 인턴십 등을 시행하여 지역 내 취업률을 높이고 창업동아리 운영과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창업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입니다.
그동안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을 기치로 보건의료행정타운, 첨복단지, 국가 메디컬시설 등이 집적된 국내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해 왔으며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오송을 세계에 널리 알려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오송에서 개최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충북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의 활약과 함께 오송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브랜드 강화 전략으로 국제연구소 유치,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을 통하여 국내외 기술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국책기관 협력 공공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단 등 대규모 단지 개발을 조기에 완성하여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분야 국비 확보 관련입니다.
지난 5년간 바이오 분야 국비 확보 사업은 총 28건 2,767억 원입니다.
이 중 첨단바이오의료산업 육성 관련 예산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천연물 기반 조성과 창업보육공간 확충, 인력양성 관련 사업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와 디지털 융합 관련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등을 통해 중앙부처 설득 논리를 다듬고 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약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의 지원내역과 성과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10년 설립되었으며 도에서는 매년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 내의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그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총 449건의 연구와 1,503건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6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총 66건의 기업 위탁생산을 수행하였으며 인력양성 사업으로 334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70.1%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인재양성 분야 용역 보완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바이오 분야 연구용역은 총 15건이며 이 중 10건은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전략 수립, 5건은 정부예산 확보 사전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기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 육성 계획입니다.
그린·화이트 바이오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원부족과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입니다.
우리 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제천 일원에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융합형 클러스터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범부처 활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산업은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성과물을 얻기까지 많은 투자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산업이지만 우리 도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중심지로 나름대로 위상을 키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030년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1인당 민간소비율 향상 시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활동의 선순환 주체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우리 도는 민간소비 지표가 전국평균 대비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범도민 충북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생산품 애용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 진작과 더불어 기업의 실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보조금 확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소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충북 배달앱 ‘먹깨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할인혜택 지원과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비용 지원과 카드형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낙후된 지역 골목상권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도내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 자재·장비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활성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충청권 바이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서는 바이오클러스터가 갖춰야 할 요건을 지식과 인력, 산업 인프라, 자금과 투자, 정부 지원, 창업활동 그리고 혁신활동 여섯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충북은 산업 인프라와 정부 지원 두 가지 요인은 우수하나 자금과 투자, 창업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요 요인별 현황은 전면에 보고 계신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송과 같은 바이오 클러스터는 크게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샌디에이고 클러스터, 영국 케임브리지,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는 일본 고베 클러스터, 싱가포르 원-노스 클러스터, 아일랜드 더블린 클러스터가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의 원-노스 클러스터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국책 연구소들이 집적돼 있으며 글로벌 Top 10에 해당되는 제약사들이 바이오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바이오의료 글로벌 도약과 관련해 질문드렸는데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갖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통계보고에 의하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생산량이 1,0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하다가 2019년도에 1,000억이 줄었고 급기야 2020년도에는 인천에 추월 당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우리 오송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가 우리 충북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약간 침체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2020년은 다시 활성화돼서 본궤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다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 관련돼서 오히려 충북의 바이오가 굉장히 수출이 늘어난 점은 참고로 이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총생산량이 우리가 그동안에 2위를 견지해 왔었는데 인천에 이렇게 추월됐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도 안 좋고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미국 MIT에서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5조 원 이상의 메가펀드를 구성한 사례가 있는데 펀드를 구성하려면 투자자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성공률이 높지 않은 바이오 기업들이 계획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충북에 펀드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투자 펀드 문제는 우리 충북에서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충북에 투자한다 할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서 자금 조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펀드 부족문제는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이 된다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이어 가지고 우리 민간부분 펀드 매칭을 위해서 도내 바이오기업과 개인 투자자 그리고 투자 기업 회사들을 연계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펀드 관련된 문제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엔젤투자가.
