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에서 승인된 출연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2일은 농정국, 13일은 충북기업진흥원·충북신용보증재단, 14일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15일은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에는 8개 부서 및 출연기관 중 필요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은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경제기업과장 정경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 심재정
전략산업과장 김상규
에너지과장 김형년
국제통상과장 최성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화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심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상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최성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6개 과 26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도 10월 31일 기준 정원은 총 13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포함 1,911억 3,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281억 3,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542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121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2조 원으로 전국 대비 3.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6.1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고용률은 68.6%로 전국 5위를 기록하였고 누계 수출액은 165억 불입니다.
5페이지,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 경제통상국은 전국경제를 주도하는 일등 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전국 4% 조기 실현 추진 등 4개의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전국 4% 조기 실현 추진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하고 토론회,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추진전략 마련과 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신기술 기반의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여 도내 최초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7월에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지역경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경기종합지수 등 경제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2,860억 원을 지원 금년도 목표인 2,750억 원보다 110억 원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과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TV홈쇼핑 참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판로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24일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8개 분야의 50개 기업을 시상하는 등 함께하는 기업여건 조성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지원반 운영, 경영자문상담회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202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등 상시 기업애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고, 협약기업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 39개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26개 사업이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4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0페이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700억 원, 이차보전자금 17억 1,0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제로페이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3개소, 화재공제 가입 1,403점포, 배송 도우미 지원 17개소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달성, 투자유치 올인을 위해 투자유치 강화로 충북경제 4%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투자유치 강화로 충북경제 4% 실현입니다.
도민 투자유치 참여를 위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7건의 투자정보를 발굴하였으며 기업유치담당제 확대 운영 등 민관 투자유치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신·증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3개 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호반호텔앤리조트 유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근거법 개정 추진 등 고용창출이 많고 고부가가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효율적 투자유치 추진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도권 기업 전략적 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산업 등 주력산업의 투자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의약품·이차전지·반도체 등 유망기업 20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정기포럼 확대 참가 등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 PM 운영, SK, LG, 현대 등 앵커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홍보전략을 다변화하여 기업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성과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전개입니다.
해외 우수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여 외자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부·북부·중부 3개 권역별 외국인 투자기업협의회 구성, 투자기업 고충지원단 운영 등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다변화와 현장애로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협력망 다원화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참가, 외국인투자가 대상 유치활동 전개 등 전략적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산업입지 적기 공급 관리로 충북경제 4% 선도입니다.
국토부 신규산단 지정계획에 16개 지구 반영, 신규산단 지정 3개 지구 완료, 괴산유기농식품단지 등 특화산업단지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산업입지 적기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공업용수도 확보 등 23개 지구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6개 지구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등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도민 체감·수요자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체감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민 체감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를 통해 9월 말 현재 9만 1,0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 목표인 10만 3,200명의 88.2%를 달성하였고 노선버스기사 양성교육, 중장년 일자리사업 추진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 지원 45개 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84개 기업 등 근로여건과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잡브릿지센터 조성,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도민 체감 고용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기반 확대입니다.
농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 11만 2,278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80.7%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협의회, 충북일자리포럼 운영 등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근로자 연수 93명, 노사안정교육 2,124명을 지원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충북의 우수 기능인력 124명을 발굴하였고 이 중 100명이 10월에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순위 7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7명, 충청북도 명장으로 3명을 선정하는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발굴 양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주도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지역주도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입니다.
청주SB플라자 조기 안착을 위해 27개 유망 입주기업을 유치하였고 6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기업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 수요과학기술회의 등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로 연구개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신산업 R&D과제 2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R&D 수혜율 향상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과 지역 혁신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 산업육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5개 실행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1차 8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추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 지난 7월에 선정된 VR·AR 제작 거점지원센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8월에 개최하여 강소형 기술발굴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ICT 융·복합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ICT융·복합 충북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지원,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운영,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충북 경제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 혁신성장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사업으로 4개 과제를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 소재부품 등 3개의 주력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8개 대학을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공학인재 양성 지원,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등으로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형 뿌리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형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입니다.
혁신창업비즈니스센터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중소벤처펀드 1호에 이어 2호를 결성 중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 혁신창업 생태계환경 조성과 창업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개 기업을 일류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보와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창업 아카데미 개최, 창업기술 실증 지원 등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8개소 등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6,000가구,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 1만 2,500세대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광 복원 및 활용사업,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수소에너지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등 수소산업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다양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 개최한 솔라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4만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태양광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일반 주택, 학교, 공동주택, 축산농가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금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개 태양광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6개 기업의 태양광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립 및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진천·보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은 금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사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옥산∼오창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사업, 괴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전기사업 민원사무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 안전사고 예방시설 점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실리교류·통상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561개 사를 지원하여 702만 불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화 18개 기업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24개 기업 지원 등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과 무역환경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활성화로 통상네트워크를 확충하여 국제무역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2,509만 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33페이지, 기업체감형 지원 강화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미개척시장, 해외시장조사 지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890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FTA 활용 지원사업, 통상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실질적 경제교류 증진 우호협력 확대입니다.
자매 우호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하얼빈 등 5개 지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였고 교류 다변화를 위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신흥 유망 성장지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간과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 농식품 생산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제작 지원을 확대하여 48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위해 항공료 지원, 해외안테나숍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농식품 마케팅사업 추진을 통해 수출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하여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로 상반기에 38개, 하반기에 추가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3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사업의 내역은 기숙사 11개소, 주차장 4개소, 근로환경 개선 22개, 문화·체육시설 및 기업 지원시설 각 1개소 등이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소방복합치유센터 적기 건립 테스크포스팀 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적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건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근거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예타 통과 및 적기 준공을 통한 TF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오창 제2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33만㎡ 정도로 외투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휴대폰,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소재입니다.
2020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외국인 투자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단지 지정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33만㎡ 규모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첨단반도체 소재, 전자재료입니다.
입주기업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조성 중인 보은산단 분양 호조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수요에 부응할 약 100만㎡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 승인 등 산업단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유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2019년 목표가 당초 12만 명이었으나 시군의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3만 9,100명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1만 2,278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신축의 필요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건축면적 2,314㎡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내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입니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로 약 14.4㎢ 규모로 혁신클러스터 연구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R&D 추진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지구지정이 확정되어 금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의 기술개발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선도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확대, VR·AR제작거점지원센터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등 우리 도가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을 역점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입니다.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의 필수시설이며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방사광 가속기를 우리 도에 구축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신규 구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조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수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수소차,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산유국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사업을 1,5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도가 1차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0월에 공고한 2차 공모 신청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최종평가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연계하여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3,198억 원 규모로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다양한 정부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면서 그 즉시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하였으며 2,000개 기업의 일본 의존현황을 조사하고 대응방안 마련과 정보 공유를 위해 각종 회의와 기업인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산화 R&D 사업 지원, 소재·부품 지원 조례 제정,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재·부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통상환경 선제대응 및 FTA 수출전략 수립입니다.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으며 FTA 전문가 양성 및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상이슈 사전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도 충북은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부의 전략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유치하였고 도내 최초로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는 쾌거를 일구어 냈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상 종합대상을 충청권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두 꼭지씩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하고 충북테크노파크에 경제통상국에서 도비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최근 3년간 자료 요청 좀 하고요.
