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라. 신성장산업국
마. 경제통상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경제통상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심사에 앞서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은 병가로, 구범서 기술지원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용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 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36쪽과 37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2억 5,086만 원으로 212억 4,7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2억 4,10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19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0억 1,016만 원으로 이중 97.8%인 498억 7,04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244만 원을 반납하여 10억 4,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기술원 행정운영 집행잔액 1,202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1회 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 행사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6쪽, 작물연구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의 집행잔액은 분원 설립 연구용역의 입찰잔액으로서 1,69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17쪽,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1,463만 원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최적화 구축 용역의 입찰잔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19쪽 수박연구소 소관으로 수박연구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8,414만 원은 수박연구소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의 보강공법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쪽,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4,000만 원은 미래농업센터 증축 및 농업과학관전시실 보완사업의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4,244만 원은 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서 124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품목별 농업인교육 및 연구회 운영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성과보고대회, 품목별 연구회 운영 등이 취소되어 3,34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24쪽,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2,607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가 취소되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25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억 1,259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보수지급 인원의 변동 및 각종 제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175쪽,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63억 4,417만 원에 당해 연도 1억 1,109만 원을 조성하고 5개 농업인단체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9,870만 원을 기부하여 당해 연도 연도 말 63억 5,656만 원을 정기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충북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한 데 대하여 같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산경위에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반기 되면 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업무시간에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돼지열병, AI,또 코로나, 화상병, 정말로 우리 농업에 닥치는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임영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쭉 하시면서 결산은 나는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화상병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생겨난 일이라서 엄청난 사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출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차질이 생겨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술원은 그래도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참 잘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고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고,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과수화상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 이것이 우리 북부권에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현재는 우리 중부권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마도 전국적인 그런 현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의심신고가 418건으로서 이 중 현장에서 간이진단한 결과 333건이 양성반응을 보여서 농촌진흥청에 정밀진단 의뢰해서 확진된 것이 286농가가 확진됐습니다.
이 중 방제명령서가 발부된 농가 중에서 68농가가 매몰이 완료되었고 현재 218농가가 매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발생한 농가는 145농가에 88.9㏊였고 2018년도에 35농가에 29㏊였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벌써 농가 수로 본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의 발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발생의 주된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 발생이 빨라졌고 발생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첫 발생신고가 지난해엔 5월 20일인 반면 올해는 5월 16일로서 4일 정도 빨라졌고 1일 발생 건수도 지난해는 1일 3건 정도 평균이었는데 올해는 14건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 과원에서의 발생률도 지난해는 1주 내지 5주, 즉 1% 정도의 발병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한 포장에서 14%의 발병률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고요. 지난해에는 5% 이하 발생률이 93%였지만 지금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지역을 보게 되면 지난해 다발생했던 동일지역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경 2㎞ 이내에서 특히 충주의 산청면, 소태면, 엄정면, 앙성면, 그리고 제천의 백운면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농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동일 경작자의 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경작자가 여러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수원에서 여지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6농가 24%, 4분의 1에 이르게 됩니다.
