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재무과장 이의연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 및 미래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8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1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3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이전수입 17억 원,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70억 원, 평생직업교육 9억 원, 교육일반 49억 원, 예비비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본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 및 미래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교육사업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학생 등교 지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486억 원 대비 4.3%인 1,194억 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24억 원, 교육복지 지원 9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67억 원 등 8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33억 원, 기관운영관리 16억 원 등 4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26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안전한 학교 등교 지원,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94억 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 증가된 2조 8,680억 원으로 이전수입은 933억 원이 증액된 2조 6,604억 원, 자체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된 14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61억 원이 증액된 961억 원, 내부거래는 3억 원이 증액된 97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서 15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 증가된 2조 8,680억 원으로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870억 원 증액된 2조 7,063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8억 원 증액된 133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49억 원 증액된 1,109억 원,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지출금 증가로 266억 원 증액된 375억 원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학생 안전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7쪽,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반영입니다.
2021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은 예정 교부액 대비 298억 원이 증액된 2조 913억 원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자체노력 수요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감소되고 본예산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쪽,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을 보면 매년 20억 원 내외로 편성되었지만 2021년도에는 약 10배 증가된 195억 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이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은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배정받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부터 41쪽까지는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1쪽, 자체 재원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남천초 체육관 배구매트 교체사업 등 총 37개 사업으로 489억 2,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한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1억 이상인 사업은 20개 사업 151억 3,400만 원으로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0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6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사업은 5개 사업에 8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조정 및 교육경비 감액 등의 사유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에 신속하게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입니다.
27쪽, 1,000만 원 이상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은 영신중 마사토운동장 보수 등 4건에 24억입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 사업추진을 못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계획 수립 시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예산과목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4개월 이상 집행이 유보된 점을 감안하여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 이번 추경에 편성한 성립전예산은 11개 사업에 총 18억 원으로 집행률은 56.6%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심의건 내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과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5개 사업에 8억 2,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주요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3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33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부담될 수 있는 BTL사업은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충주상고 체력단련실 증축사업 등 44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은 1,266억 원이며, 2021년 기준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기한 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22년도에도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삭감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내용을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거 말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교관리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폐교관리의 내용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사초도 상관없죠, 지금 자료 요구해도?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라 가지고 총투자비용하고 그에 대한 향후 투자비용 또 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초 체육관 배구매트 이거 상세히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혁신과의 행복씨앗학교 증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내역을 쓰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있더라고요.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여기에 보면 옥천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지금 성립전으로 쓰신 예산 교육청별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스마트기기 이것이 93억 7,9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어떤 기기를 사시려고 하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충주교육지원청에 충주고등학교를 전면 리모델링했는데 이번에 화장실 보수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난번 충주고등학교 전체 리모델링 한 부분하고 이번에 왜 이게 올라왔는지 자세한 이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에서 BTL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몇 개 교를 가지고 지금 이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설명자료 57쪽.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도 청렴시책 추진에서 반부패청렴영화제가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영화제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30개 기관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공동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동시 접속으로 교육 이수와 또 청렴콘텐츠 개발에 참여해서 수상자들이 직접 나와서 청렴콘텐츠를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논란 끝에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예산안 163쪽.
행복씨앗학교 운영인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때 50교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교당 3,000만 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학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운영교가 60교로 늘어나면서 교당 2,50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략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교당 150만 원 정도씩 더 지원해 주시면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야 늘 모자란데 당초예산에 세웠던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추경에 또 이렇게 운영비를 증액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67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인데 여기도 우리가 초등교육과정 네트워크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중등교육과정 네트워크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중등교육과정 네트워크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죠?
저희가 학교 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초등에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기자재 운영방법이라든가 또는 학교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 가지고요.
초등에서는 저희가 30교에서 60교로… 60팀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중등에서는 당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 간에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기자재 사용 방법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면서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의아한 게 애초에 수요조사 할 때 중등도 같이 했어야지 애초에 본예산에 안 올렸으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면 되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예산안 390쪽입니다. 설명자료 378쪽입니다.
아웃도어스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아웃도어교육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사회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인데요.
주로 등산이라든지 트레킹 또 수상활동으로는 카약이나 카누 등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적 신체활동을 통해서 교실 밖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이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올해 6월 달부터 하반기로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주로 저희들이 야영이나 캠핑 같은 걸 할 때에는 소규모 그룹 단위로 합니다.
12명이 1개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거를 감안을 해서 1인용 텐트를 사용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베이스캠프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주로 탐험활동으로 해서 3박 4일이나 4박 5일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복 같은 경우는 1개의 탐험대가 학생들이 12명씩 36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의류입니다.
이 내용이 상이한 것은 어떤 이유냐고요.
또 금강이나 남한강, 충주호 이렇게 탐험하는 물길 탐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자율기획탐사대라고 해서 저희 수련원이 있는 충남 보령과 제주수련원이 있는 제주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료는 제주도를 가는 항공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 공무원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하는 것은 2022년도에 도입하고, 최종적으로는 2023년도부터 학교에 일반화해서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예결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수련원에서 하는 베이스캠프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탐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저희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나 시사점을 참작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질의는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기능도 교육적 기능도 많이 왜곡되고 있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추경은 어쨌든 간에 급하게 잡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제가 속된 말로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감사여비가 추경에서 56%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지난 시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일수가 감사원의 방침 등에 의해서 이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상을 회복하는 또 감사의 기능이라는 거를 회복하도록 요청이 있고 그런 방침이 있어서 감사일수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비문제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일수를 회복하면서 여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도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들 보면 학교 기능 보강하고 학생들 교육 관련해서 이 또한 교육관련 사항이라서 다르지는 않지만 좀 과다하다, 과다하고.