한 가지 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19년도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 시군별 현재 공정률 이거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에너지과의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시군별 대상시설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기업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건 자료가 있는데 그 내에 전체 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그리고 자부담 납부현황 그리고 또 시공사업자 현황까지 이렇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의 도내 인정시장별 상인회 가입 점포수 및 공실률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경제기업과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의 실제 고용현황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과의 지역주력산업하고 광역협력산업 육성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용역 추진배경 및 중단사유 그리고 기 집행예산 상세내역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통상과의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올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시군별 지원내역까지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 확대 66㎞ 이거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70%를 하고 있다는 이 자료 세부자료, 어느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35쪽인데 수출 농식품 생산유통기반 확대에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한 거랑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한 거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충자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심의를 받는 경우 있죠, 심의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국가혁신융복합산업단지 지원사업에, 이게 전략산업과입니다.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거 성과관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같은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우리 충북 중소·벤처, 창업펀드 조성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중소·벤처펀드 1호 결성이 돼 있는데 여기의 약관하고 그리고 운용보고서가 있으면 운용보고서 주시고 운용보고서가 없으면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17년·’18년도 보니까 불용된 게 국비 또는 도비가 반환된 게 한 12억, 10억 이렇게 있어요.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행감 마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청주 3선거구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사무감사의 질의라고 할까 하여튼 국장님한테 제가 좀 한 가지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이 답변해야 될 건데 우리 국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해서.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라인에 제가 없어서 그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쪽 부서 팀장하고 교감 의견을 나눈 적은 수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을 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그런 안을 지금 갖고 조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은 지금 현재 전략산업과하고 에너지과 또 전략산업과의 일부 별도의 팀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의사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나눈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바이오국이나 또 경제통상국이나 다 우리 도내에 있는 주로 제조업 1만 30개의 기업에 관련된 또 거기와 관련된 유관기관 이런 경제주체들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바이오국을 나누고 국을 나눔으로 해서 결국은 그게 장애요인이 되는, 뭐 이익도 있지만 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결재라인시스템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정무부지사가 통할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몸체가 하나인데 그 몸체를 오른쪽 팔, 왼쪽 팔, 다리, 머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데 바이오국이나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이나 전략산업국이 나눠진다 그러면 그것이 몸체가 나눠지는데 이거를 바로 볼 수 있는, 세 국장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일이 돼야지 실질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를 제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극복해 나가려면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분리가 돼야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국 자체가 협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해서 반드시 우리 경제통상국, 바이오국, 또 ICT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는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광범위하게 하나의 국 위에 실을 설치해서 정말로 항상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엊그저께도 내가 전화 통화했지만 오송단지의 부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이 부지가 어디에 지금 소속돼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면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들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하나의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총괄적 매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거 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해 본들 그냥 틀에 박힌 속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반드시 경제국 관련된 소관 업무는 하나의 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장님이 지사님한테라도 보고드려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우리 헤게모니(hegemonie)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보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을 지사님께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어떤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 위원 된 입장에서 봐도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못 느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일 안 하신 거고.
저는 우리 맹경재 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따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겠지만 일손봉사 같은 거 이런 거에만 우리가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물론 일손봉사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체계적이고 충청북도의 경제가 지금 4% 성장 얘기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타도보다는, 타 시도보다는 많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정규직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뒤떨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 경제국이 뭔가 일사분란하게 한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갈 수 있는, 조직개편을 꼭 인원을 줄이는 것이 조직개편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를 더 늘려서라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어떤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다 우리 국장님이 접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정리해서요 지사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적으로 우리 박문희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까 경제국으로 하다 보니까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직개편을 용역을 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조직개편 그 부분의 업무는 행정국에서 업무를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그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외부에 전문용역기관에 주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릴 때 그런 얘기도 위원장님 말씀도 좀 첨언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잘하셨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셨는데 사실 요즘 중장년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늘 통계자료에서도 보면 40대 지금 창업률이 역대 최고로 높아요. 사실 이게 2015년부터 늘기 시작한 건데 통계치를 보면 올해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40대 창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40대가 경제의 허리인데, 허리인데 창업률이 높은 거는 그만큼 실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재취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창업률이 높은 것은 50대고요.
제가 또 통계청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충북 또한 보니까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기분 대비, 올해 3/4분기 얘기입니다. 0.3% 감소했고요, 도소매가 3.6% 감소, 숙박·음식업 4.1%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소매점이 12.7%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삼 문제인데, 전문소매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1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사실상 90% 이상입니다.
지금 충북에, 이 또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사업체가 12만 6,00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81%인 10만 2,000개가 1명에서 4명 사이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인이 아니고 자영업이죠.
이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재취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보면 지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도 방증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이 좀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40대의 창업률이 높다, 결국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직업을, 잡(job)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취업에서 또 그분이 직업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의 단계의 지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중년 취업박람회를 작년부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퇴직한 분들 40대·50대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잘 취업을 시킬 거냐 그래서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40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기업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40대의 생각은 자기는 20대·30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업은 실질적으로 20대·30대를 원하고 있는 거고, 40대지만.
그래서 취업이 뭐 자리는 있지만 또 이렇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 미스매치(mismatch) 된다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서 20대를 원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맞는 적합 직종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신규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경력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박람회를 해서 수동적으로 기업과 우리 취업희망자가 그냥 만나고 알아서 무언가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단위에서 정책집단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적시 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저희가 배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소개를 해 주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희망자와 기업이 만나는 것들은 이제 요원하죠.
굉장히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경력자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포털에서 이렇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해서 와라 또 같이 면접보고 하라 이런 부분 해서는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나 생산관리 이런 기술, 재무관리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지식과 정보가 마케팅 분야가 적정하겠다 이런 거를 컨설팅하고 또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들 시책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도 저희들이 약 한 3억 5,000 정도를 해서 지금 경영자총협회 수행기관을 둬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이라는 비용이 많으면 많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예산이 많이 있다 그러면 많이 투입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잘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문을 여는 잡브릿지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로 그렇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쉽게, 재취업이 안 돼서 뛰어드시는 분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또 요식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의 경쟁률이 강화되고 서로 어려움까지도 가중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경기도나 이런 데의 모범사례가 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상권 전체를 저희가 크게 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점들 한 30개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경제공동체로 묶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시장매니저를 둬서요, 그 매니저가 교육을 하고 현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공동마케팅을 하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차제에는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저희의 실정에 맞게끔 새로 변화해서 도입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또 일본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좀 아픈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되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뿌리산업에 대한 조례 그리고 기술혁신 조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조례까지 이게 저희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계시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 이외에 크게 R&D를 주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은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도는요, 정책의 근거일 수 있고 그 정책은 또 예산을 통해서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들여봐도 그런 정책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정책들이 크게 새로운 정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 어떻게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소재·부품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해 주시고 뿌리산업 관련해서 많이 그동안에 지원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소재·부품 관련한 R&D 순수 우리 도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한 프로젝트가 2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에 더 확대해서 조례보다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쪽에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MOU 체결을 충청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많이 거두고 있는데 문제는 MOU 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분양·계약·체결까지 가야지 이게 실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실질적 분양계약 체결 완료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포기는 안 된 거고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입주준비가 있습니다.
입주준비는 실질적 분양계약 체결이 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40조 원 달성을 위해서 MOU를 하는데 MOU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선7기 2018년도 7월부터 7기가 시작이 됐는데 40조 원 목표의 실적이 지금 13조 9,5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 투자금액이 지금 13조 9,581억 중에서 MOU를 한 기업이 233개 업체에 11조 9,61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 한 부분에 대해서 실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여기 아까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 직원들이 기업들한테 확인을 합니다.
“당초에 1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 얼마 했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혹시 애로사항은 뭡니까?”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33개 업체 중에서 11조 9,000억 원인데 실투자금액은 현재 5조 3,572억 원 그래서 40% 정도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입주준비하고 또 행정절차과정을 거치는 기업이 101개 업체에 6조 6,000억 정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준비라면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간다 그러면 제가 분평동에서 용암동으로 이사를 간다, 그럼 이사를 가겠다라고만 서로 선언적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몇 동 몇 호로 갔을 때 입주해 있는 사람이 언제 또 이사를 갈 거냐, 또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언제 할 건지 이런 부분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보은으로 오기로 했다, 그럼 보은으로 오는데 그냥 우리 이사 가듯이 슬쩍 이렇게, 우리 이사 가는 과정도 1년·2년을 거치는데 이 기업들 과정은 더 오랜 기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기업은 행정절차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투자포기, 입주준비 해서 108개 업체가 281개 업체 중에서 아직 실제 협약이 안 된 상태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다음 장에 국외기업 MOU 현황도 보면 11개 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입주준비가 11개 중에서 7개 회사예요.