기상조건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고온다습한 환경이 잠복세균을 다발현시키는 촉발요인이 되었고, 특히 지난해 겨울의 평균온도가 평년보다 2 내지 3℃가 높았고 또 최근 잦은 강풍을 동반한 후에 급속 확산을 하는 그런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농가들의 자율예찰을 통해서 자율신고가 들어왔고 이런 걸 통해서 급속히 신고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난해에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여러 노력들을 저희들이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충북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서 우리가 특별관리 구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타도와는 다르게 사과, 배 전 과원에 대해서 3회 약제 방제를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동일 경작자의 미발생 과원에 추가발생이 예견돼서 집중 정밀예찰을 해 왔습니다. 그 농가 수가 73농가에 251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지사님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고 추가적인 그런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과 또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단계로 격상이 6월 1일 날 돼 있고 이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것은 농식품부로 본부가 옮겨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심각단계는 아마 경북이나 타 지역으로 급속 확산될 경우에 발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가 자율예찰 및 발생 자진신고제를 강화해서 농업인들 스스로 과수화상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특히 발생농가 소유 미발생 과원에 대한 것을 중점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진청, 그리고 검역본부, 그리고 우리 농정국, 원예농협 등 이런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속 방제를 위해서 방제지침에 의한 공적방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농진청에서는 우리 충북의 제천지역 또 진천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은 농업기술원에 본부를 두고 현장에 충주시 산척면, 그리고 제천시 백운면에 현재 2개소를 운영해서 의심신고, 간이진단, 그리고 역학조사, 그리고 매몰 등 현장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지금 마크가 된 곳이 바로 올해 발생하고 있는 333개 농가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갖고 있고 올해 특히 음성지역에 추가적인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진천도 올해 백곡면 배티성지 위의 한 사과농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밑의 발생 건수를 보시더라도 청색으로 표시된 게 지난해 발생 건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 시기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고 발생 건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기대한다면 6월 중순 이후에 고온으로 이렇게 좀, 폭염으로 들어서게 되면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이 보다 과수화상병에 적극 대처해서 우리 농가들의 그런 자산을 보호하고 우리 충북의 사과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생 특징에 보면 물론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치지만 동일 경작자 중심으로 이게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작자분들께서 인근 과수원에 교감이랄까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이 경작자들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그만둬야 될 그런 시기에서 이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보상, 보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충북도나 뭐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는 방제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좀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농가가 폐원한 후에 타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한다거나 또 자가노임을 거기에 들인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농가들의 그런 요구들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좀 이루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 또 농식품부 또 농진청 이런 데에 적극 노력해서 생계안정비용이 지불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합의돼 있고 신속한 매몰에 적극 동의해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국회에도 각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그런 대안으로써 법제화해서라도 이분들 꼭 도와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발생현황에 보면은 의심신고가 418건인데 정밀진단은 286건이에요. 그런데 양성으로 된 거는 그럼 기술원에서, 그 앞에 간이진단에 양성으로 된 거는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성은 그냥 발생한 겁니까?
이 간이진단 양성은 현장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진단기로다 측정해서 양성반응을 보인 게 바로 33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으로 그 시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 온 게 286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는 화상병이 아닌 가지검은마름병, 다른 병 발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상병이 아니라고 판명된 게, 농촌진흥청에서 판명된 게 8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흥청에서 진단 중인 게 39건이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도 하루에 한 20건 내외의 의심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생농가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과 천안은 상습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안성과 천안은 사과가 아니고 배 농가입니다, 여기는.
근데 배 농가는 이렇게 막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나무나 포장만 주저앉는 형태를 가져오는데 사과는 인근농가로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요.
지금 안성과 천안, 상습 발생지역 말고 경기도 파주 그다음에 전북 익산, 강원도 평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려되는 거는 이쪽에 경북 영주에서 계속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검사 중에 있어요.
지금도 8건이 검사 중에 있는데 경북으로 확산되면 우리 한국의 어떤 사과산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충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 지원해서 하고 있는 이유도 타 지역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적 대응이라고…
불법 유통된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그런 접수들, 접을 붙이기 위해서 거래되는 그런 것들에서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그런 유전체와 똑같은 게 유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체 검사를 해봤더니 뉴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의 유전체와 아주 흡사한, 거의 일치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코로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도 예를 들면 우한발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화상병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뉴욕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유전체와 거의 같다고 보니까 그쪽에서 유입됐다라고…
검사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묘목상에, 감염된 묘목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그러면 다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데 충북만 특별히 발생이 많다는 게 방제가 좀 시원찮거나 아니면 미리 우리가 대책을 못했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간이 이거는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행감 시간이 아니고 2019년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이게 뭐 어쩌다 나온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100년, 200년 된 또 농업강대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더 폭발적으로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과 생산기반을 다 무너뜨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중앙하고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이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이라도 좀 바꿔서 생산기반을 계속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농가들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보상들은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거의 한 이삼백 가지 그 정도 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큰 사고 없이 다 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기금 관련 결산에서 보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인데 전체 기금은 63억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사용은 1억도 안 되게, 한 1.5%도 안 되게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 전문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이, 농촌 인력들이 중요하고 농민단체 또 생산자 단체들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 이유도 있죠,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육성기금에 이자수입의 1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이거를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보다 본연의 목적의 사업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굳이 자료를 보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유기농업연구소 소관의 유기농업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인데 집행률이 86%인데, 276쪽이고요 설명서.
이거는 공사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계속 더 노력을 확대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일반농약, 화학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농약을 쓰려 그러는데 효능들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아지겠죠?