거기 보면은 엔젤투자자가 충북에 139개입니다. 그리고 창업투자 회사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R&D 자금 조달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다음은 바이오 인재양성 관련해서 공공부문 역할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세계적 권위의 바이오 석학들을 영입해서 신약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이러한 회사들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외국 비영리연구소와 바이오 벤처를 설립하고 있고 또한 기존 연구인력을 활용해 그동안의 신약개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있는데, 기업의 인지도와 평판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위치한 기업 중 외국의 바이오 벤처 또는 민간연구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또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인재양성 쪽에 쏟는 것이 8건 있는데 도비 지원으로 유디피아, 넥스젠바이오텍 등 8개 사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미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정부분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히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에 좀 권유를 해 가지고 육성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만 서울에 인재는 5,000만 원이면 되는데 청주는 7,000만 원 줘도 안 온다 충북은,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제인데 여러 각도에서 수도권의 인재가 우리 청주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처럼 8∼9년 동안 유학비용을 지원하고 유학이 끝나면 바이오폴리스에 돌아와 가지고 5∼6년 근무하게 하는 장기 해외유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쨌든 도청의 전문관 지정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하는 문제,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또 카이스트대학의 대학원 과정이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근무를 하거나 또는 파견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클러스터와 백신 개발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스턴 바이오텍클러스터는 하버드, MIT 등 명실상부한 교육지구로 의약과 화학분야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이런 인재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사들을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오 관련 기업 유입이 활발해지고 벤처캐피털 인큐베이팅 업체, 대학병원에 임상 인프라 제공 등 미국 제일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약 2조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내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유수의 바이오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감염병연구단을 운영해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죠? 감염병연구단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셨는데.
숙지가 안 됐으면 다음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유치의 성공요인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기업의 특허로 이어진 점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양질의 연구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창업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물을 상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유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인재육성과 산업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성취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알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카이스트의 대학원을 우리가 유치하는 문제 또 화장품·뷰티스쿨을 우리가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재를 여기서 키우는 문제 또 우리 충북대하고 청주대 이런 데에 관련 과 기능을 좀 더 증설을 해서 바이오 인재를 육성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북이 바이오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도권의 인재 양성체제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의 바이오산업 중 특히 바이오의료분야 글로벌 도약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송에 위치한 첨복단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전문가들이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는 과학적 기반, 주요 인프라, 지원기관 및 대기업 등 주요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고 발전시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충북도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이수완 의원
(15시12분)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도에 이 자리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충북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교통·경제·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정상대로 진행되어 그야말로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확충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북 혁신도시를 힐링 치유도시, 미래형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방안과 함께 몇 가지 도정현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소방병원 암병동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충북지역암센터는 암 발생 예방,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뿐 센터 자체에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동은 없으며, 충북 전체에도 암 치료 전담 병동을 설치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도내 암환자들은 경제적·시간적 치료의 제약을 받으며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북 지역 암센터에서 집계한 도내 시군별 암 발생자 수 및 발생률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생자 수와 발생률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집계된 시군별 암 사망자 수, 사망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00명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암 환자 발생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 사망률 증가에 따른 충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위협에 대응하고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 수행 전담기관을 설치해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병상 21개 진료과목으로 추진 중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국립소방병원을 충북에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유치된 병원이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유치 확정 이후 여러 차례 병원 내 암병동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수준 높은 의료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함께 청주공항과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면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인 암 치료센터의 허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의료복지 확충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암병동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여 충북혁신도시-충청북도-소방공무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암발생 감소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저감시키기 위한 현황 및 대책,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총 다섯 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이유와 소방공무원 이용현황 및 지원사항, 두 번째 국립소방병원 암병동 설치 관련 소방청을 포함한 중앙부처 건의내용, 세 번째 국립소방병원 암병동 설치에 대한 충청북도 입장 또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정책과제 2건, 인프라 확충 6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공항으로 위계 설정, 남북 직항로 개설 최적지로 북한 관문공항 지정, ’97년 개항 이후 23년이 경과된 신활주로 재포장, 안전한 이착륙 유도를 위한 신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장거리 노선 확보에 꼭 필요한 신활주로 확장, 흑산·울릉공항 개항 대비를 위한 소형계류장 신설, 공항 여객능력 확대에 따른 국제여객청사 및 국제화물터미널 확충입니다.