그렇다면 이 서류 자체로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적이 미미한, 실적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적이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볼 때는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은 보면 협약 체결한 게 2018년 1월부터 기산을 했다는 부분의 그런 어떤 기산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주준비 중인 업체는 포기했다라고 보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OU를 쓴다는 개념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데도 쓰고요, 실제로 준공이 안 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부지라는 것은 각 부지에 필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땅부터 맡는 개념으로 MOU를 시작하거든요.
어떤 뜻이냐 하면, 입주 준비라는 개념은 산단을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 준공은 아직 안 됐단 말이죠. 당연히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MOU를 쓰는 거고요.
MOU를 쓰면 보통 우리가 5년 이내에 투자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내에 이 지역에다 투자하면 성공으로 보고 투자를 그때까지 못하는 기업들은 포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금방 착공할 수도 있고 내년에 착공할 수도 있고 후년에 착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5년 정도 주기로 보거든요, 짧게는 3년.
그래서 입주 준비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MOU를 썼다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산단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거는 기획할 때도 최소 3년 보고서 산단을 만듭니다, 실제로 착공을 하고 준공할 때까지는. 그러면 착공할 때부터 MOU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로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포기하는 기업들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은 우선 처음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대로 한 5년 이내, 3년 이내 하려 그랬던 부분이 기업 사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 환경이 막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분명히 내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기업을 정리하고 충북으로 오기로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악화되고, 자기들 기업 경영이, 그럴 경우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필지를 다른 데에 또 줘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끔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기업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3년∼5년 이내에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전통시장 상가를 돌면서 제로페이 결제를 하고 홍보활동도 했습니다만 갈 길이 상당히 멀다. 그다음에 홍보가 전혀 안 됐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모두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267쪽 보면요, 소상공인이 저희가 10만이 넘죠? 그렇죠?
그렇다면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나 여기에 이 제로페이에 가입을 했는지, 앱을 설치하고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알아볼 수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결제도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결제액도 1년이 다 돼 가는데 거의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맹점 자체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이 부분을 갖고 앱을 실행하셔서 현장에 가서 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이 앱을 구동하기도 그렇고 또 가맹점에서 온라인으로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어쨌든 이 시책이 빨리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앱에 가입한 사람들이 얼마냐 이런 부분의 통계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얘기를 했더니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교환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이 부분은 앱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되게 불편해요. 제가 가서 사용을 해 보니까 결제과정이 타 결제인 보통 카카오페이, 일반 카드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체로 QR코드를 저희가 찍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결제액을.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019년 현재 장년층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건 스마트폰 결제거든요, 결제 방식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의 문제도 제대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안 돼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홍보 광고는 저희들이 버스에 그런 제로페이를 한다는 것을 광고를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한 3,800 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도 확대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저쪽 중기벤처부에서도 프랜차이즈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점에는 이런 부분을 제로페이를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본점, 프랜차이즈 본점들하고 가맹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교통 결제, 택시나 버스 이런 부분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걸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버스 타고 택시 탈 때 ‘아! 이게 제로페이가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했었는데 중기벤처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 간 그렇게 지금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는 저희들 지금 단말기 보급도 대당 국비를 4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행사나 이렇게 했을 때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또 소비자용 제품 활용할 수 있는 그때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제로페이 가맹실적이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하고 시정하고 홍보하시고 그래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국세청하고 중기벤처부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좀 더 가맹점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충청북도 소상공인단체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월 10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립 추진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앞으로, 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늘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중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 531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계시고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도 저희가 지원근거로 재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경제통상국이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투자유치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충북경제 4% 실현은 2020년 달성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중간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민들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한다, 그리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너무 숫자 위주다, 성장위주로만 한다 그런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자꾸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 실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51% 돼 있고 그동안에 ’16년, ’15년 해서 매년 한 0.1포인트 정도씩 증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0년이면 ’18, ’19, ’20 3년 남았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GRDP(지역내총생산)이 2020년까지 4%가 가능할 거냐라는 지적의 말씀, 가능여부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민선7기를 이끌고 가실 때 도정의 목표를 목표치를 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거냐라는 거를 늘 점쳐봅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그동안의 증가추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저희들이 GRDP가 49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51조 원, ’15년에는 55조, ’16년에는 58조, 2017년에는 62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적어도 1년에 3조씩 이렇게 어떤 때는 4조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측을 할 때 GRDP가 4%가 되려면 67조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변수가 생긴 게 67조에는 세종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번에 GRDP를 예측해 보건데 우리 충북에서 떨어져나간 게 한 1조 이삼천 억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이삼천 억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매년 3조씩, 3조씩만 본다라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9조인데 지금 62조면 결국은 71조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2014년에 예측할 때 67조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의 전문가들 의견은 가능하다, 다만 이거를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냥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관건이 반도체 부분이 우리 충북 수출의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거냐 해서 지금 반도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반도체 단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쳤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히든품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든품목에 전기·전자·장비·기계 또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하신 매년 3조씩 올라간다 그랬을 때 71조가 한국경제가 그냥 정지된 상태,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전제로 했을 때는 71조에서 성공하는 건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경제가 정체로, 어쨌든 성장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씩.
그렇기 때문에 4%라는 것은 전국 대비 상대적인 4%지 고정적인·절대적인 4%는 아니기 때문에 이 4%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드리는 부분들은 4% 실현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흡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충북경제가 나아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4%가 어쨌든 지사님 목표라도 달성 됐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전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방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숫자, 숫자에 우리가 매몰됐을 때 거기에 좀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4% 성장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그 속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경제지표상으로는 전국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지수, 일자리의 어떤 품질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통계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두 번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자리는 있어요. 가서 뭐 취업률은 높으니까 일자리는 있지만 거기서 도민들이 취업했을 때 실제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저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도 보면은 충청권 내의 졸업자들의 9.1%만이 충북에 취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6%가 충청권, 충북을 벗어나 다른 충청권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4%는 타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사실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의 어쨌든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도내에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고 좋은 기업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숫자를 늘리다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업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있는 음성, 가까운 진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게 취업했다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 그리고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취업했다가도 6개월을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업체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성도 절대, 10만 인구의 약 4만 5,000명 한 50%가 공장에 취업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160만 중에서 약 칠팔십만 명이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의 질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데 일자리 하나에 사람이 하나가 붙으면 결국은 1이 되는 건데 전국 평균이 0.61이에요. 그런데 충북은 0.91입니다. 거의 1수준에 육박해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진천·음성은 3위예요. 자리는 세 자리가 있는데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수에 대해서는 충북이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앞서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6개월도 안 돼서 퇴직을 하고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정도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느냐, 들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업 관련한 부분들이 아니라 취업을 한 상태에서 그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북이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얘기가 확대가 되면 우리가 최저임금도 지금 사실은 경제국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에 낸 것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도내 160만 도민들 중에 절반이 공장이나 업체에 취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절반이 훨씬 넘게 최저임금으로 기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최저임금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성장의 측면에서 경제를 추진하는 측면에서의 좋은 일자리 그런 좋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개념상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 A라는 기업에 그게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이런 부분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만 3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기업은 그럼 나쁜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혹시 이게 여기에 이것이 지금 외부의 언론지상에 나가면 그러면 최저임금 받는 기업은 그럼 나쁜 일자리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 급여를 많이 받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기업유치나 기업이 좀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하는 업체들이 다 나쁜 업체라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금의, 최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산업재해 문제 또 임금 체불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도 저는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충북도민들이 특히 저희 음성이라든지 진천 이쪽에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약 1조 원 정도의 우리 도민들의 임금이 올라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계산은 그렇게 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추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또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려다가 중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다 이렇게 어쨌든 업체하고 관련 없는 자영업체, 자영업 이쪽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다 전체 최저임금의 인상을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임금수준, 그리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확히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이걸 어쨌든 여론에 의해서, 야당의 비판에 의해서 이래서 최저임금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들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부분의 우리 도에서 표현한 부분이 어디 혹시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책의 대상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수혜대상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의 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에서, 올린다는 방향성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를 책임지는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급속한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충격의 효과 이런 부분만큼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효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경천 위원님이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러면 민간부문의 인건비가 올라가서 생활임금을 못 올린다 이렇게까지 자료에 다 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내용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제로 우리 영세한 업체가 많은 충북지역에서는 도민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하고 아울러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의 생활임금이 올라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인건비, 그러니까 임금인상도 견인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거는 생활임금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도 생활임금제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13개 시도가 2020년 내년에 1만 원 이상으로 대부분 결정해서 최저임금을, 아니 생활임금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못하고 있고 그 논리 자체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전국의 13개 광역자치단체, 서울부터 해서 진짜 대부분의 한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13개 광역자치단체, 아마 전국적으로 80% 정도 될 겁니다. 80%의 경제를 선도해 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대비 3.5%밖에 안 되는 충북에서 전국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핑계를 대면서 생활임금제를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3개 지금 광역자치단체, 전국의 80%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제를 모르는 거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촉구드리는 부분들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우선적으로 도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비교적 근무여건이 안정적이고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공공부문의 근로자 인건비 상승이 민간근로자들의 불만과 어떤 고용불안을 가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장 이런 어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우리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면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상황을 고려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서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노동자들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해서 근로자 권리보호 증진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대부분의 어려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상담하고 도와줄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북도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다 하면 거기서 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당장 지금 그냥 대책 없이 쫓겨나는, 부당해고되는, 그리고 산재 당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 음성 같은 경우는 그냥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는데 1년에 300건 이상씩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실제로 지역의,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 사실 뭐 대통령님도 노동존중 얘기하고 지사님도 저번에 노동절 행사 때 노동존중 충북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축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선 제일 쉬운 것은 지역에 정말 이렇게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몇 개 있거든요.