참,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기술원에서 국가적인 방제시설, 연구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안전하게 화상병에 대한, 또 관련 돌발 병해충에 대한 진단 그런 연구들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성에 지난해 발생했던 포장 바로 옆에서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농진청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은 다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네요. 마늘, 벌, 사과, 작년에는 오이까지 속을 썩였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도내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정말로 전형적인 농촌이고 가장 어려운 데를 세 군데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우리 도내에서요. 전형적인 농촌, 가장 어려운 곳.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잘살고 못사는 것을 뭐 그렇게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농업군이니까 보조금에서, 도비나 보조금에서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는 부담률을 차등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군비나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진행을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비 보조비율을 좀 낮춰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나 또 우리 산경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보조되는 것은, 그다음에 50%가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적으로 일치돼 있는 거고요.
또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일정비율이 다, 다른 사업들 간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인 거기 때문에 사업별로 차등화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비냐 도비냐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리 설정돼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지방의 시군의 그런 비율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심사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과수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2,897억 2,038만 원으로 2,875억 9,5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74억 7,182만 원을 수납하였고 266만 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여 미수납액은 1억 2,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07억 6,117만 원으로 3,530억 4,909만 원을 지출하였고 50억 2,7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5,03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9억 9,488만 원으로 1,137억 2,8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29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사업비 3,90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8,45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78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수립계획 1억 원 중 8,049만 원을 지출하고 회계과 계약 입찰잔액 1,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1억 5,000만 원 중 9,104만 원을 지출하고 3,901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계약 입찰차액으로 1,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9페이지, 내륙 해양문화시설 건립 추진 국회 토론회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보함에 따라 국회 토론회 개최의 실익이 없어 토론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0페이지, 농업인 기본소득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고 농업인 소득 산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자체에서 적용이 지난하고 용역 결과가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 자체계획으로 전환하여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54억 6,780만 원으로 1,543억 5,2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억 9,99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2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14억 4,320만 원 중 10억 5,836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미교부액 3억 8,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페이지, 쌀 조정제 사업비 46억 6,013만 원 중 43억 8,924만 원은 지출하였고 높은 쌀값과 타 작물 재배 기피로 2억 7,0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페이지, 배수개선 사업비 100억 2,300만 원 중 95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가세입 부족에 따라서 ’18년 자금없는이월예산 편성 후 ’19년 2월 교부금액이 조정되어 국비 미교부액 4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4,421만 원으로 87억 2,79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37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8페이지, 충북 농특산품 판촉 2억 3,100만 원 중 2억 2,671만 원을 지출하고 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9,767만 원으로 244억 1,617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4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1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5억 2,586만 원 중 5억 648만 원을 지출하고 1,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페이지, 충북 양봉인 대회 지원 1,000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북 내수면어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9,0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지출하고 계약 차액으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9,890만 원으로 247억 2,352만 원을 지출하고 7,46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7페이지,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11억 2,416만 원 중 10억 5,936만 원을 지출하고 6,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83만 원으로 135억 676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76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0페이지, 한우개량능력검정 4억 5,264만 원 중 4억 4,219만 원을 지출하고 1,0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9,529만 원으로 42억 1,7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7,78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6페이지, 원종시설 관리 2억 5,222만 원 중 2억 3,011만 원을 지출하고 2,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정선시설 철거 및 콩 선별기 재설치 2,525만 원의 집행잔액은 기존 정선시설 부지일부가 학교용지로, 부지 일부교환·매입·임차가 불가하여 기존 정선시설을 콩 선별장으로 활용, 철거비용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양잠생산 설비지원 2억 654만 원 중 1억 8,416만 원을 지출하고 2,2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6,160만 원으로 93억 7,5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15억 9,20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수산식품거점단지 가공시설 전력설비 증설 1억 3,29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6,04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수산거점산업단지 경제성어종 육성 및 관리 5,327만 원 중 4,265만 원을 지출하고 경제성어종 연구 등 일부 사육지 하자보수 공사로 인한 사육량 감소에 따라 1,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수면 첨단양식 생산시설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6,537만 원 중 4억 4,816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입찰차액으로 1,7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충북 농특산품 판촉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충북 먹거리 준비위원회 워크숍 행사실비보상으로 전용하였고 축수산과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1,56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축산물 안전성 홍보 추진을 위해서 축수산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00만 원을 종자생산과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내수면사업소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수산식품거점단지 물고기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시상금품 