그중 신활주로 확장은 기존 2,744m에서 3,200m로 456m를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청주공항이 장거리 노선을 확보하는 것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도민이 염원하고 있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계획과 동탄에서 안성, 진천선수촌, 혁신도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청주공항은 수도권과 행정수도, 대전광역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에 지적하였던 문제점은 부족한 항공수요 및 경제성이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망계획과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된다면 이용객 증가와 함께 미국·유럽과 같은 장거리 노선 개설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활주로 확장을 추진할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에 항공수요가 급감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시대를 이겨내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은 ‘강호축’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으로 오송을 중심으로 경부선과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충청, 강원, 즉 강호축을 X축 고속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강호축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강호축의 시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거쳐 오송까지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실현될 때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국제공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전략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간의 충청북도의 활동과 반영 전망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 공항과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청주공항과 연계된 주변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사업위치가 동탄∼안성∼진천선수촌∼혁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으로 2021년 시작하여 2030년까지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총 78.8㎞에 이르는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약 2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2019년 3월 진천군·청주시·안성시 간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진천, 청주, 안성 등 지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같은 해 10월 충청북도가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2년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그리고 2026년 착공하여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직결되며 혁신도시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곳에 대한 활성화가 높아지고 또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는 곧 우리 도로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청주공항 및 오송역 활성화, 수도권과 대전광역권의 연결로 충북을 국가발전 구심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와 지역경제 기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바이오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을 선포하고 바이오, 신에너지,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충북경제 4% 도약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충북 바이오산업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 2010년 식약처, 질병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하였고 2013년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014년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2019년도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2020년 오송·충주 바이오 국가산단 예타 통과 등 굵직한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바이오산업 관련 생산액은 1,790억 원에서 1조 9,553억 원으로 992%가 증가, 수출액은 8,033만 달러에서 14억 2,496만 달러로 1,670%가 증가, 종사인력은 3,965명에서 8,012명으로 102% 증가하여 생산액은 전국 3위, 수출액은 전국 2위, 종사인력은 전국 2위를 달성하여 비수도권에서 독보적인 1위로서 충북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 30대 제약사 중 14개가 충북도내에 입지하여 있고 현재까지 승인된 국산 신약 31건 중 12건을 도내 소재 기업에서 개발하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신규시장 규모는 2019년도 4,502억 달러에서 연평균 7.4%씩 성장해 2024년 6,43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바이오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해 시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현안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천군은 최근 3년간 학령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12.6%를 기록하며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청주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학령인구는 지난해에만 260명이 늘어 증가율 2.63%를 기록함으로써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전국 기준 –1.13%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수치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더욱이 출산율이 충북도내에서 가장 높고 젊은 층 인구 유입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 내 총 3,017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학령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혁신도시 내 진천 옥동초등학교와 서전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해야 하는 등 학생 배치에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혁신도시 인근 맹동지역에 본성지구 공동주택 2,160세대와 인곡산업단지 공동주택 3,534세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공동주택 개발로 늘어나는 학생에 대한 배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인근 동성초등학교와 동성중학교는 혁신도시 내 학생 외에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맹동초등학교는 시설규모가 작아 늘어나는 학생 배치에 한계가 있어 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칭 혁신초등학교 부지에 초·중 통합학교 신설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지역 학생 증가에 대비한 학교 신설 등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육 각종 현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컸고 그중 충북교육의 변화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순차적 등교 개학이라는 새로운 경험도 마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계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미래교육 경쟁력은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할 때입니다.
특히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학교 설립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 AI 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특성화 학교 설립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기반 미래교육 대비 상황과 계획, AI 영재학교 추진 상황과 계획,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제고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도내 암 발생 감소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우리 도의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최저 449.6명에서 최고 486.6명으로 2017년 기준 전국 6위이며 2013년부터 ’19년까지 사망률도 최저 174.6명에서 최고 188.4명으로 2019년 기준 전국 6위입니다.
이와 같은 암 질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 절주 등 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금년까지 도비 39억 원을 충북대병원 내 지역암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원하여 암 예방에서 진단·치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암 생존자의 신체·정신·사회적 요구와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암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충북대학교병원에 113병상 규모의 의생명진료연구동이 완공되면 암환자 전문진료체계 구축으로 타 지역 유출 감소와 임상시험 및 국책연구사업 수행으로 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질환 관리가 가능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이유와 소방공무원 이용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거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화상치료, 특수건강진단, 정밀검사 등 건강관리를 위해 지정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종합병원과 협약을 통해 청주의료원,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1,6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활동 중 공·사상자 발생 시 공상 승인절차에 따라 개인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비용 후불 납부와 치료비 10%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소방병원 암병동 설치 관련 소방청을 포함한 중앙부처 건의 내역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사업 추진단’을 수차례 방문하여 암병동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추진단에서는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규모가 최종 확정되어 사업범위 추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립소방병원 암병동 설치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 및 검토사항입니다.