당장 그 노동인권센터를 조금 도와줘서 더 많은 지역의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거의 법적인 바탕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다 할 수 있게 조례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노동자의 어떤 권리보호 이런 거 침해당했을 때 이런 부분은 물론 제도권 내에는 다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도권 내에서 못 다한 부분을 지금 민간에서 일정부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인권센터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차제에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지 그런 거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추가로 조금 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노동쟁의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악성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일진다이아몬드라고 상당히 대단한 중견업체거든요. 저도 답답해 가지고 여기를 가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지역의 순수한 노동자들이 지역에, 한 평균 38세 되는 노동자들이 다 지역에 있거든요.
음성, 진천, 청주 쪽의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아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요, 10년 된 사람은 기존에 상여금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최저임금이 요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줬던 상여금을 이거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최저임금으로 여기다가 최저임금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인건비 수준이 똑같아요.
이런 정말 악성, 정말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사례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이 되는 노동자들이 정말 억울해 가지고 회사에다 요구했더니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노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조 만들어서 민주노총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8월 달부터 계속 같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고 있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눈도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부끄러운 현재 우리 저는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
결국 이거에 대한 주민들은, 정말 30대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일진다이아몬드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측에서 어떻게 이걸 잘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이 다 우리 충북도민입니다.
이게 노측 얘기를 듣고 사측 얘기를 들어 보면 일면 주장하는 부분이 그거를, 다 맞는 거죠.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사민정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들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수익이 90억인 그런 업체가 1년에 조금씩 최저임금 이거 주기 싫어 가지고 회사를 지금 거의 망가트리고 있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짧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행감은 1년 농사를 거두고 막바지에 얼마만큼 우리가 순수익이 남았느냐 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보다 알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사담입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부총리로 입각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아주 현명하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도 있지만 짧게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쭙고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조언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죠?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국장님 생각이 나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이렇게 보시면 제로페이인데 이게 숨어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아니, 이거를 왜 활용하지 않냐. 서로가 이득보고 세금감면도 되는데.” 했더니 자리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치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래도 어떤 세금이라도 좀 덜 내보려고 설치를 했지만 일반 고객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1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 3개월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우리가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실패정책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혁신도시에서 솔라페스티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셨죠?
저도 현장에 갔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서 솔라페스티벌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추후 10대 중점과제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태양광·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하고 이차전지 시험평가 재활용 거점 구축,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은 다시 요즘에 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서 정말 우리 삶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4차 산업을 통해서 친환경에너지를 발전시켜서 모든 차량이나 이런 쪽에서 수소차나 태양광, 이차전지 이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산업이.
물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 갖고 계시는 것 있으면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저한테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절대 그런 능력은 없는데 감사드립니다.
늘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로페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0대를 맞아도 100대를 맞아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 이 사업은 반드시 가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고객이 결국은 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데 이쪽으로 치워진 그런 게 우리 정책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제로페이 쓰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 보이는 데 놓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그것이 잘 보이는 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해 주셔서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래의 친환경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미세먼지 부분이 충청북도가 상당히 지금 백두대간 속리산 쪽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지금 충북이 피해를 보고 있고, 물론 산업용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대응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자체 용역으로 해 갖고 최근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천이나 이쪽 음성, 청주 쪽의 미세먼지대응센터가 예결위까지 잘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정부에서 도와주셔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 부분을 산업용의 기업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집진시설이나 그런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기능을 하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이런 측면을 갖고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 내년도에도 10개 이상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런 사업이 정착이 돼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미세먼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빨리 그런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있죠, 소형 오토바이?
또 메스껍고 눈이 따갑고 이런 부분 속에서도 이차전지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농업용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용수대책을 세우라는 5분자유발언 속에 그 안에 들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물이라든가 또 공업용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나라의 저수량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2위·3위에 돼 있는 대청댐이나 충주댐의 이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용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있는 용수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쓰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국회나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이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공업용수가 확보가 돼야만 우리가 원활한 기업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 수계 논리를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가.
만약에 이게 한강수계 논리가 잘못됐다라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좀 바꾸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지역구가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2025년까지 필요한 물수요량이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33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충주댐 광역상수도나 대청댐에서 지원이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사님께서도 환경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물 부족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의 건의 말씀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국회나 관련 부처에 그런 협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기 환노위 김태년 의원님하고 또 도내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수도권 경기도 이천으로 가는 물량을 일정 부분은 우리 충북으로 달라라는 부분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그거를 환경부에서 어쨌든 충북도민들이 이 부분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란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그런 쪽을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늘상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산경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지와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없어서 인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불가피한 과정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대청댐 같은 경우는 오창까지 와요, 그렇죠?
오창하고 진천하고는 다리 하나 건너면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시군인데 이런 수계 때문에 이런 수계질서 때문에 거기를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 데서 끌고 오다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나 시군에서 부담되는 돈이 엄청나다는 얘기지.
이런 요소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의 팔당댐이라든가 그 위쪽으로 소양강댐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지만 그쪽 용수로 사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왜 충주댐을 수계를 따져 가지고 우리 충북에 이런 피해를 주는지,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꼭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충북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졸업자 중에서 도내 기업에 취업률 현황 있죠, 도내 취업률 현황? 이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됐는데 아까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를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상규입니다.
방사광가속기를 설명을 드려도 저도 지금까지 내용을 많이 들었지만 잘 이해는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강력한 자석으로 이루어진 원형 가속관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방사광가속기인데 그 원형 가속관 그 안에다가 전자를 빛을 속도로 아주 가속을 시키면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다양한 빛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양한 빛을 빔라인을 빼 가지고 빛별로 그걸 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설이 방사광가속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말할 때는 거대한 현미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그러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1,000조분의 1초, 그러니까 1초를 1,000조로다 나눌 수 있는 아주 정말로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가속기를 지금 우리 오창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만 2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오창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방사광가속기는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포항의 현장에 직접 가서 빔라인 현장도 보고요, R&D를 연구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지금 제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동안에 몰랐다, 방사광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한 거대현미경을 통해서 그걸 봤더니 오각형 결정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사광가속기는 거대현미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뭐를 이용하느냐라는 건 빛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걸 가속시켜서, 이런 과정이 수단이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방사광가속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R&D 연구를 하는 부분에서 이용이 되고 산업용, 기업에서 뭔가를, 제약을 만드는 데에 물질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하는 부분에 거대현미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산업용하고 R&D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포항에도 두 가지 용도로 다 병행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방사광가속기는 우선 산업용 빔라인으로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 해서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한 내용을 갖고 예타에, 그 내용을 갖고 예타를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게 후보지가 어디냐?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필요성은 뭐냐? 지금 10명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6명밖에 쓸 수 없습니다. 4명은 해외로 가든지 일이 년을 기다리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로 가게 되면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와서 쓰게 되면 그 기술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방사광가속기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당위성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을 내년도 2월까지는 맞춰서 예타가 4월에 될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4월 내지 5월에 결정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예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용역을 해 갖고 그쪽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지금 충북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민들하고 저희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유치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계속 해야 되고요.