갑자기 추경에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경에서 진행될 사항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은 원래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5월 말까지, 최종계약일은 6월 15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것들도 분명하게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올해 5월이면 구축이 다 끝난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 9월에 2차 추경을 올리고 또 본예산 자체도 보통 시작이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끝나고 나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잡았다고 하면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부서로 내려와서 부서에서 계획 잡고 추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면 구축시기가 끝나는 6월이나 7월에는 보급이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 예산 추경에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 하면 올해 다 지나죠?
가을이나 연말쯤 돼서 이게 될 텐데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이게 어떤 일정상에 문제들이 분명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2학기 때부터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에 늦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품이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랑은 조금 달라서요.
저희가 빠르면, 저희 목표는 9월 2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왜 교무실이 빠져 있었어요, 교무실은 학교 아닌가요?
작년에 교육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던 거는 사실은 일반 교실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특별교실에서 음악을 하고 과학을 하고 체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와 대응투자비에다가 자체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일반교실 플러스 특별교실까지 전부 다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교무실이 저희가 한 2,196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또 교육부에서 추가로 올해 특교를 내려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무실은 올해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로드맵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교실은 다 무선망이 되는데 교무실은 무선망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학내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들이 있고 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경우는 수업도 교무실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러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편의를 증진시켜드리기 위해서 무선망을 교무실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교무실이 지금 개인 교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교무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교육을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무선망 구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그다음에 뭔가가 또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온라인교육이 일정정도 코로나 이후에도 이용이 될 거라고 보면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공간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1인 1스마트기기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요즘엔 다양하게 이북(e-book)이라든지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동영상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단순히 옛날처럼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교과서만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주제가 주어지면 동기유발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같이 그룹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 개별학습도 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충분히 자료를 그때그때 찾아서 할 수 있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는 3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이 3주체에 대한 수요조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선생님들한테서만 이루어졌어요.
이 수요조사 과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회의는 작년에 12월 4일 날 실시를 했고요.
12월 4일, 2월 26일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협의회 결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파일럿 스터디 차원에서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회원을 대상으로 한번…
선생님들이 지금은 시대 자체가 스마트기기가 수업시간에 상당히 필요하고 유용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자로 했는데 그중에 소수만, 53명 정도만 응답을 하셨습니다.
행복씨앗학교에 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가 소통이 잘 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한 게 3월 31일이에요?
여기 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초·중학교, 특수학교 교감 및 정보부장 교사 총 950명 응답자는 306명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저희가 나이스(NEIS) 들어올 때나 처음에 학교에 컴퓨터 들어올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을 일단 교감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정보담당 선생님들에게 이 스마트기기가 학교에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수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가지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올 때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잘 정착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맞다, 정말 중요하다라면.
아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갖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다라면 애초부터 잘해야 된다, 준비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보면 950명 중에 306명은 답변했어요.
여기에서도 학교 3주체인 학부모, 학생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대답했는데요. 3분의 1에서 찬성률이 76%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권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기권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싫어서 소극적 반대죠,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의사가 저는 더 많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저희가 설문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다 자료를 보내고 조사를 했어요.
올해는 1만 5,0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겠느냐…
20%가 확보되지… 스마트기기 20%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240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수가 2만 6,083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설문에 물론 응답을 안 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올해는 약간 공용의 개념으로 했는데…
일단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나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고 일단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 학교만 빠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신청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신청을 합니다. 왜? 우리만 소외될 수 있으니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40개 교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거기가 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느냐,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 설문조사에서 충분히 보이거든요. 예견돼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파손·분실 또 아이들의 스마트기기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교사 업무가 가중된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험을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배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을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법까지도…
개인이 소지를 하죠 개인이 소지를 하고, 아까 보니까 개인 소지, 공동으로 소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개별 지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개별 지급인데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로 인해서 파손이나 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개별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이거 비슷한 사업이 뭐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기능은 학교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교육용 컴퓨터 사업은 저희가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가 됐고요.
요즈음에는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저희가 바꿔서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업을 할 수 있지만 노트북은 그룹토의라든지 그룹웍(group work)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기기랑 컴퓨터실의 교육용 컴퓨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올라갈수록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오히려 노트북으로 하는 게 62.5%예요. 더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학년과 고학년에 약간 활용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기가 갖고 있는 기능의 문제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효용성을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고학년과 저학년의 차이.
그럼 저학년이 태블릿피시인데요, 이게 유해차단 100% 됩니까? MDM이라고 그러나요?
그 인터넷망에서 학교나 기숙사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기관은 전부 다 되고요.
그다음에 MDM으로 역기능예방 앱을, 유해차단 앱을 깔아서 집에서도 다 되게 되고 또 이거는 MDM을 깔면 좋은 점은 허가되지 않은 앱을 학생들이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앱을 깔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앱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깔아줍니다.