현재는 국립소방병원 완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립소방병원 암병동 설치는 충북대학교병원의 암병동과 소방병원 개원 이후의 의료수요 상황 등 종합 분석을 통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간의 활동과 반영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에 근거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확장 등 8개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업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이에 앞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역할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청주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핵심사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공항과 연계된 주변 지역의 발전전략입니다.
우선 청주공항 주변에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를 조성 중에 있으며 회전익항공기 정비, 항공부품 제조와 항공물류 전용단지, 첨단항공 및 연관기업 집적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용역 중인 에어로폴리스 지구와 연계한 복합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항 중심 경제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처음 제안해 충청북도와 경기도, 청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은 진천군뿐만 아니라 충북도 발전의 백년대계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내륙선이 건설되면 수도권 지역과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교통비용 감소와 함께 2만 2,000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 5조 2,000여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충북 혁신도시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수도권내륙선이 보다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85만 대도시인 청주시 도심을 연결해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내륙선을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까지 연결하면 청주공항까지 연결했을 때보다 수송수요가 하루 1만 5,000명에서 6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도내의 획기적인 교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과 음성 감곡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 85만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바이오산업의 발전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은 보건의료행정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유치하여 국내 최고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연구기능과 인재양성, 기업 유치기반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30년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송·충주 국가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R&BD 융합연구병원 건립과 오송·충주·제천·영동에 창업보육공간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오창이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 혁신초등학교 부지에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혁신도시와 맹동지역 외에도 학교 설립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동주택 4,000 내지 6,000세대의 분양이 확정되어야 하고, 둘째는 36학급 1,200명 정도의 학생 유발요인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1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거나 이전 재배치를 선행해야 하는 등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 중에서도 진천지역에 공동주택 개발이 집중되면서 진천지역 학교의 학생 과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올해 안에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학생배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미래 학생 유발률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교실 증축과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과밀해소 방안과 혁신도시 내 중학교를 학군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학생 과밀해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증축, 통학구역 조정 등 기존정책으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분석되면 혁신도시 내에 가칭 혁신초 부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혁신도시 내에 학생 배치가 원활하게 되도록 잘 대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맹동지역 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 본성지구와 맹동 인곡산업단지는 맹동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개발될 예정이지만 맹동초등학교와 별도로 맹동 인곡산업단지 내에도 초·중 통합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맹동 인곡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개발이 현재까지는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 또는 이전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맹동 인곡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개발이 확정되면 맹동 인곡산업단지 내에 있는 학교 부지로 맹동초등학교를 이전해서 초·중 통합학교로 신설하고 맹동 본성지구와 맹동 인곡산업단지 내 유입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설 업무를 추진하여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의 각종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기반 미래교육 대비 상황과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변화시대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전 학교, 전 교실에 양질의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공공학습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여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교사-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주도적 미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에듀테크 사용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정보지원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3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AI 영재학교 설립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AI 영재학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발맞추어 충북과학고의 AI 영재학교 전환과 사람 중심의 AI 교육을 통해 미래형 영재를 길러 내고자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이인아 교수팀과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차세대 AI 인재육성을 위한 AI 영재학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I 영재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부 동의를 얻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대, 카이스트 등 AI 관련 대학, AI 교육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제고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물리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한 바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지역별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우수 협력지구로 충주와 옥천 지구가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송면 복합체육센터는 송면중학교 부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비를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마을주민 모두를 위한 복합공간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모든 지역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충북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2.0 사업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행복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내의 유휴공간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대상을 발굴하여 ‘가고 싶의 학교,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완 의원님의 대집행기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할 당시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대형병원이 직영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와 더불어 지사님의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사님 말씀 중에 암병동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렇죠?
충북대병원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충북대병원은 충북대병원대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국립소방병원의 암병동 그 센터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암병동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하로다 연결이 돼서 모든 동선이 다 움직이잖아요, 병원 시스템이. 그렇죠?