수여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유기농산과 3건, 동물방역과 6건, 동물위생시험소 1건 등 총 10건에 대해서 23억 6,351만 원을 이상저온,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1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4억 1,979만 원으로 144억 2,01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4억 1,979만 원 중 143억 5,132만 원을 지출하고 6,8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897억 2,037만 원의 예산현액에 2,875억 9,55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878억 1,358만 원을 수납, 265만 원을 결손처리하여 미수납액 1억 2,1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347억 5,669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36억 4,096만 원, 예비비 23억 6,350만 원 등 총 3,607억 6,116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30억 4,90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50억 2,799만 원, 보조금반납금 3,37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5,03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충북 농특산물 판촉 등 5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부족분 충당 및 ASP 홍보 등의 목적으로 7,26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등 총 10건에 23억 6,350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3건, 사고이월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등 마스터플랜 등 2건, 총 5건에 50억 2,799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기간 부족, 국비 미교부 등입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영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144억 1,978만 원의 예산현액 중 143억 5,1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47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491억 9,542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26억 5,031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총집행잔액이 0.4%인 6,847만 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 1.5%, 특별회계 집행잔액 10.8% 등을 봤을 때 예산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이월 이유는 당해 연도에 활용할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예산의 편성 및 사업 추진시기 등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여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다음 결산서 78쪽,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지도자 워크숍 집행률 60%의 부진 사유, 79쪽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성과 및 진행상황, 95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 도입의 이월사유인 사업대상자 미선정 사유, 96쪽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 ’19년도 방제단 운영실적, 9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관련 돼지열병 방역성과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지도자 워크숍 집행률 60% 부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년도까지 지도자 워크숍이 마을대표하고 사무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역량 강화 교육 위주로 실시했었는데 ’19년도에는 체험마을에서 의견을 들어서 타 시도 선진지 견학으로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가 45인승 버스 1대로 임차료를 맞춰서 저희들이 제한된 40명으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고 또 2대로 80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에 맞춰서 45인승 버스 1대로 가서 405만 원 중 임차료 이런 부분에 245만 원을 지출해서 160만 원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79쪽에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성과 및 진행은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19년도에 영동군이 선정돼 가지고 ’21년까지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에 공원 방문객이 5만 5,030명, 매출액은 5,500만 원입니다. 이는 ’18년 대비해서 방문객으로는 62%, 매출액으로는 40%가 증가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21년까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민과 지역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절별 여행 트렌드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농촌 테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 내수면 정기어선 시범도입 이월사업의 대상자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19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유류추진기를 전기추진기로 대체해서 수질오염 예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해수부의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어업인 수요를 조사했을 때 해수부에 20척을 요청했었는데 실제 추진 요청 신청 받은 게 13척입니다. 그래서 13척을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충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어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어서 신청자가 일단 포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내용에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커서 새로운 어선 건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강했고 추진력·속도 감소로 해서 충전시간 증가에 따른 불만족이 있었고 운항 시 소음 및 전자기판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업인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있었고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현장시연회가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4억 2,900만 원 중 사업 신청한 충주시에 9,9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을 이월 추진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96쪽, 2019년도 공동방제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도내 소규모 농가나 철새도래지 주변, 축산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연 24회 정도 걸쳐서 공동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 주관하에 34개의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이고 방역 취약지구 및 시설 3,950개소에 대해서 누적실적으로 9만 9,227개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동방제 활동을 통해서 구제역이라든가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해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관련 방역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인천, 강원도로 확산되는 상황에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긴급히 가축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특별교부세 8억 5,000만 원으로 일선 방역현장 긴급지원 해서 거점소독소 17개소, 농장별 통제초소 137개소를 운영, 경기·인천·강원 지역 축산 관련 물류 차단, 소독약 공급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도내 유입방지에 기여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연일 검출되고 있어서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생지역 축산물류 차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야생멧돼지 줄이기, 방역 취약구간 집중관리 등 선제적 방역 전개로 도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명자료에도 자료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도 전반기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제 뭐 다 여기 계신다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떠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마지막 얼굴 뵙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 받거나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뵙는 건 아마 마지막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농정국의 각종 사업들 추진하면서 그래도 무탈하게 잘 추진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고생한 거에 대한 부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다 중단되고 이랬는데 2019년도 예산 결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만 한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 보면 122쪽입니다마는, 이거 보시면 100%로 다 완료된 걸로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이죠?