그 비용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입학할 때 지급하는 것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용연한은 5년, 지금 실제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연한 5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용연한 오래 잡은 거 문제죠.
그리고 학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양품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 다시…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다시 한번 포맷을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한 3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도 교체를 하고…
저는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 부분도 디지털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번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용성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거고, 아까 사용연한을 얘기할 때 보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포맷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는 3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6년입니다.
이게 사용연한하고 다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중간에 누구인가는 경과된 것 업그레이드 된 것,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사실 새 제품하고 기능의 차이는 또 나죠.
그래서 기계의 차이들이 학년별로는 계속 날 것이다. 개중에는 또 다시 학년 내에서도 이 기계가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틀려지다 보면 같은 학년 내에서도 다른 기계, 연식이 다른 기계들이 혼용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용 문제점도 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기기를 관리하는 게 수업하랴 이거 기기 관리하랴 여기서 대여하러 와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개인 관리를 일단은 원칙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올해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1만 5,000대 정도를 예상하는 거고요.
또 이전에도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 콘텐츠 시범학교,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를 통해서 19개 교에서 시범을 해 봤거든요.
스마트기기를 나누어 주고 수업을 해 봐서 그런 데에 대해서 효과도 상당히 좋고 학생들이 아침에 와서도 전자책으로 독서를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이 개별수업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수업한 것도 전부 다 저장이 되고 자기의 학습커리어, 디지털커리어도 다 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봐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내용들도 아니면 형식들도 그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한다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만 맞춘다? 절대 교육적으로는 역작용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때는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답변들은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했잖아요?
저는 과연 그때 당시에 그러면 19개 학교에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태블릿피시는 제대로 관리가 됐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19개 학교는 크롬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기기가 좋을 거냐를 협의해서 선생님들이 선택한 것은 크롬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지금 ’21년이잖아요,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적어도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보급했었던 태블릿피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그 학교들도 또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11교를 했는데…
그리고 이 스마트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겁니까?
그거를 엉뚱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용역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 질의드린 김에 AI교육 선도학교 관리 예산이 198쪽에서 201쪽 예산안에 있습니다. 설명자료도 바로 그다음 199쪽.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AI교육 선도학교 관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을 지금 공립초 5개 교, 공립중 3개 교, 공립고 2개 교, 사립중 2개 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지금 상당히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또 저희가 대학원의 선생님들도 AI 대학원을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AI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에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2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피셨나요, 자료?
그래서 청주농고, 청주공고, 증평공고에서 청주농고 같은 경우는 3개 과 3학급, 청주공고는 3개 과 6학급, 증평공고는…
’20년 2월부터 직능원이랑 교육부랑 같이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직능원에다가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받고 심사받은 다음에 다시 또 충북교육청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또 이게 시설비도 들어가고 학습자료비도 들어갑니다.
이게 시설비까지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또 시설비는 시설담당부서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사전에 용역을 했다고도 하시는데 적어도 ’21년도에 본예산에 기본 예산 정도는 편성을 하셔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청은 갑자기 교육부에서 돈이 떨어지면, 예산이 떨어지면 갑자기 하는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전에 고민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본예산에 넣지 이걸 왜 꼭 추경에다 넣느냐라고 저도 많이 의논을 하고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그런 어려움이 나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1개도 도착을… 아, 하나 도착했네요.
하나 도착했는데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은. 자료가 와야지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하고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스마트기기 전산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산화 사업이 항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짧게만 질의드릴 테니까요 답변 안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계수조정 전까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야 될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구연한으로 해서 회전되는 텀에 이걸 다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가능한지.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 특성화고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했을 때 교육을 시킬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그러니까 발 빠르게 바뀌는 세상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교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
특성화고를 가지고 우리 산업화 발전에 따라갈 수 있는 지도교사를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교육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기기를 했을 때 우리 교원들이 젊은 교원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교원을, 기계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교원들은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테지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 그 부분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1년에 교과서로 들어가는 비용, 교과서 구입비용으로.
자꾸만 지금 스마트기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스마트 뭐 독서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고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아날로그식 이런 종이 이거 다 폐쇄시켜야죠.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변화하는 시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원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기활용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려고 한다 이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이게 학교혁신과인가요?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성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내역,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옥천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옥천교육청 자체는 자체 행복지구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알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다가 교육부에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라고 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의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한번 구축해 보자, 지금까지는 행정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앞으로는 교육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를 한번 미래형으로 교육과 자치가, 교육과 마을이 연결되는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고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3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주, 제천, 옥천 그중에서 옥천은 1억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1억 중에서 7,000이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출이 되었고요. 3,000만 원은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집행을 합니다.
그중 7,000만 원 중에서 옥천군에서는 5,000만원을 꿈끼 협력주간, 꿈끼 탐색주간 해 가지고 취약계층 아이들 100명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요.
2,000만 원은 마을자치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유가 뭐예요, 증액사유가?
50여 개를 운영하면서 대략적으로 학교당 교부액이 한 2,800 정도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60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예산은 지난해하고 똑같아서 학교당 교부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결국은 지난해 했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하고 일반학교 간에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런 긴밀한 어떤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완전 학교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자체평가도 하고 있고요.