CT 촬영부터 시작해서 MRI 촬영 다 지하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동과 동 사이에 처음부터 설계만이라도 구조상으로 나중에 추가 설계를 해서 반영해서 암병동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 충북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도청 직원이든 소방대원이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충북대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암이 빠진 소방병원을 종합병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입자가속 암치료기와 같은 첨단기술 유치도 필요한데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중입자가속기를 하나 도입하려면 아마 기천 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이천 억인가 삼천 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현재 암병동 설치하는 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소방병원 설립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그다음에 소방병원을 운영할 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거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병원이면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암센터가 없다고 그래서 소방병원에서 암 치료를 못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암센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방병원 내에서 암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로 이렇게 따지면 되니까 서울대병원이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이런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아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먼젓번에 지상파 방송에서 보면 울산에도 이거 중입자가속기를 입지한다 이런 말씀도 보도가 있고 그런데 그 후에 보도를 못 봐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서울대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다음은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공항 활성화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계획 등 굵직한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A380, B747, B748과 같은 F급 대형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 3,500m 이상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3,200m면 충분하다, 지방공항에서는 3,200m 이상 활주로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타 지방공항과의 차별성 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활주로 연장을 검토하고 이번에 계획에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지 매입이 되면 3,200m는 활주로 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활주로를 제대로 우리가 규모를 키워서3,500m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까지 갈 비행기가 여기에서 뜨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3,200m 정도에서도 동남아 정도 가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활주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청주공항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중·단거리 이런 국제 수요에 맞도록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9대 때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사님 말씀은 늘 허브공항은 한 군데밖에 없다, 한 나라에. 이렇게 말씀을 죽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가 철도… 5개년계획에 반영은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3,200m로 활주로 연장이 되는 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돼서 충청북도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활주로에 대해서?
이걸 제가 결정하고 하는 권한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거 추궁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저도 국토부에 건의하는 그런 입장인데 국토부의 입장은 국제선 이용객이 김해공항이 986만입니다, ’18년도에.
거의 1,000만 가까운 김해공항도 수요가 부족해서 미주, 유럽 이런 데 가는 노선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은 ’16년도죠. 국제선 이용객이 61만 정도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활주로 연장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다른 측면에서 시설보완이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로폴리스 1단계·2단계 추진한다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활주로가 짧아서 그게 아마 지연되고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거든요, 9대 때도.
그런데 지금 재추진한다 그러는 이야기는 3,200m로 활주로가 연장이 돼서 그런 구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2,774m 갖고도 충분한데 지금 아이엔지(ing)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충청북도가 13개 건의 중에 있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용역 결과는 복선이었잖아요?
일단은 단선으로 철도 운행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복선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후로다 복선이 돼야지만 철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선으로 추진하더라도 부지매입이라도 꼭 복선철도를 깔 수 있게끔 설계용역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다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건의한 13건의 사업이 가급적 많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셔서 어쨌든 간에 지역발전의 현안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다 못 드렸어요. 제가 짧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 숫자 혹시 모르시죠, 몇 명인지? 한 3,200명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한 3,000세대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요. 그 학생들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상신초등학교도 증·개축을 한다 이런, 증·개축할 돈으로다가 초중을 만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 숫자가 지금 학교용지로다 돼 있는 저 부지가 학생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거기 있는 학생들 전부 스쿨버스로 이동하고 있는데 학교를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중투 통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투를 통과를 하려면 학교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진천군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강력히 해 주셔 가지고 자투 통과되고 중투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중투 서류 넣기 이전에 군청에 그런 언질을 주는 게 어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야지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 AI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부설병원도 연구단지가 들어온다 그랬고 KDI 옆에 접해서 박사들 엄청 많은데 수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어 하니까, 박사들이.
하나는, 1안이 국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유치하겠다 하는 거였고, 그게 중앙정부가 AI 관련 교육을 영재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공립인 현 충북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겠다 그걸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저희가 전환을 신청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이 필요한데 제일 결정적인 것이 이게 영재교육기관이고 또 최첨단 영역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 충당계획에 지자체의 지원이 얼마만큼 담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들을 보면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영재학교 운영비를 매년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내서 하는 바가 있고, 2016년도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부지비를 대주겠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50%를, 시와 연수구가 50%를 감당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북의 경북과학고가 포항시로 옮겨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3년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비와 운영비를 매년, 부지비를 대주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과학고의 만약에 전환과 혹시 이전에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아주 관건적인 요인이 되겠다, 그래서 관심은 감사한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꼭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충청북도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6분)
조례안 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이숙애 의원, 허창원 의원, 이옥규 의원, 연철흠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3년 11월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하고 유기농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세계 유기농 시장의 선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5년에는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108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 중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과 함께 선언한 ‘유기농3.0 괴산’은 미래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유기농산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유기농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괴산에 유기농업연구소의 설립과 유기농·무농약 환경 보전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도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였고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유기농 바이오헬스산업 추진 등 유기농 특화도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는 다양한 유기농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시종 도지사님과 충청북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괴산군에는 약 31만 4,000평 규모의 유기농 생산, 가공, 판매, 관광, 치유 등이 연계된 유기농 산업 클러스터인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유기농엑스포 개최 시기와 연계하여 약 40여 개의 유기식품 관련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또한 1,400여 개가 창출될 예정으로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유기농업과 연계된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것입니다.