지금 충북이 유리한 부분이 그겁니다.
우선 방사광가속기를 앉히려면 그게 한 16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오창의 테크노폴리스를 후보지로 예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방사광가속기 전문가들 얘기는 지반이 탄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철로다가 다 빔라인을 박아야 된답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그러려면 충북이, 지금 오창 지대가 화강암지대입니다.
거기 IT기업들이 집적화된 이유가 그래서 집적화돼 있는데, 오창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지반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화강암으로 해서 산을, 돌을 깎아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지 중에서 지반이 가장 안전한 데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저쪽 전라도의 나주하고 지금 경쟁, 송도하고 이렇게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지반이 탄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 수요가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대부분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성에서 유리하고 그래서 산업용 빔라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거하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교통여건 또 특히 산업용이지만 바이오, 의학, 반도체 또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스템 비메모리반도체, SK하이닉스, 주로 반도체가 클러스터화된 게 충북을 기점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고, 또 에너지는 태양광특구 해 갖고 태양광의 인프라 또 거기에 2차전지 이런 부분이 충북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충북이 방사광가속기 위치 후보지에는 상당한 강점이 있다 이거를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민들께서도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1조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관련된 거를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2차로 SK하이닉스를 유치해 올 때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하셨죠?
SK하이닉스가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때 후보지는 청주에도 있을 수 있고 이천이나 용인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건의문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이닉스가 용인에는 D램을 하고 청주에는 낸드(NAND)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충청북도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SK하이닉스가 필요한 부지는 필요한 시점에 다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의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에서 받아들여졌던 부분이고요.
또…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머리띠 두르고 계속 데모를 해서, 물론 그렇게 유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만에 하나라도 하이닉스가 35조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유턴해서 용인으로 가든 이천으로 가든 저 사람들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 98억 불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충북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LNG발전소에 대한 결사반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사람은 이게 기업과 관청 간의 약속일지라도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약속인데 그런 신뢰감을 못준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우리 도에 와 가지고 또아리 틀고 앉겠어요.
국장님, 그거 이렇게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청주시하고라도 어떤 형태라도 협의해서 LNG발전소 짓는 데 기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왜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35조 투자하는 걸로 해서 LNG발전소 거기다 짓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협조해 달라.” 매를 맞더라도 할 건 해야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SK하이닉스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네들한테 다 맡겨놓고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주민들은 와 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데모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인해서 투자가 늦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요.
기업이 유치를 할 때 유치하고 난 다음에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부분의 당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시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기업 니즈(needs)에 맞게끔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약속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서운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관에서 약속한 것만큼이라도 그때 피해서 가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 중에 물론 노동자들도 상당히 참 필요하죠.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예우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많은 고통으로 남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개중에는 최저 임금을 상향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비례해서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뭐냐.
소상공인들은 누구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왜 소상공인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취직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떨려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긁어모아서 조그맣게 가게라도 내고 식당이라도 하고 커피숍이라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서도 제가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40대에서 퇴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소상공인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가고 또 창업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컨설팅을 제대로 해 주고, 어떤 기능과 역할 또 적성에는 맞는지 또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업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 이런 시책이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들어서 내년에 좀 시책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거를 좀 해서 여기에서 현장에 맞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시책을 해서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100은 다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들은 그거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은 누구도 대변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자는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참 그 사람들이 단체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디 가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따박따박 봉급 타서 생활하니까 불평불만 없이 생활하는 거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그렇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그날그날 매출에 따라서 가게를 지속할 거냐 중간에 포기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어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정책들 만들어 내고 그 좋은 정책 속에서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경제국에서 그걸 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주요 수출실적인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좀 증가했어요.
주요 5개국 일본·미국·호주·중국·이스라엘 이렇게 주요 5개국인데 중간에 2019년도에는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는데 5개국 전체가 다 감소하고요. 전체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유통팀이 농정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습니까?
오히려 더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을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데 오히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좀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식품 수출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저기가 된 것 같고요.
일본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농산물 현황 같은 것들이 불황이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져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수출물량이 줄어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저희 쪽으로 수출기반이 좀 이관됐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국제통상과로 농식품수출팀이 이관되어서는 여러 가지 국제통상과의 무역통상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수출을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액은 당연히 많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요,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지역들 거기의 수출액 증감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당부드릴 거는요.
국제통상과가 지금 이제 업무가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직감이 드는 게 여러 가지 통계치 그리고 체감적인 상황에서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하고 경색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급격하게 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뷰티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하고의 경색이 풀리면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풀립니다.
사실 우리 화장품 해도 메이저 화장품들이 사실상 큰 수혜를 입게 되는데, 저희 도가 주력산업이 뷰티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개척이나 판로 촉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문제가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언급한 부분들은 바이오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새로운 진출방안이라든지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장님, 우리 농촌지역 LPG 보급사업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에너지탱크 지금 지원하는 게 올해도 8개소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 규모가, 개별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30세대에서 70세대 정도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3억 원 이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농어촌마을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이것이 설치하고, 그러니까 가스통 설치, 그리고 가스보급 이거에 대해서 지역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톤이 넘는 거는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소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불과 용량이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1톤 이내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돼요.
그런 입장에서 설치업체나 보급업체가 외지업체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역 내의 업체에 좀 제한을 둬서 안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외부업체들이, 벌크업체들이 대부분 저희들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는데 가격을 대형 벌크업체들이 다운을 시켜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일부 LPG 사업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 안전관리 측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무조건 가격에 맞춰서 외지의 대형업체에 맡긴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군데에서 예산 반납이 있었는데요. 예산 반납이 된 이유야 충분히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 대비 1억 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반납된 이유가 국비사업이 원활치 않아서 대응해야 되는 도비를 반납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1회가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되어진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확신성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아니면 국비사업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에 진력하지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또 하나,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에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2년 연속 사업비 대비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68억 원 중에 11억이 반납됐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2018년도에는 64억 중에 또 10억이 반납됐습니다.
이러한 것들 무리가 있고요.
또 에너지과도 그렇습니다. 에너지과는 액수는 좀 적을지 몰라도 많은 사업에서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전체사업 대비 반납액수가 많고요, 에너지과에서는 액수는 적지만 많은 사업에서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시에 계획성이 너무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할 때 다른 데에 쓰여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반납되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했다, 이것은 도정의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다음에 있을 예산심사 때 아마 이런 것들 면밀히 봐서 이게 어차피 반납될 예산들을, 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예산들을 저희가 과연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여러 과에 걸쳐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정규모 이상의 반납 내용을 일일이 사업별로다 체크를 좀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반납된 내용은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로 반납하는 지금 쓰지 못하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국비를 내려준다고 공문은 왔는데 비용은 실질적으로 안 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주로 투자유치과에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그게 세금이 안 걷혀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매년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좀 디테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사업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저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2018년도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입니다. 법무부 통계자료를 뽑아 보니까 음성이 9,273명이에요. 진천이 6,047명입니다. 충북도내에 전체적으로 3만 9,500명, 약 4만 명입니다. 지금 2019년도로 보면 4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이게 불법체류자는 아닙니다, 여기 통계에 잡히신 분들은 보면.