이게 운영비 그러면 잘 세워야지, 운영비를 추경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계상을 시키는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고 이런데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막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재원 없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는 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의 확정금액 그다음에 도청의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을 보니 일부는 본예산에 담지 못 했던 신규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항상 보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산서가 올라오면 좀 황당한 예산들이 많아요.
시설 리모델링 자체에서 돌봄 수요에 대한 부분을 1억을 세웠어요. 이거 어느 과죠?
지금 돌봄 수요가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여기 도청이나 교육청 직원들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정말 부부 직장인들이 한 사람은 조퇴를 하고 가서 애들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10%만 충족을 시키면 충분한 수요가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는 100%예요. 그러니까 시 지역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면 충분하대요. 이거 스마트기기 이런 거 조금 늦추고 돌봄교실 쫙 확보해 가지고…
어떤 게 먼저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 인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그거 서면으로 바로 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협의를 하니까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급식기구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올리시지 추경에 올리셨어요.
현대화 기구라든가 작업노동력 절감기구 본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들 세수문제로다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노동력 절감기구라든가 현대화기구 이런 부분들은 급식소에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근무환경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본예산 때 저희 세입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금년도는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식기세척기 이런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는 살균수 제조장치, 애벌세척기, 컵 자동세척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현대화 급식기구는 뭡니까?
컵 자동세척기, 애벌세척기 그 세척기는 또 다릅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그 예산을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구매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나 급식기구 이런 것들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교체시기가 도래한 그런 학교들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절감기구라든지 급식기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규모나 학생 급식 인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에 맞춰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학교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다목적실 증축이라고 항목이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8억 8,539만 2,000원.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단가가 높죠?
다른 걸 비교를 해 보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30만 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다목적실 증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2층 부분에 경사지 위에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층고가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층고도 높고 또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나 이걸로 활용을 하고 2층 부분에 이 다목적실이 증축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 조금 단가가 코스트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필로티가 허공에 떠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로 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목적실을 2층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1층이 허공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기초가 들어가면 기초가 상당히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료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초가 콘크리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기초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2층으로 그냥 필로티식으로 기둥만 세우는 것은 사실 많이 안 들어가죠, 장비대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죠.
오히려 더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스페이스 프로그램 해서 별도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평 금액으로 3평 지어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개인 주택을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부내역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본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저만 질의하면 끝나는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과목 변경이 됐는데 예산과목 변경할 때 내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과목 변경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과목이 목적에 맞지 않아서 아마 추경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감액해서 조정이 이렇게 돼서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신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부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전출금으로 가야 될 게 운영비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면밀히 살펴서 과목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예산목적에 맞게끔 각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폐교관리 내용하고 향후계획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누가 담당하시나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아울러 가지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게 전부 다 없앤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교관리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카이브라고.
거기를 통해서 폐교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데 있으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임대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창사초 무단점유 건물 철거 행정대집행 아까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사용허가가 만료된 이후에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판단을 하고서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하고 변상금에 대해서 11차례에 거쳐서 안내를 했고요. 철거명령하고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계고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모델하우스 입구 외관이 파손돼서 화재나 안전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인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1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충주시에서 간단하게 행정대집행을 해서 자체인력 투입해서 한 건이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계속 변상금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흡연장소나 이런 걸로 써서 안전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조기 철거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한 걸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총투자비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누가 좀 답변하시겠어요?
고교학점제가 ’20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2025년도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하고 ’21년도는 도입 준비기고요. ’21·’22·’23년도는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도에는 본격 시행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대입제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100억 내지 120억, 13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입비용을 올려가면서…
이거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 이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학생의 교육과정,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제도개편이고요. 가는 방향은 옳고요.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그냥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진로나 적성에 사실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국가가 마련해 준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했는데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에 도달하면, 누적되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대학과 같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학교에서는 단위 수, 예를 들어서 국어 5단위, 수학 4단위, 영어 3단위 총 204단위가 되면 졸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단위 수가 아니고 학점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3학점, 수학 4학점 이렇게 일정 학점이 도달하면 졸업을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대입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제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학점을 수강을 했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그것이 일정 학점에 도달하고, 예를 들어서 192학점이 누적이 되면 졸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점제로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바뀝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지식위주가 아니고 과정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과정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있는 수능제도 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제도도 과정중심 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결국은 이 수능에 서술식이라든가 이런 평가방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점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정한 학점이 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제도 속에는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과정도 바뀌면서 평가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평가제도에서 앞으로의 평가는 아이들의 과정 하나하나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딱 정리하면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위원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수·우·미·양·가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70 이상은 미 이렇게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의 평가방법은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성과는 좋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이 몇 건 있는데 꼭 필요해서 그걸 올린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몇 개 사업을 고민 끝에 1회 추경에 재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또 올려도 또 통과시켜 주니까 삭감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시 삭감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의 임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지금 서동학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2021년도에 8.8%, ’22년도에 24.5%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2023년 이후 여러 가지 과정이나 콘텐츠 확충 등 검토 후 1인 1기 보급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 운영이 되면 콘텐츠는 어떻게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콘텐츠는 현재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e학습터 같은 경우에 ’20년 4월에 한 5만 4,000건 정도였는데 ’20년 11월에 9,300만 건으로 한 1,700배가 뛰었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학아이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개발한 AI 수학자료가 있고 또 저희가 개발한 수학쿠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자기학습속도에 맞게끔 수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 과에서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저희가 개발한 것 앤드 민간이 개발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VR 자료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콘텐츠에 중심을 맞추려면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기만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 독특한 이런 것들이 구현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거죠.