이렇게 쭉 바뀌어져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진행사항이 이게 100%, 작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만 100% 완료된 걸로다 지금 결산서가 올라온 건가요?
지금 현재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0억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이 지금 이제 마지막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돈 21억밖에 안 남았어요.
주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21억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소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 이거 뭐 그런 걸 추궁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서 몇 개 지역에 집행된 내역과 쉽게 얘기해서 지원하는 금액 또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 퍼센티지까지 같이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그냥 민간인들한테 돈 50억, 60억, 80억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 받아서 국비 갖다가 줘 본들 우리 도비 갖다 줘 본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해서 명칭만 바뀌지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렸을 텐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격의 요건과 여성 농업인인데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는 20세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 농업인이고요. 나이가 일단 제한이 됐고 여기에… 나이하고 돈 받는 게 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소득 부분이 있는데… (집행기관을 향해)소득이 전체 몇 저기죠?
임의적으로다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들은 다 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보고 카드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게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농촌에서 왜 나는 안 주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시군비 해서 10만 원에 자부담 2만 원 해서 12만 원부터 시작된 게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갔죠?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젊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2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꼭 굳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주는 바우처카드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이웃집은 카드를 받았는데 나는 농사 좀 많이 짓는다 그래서 카드를 못 받으면, 세금은 오히려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을 가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가릴 필요 없이 전 농업인한테,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것이 맞다.
우리 국장님,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아직 20만 원까지 되는 부분이 18만 원에서 또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금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모든 ㏊까지 주는 것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사업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카드를, 물론 각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결산을 100% 다 한 걸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사실상…
농촌체험마을 지도자워크숍이나 또 내지는 이런 거,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우리 용미숙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같이 장시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든 걸로다 끝내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이거 해 줘야 돼요.
마을 주민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체험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조례에 담겨 있는 그 내용대로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체험마을 관련돼서 미집행, 사무장 워크숍 관련된 집행이 40% 이월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그냥 어차피 오늘 뵈면 또 못 뵐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위생시험소하고 종축장하고 분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나 그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박문희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리 문제는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놨지만 그 안 중에서 자치연수원도 있었고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부지 내에 가장 외곽에다가 신축하는 방안이 또 하나 안이 나와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문제는 어차피 조직이 같이 있다 보면은 방역부서에서 축산시험장으로, 종축을 가축을 기르는 부서로 질병이 전파될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분리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분리돼야지만 접촉도 덜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공통되는 행정업무가 많아서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스러워서 조직 분리 플러스 장소 분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역팀과 가축을 사육하는 팀들이 함께 한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수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종돈, 종우, 그러니까 가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망가트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제가 이거 2010년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농업에 대한, 농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도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결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찌 됐든 우리 김성식 국장님이 우리 소장님한테만 맡겨놔서는 소장님 말을 우리 지사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어째. 응?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같이 합심해서 이거 빨리 옮겨야 된다.
지금 한번 봐요. 과수화상병 같은 거, 코로나19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돼 가지고 온 천지가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따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한 거 보니까 도 전체 결산이잖아요? 여기 사업이 수천 가지가 다 있을 텐데 농정국이 눈에 확 띄게 지적된 게 좀 있고 그래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면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그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불용사업이 농정국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일부러 세어 봤는데 전체 19건 중에서 4건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농정국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아주 부실하게 했든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또 진행과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참, 산경위 위원으로서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농업예산을 우리는 사실 농업예산 적다, 더 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다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게 이렇게 농정국이 제일 많으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예산이 서면은 그 예산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내용을 저도 이렇게 보고서 좀 봤는데 전액 불용액이 내륙 해양문화시설 건립 추진 국회 토론회 이 부분 또 농업인 기본소득 부분 또 몇 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뭐 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륙 해양문화 건립 추진 국회 토론회도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정책과에서 하나도 안 한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안 한 거로 마는 거죠? 올해 다시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예산은…
원래 그걸 보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예산 섰던 건데 B/C가 잘 나와 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못 쓴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반납을 하거나 어떤 예산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예산 반납하고 이런 게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 예산이. 그 바로 11월 초에 그게 발표가 돼 가지고 그때 11월 중순경에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전적으로는 예산을 못 썼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체 결산서에 농정국이 제일 사업을 잘 못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적을 한 거고요.