또한 일명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사회의 산업 부진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미래의 인류는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유기농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와 인류에게 ‘코로나에는 유기농이 답’이라는 중요한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국 유기농엑스포의 개최는 유기농 산업의 확산을 가져와 농촌의 토양과 수질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관련된 필수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생활습관병을 치유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엑스포의 개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에 유기농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K-organic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유기농산업엑스포는 도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은 물론 국내외 유기농 가치 확산과 침체된 농업분야의 신성장 산업화로 유기농산업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이시종 도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는 7월 인사에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발탁해 주시고 조직위원회의 인력 충원을 마무리하셔서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듯이 조직위가 조속히 괴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기농산업엑스포 추진 시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호한 주제의 일회성 축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상된 엑스포 추진 목적에 맞는 홍보영상 제작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대면 행사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방식의 행사 운영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세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향후 유기농산업이 충북도의 신성장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최근 시멘트 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모두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입법 반대기류 형성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패싱하고 업체와 협약식을 한 점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의원들의 반성과 태도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무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5,000만 톤 시멘트 생산량 중 충북에서만 1,7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발전과정에서 시멘트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취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분진과 오염물질 유출로 생존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시멘트 소성공정의 기존연료인 유연탄이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으로 대체되어 전국의 재활용 폐기물 소각장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은 2019년 809만 3,000톤으로 폐합성수지만도 2018년 90만 톤에서 연간 200만 톤 이상 활용되었습니다.
2016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충북은 전체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23.7%, 진폐증은 2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가 돈 받고 폐기물을 소각하고 연료와 부원료를 대체하여 폐열발전 등으로 1석 3조의 혜택을 보는 사이 주민들은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단양지역 업체는 제주도의 반입 거부 폐기물 2만 2,000여 톤을 42억 원을 받고 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였고 일본의 폐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던 업체들이 시멘트세 입법이 다시 추진되자 기금 조성 운운하며 온갖 로비와 반대 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멘트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연 500억 원의 조성가능 재원 중 충북이 177억 원을 해당 지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자의적 기부로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며 투명 사용이 불가능하고 주민에게 전액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톤당 1,000원의 과세는 시멘트 40㎏ 1포당 40원 부과로 시멘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원자력세는 2006년, 화력세는 2014년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필사적 노력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시멘트세 도입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노릇입니다.
시멘트업계의 영업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4.43%보다 9.2%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이 대기오염배출 2순위임에도 60년간 과세하지 않은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심히 어긋납니다.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업계의 입법저지 활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주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멘트세 입법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엄태영 의원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은 올 상반기 안에 시멘트세 입법 완료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지자체와 의회 등은 주민들에게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입법임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넷째, 지역주민들은 업계의 입법저지 활동에 절대로 속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결집해야 합니다.
다섯째, 언론은 주민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분석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입각하여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켜 주십시오.
강원도의 석탄광산지역이 폐광 이후 폐허로 변한 사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결집하여 시멘트세 입법 실현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지난해 말에 발표합니다.
기본계획의 목표 즉, 비전은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3대 원칙으로는 참여와 주도, 격차해소, 지속가능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대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정책들이 진행될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대 원칙 가운데 참여와 주도라는 원칙이 정책을 진행하기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 올해 청년정책으로 5대 분야에 80개 과제를 만들어서 약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 충북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충청북도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북청년광장이라는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충북도에서 순유출된 청년층은 1,932명입니다. 2019년 2,829명, 2020년도 3,256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충북의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년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오피스공간을 청년들이 조사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 중에 제약 대상이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활용공간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통의 청년들이 사무실을 얻어 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하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상가는 청주시 소유로 운영사인 대현프리몰에서 1987년에 조성해서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41년간 무상사용권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만료기간인 2028년 6월 이후에는 청주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100여 개의 점포 중에 70%에 해당되는 약 80개의 점포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로 운영 주체인 대현프리몰, 청년단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논의 후 얻은 결론은 연간 약 4억 정도면 80개의 오피스 및 상가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청주 구 도심의 상징으로서 오른쪽은 성안길이 위치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소나무길이 있습니다.