이건 올해 8월에 ICT 연계교육 서비스가 전국에서 개통이 되거든요.
그거는 교사가… 저희가 만들어가는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교과서, 서책형교과서 다른 학습자료 해서 선생님이 1시간 수업분을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도 넣고 사진 자료도 넣고, AR자료 이런 거를 다해서 1시간 차시 분량을 만들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ICT 연계교육 서비스 플랫폼이 8월에 오픈이 돼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료를 워낙 다양하게 사용하고 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걸 찾아서 쓰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이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맞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이따 그냥 편한 시간대에 주시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노트북 보급사업 그게 온라인 콘텐츠 선도사업이죠? 2년 동안 한 것.
노사협력과장님, 전문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7억 4,000을 세워놓은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자치과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0만 원씩 2명에 아홉 달 그래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충주분원은 전문의를 직접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중앙대학교의 박사과정 전문의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명은 저희 본원에 채용된 전문의 인건비 2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렸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더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재무과장님!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교육환경개선금 부담을 하기 위해서, 용천초하고 무극중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인데요.
음성군이 분양승인 취소하고 업체에서 추진일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불투명해서 그걸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봤는데 줄기는 줄었어요.
1,200억에서 800억, 700억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760억인데, 이게 2차·3차 추경으로 가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 800억보다도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3쪽·설명자료 673쪽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영춘지역 공동관사 리모델링 예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지역 공동관사는 2005년에 건립이 됐고 지금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박공형의 지붕을 갖고 있고요. 외장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외관 벽에 단열층 및 외부 창호가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쪽에 단열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춥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또 영춘지역의 관사는 강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매서운 추위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2019년 작년 11월 19일 날 도 교육청 재무과 시행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창문의 누수, 단열부족을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벽지 근무 학교 교원의 사기도 진작을 하고 복지증진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해 갖고 16년 되었으면 그렇게 꼭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보면 아닌데.
그래도 보수하는 데 약 5억 3,000이면… 이게 9세대죠?
지금 선생님들 공유공간은 약 8.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강바람이 센 지역인데 특히 겨울이 빨리 오는 지역이기도 해서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면 오로지 가야할 곳이 공동관사 사택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단위 건물로서는 공사비용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 벽지 교원의 안전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세대당 평수가 9평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장님?
지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지붕 박공형인데 지붕으로부터 3층 천장 쪽에 단열이 안 돼 가지고 특히 3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워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방수 및 단열에 7,2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외부를 두르고 있는 창호가 단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래서 비바람이 쳐 가지고 단창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서 창문 누수로 인해서 내부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창호교체 이중창으로 해서 단열 1등급 및 기밀성 1등급 여기에 예산을 8,2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57쪽, 보은교육청 드론 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보은이 군으로 봤을 때 참 작은 군이고 또 아이들 학생 수도 적습니다.
저희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미래사회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드론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드론 교육장을 만드는데 5,000만 원, 그다음에 드론 교육 운영비와 연수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은군청에서 드론 교육에 필요한 기기와 드론 교육에 필요한 시설제공을 해서 1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지자체에서 해 줘서 2억 3,000으로 저희들 드론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 드론 교육이 애들 놀이교육이거나 그냥 일회성 1년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드론 교육 생태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에는 저쪽 청대 또 충주에 교통대 그다음에 또 청주보건과학대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와 또 보은에 보면 신정리와 적암리에 가보면 드론교육 시험장과 드론교육 자격증을 따는 곳이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 보은군청, 보은교육청이 손을 잡고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과 같이 입체적으로 드론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5월 달, 6월은 돼야지 드론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한 학기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드론 몇 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심학교 운영하고 또 거기 과학관에서도 드론을 추진하고 학교에서 연합동아리 등을 추진해서 저희들 필요한 대수만큼 구입하는데 보은군청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내용 하여튼 정확하게 개수 파악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충주교육장님!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상고 체력단련실은 22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 예산은 6,078만 원이 설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본청 체육안전과 소관인데요 충주상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추에… 계속비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고 총공사비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추에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한 4억 8,000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교육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거기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가 있는데 현재 체력단련실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서 안전상 위험이라든가 누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급성을 요해서 1추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청고 교실 증축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과에 학급 증설로 인해서 당초에 계속비로 교실 증축사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교실 증축을 하다 보니까 내부 시설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내부시설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시설비와 끝날 쯤에 같이, 시설공사가 끝날 때 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그래도 교육을 기획하고 행정적인 거고 지금 이 시간은 그래도 교육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노고가 많다는 감사의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드론교육장 말씀하셔서 제가 당부 겸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은 예산이 보면 교육장 인프라 5,000, 그리고 체험교실 5,000… 4,500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 지원이 1억 3,000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드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취미용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농업용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취미용으로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무언가 자기가 조금 더 심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 선택을 정말 대수를 줄이더라도 예산 내에 양질의 드론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인프라 구축 교육장 하는데 5,0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 지금 드론비행장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항공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
이게 인명피해는 좀 적더라도 드론 자체에 대한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 확보도 사실상 넓어야 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스케이트장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쓰지를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론교실 1실을 지금 견적을 받은 건 3,600 정도 들어갑니다, 1실을 만드는 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도 보면 드론 체험교실이 있어요, 이건 체험교실이고.