농업인 기본소득제 연구용역은 이것도 사실은 계속 방침을 헷갈리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상 지금 우리 직불제, 공익직불제가 나왔잖아요?
그거 때문에 ’18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못했고 작년에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정립 안 돼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여기 예산 올릴 때, 그리고 또 그래도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려고 했는데 10개월 정도가 소요돼야만이 기본적인 게 된다는, 연구원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전체 농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형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논란이 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연구용역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나 이런 공론화가 됐으면 지금 혼란들도 좀 덜 하죠.
근데 사실 지금 기본소득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거의 공론화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뒤에 후속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봉인 대회 취소한 거는 뭐…
여기에 0%로 돼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농정국이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올해는, 미리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해 가지고 11월 달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그냥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사업 올해도 있지 않나요, ’20년에도? ’20년에는 없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이월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보면 밑에 아까 충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라 그랬는데 급속충전기도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업에 적극성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따올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타도에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의욕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어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사업을 따 왔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연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실지 기존의 어선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민들이 사업을 기피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월을 했고, 아마 금년에도 이월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도 한 업체가 장착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정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AS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개발업체가 제품에 대한 담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 어선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금농가 CCTV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 이거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예비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예비비가 그대로 정산 반납이 됐잖아요? 이거 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은 이게 도의 예비비를 6,4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는 쓰면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일을 잘 몰라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썼던 놈을 두 번을 중복해서 세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예산실하고 같이 맞췄어야 되는데 중복돼 가지고 세운 부분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쿨하게 그러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농가 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농장 수가 원래 목표치에서 실적이 279농장 그래서 성과가 55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산 증액은 또 없고, 예산 증액 없이 이게 목표점이 이렇게 500% 달성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성률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목표치는 거의 소 키우시는 분들 전부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 희망사항이 있었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될수록 큰 규모 농가들이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실적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결산서에 보면은 유기농,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유통만 있지 연구개발비는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하고 나름대로 친환경·유기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생산과 유통·소비까지 이렇게 지원사업을 많이 국비든 도비든 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연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부분은 우리 앞에 농업기술원 쪽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유기농업연구소가 괴산에 소재해 있고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부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아니, 잠깐 제가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충북 농특산품 판촉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를 금액은 적지만 1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이거는 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농산사업소에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통계목은 같아요. 밭 종자 생산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걸 전용해서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에서 밭 종자 생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유통과에서 먹거리 준비위원회 워크숍을 작년 12월 23일∼24일 1박 2일 동안 수안보에서 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숙박비 또 식비 이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다가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지출이 가능한데, 우리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서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정이 없던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작년에, 충북 먹거리 준비위원회를 작년 10월 23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하는 데에 한번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하셔 갖고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결산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거죠, 협의가?
그러니까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전용을 했죠?
저희들이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종자생산과, 그리고 옥수수육종과, 잠업분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과내에서는 마음대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과 간 변동은 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종자생산과 종자팀에서 콩 생산량이 당초 계획은 9,240㎏인데 실적이 1만 6,6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0% 증가되는 바람에 그건 전부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정선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인건비를 전용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위원장님이 약간 걱정하신 법상으로 맞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일단은 전용 의뢰를 해야 되고 예산실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거는 저희들이 갖췄는데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일정대로 못 돼 가지고 전용된 부분은 있고요. 일단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예산실 거쳐서 법적인 절차가 돼야 이게 전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누락시켜 가지고 협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
완료 보고를 했잖아요, 저희한테.