불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국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의 일정부분을, 일정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보니까요 시군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총 6,000입니다.
그리고 6,000만 원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그리고 문화행사, 뭐 지역탐방, 문화체험 행사까지도 이렇게 다 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외국인이 차지하는 근로자의 비율, 차지하는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단체의 기관장들을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호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부터 예산을 태워주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런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일부 우려가 좀 단시간 근로를 하고 기술을 익혀서 자국으로 떠났을 경우에 우리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워지고 기술은 기술대로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고용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일단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기업의 논리로, 그러니까 양날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알맞게 적정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그래서 기업의 생산라인에 외국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들이 랜덤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00명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5,000명 정도의 보직은 우리 도내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금 해야 돼서 저희들이 법무부 이쪽하고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올렸던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근로하기에 편하게 지원시책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인 음성에는 외국인 주민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서 거기서 주로 전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전담 그런 전담부서가 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라든지 행정의 양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예산지원 문제 더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제안이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국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외국인주민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문제는 음성에도 한 1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불법 빼고 합법 외국인들이 있어서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처음 센터를 개설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위탁을 주고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군에서 사실 좀 절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또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쪽 안성 그쪽에 외국인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분들이 급여를 탄 다음에 정주여건이 완성된 그쪽에서 도대체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벤치마킹을 했었던 부분이 한 삼사 년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성하고 진천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근로자가 1만 명 정도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통 우리가 1개 면을 따질 때 3,000명, 4,000명 이렇게 주민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1만 명이라고 그러면 두세 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외국인 거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전담부서는 이렇습니다.
군하고 도 단위의 어떤 행정의 형태를 보면 도는 기획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외국인 지원시책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럼 유인책을 뭐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이고, 시군, 읍·면·동에서는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담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관련한 부서는 우리 일자리과의 노사협력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노사협력팀의 직원을 1명이나 2명 정도 늘려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주민센터 국비 지금 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도비 지원 여부 예산실하고 협조·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 측면, 노동 측면인데 거기 곁들여서 주민 측면까지 그런 부분의 시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체과에서 민간협력 분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응모를 해라라고 지금 적극 유도하고 있고요.
거기서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경제국에서 일부 커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고 어쨌든 태양광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이게 충북도의 전략적인 경제 부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우리가 해 왔던 거를 보면 사실은 태양광이 이게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도민들은, 실제 일선에서 또 그런 일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 측면에서의 태양광은 지원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도내에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쭉 보고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이게 벽에 부딪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고, 심지어는 우리 이렇게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냥 일반 주민들하고 이게 왜곡된 인식 전자파 나오는데 태양광 할 필요 뭐 있느냐 또 햇빛 반사되는데 주변에 피해 있는데 왜 태양광을 하느냐 또, 이제 그런 거죠.
태양광 수명이 얼마나 될 줄 알고 거기다 20년을 이렇게 투자하느냐 이런 정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본 위원도 지난해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 달라, 방안을 찾아봐 달라 얘기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인 그런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TV광고라든지 라디오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오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주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사업 또 농가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 또 아파트 베란다 소형발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앞으로 행정적으로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게 태양광 사업은 기본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시설도 기본 20년 가고 모듈도 20년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런 REC 있잖아요, 발전단가를 좀 더 높게 사주는 REC에 대해서 이게 좀 에너지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REC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그렇게 좀 더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정책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REC를 점점 더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완설명…
홍보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동영상을 9월 달에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엊그제 내년도 사업설명회 때 시군 공무원들 설명을 했고요. 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강구를 해서 나름대로 홍보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TV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중앙 차원에서 에너지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에너지공단에서도 이번에 아주 새로 그것이 알고 싶다 처럼 자세하게 홍보동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하도록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하신 REC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작년도에 104원, 110원까지 하던 게 지금 53원까지 내려왔습니다, REC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가중치가 일반 건물에는 한 1.5 돼서 SMP 90원 그렇게 하고 REC 53원에 1.5배 해서 한 170원 정도 지금 ㎾당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그리고 예년에 이게 올라갈 때는 140, 150원, 16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3분의 1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수익이 나야지 발전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매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고정가격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매년 공고를 해서 2018년도 12월에 했는데 올해도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9년도 매입가격은 ㎾당 한 184원 가중치를 적용하면 한 228원 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공고기준으로 228원 정도 되고요.
이게 올해 2019년 12월에 내년도 걸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 20% 해도 200원 정도만 되면 수익성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지금 REC 거래가격은 170원대이지마는 충분히 200원 정도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정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수익성이 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사실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어쨌든 대표적인 시설이나 일종의 랜드마크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도민들이 자주 보고서 ‘아, 이게 정말 충북도가 태양광 발전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태양광 관련한 랜드마크 대표적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릴 부분들은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산지를 훼손하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노는 땅 이런 빈 땅, 유휴지 이런 게 사실은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휴 저기 저렇게 두느니 저기다 태양광 하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게 도로사면 국도, 국도 도로사면에 태양광을 적극 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거하고, 우리 담당 에너지팀장님하고는 하천제방 사면을 같이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안전성이 확인되고 장기적으로 더 이상 보수할 필요가 없는 하천제방 사면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시설을 하자.
사실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나 이렇게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7쪽에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대단히 정부 차원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규모도 1조 3,000억을 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인력 필요가 문제점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쭉 업무분장 내역을 이렇게 넘기다 보고 에너지과로다 탁 넘어오면서 봐서는 정말 이게 에너지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무관들의 업무량이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좀, 이 중요한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을, 더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거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124쪽에 보면 도민 경제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제 부분에서는 좀 노동 문제, 노동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 인권교육도 경제교육에 포함해서 꼭지로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별로 묶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보다도 각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점만.
진천 화산저수지에 태양광, 농어촌공사에서 허가 냈던 부분, 그거 아시죠?
(…)
자료를 못 찾으면 추후에 답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연구실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진천의 그 1개소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19년 올해는 3차 연도 사업으로 구축장비 9대 중에 한 3대 정도 구축을 했고요. 내년에는 6대, 후년도 3대 정도 장비 구축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6월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국비가 전액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마도 대도시하고 시골단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된 건가요?
소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막 민원이 많아가지고 부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한데…
괜찮아요. 자료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료 왔어요, 전통시장?
(「예」하는 이 있음)
자료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2019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시군의 실적 제출을 받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사업이 여러 가지 쪼개 가지고 개인별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하다 보면 한두 명이 소유권 관계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는데 처음에 보증까지 다 해 가지고 각서까지 쓰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을.
그런데 또 돈이 내려오면 100원 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서약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200원을 달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각서를 써 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돈이 내려오고 보상을 하려 그러면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겁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3년차 사업하는 거 하고 계시죠?
물론 소비도 해 주지만 그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나요?
이 사업은 지금 각 시군의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상해 갖고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에, 특성화 제안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기존에 2,300만 원 지원하던 거를 한 4,000만 원으로 늘려서 진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 잘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짧게짧게 해서 제 일정 때문에 그러는데 질의할 거 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에 에듀팜특구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하셨죠?
아시죠?
아마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아, 지난해가 아니구나. 올 연초에 농다리 명소화 관광사업하면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 사담 자리지만 심도 있는 그런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용역을 추진하려고 진천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진천군에서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금액 갖고는 충분한 용역을 세울 수 없다 이래서 2020년도에 새롭게 도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야심찬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솔라페스티벌 때 현장에서 진천군수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그걸 하려다 보니까 진천군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내년도에 산업부,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저쪽 코트라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고 아시겠지마는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듀팜하고 진천 농다리하고는 불과 거리가 한, 직선거리가 3㎞ 정도 되나요? 3㎞ 정도, 초평저수지니까. 3㎞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바로 하류지역이니까.