지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라면 이게 교육의 취지에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산업체까지 전부 이어서 드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여건이 좋은게 지금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산외면 신정리에,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
그런데 보은이 지리적으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 위치도 좋고 또 피스퀘어라고 적암리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장실에 지금 드론 1대를 갖고 놓고 작은 드론 가지고 연습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 보고 있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도 자격증을 따러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이들 어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놀이나 스포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준비 잘해서 아이들 드론교육의 메카로서 보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또 지자체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사실상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약 1억 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다 구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잘 짜임새 있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하고 해서 추후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드론생태계에 딱 적합하게 해서 보은이 하나의 특화된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교육청 1억 원 그 예산은 사실상은 다음 2학기 때 6개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서 예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절하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드론교육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기원 같은 데도 지속적으로 교육생들 배출하고, 자격증반 해 가지고 계속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미래산업이고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한다면 철저를 기해 주셔서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웃도어 포럼을 준비했던 이유는 아웃도어교육을 올해 처음 도입하면서 2021년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도내의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3년도에는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아웃도어교육은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웃도어교육을 처음 도입하면서 아웃도어교육 선진국인 미국, 덴마크, 프랑스, 싱가폴 이쪽에 있는 지역의 아웃도어교육 전문가들한테 아웃도어교육 현황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시사점 또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충북형 아웃도어교육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럼에서 논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건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아웃도어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웃도어교육을 올해 추진해 보고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웃도어가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은 포럼 하나만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보신 것은 아니고 포럼 하나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기상조거나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아웃도어 포럼이,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를 제가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필요한 교육인데 이것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충북에서 공교육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웃도어교육 선진국이 어쨌든 그동안에 풍부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또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징들을 같이 논의해 보고 그런 것들을 포럼을 통해서 아웃도어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 포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아웃도어교육 포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다만, 이제 올해 처음 도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올해 다른 관련 예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외 저명강사수당이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저명강사수당이 60만 원이면 이 강사수당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해외 저명강사를 모셔온다는 건지, 모셔오기에는 너무 저렴한 거고.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은 대면방식으로 하고요. 해외 전문가들은 비대면방식으로 이렇게 블랜디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좌우간 추진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결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웃도어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더 상의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가 아니고, 제 지역구가 아니네!
아니니까 당당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바로 우리 옆인데 내곡초 모듈러 교실이 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모듈러로 증축을 하시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듈러 교실 설치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초등학교의 학교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에 30학급 기준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학생수 증가로 지금 2021년 현재 42학급으로 특별실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주민등록상 취학아동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0여 명의 학생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당장 내년 2020년도에 211명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증축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곡초등학교 학교공동체협의회를 1월 26일 날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회 또 학운위, 교직원, 동문회 이렇게 참석해서 저희들이 3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재 기존 교사에, 지금 4층까지 되어져 있는 건데 5층으로 수직증축을 하는 방안 1안 제시했고요.
2안은 현재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안 그리고 3안은 현재 운동장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하는 안 3안을 제시했을 때 학교공동체 전원 만장일치로 2안인 모듈러 교실 설치로 이렇게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7일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을 추진하는 건데 모듈러 교실에 있어서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기의 단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22년 3월 학생들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모듈러 교실은… 일반 콘크리트 교실은 3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모든 과정을 총망라해서 10개월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공사비가 저희들이 32실 기준으로 했을 때 증축을 콘크리트조로 했을 때는 129억 그리고 모듈러 교실로 32실을 했을 때에 76억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차가 52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듈러 교실은.
지금 2025년도까지는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내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증가 추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학교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이 추가 개발되고요.
그랬을 적에 2026년부터 조금씩 감소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은 10년 정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모듈러 교실을 해체하고 다시 이동해서 또 다른 학교에, 단위학교의 학교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실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로 이동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모듈러 교실이 지금 일반교실 이상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특성상 내진성능도 진도 7 이상으로 지금 뛰어나고요. 또 단열이라든지 기밀성 등의 에너지효율 면에 있어서도 중부지방 기준의 열관류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내부마감재 그리고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해서 일반교실 이상의 쾌적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을 지금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 이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학교에 적용한 사례가. 더군다나 충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은 아까 장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단열효과나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모듈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소 비좁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교실이나 이런 데는 교육특성상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넓은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예전에는 이게 좀 작았었는데?
지금 현재 내곡초등학교의 교실 크기가 60㎡입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교실도 역시 60.2㎡가 나오고요. 지금 가로 8.75… 아니, 너비 8.75에 길이가 6.88이 나옵니다.
