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3월 24일(금) 오후 2시17분
의사일정
1.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분18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3차 본회
의시 제안설명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생략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인사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죠. 그러면 먼저 인사부터 하시죠.
중등장학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95년도 3월 1일자로 승진 발령된 한현구 중등장학과장입니다.
( 인 사 )
다음은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95년 3월 15일자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전보된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 인 사 )
’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하여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속기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성명을 밝혀주시고 관계관들도 답변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이 되게 된 배경과 또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오창중학교 과학관 예산을 삭감한 배경, 또는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의 교육 중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새삼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세계화 하는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이런 의미에서는 과학교육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해 주셔서 저희들은 11개 지역교육청의 중심학교에 학교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개관한 학교는 착실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창중학교의 과학관을 설립하게 된 그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군은 청주시를 세워싸고 있는 중심이 없는 이러한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일군일개 과학관을 세울 때에는 남일국민학교의 남부지역의 과학관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역적으로 치우쳐지고 국민학교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활용되는 것이 국민학교가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북쪽에도 중학교에 한 학교를 세워서 중학교에 과학교육을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왕에 앞으로 오창고등학교를 오창중학교에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창중학교 구내에 세우면은 중·고가 활용되는 그런 이점이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인근에 추진되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하면은 더욱더 과학교육이 활성화 되고 과학관의 역할이 더 증진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창중학교에 과학관을 하나 더 설립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는 비단 청원군만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광역교육청인 충주나 제천지역은 사실상 지역적으로 볼 때에는 청원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도 필요한데 굳이 오창만 먼저 두 개를 세우느냐 이러한 견해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교육원을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제 교육
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구축소 문제 때문에 약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으로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 그 과학관, 과학교육원 이전비에 보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학교육원 이전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 밑에서 삭감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상 과학관은 학교마다 다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될 걸로 저희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악한 우리 도의 사정으로써는 충분하게 과학관을 지어준다든가 또는 과학실을 지어준다든가 이와 같은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은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실 그리고 컴퓨터실, 도서실, 전시실 이렇게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단 어떠한 편중적인 혹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다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야 물론 교육위원님들이 어떠한 지역적인 너무 편중성이 있어 가지고 혹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설명을 충분히 다시 한 번 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각 시·군마다 많은 학교에 이런 과학관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국장님의 견해에서는 다음 추경에는 교육위원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과학관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굳이 오창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용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충주나 제천 이런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도정질문에 이어서 나흘째 우리 교육청관계관님들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38페이지에 초등교육사업하고 중등교육사업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초등교육사업에 교과연구의 지원에 있어서 교과자료개발 4과목하고, 개혁과제연구 4과목에 대한 교과활동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초등교육사업과 중등교육사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94년도에 교과교육활동을 위한 연구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중등에서만 두 개 교과를 교육부 지정에 의해서, 교육부사업에 의해서 과학과와 영어과 교육 연구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각 단원별 교수학습방법의 모형을 연구개발한 내용을 추진을 하고 또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하는 창의력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보은 속리관광호텔에서 10월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한 과별 인원수는 대개 한 과목에 연구위원이 25명 정도 연구개발위원을 위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보고를 하고 수업모형개발한 것을 보고서를 말씀드려서 각 시·도 또 저희들 도내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배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결과가 대단히 긍정적이고 성과를 고양한 그런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판정이 되고 이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도에 배정된 활동영역이 중등학교에 12개 영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국민학교의 8개 영역이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20개 영역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각 전공 교과 교사들로 하여금 교과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전년도와 같이 교수학습모형을 각 단원별로 개발을 하고 그 결과를 일선에 보급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교단을 지원하는
어떻게 하면은 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내용을 심도있게 개발해 내는 쪽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그러한 것을 교육부차원과 저희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이게 사실 초등이 8,000만원, 중등이 1억2,000만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예산도 대폭적으로 올려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금년에도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을 하는데 금년에도 각 영역별로 1,000만원씩 이렇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사정이 여의하면은 더 반영을 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부족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초등교육국장님이나 우리 박춘용 국장님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부속실 및 관사에 비품 구입비가 7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새로 부설된 부속실인지, 또 관사인
지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5페이지에 보면은 사회교육관리에 청소년단체 경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 자산취득비 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실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8인용 탁자를 85만원씩 2조를 해서 170만원이 들어갔고, 회의용 의자가 11만원씩 32각을 해서 352만원, 계 522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관사가 저희들이 부교육감 관사가 있습니다.