그래서 물론 에듀팜 쪽에서도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트라한테 맡겨서라도 우리 지역에 가지나 백년 먹거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합리적인·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 진짜로 투자를 하면 되겠네.’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투자유치과에서 그걸 갖고 해외로 관광 투자자본이 있는 분들한테 가져가서 ‘우리 농다리하고 연결된 이런 관광콘텐츠가 있으니까 많이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4년 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충청북도 내의 관광콘텐츠들을 모아서 한번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에 반드시 사업이 잘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을 코트라(KOTRA)에 신청하고, 이제 산업부 돈이기 때문에 산업부에 신청하는 결과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외국인투자유치 쪽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원래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도 이거를 시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가 걸려있냐 하면 우선 진천군에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현대모비스하고 사업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문백면 쪽에 선정된 게 있습니다, 40억 원이.
그래서 이게 중복성 때문에 조금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난감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대규모로 한번 개발하는 쪽도 계산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코트라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국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추진을 하되 다만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지역 진천군 공무원들에게 꼭 좀 얘기를 하셔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도비뿐이 아니고 시군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군에서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도에서 강제로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협조가 안 되면은 기술 걸으면 되잖아요, 기술,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벌써 몇 년 전에 내려와 있었어요.
이것은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100억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이에요.
결국 100억 내려와서 용역비 26억 나가고 74억 갖고 공사한 거예요. 74억 갖고 공사해 갖고 결국은 소나무 심고 음악당 기존에 있던 것 다시 개·보수하고 이거뿐이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관광명소가 되냐 이거지. 체계적으로 해야지.
제가 여기서 어떤 연구 용역했던 대학교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진천군의 당시에 행정을 폈던 그 부분들 얘기하면은 이게 또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만 되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마 이게 상임위나 예결위까지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구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가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그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고 왔나요? 대학교, 충북의 대학교 졸업생 중에 우리 충북 기업에 취업을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나 아까 자료 요청 좀 했는데 아직 안 왔죠?
그럼 다음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임영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아까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저희들 도내에 63.4%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0년까지는 이걸 발표를 했는데 2011년부터는 개인정보 이런 사유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충북 업체의 취업률이 나오느냐 이건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은 나오는데 대학 졸업생의 우리 충북 기업체에 취업한 취업률은 아직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도움을 주는 이유는 그 인력들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들이 우리 도내에 취업하지 않고 외부로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인력들이 노쇠화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젊은 인력도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되지만 외지에서도, 우리 우량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량기업들 많이 유치했잖아요, 충북에.
그러면 외지에서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출퇴근이 아니라 우리 충북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내려와 있죠?
고향이 여기 아니고 주소지가 여기 아니더라도 도내 대학 졸업자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요, 혁신도시에서 채우기가.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꼭 도내 대학 졸업자만 아니라 우리 충북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충북에 주소를 두고,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학교를 다녔다든가 천안으로 학교를 다녔다든가, 인근에 있잖아요. 그런 대학 졸업자들도 인력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안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혁신도시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안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생산적 일손봉사 있죠?
이게 우리가 경제통상국에서 조사한 거하고, 이게 또 담당하는 데가 있죠? 저기인가요, 행정국인가요? 거기에서도 담당하고 있죠, 이거?
자치행정과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데이터가 틀리니까 데이터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생산적 봉사 이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9월에 우리 진천 광혜원하고 음성 대소 쪽에 돌풍이 불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탑차량까지도 쓰러져서 돌풍이 불고 나와 가지고 하우스는 물론이고 축사까지도 뜯겨나가는 그런 돌풍이 있는데 내일 모레부터 태풍이 온다는 거죠.
태풍이 온다는데 구지포라는 게 있습니다, 하우스에.
이게 동당 600만 원이래요, 1동당. 그런데 7개 동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인력을 수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난리를 쳐 가지고 결국은 해냈습니다.
해내 가지고 농장주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자금도 아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산적 일손봉사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국비가 많이 반납됐는데 반납된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사유는 지역산업 맞춤형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주로 12월 말이나 1월경에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보통 한 4월이나 5월 중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실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6월 달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사업을 1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보통은 6월 달부터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일부 반납액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빠진 자료 다시 한 번 체크할 테니까 이거 꼭 좀 갖다 주세요.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있죠? 여기 도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나왔어요, 그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그쪽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국비 전액을 거기서 따온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오해의 소지 없기를 바라고,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에, 전략산업과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가 돼 있는데 문서로 아까 제출해 달라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면 전략산업과장님,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18년부터 ’24년도까지 계획인데.
그게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성과를…
그게 지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R&D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그게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 모두 수행되는 과제하고…
누가, 실무자가 누굽니까?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나요?
실무자, 팀장이 잘 아시나요?
실무자가 발언대에 가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혁신 융·복합단지는 현재 2018년도부터 1단계로 ’20년도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약 18억 정도,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4개 과제를 1차 연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사업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단기간 내에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 내에 계속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 2019년도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2단계 사업이고, 이 기간 내에 기업 유치라든가 R&D라든가 비R&D사업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간담회 때 제가 설명 올렸다시피 괴산 첨단산단에 반도체기업들이 그렇게 서너 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업들한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또 조세감면, 이런 부분이 지금 주어지는 혜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혁신 융복합클러스터 내에 4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내에 어떤 반도체 등 첨단기업이 왔을 때 그 기업들한테 세제혜택이나 유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럼 이거 보고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오는 기업들한테 이런 조세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진행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450만 평 규모의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거를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인데 “충북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중소벤처펀드 1호를 결성을 했네요.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저희가 총 현재 예산은 20억이고요, 그중에 지금 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펀드는 저희가 당초 15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벤처스를 잘 잡아 가지고 1,000억 규모로 조성이 된 거고요. 혁신창업펀드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운용비도 이 비용에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운용사가 반드시 일정부분 지분참여를 합니다.
4년 후에 상황을 봐서 투자할 기업은 회수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4년 이후에 저희가 봤더니 비전이 계속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그때부터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운용사를 정했다면서요.
제가 약관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 중에서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내용은 우선은 되는대로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첫 번째 70%를 줍니다. 시설투자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시설투자비를 70% 주고 그 이후에 정산해서 30%를 주는데 그중에 잘못돼 가지고 반납하는 기업은 있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최근 5년간 환수된 게 5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인데요. 충주무예마스터십대회에 지원을 했네, 여기에.
그런데 왜 국제통상과에서 무예마스터십을 지원했죠?
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저희 국제자문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국제통상 관련한 풀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외빈초청여비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교류지역에 있는 거기의 관련 인사들을 초청을 했고 그분들이 초청한 분 중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서 예산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좀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체 무예마스터십의 예산이, 초청 예상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왜 예산을 갖다가 엉뚱한 데서 지원을 합니까?
무예마스터십에 전부 다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엉뚱하게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냐 이거지.
아니면 그쪽에서 일괄 통괄 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이관을 하든가 그래야지.
무예마스터십의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결국은 이쪽에서 그냥 예산을 스며들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연히 그 예산에 무예마스터십 예산에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국제통상과는 정말로 앞으로 서로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게 맞죠.
이런 부분에 쓰는 게 맞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처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또 자료를 다른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받다 보니까 계속 추가로 깊이 있는 질의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식품 수출 주요 실적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농식품 수출업체 현황 및 수출액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농식품 수출업체의 충청북도 현황,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공으로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수출액 실적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 수출액 현황을 「관세청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2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따라서 이거를 파악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 이 업체에서 수출한 실적 같은데 여기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지금 위원님께 너무 죄송하고, 기업체 리스트 처음에 달라고 하셨을 때 우리 통상과에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제가 주말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공개해야 될 내용, 비공개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을 공개가 어디까지 무슨 목적으로 필요한 거냐라는 거를 잘 여쭤보고 어떤 부분이 알고 싶으신 지를 여쭤보고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업체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의 경쟁사가 있는데 A라는 업체가 수출규모가 얼마가 되네 이런 부분이 경쟁사로 봐서는 엄청난 큰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나 이런 관세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보는 취득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게 고시내용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전설명을 제가 드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체 이름까지도 안 알려드린다 그러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실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 비공개하라는 부분에서 전체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농식품 수출 주요실적에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치는 뭐 정확하게 연동이 돼 있는데 거기의 업체별 매출액, 수출액 이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2019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그냥 기본자료이지 이게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홈쇼핑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홈쇼핑 카탈로그 등록 판매 지원에 5개의 농특산품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에 5,500만 원, 이거는 4품목밖에 안 돼요, 4품목.