그래서 60.2㎡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내곡초등학교 교실 크기와 비슷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창기에 모듈러 교실은 많은 불편한 점과 또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많이 보완이 돼서 지금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3개 사에서 모듈러 공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개 사의 모듈러 교실을 전부 다 시설과하고 행정과하고 간부들하고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또 시행업체에서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2시간 이상 토론한 결과 모듈러 교실 설치의 좋은 면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내곡초등학교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 학급이 42학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특수학급하고 유치원까지 합치면 50학급이 되네요.
지금 현재는 30학급이라고요?
생소한 부분이라서 여쭤봤는데 장점에 대해서, 분명히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보단 장점에 대해서 더 말씀하셔서.
이따가 하나만 자료 좀 주십시오. 학부모, 동문회 이렇게 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하나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369쪽에 교원연수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아웃도어교육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웃도어 예산을 추경에 전부 반영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과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올해 2021년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2년도에 도내 전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일반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결과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4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 학생 수련활동과 관련돼서 기존과는 좀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학생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이 아웃도어교육이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많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아웃도어교육을 학생 수련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과정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현직 교사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해 가지고 120명씩 240명을 연수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확산하면서 현장 교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연수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각급 학교 현직 교사들이 실제 아웃도어교육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자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가 일반강사수당, 특별강사수당 해 가지고 강사들을 다 이렇게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하는 것은 이 강사님들이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거고, 또 교육공무원한테 교육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별도로 지도자과정을 교육하는 거고…
일단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는 것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교원들한테 아웃도어 지도자과정을 지금 막 시키면서 학생들한테 또 별도로 수련활동을 통해서 이웃도어 관련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반영을 시켜놨어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다 한꺼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할 때…
그런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주로 베이스캠프에 두고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중학 2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탐험과정을 합니다.
즉, 백두대간을 탐사한다든지 물길자원을 탐사를 하는데 이번에 강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탐험과정을 6개의 탐험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92명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한 53명 정도 되고요.
그 인원들을 받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어요?
먼저 아웃도어교육은 소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12명하고 지도자 3명 해서 15명을 기본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탐험과정은 주로 아이들이 야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를 감안해서 향후에 1인용 텐트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수당이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이 1개의 탐험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장, 의장, 인간문화재, 예술인, 특별강사는 그것보다 대학교수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유·초등학교 교장, 4·5급 상당 이렇게 돼서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특별강사 1급, 2급과…
그런데 지금 여기 아웃도어 관련한 교육에 있어서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의 차이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구입하는 목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교육활동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우왕좌왕할 것 같고, 체계적으로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들인 만큼 교육활동을 잘 하시고 그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것은 알겠지만 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것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학생들 수련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백지상태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려면 힘들죠.
학교에서라도 예를 들어 특별활동 시간에 짬짬이 이렇게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에 관한 사항이네요.
설명자료 345쪽,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지금 9회라고 돼 있어요, 9회.
매년 해 오는 행사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좀 봐서 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북페스티벌 행사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비대면으로 독서와 관련된 것은 작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대면으로 해서 가능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9월쯤에…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왜 올해 반영을 안 했느냐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코로나가 워낙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서도 북트레일러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금년에도 이 북페스티벌 행사를 계속하면 금년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행사 그 당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9회라고 돼 있는데 올해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해서 뒤에 산출내역 보시면 거의 그런 영상 편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해서 당초에 아주 충실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특이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1,500명으로 확대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2만 7,000명에서 1,500명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꾸준하게 추진돼 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연가를 냈을 경우에, 연가를 내고 휴가를 가서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에 저희들이 연가를 1일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2박 이상 냈을 경우에는 30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게 교직원들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건전한 휴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1,500명은 얼마나 돼요, 한 5%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교직원 복지 관련 예산은 교직원들이 지방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연가를 내게 되면 또 연가보상비가 절감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환원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은 인원한테 돌아가야 한다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웃도어 포럼 관련된 건데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 예결위원과 다르게 아웃도어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저도 삭감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상임위 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한 게 아니고 아마 갑자기 계수조정하면서 된 거 같고, 거기에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에 비해서 사업효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안교육 했을 때 이스라엘 교장선생님하고 원격으로 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전문가들을 하면서 하나의 포럼을 여는데 3,600만 원이 드는 돈은 예산이 과도한 겁니다.
거기에 중계료가 2,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었으면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연수를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올 수 있는 예산이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좀 봤고요.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아웃도어교육을 사례를 우리가 공유하고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점검도 하고 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좋다고 보는데, 예산에 있어서 실제 제가 이후에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웃도어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프랑스, 덴마크, 미국 그 나라가… 혹시 국제학교에서 아웃도어 담당하시는 이지호 씨라고 아시나요, 이지호라는 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진 사례의 경험들, 사례들을 공유하는 거라면 이렇게 중계료 2,000만 원씩 원격으로 하는 거 말고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그 경험들을 공유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새로운 교육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학교 밖의 수련활동들, 아웃도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단순히 학생 수련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미 학교교육에서도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관해서는 높게 평가하나 그래도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 보면서는 고민스러운 게 있고 이것이 예산 대비 효과와 여러 가지 시기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교육위원회 심사 때 질의를 안 해 갖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지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협의회에서 초대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아웃도어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선진국에서는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입증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교육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한테 인식 확산이나 공감대를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국의 관련 사례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충북형 아웃도어교육에 대한 진단 또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도민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아웃도어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고요.