2급 관사로 지정이 돼 있는 부교육감 관사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부교육감님이 본 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부교육감이 새로 서울에서 오시는 바람에 거기에 응접세트, TV, 가스렌지 해서 188만5,000원, 계 700만원이 이번에 비품비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원이 그냥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응접세트, TV, 가스렌지는 본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다가 부교육감님이 들어가시게 되니까 정식 2급 관사에 대한 비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어요?
이것은 보이스카웃 연맹, 걸스카웃트 연맹, 그다음에 청소년적십자,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청소년연맹 등 6개 단체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던 것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이러한 청소년단체에도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청소년 활동까지도 관변단체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것은 학생들의 순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단체활동에는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체명뿐만 아니라 단체현황을 좀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웃이면 보이스카웃 청소년 몇 명이라든지, 몇 개 학교가 관여하고 있다든지 그런 자료는 받아볼 수가 있지 않아요?
51페이지에 보면요, 학생수영장 신축공사가 있는데 말이죠.
신축공사 중에 추가 소요액 중에 실내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액 삭감됐는지 또 이렇게 전액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좀 알고 싶어요, 또한 이용자가 수영선수들이 이용하겠죠?
그렇죠? 선수들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입니다.
이용자는 선수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을 위주로 해서 일반인, 또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선수들은 필요한 때만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전액을 삭감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생수영장은 시설비로 이미 31억3,826만7,000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6억1,883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부시설비 2억4,883만원을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미 이런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다시 6억1,8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집중투자 되는 것으로 교육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중에 내부시설비를 삭감해 가지고 과학교육원이 이전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라는 그러한 삭감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성립된 학생수영장 시설비 31억3,826만7,000원은 설계용역비 및 외곽시설비만 계상이 된 내용이고 내부시설비는 사실은 그때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경영장은 일반수영장 얘기입니다.
경영장 기구 1식이 7,565만5,000원, 그다음에 다이빙장에 들어가는 기구가 1억5,056만원 그래서 2억2,621만5,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부과세가 2,262만1,500원, 그래서 2억4,883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기구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복사를 해 와서 참고로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내부시설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다이빙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전자감응장치를 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장에도 전자감응장치를 해야 2급 수영장으로 공인을 받게 된답니다. 앞으로 시합을 할 때에.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수영장 아닌 그냥 노천 수영장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선수들이 다이빙이라든지 겨울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에는 충남이나 이런 데에 가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를 하나 하면은 제대로 해야지, 3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스타트대라든지 이런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은 수영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4,800만원 깎는 생각만 하지, 31억짜리 예산 들여서 공사 다 해 놓고 누구 말마따나 잠자리 다 만들어 놓고 베개만 안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나 같지, 수영장 31억씩 예산 낭비한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 교육위원님들이 또 심의를 하셨겠지마는 좀 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고집을 피워서라도 이런 것 못 깎게 얘기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31억 들여 가지고 2억4,800만원이 많다고 깎아버리면 물론 2억4,800만원도 많지만 31억이 이미 들인 생각도 해야지 2억4,800만원 아까운 생각만 하면은 아주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성을 시키려면은 2억4,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의 대책은 이 시설비가 고등학교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등학교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거쳐 가지고 자체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그러한 저희들의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수영장이 2급 공인을 받을 수영장으로 완성이 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완성을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몇 의원들이 또 차주용 위원장님이 같이 우리가 청와대도 가고 총무처도 가서 이해를 해 가지고 결재를 기획원으로 넘겨놨는데 기획원 담당실장한테 가니까 하는 소리가 인력동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인력동결 때문에 안 된다면 몇 백억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간호사 하고 몇 명 인력동결했다고 안 뽑으면 이미 투자한 예산은 죽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은 승인을 맡아서라도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대통령한테 가서라도 이미 이것은 인력동결이 아니라 몇 백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 승인해 주셔야갰습니다 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이러한 내 살림을 챙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공무원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일도 큰일 많이 보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 이미 3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고 제대로 하나 실내수영장 만들어서 큰 시합 같은 것도 여기에 유치해 가지고 기왕 하면 우리 충북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놨으면 했는데 사실 31억에 비하면 2억4,000은 10%에 불과한 것인데 물론 다른 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이 많겠지만 뭘 하나 하면 어렵지만 그것 하나는 끝장을 봐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보면 이것도 반 해 놓고, 저것도 반해 놓고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남는 것하고 해서 열심히 챙기셔 가지고 작품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놉시다.