그리고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에 이거는 소셜커머스 채널 위메프를 활용해서 6,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100% 다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배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4개 사에 1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을 정확하게 이 자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그런 홈쇼핑·SNS를 활용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루트인데 채널인데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사랑운동본부는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농협하고 우리 도하고 3개 기관에 걸쳐서 출연금을 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상의·충청북도가 만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업 꼭지를 만들고 기획을 할 거냐라는 부분부터 나중에 최종결과까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지금 경제기업과 경제통상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점검을 하고요.
최종 3개 기관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결산 또 기획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에서 증평, 음성, 진천 그다음에 다른 현안사업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투자지역 지정 그리고 소방복합치유센터 그리고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충주, 그다음에 제천은 또 다른 데서 TP에서 하는 한방 이쪽으로 돼 있는데 남부3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어떤 정책을 기반시설이 아닌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셔서 경제 4% 달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늘 남부3군은 지역균형발전에서 뭔가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입지조건이나 많은 부분에서 지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그거와 덧붙여서 보은에 신규산업단지를 또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2018년에 8월부터 개발 가능입지 분석용역을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별로, 이렇게 천천히 느림보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분양 호조로 인해서 신규산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나 늦게 추진이 되다 보면 과연 이게 언제 첫 삽을 뜰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정 프로젝트들이 일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남부지역이 소외된다는 부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이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어려운 교통여건 또 그런 어떤 소재들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큰 프로젝트들이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우리가 양수발전 그 부분을 영동에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보은이나 괴산에도 차제에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라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하유정 위원님께서 남부권역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해 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차제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 경제국에서 남부권하고 소외되는 북부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추진일정을 보은산단 일정을 봤는데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금 일정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당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저희들이 일부러 늦춘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1년이 걸립니다, 사계절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연적인 기간을 거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좀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당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올해 65억 1,000만 원으로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보니까 39개 사업, 기숙사 11개, 주차장 4개, 문화·체육시설 하나, 근로환경 개선 22개, 기업 지원시설 1개 해서 39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130개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그 대상자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업체들인가요?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죠?
보은뿐이 아닌 11개 시군의 그런 요구사항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내년도에 좀 저쪽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92쪽과 194쪽, 감사자료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1일 4시간 봉사 후에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너무나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사업을 이렇게 잘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사업 말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번기 때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11개 시군, 그러니까 11개 시군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업량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11개 시군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4시간 그냥 봉사의 개념이지만 사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8시간 하루 종일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모두 그런 사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사님이 물론 역점적으로 생산적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시고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지만, 진짜 고령화로 인한 농가들의 이러한 긴급지원반을 위한 사업이라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이 사업비 증액이 절실하다고 많은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필요성에 의해서 9억 6,000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11억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사업도 좀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예산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만 못해 준다 이런 부분하고 늘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이게 증액이 되는 데에 많이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어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점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던 거는 전통시장 자부담비율하고 시공사 현황, 그리고 인정시장 점포현황 및 공실률인데요.
이 두 개는 무엇을 보고자 했냐 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시장 내에 대부분 다 상존합니다.
그리고 점포수에 비해서 N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대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려고 했고요.
또 몇 군데 사업을 보니까 같은 전기사업이지만 전기설비 그리고 다른 전기사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단위사업으로 끊었는데 업체는 같은 업체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 태양광시설 시군별, 제가 좀 구체적인 걸 요구했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똑같긴 한데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우리 다중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마 먼저 떠오를 텐데 대부분 다 경로당에 치중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래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민원에 의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점도 유념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신남방·신북방 정책, 사실은 여기서 활발히 잘 전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신남방 쪽이나 신북방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ODA에만 기대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을 할 것인지. 그런 데는 분명히 저희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갈 겁니다, 인력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수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들,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제로페이 문제입니다.
제로페이는 정부정책이고요, 저희가 정부정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제로페이는 일단 실패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로페이는 일단 상점주,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만 소비자한테는 이점이 없어요, 사실은. 소비자는 카드를 쓰나 신용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큰 이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소비자한테 수수료가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한 건 아닌가 이렇게도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지역화폐였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도 차원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도내 지자체에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고요, 청주시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대부분 다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이득을 주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보면 6%의 인센티브를 주고요, 명절 때 구입하면 조금 더 소비촉진을 위해서 10%까지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이나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남방·신북방 정책,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억 불을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주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시종 지사께서도 이제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나 지금 말레이시아 이런 쪽을 다녀오시겠다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의 손님들이 온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같이 면담을 해 주고 그쪽 러시아에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진출을 별도로 해라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인도나 이런 쪽에도 좀, 일본하고 중국의 시장을 좀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도나 러시아, 또 북유럽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신남방·신북방 이런 쪽으로 많이 시책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목표 달성을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저희들한테 말씀이 계셔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도비도 일정 부분 각 시군별로 매칭해 주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지 않는 시군, 청주시나 이렇게 일부 시군에도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비도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군별 기업 보조지원 내용을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자고 그랬더니 ’16년도 것부터 올라왔는데 사실 그렇게 편중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국비나 균특자금이나 또 도비·시군비를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아닙니까, 이게?
지원하면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회사가 몇 명의 우리 도민들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 냈고 또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그건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할 때는 조건을 겁니다.
고용을 몇 명,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조건, 혹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응당히 다시 환수하는 이런 부분이 담보까지 다 체계 돼 있고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내부자료라 이걸 대외비로 해 달라고 보냈으면 앞으로 이런 자료는 요청한 위원한테만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때 어디로 나갈지 알아요.
기업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가스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곳에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한 건가에 대한 궁금증하고 또 지원을 했으면 지금 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달랑 1장만 와 가지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공급시설 확충하는 문제는 다 민자사업으로다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기존의 행정이 도에서 자치단체와 그렇게 시군하고 같이 지원해서 도시가스 관로망 확대하던 부분들이 작년에 계속 쟁점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 나오고서 우리가 도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내역을 저는 좀 받았는데 일부 변경이 돼서 숫자가 중간에, 그래서 아마 미처 제출을 못한 것 같은데 손을 봐서 그건 여기 엑셀로 해서 각 시군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확충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LPG 판매업체라든지 소형저장탱크 여기랑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경제성이 좀 없는 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럼 거의 한 도시가스로 100원이다 그러면 한 117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성은 있고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크게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를 공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공급관에 80%, 사업비에서 80%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거의 하게 되고요. 20%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회사들이 앞으로의 자기들의 사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확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는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예전에 국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LPG판매업소라든지 충전업소 소상공인들입니다. 지역기업들이 가서 도시가스회사는 대기업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조그만 소상공인들이다, 지역상권이나 고용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산업부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있는 데는 도시가스 보고 자체영업 하도록 하고, 경제성이 없는 시골마을 이런 단위는 소형저장탱크로 LPG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도시가스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만 들여서 국비로 1년에 2개씩 소형저장탱크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도비로다가 5년 동안 1년에 열한 군데씩 5년 동안 오십오 군데를 하겠다, 3억 원씩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여서. 그래서…
그런데 소형저장탱크를 하면은 1.2배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만 원 나오던 게 한 1만 2,000원 정도면 됩니다, 1만 1,800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소형저장탱크 또 판매업소도 살리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LPG저장탱크는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니까 그거는 계속하는 건 알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LNG를 계속적으로 관로 확대를 해 주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도에서도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알고요.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혹시나 농산물 외에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그걸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농산물 가공에 대한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들은 맹경재 국장님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2019년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수상, 하이닉스 35조 투자유치,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이전 등 충북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국내외적 악재들이 쌓여가면서 도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열정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에너지과장김형년
국제통상과장최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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