영상 중계료 2,100만 원은 어떤 중계료인가요?
그런데 저도 아까 못 봤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포럼비용이 3,500에서 중계료가 2,100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게 보이는데, 영상중계가 어떤 식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포럼을 하게 되면 기존에도 저희들이 대안교육 관련 국제포럼을 준비하면서 이 포럼을 실시간으로 지역 민방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그것들을 포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년 치 비용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몇 차례 회의하고 중계하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추후에라도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에 한글사랑관입니다, 한글사랑관.
본예산에 7,400인데 거의 50% 가까이 4,700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백일장, 한글디자인 공모전, UCC 온라인 이벤트 뭐 이런 거예요.
저희들 한글사랑관 큰잔치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경비가 한 2,212만 2,000원에 행사가 2,500만 원으로 해서 2019년도엔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던 예산인데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만 들여서 내부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2020년 거는 몰랐지만 2020년도에 1,000만 원 그리고 본예산에 7,400,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4,700을 또 올려요.
이게 예산에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해 주시는 게 전원표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급식기구 그다음에 도서관 북페스티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한글사랑관의 이게 한글날 한글사랑 큰잔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한글사랑관은 작년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한 게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4,700이 오롯이 이건 한글날 한글사랑 큰잔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7,400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그러니까 이번에 4,700은 한글날 행사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한글날에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업 어떤 사업이 있는 건가요?
그냥 숫자만 보기에도 이해가 지금 안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갑자기 3억 6,000으로 추경이 확 뜁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에.
이거 납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2012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 거의 9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실내 체험터가 있고 1개 실외 체험터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교육과정은 그전에 교육과정의 내용이 369개였다면 개정된 교육과정은 내용이 59개로 간략화 되면서 아이들이 통합적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터 개선사업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터 개선된 것이 2개고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야기나눔터 재구조화 사업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본청의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지금 나머지 2개의 체험터 개선사업도 ’22년 본예산에 저희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나눔터라고 하는 하나의 체험터를 전면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제작을 해야 되고 그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진행을 해왔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제작물을 만드는 것이라서 단가가 조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좀 잠깐 빗겨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게 내용을 주고 공모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이 사업도 저희가 요구하는 교육적인 것을 다 맞추고자 하면 어떤 한 기존의 것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은 운영비, 이거는 시설공사비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포럼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영상중계료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포럼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대관료라든지 장비임차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출료라든지 인건비가 한 72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송출에 쓰는 네트워크비용은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도 많이 납득이 안 가요. 장비 임차료, 연출료 따로 다 해 가지고 좀 과하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것들이 포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포럼 같은 걸 진행할 때 관련 예산이나 그런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크거든요, 사실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 이벤트하고 한글기획 공연·전시 이렇게까지 전부 다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부스만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관 저희들이 칠천삼백… 7,470만 4,000원은 사업내용이 전시관 운영이 1,000만 원이고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6,470만 4,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 사업에서 행복교육지원 사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도 특히 교육공동체 사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협치나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피부적으로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청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시군은 대부분 작년도 사업을 잘 했는데 우리 청주교육청은 1억 4,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1억 4,100만 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다른 시군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교육청에서는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청과 저희 교육청의 1 대 1 대응투자로 11억씩 해서 22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학교도 작년에 6월이 되어서 등교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외부현장 체험 그런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식을 바꿔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꾸러미 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작은 공연 이러한 것 등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나 아무래도 공모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또 각종 협의회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들이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되고 또 행사성 그러한 행복교육 한마당도 예년에는 정말 대면으로 집합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행사를 펼쳤지만 그것도 랜선 축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간결하게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동아리 수도 줄었고요.
이래서 많은 부분 축소와 폐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4,000의 그러한 사용잔액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만 특히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소중한 예산들을 같이 내는 대응투자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잔액이 없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특히 교육공동체 사업은 마을학교로 운영을 하게 되고 특히 마을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음성에서도 보면 상당히 100여 명의 마을교사들이 양성돼서 실제로 학교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많은 의견들도 들었고, 특히 마을교사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각 마을별 활동가들인데 다들 힘들어하세요, 어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아주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함께 나누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심어주겠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의지도 떨어지고 힘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들까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음성에서 특별히 마을교사협의회하고 간담회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생한 의견들 다 많이 잘 들었고요. 학교혁신과장님도 참여하셔 가지고 얘기 다 듣고 갔는데.
우리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순수한 의지와 열정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정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정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하라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산을 규정을 잘 지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데 본인들이 사실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정산이라든지 서무 행정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고 본인의 현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마을교사들의 정산에 우리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담당 장학사들이 있지만 사실 장학사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우리 마을교사들은 더 힘들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장학사에게 맡기지 말고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산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힘들지 않은 정산을 하고 우리 마을 선생님들이 정산에 특별히 신경을 덜 쓰면서 거기에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부탁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학생수련원 아웃도어 포럼 등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267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육미선 이상정 이숙애 이상식
서동학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김영주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공보관오영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서성범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김제희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최명렬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조의행
·교육도서관
관장양개석
·교육문화원
원장허왕국
·학생수련원
원장이종수
·국제교육원
원장최용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민경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최경분
·진로교육원
원장이교배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연규영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경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한상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서주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