다른 위원님들…
사실 먼저 우리 지난번에도 수영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교육청 관계관님께서도 아실 것이에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사한테 강력하게 지원비 요청을 하고 도에서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또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지원비 요청하는 어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교육청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민 내지는 충북도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도청이나 시청이 공히 협력해서 예산도 출연을 같이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한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영장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러한 좋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설계를 앞으로 옥내수영장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자체를 지금 해 놨습니다.
아직 입찰이 이번 금월말쯤 집행이 되겠는데 설계는 이미 그렇게 옥내로다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과 시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옥내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 교육감님 이하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게 옥내로 돼 가지고 일반 사회인이 많이 사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서나 시에서 협조를 얻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저희들이 따오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지사나 민선 시장님이 나오시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유일무이한 다이빙장이 설치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적극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하여 주셔 가지고 명실상부한 2급 공인 수영장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운균 부의장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구하셔서 과연 이러한 예산만은 깎아서는 안 된다 하는 쪽의 이해를 구하는 어떤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깎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좀 부탁드리겠는데 오창과학관 문제도 그렇고, 수영장 문제도 그렇고 솔직히 필요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들을 누구 말마따나 속된 표현으로 뒷다리 잡아서라도 해 줘야죠.
아이들 공부하는 사회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면 꼭 만들어줘야 될 이러한 입장이 되는 것 같네요.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교육위원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한마디 드려보고 싶은데 오청과학관이라든가 또 수영장 문제는 고등학교 시설비에서 충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완전한 수영장을 만들어 주시고 과학관은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명예퇴직수당을 9,000만원, 4,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인 삭감이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죠? 수당이요.
그런데 이번에 9,500만원 돈이 또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지난번에 삭감이 됐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또 올라온 것이고 물론 모자라서 수당 세우는 것 저는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안 맞아요, 앞뒤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9,500만원 지난번에 1억3,000을 깎았는데, 물론 그 당시도 국장님께서 기억하기로 그 수당 가지고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신다 말씀까지 있었는데 진짜 뭔가는 이것이 그러한 예산을 다룬다든지 집행하는 문제에서는 물 흐르듯이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솔직히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는 감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차치해 두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억3,000을 깎아도 그것을 그냥 살려놔도 모자란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9,500밖에 안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그 정도로다가 명예퇴직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상을 하고 세우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서 2기분 8월말 명예퇴직수당은 그 범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회코치 수당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당초예산에 상향시켜서 선진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시·군별로 물론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시·군별로, 종목별로 순회코치 배치 현황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중등교육국장님 또 우리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지금 우리 오운균 위원님이나 이병두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수영장 문제라든가 오창과학관 문제, 중등교육국장님 추경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저기 뒤에 오창 육성회 임원들이 다 나와 계셔요.
공직에서 허튼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이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일단은 국장님들께서 이 문제 하나만은 꼭 짚고 다음번에 추경에 꼭 올라오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5시26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박종기 위원님, 한장훈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 이렇게 해서 4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3월 27일 10시 30분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치시고 조정한 내용을 3월 27일 11시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장소를 소위원장님께서 별도 지정하셔서 위원님께 연락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재 무 과 장이상찬
○의안회부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99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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