성안길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청주시 젊은이들의 소통공간이며 젊은 문화의 중심입니다. 또한 소나무길은 낙후된 상권에 도시재생을 통해 생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상에서도 젊은 층이 주목하는 상권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청년들에게 있어서 허브에 해당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지하상가까지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안길, 소나무길, 지하상가의 십자축 위에 상당공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공원은 머무는 공원이 아닌 그저 지나가는 공원이었습니다. 상당공원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를 심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조합들로 구성된 허브공간에 우리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청년들의 문화가 숨 쉬는 청년 명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 지하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하고 성안길과 소나무길 그리고 상당공원을 포함한 시내 중심권역을 청년특구로 지정해서 육성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청년특구가 충북의 또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고 관광상품으로도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암산 둘레길사업과 대성로 문화거리인 향리단길과도 연계한다면 구 도심권을 청주의 관광 1번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청년기본계획 첫 번째 원칙인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가 이루어지도록 청년들 스스로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도와 청주시가 지원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소요되는 예산 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매우 많겠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 충북의 청년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많은 도민들에게 피로감과 재정적 손해를 주었으며 그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접한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만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북도를 믿고 견뎠습니다.
다행히 충청북도에서는 시군비 포함 515억 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과 타 시도의 재난지원금에는 의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도민들도 잘 알고 있기에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는 타 시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다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도민 모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청북도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고 의아한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과 직업전환 교육에 해마다 1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의 소상공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부의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이들 소상공인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따른 대가가 폐업이라니 제가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민심이 이런데도 충청북도는 앞으로 5년간 780억 원을 들여 도내 10만여 명의 소상공인 중 연간 2,000명, 5년간 1만 명을 생산적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버스와 택시 기사를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초기계획에는 택시의 영상기록장치를 보조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택시 사업에 5년마다 보조금을 지급하여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코로나19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시 6,185대를 대상으로 20억 4,450만 원을 블랙박스 설치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업과 제3차 재난지원금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택시업계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기존에 보조금으로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변신한 것입니까?
결국 많은 지적과 항의를 통하여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30만 원을, 법인택시 사업자에게는 택시 대수에 따라 15만 원씩 그리고 기사에게도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충청북도 재난지원사업은 둔갑하기 행정, 알 수 없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재난지원금이 적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조금사업을 갑자기 재난지원금으로 둔갑시켜 재난지원금이 부풀려 진다면 충북도민들은 과연 충청북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로 도민들은 소속 지자체의 대응을 보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을 위해 부디 진솔한 모습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정직한 자세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에게 정직하게 다가서서 소통하는 충청북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와 인권탄압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먼 동남아시아에 있어 생소하고,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쿠데타인데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충청북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발언까지 하느냐 의아한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미얀마 군부는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올해 1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곳곳에서 평화적 저항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는 그런 시민들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며 상자는 이미 60명이 넘었으며 지금도 시위 중에 사망하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언론에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대전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화시위를 통해 군사정권을 몰아내며 최근에는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정권을 되찾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울한 군부 독재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를 올바르게 보도하는 외국 언론이나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외부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얀마를 향해 우리 충청북도가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을 위한 연대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경험한 민주주의를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나눌 때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 중 4.7%가 외국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미 우리 이웃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우리의 이웃인 미얀마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관계와 지방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화 지지를 위한 모금 운동, 마스크 등 생필품 지원 등 한국에서 투쟁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미 세계를 휩쓸고 있는 와중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세계는 각자도생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위를 돌볼 겨를도 없이 각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지난 군부독재 시절 선후배나 동료의 투옥과 고문을 겪은 암흑과도 같은 시간의 터널을 지나와 본 경험이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외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충청북도에서의 연대와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모범국가로 발전하기 바라며,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만날 미얀마 시민들을 생각하며 여기 대한민국 충청북도에서 도민들과 함께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행정국장오세동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신형근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정경화
문화체육관광국장박해운
균형건설국장김인
소방본부장장거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상욱 김영주 최경천
송미애 윤남진 심기보
박상돈 오영탁 이옥규
허창원 이숙애 이의영
(2021년 3월 5일, 공고 제2021-24호)
○회의록 서명의원
심기보 의원, 전원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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