당초에는 저희들이 3월로 계획됐었어요. 3월로 계획됐었는데 그거를 조금, 제가 와 가지고서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를테면 농시사업이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의료, 복지, 여러 가지 있고 또 기초생활 중심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랑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농촌에서 요즘 스마트가 유행되고 있는데 스마트 농촌까지 이렇게 합쳐 가지고서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수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현재 내용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내수면연구사업소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어요. 공사현장 출입제한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인데 이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던 거예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의 가공공장에 4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을 하다가 전력이 승압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승압공사를 했었는데 승압공사를 하게 되면은 변전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변전실을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 건가를 입주업체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다 보니 자기 공장 앞에 변전실이 들어서니까 좀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법무관실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지까지 임대를 해 준 부분이라서 사유권 재산이 입주업체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면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그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연말이 지나고 그래서 도저히 예산은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06쪽에 애그플레이션 대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애그플레이션 대책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것은 농업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곡물가격이 상승됐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애그플레이션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당시에 해외 곡물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써 조사료를 재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로 사업이 조사료 생산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간 고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뭐 지적사항은 없었죠, 농정국?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올해는 고온 또 가뭄이 굉장히 빨리 또 장기간 실시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특히 한발 대비와 또 가축 폐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박문희 위원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정국… 아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남아있는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떠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156억 900만 원의 99.8%인 155억 8,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474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92.1%인 43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9%인 18억 9,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5,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 5건 18억 9,5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건설공사비 6억 2,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6,000만 원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비 10억 6,000만 원은 관계부처 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30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로 공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0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집행잔액 12억 1,2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미선정에 따라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국내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 결산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경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산경위에 있을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부서로, 다른 위원회로 옮겨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하시는 일이 항상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걱정들을 하셨을 텐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지구도, 에어로폴리스 1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또 2지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3지구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물론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켰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줬을 때 아마 소요되는 경비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면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많은 예산들이 더 수반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지가도 상승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예산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앞당겨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전반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분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할 위원님도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한마디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책임도 있지만 또 어떤 협의하는 기관 책임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또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듯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에 2지구에 대해서 경자구역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1지구도 이제 6월 30일 날 경자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승인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는 1·2지구가 다 착공이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갈 거고요.
이제 오송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었던 게 다 분양은 받았는데 착공을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자청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일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사업 일정을 당겨 가지고 어떤 도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충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한 해 결산한 거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홍보비가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전년도에 예결위 할 때야 그때 기준일이 11월 달쯤, 뭐 10월이나 10월 말이나 이렇게 되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전년 12월 31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지출잔액 이건 미수금일 것 같은데, 지출잔액이라고 한다면.
지출잔액은 미수 아닌가요?
공동홍보비 같은 경우가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나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같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두 번하기로 했다가 한 번으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잔액이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비가 이렇게 남나 싶어서.
홍보비,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홍보비 여러 가지 홍보비가 있어서 그 홍보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비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전년도에도 좀 남고 그래요.
이게 집행이 뭐, 거액은 아니고 소액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소모를 하는 것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액이 3억인데, 명세서 131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3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출장비가 남았다 하는 것은 당초 2명 가려고 하다가 1명 가는 거, 또 민간전문가랑 같이 가는 계획이었다가 어떤 일정이 변경되면서 민간전문가가 빠져 가지고 남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사유들은 다 있습니다.
3억에서 1억이 남은 거고, 아까 홍보비 말씀하실 때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잔액이 3분의 1이니까 좀 과하다 싶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하면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예측을 잘해서 다 써야 되는데 좀 남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행사 운영이 하나 취소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입주할 예정 기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하고 만남의 날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개발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입주, 그러니까 착공시기가 자꾸 뒤로 밀리니까 기업체의 CEO들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만남의 날을 우리가 하면은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 취소를 한 게 하나 있었고, 또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가 비용을 대서 잠재투자가, 독일에 있는 잠재투자가를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회사 자비로 와 버렸어요, 그쪽 회사.
그래서 저희가 굳이 여기서 지출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그냥 명세서만 보면 일을 해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서 성과를 보면 신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해 가지고 여기는 성과가 216%, 164% 이렇게 했어요. MOU 체결이죠.
MOU 체결한 게 체결 자체는 성과가 200% 넘어서 좋은데 이게 최대한 유지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아까 언론도 언론 홍보비는 그렇게 남았지만 또 홍보 보니까 달성률 109%라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절감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절감액이 표시가 안 되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성과는 100%가 넘고 잘해서 잔액을 남긴 게 아니라… 아니,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이게 약간 어폐가, 안 맞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왜 그런지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올해 앞으로도 좀 남았지만 올해 전반기에는 많은 일들을 못하셨을 테고 아마 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잠깐 잠깐 남아있는 시간에 그때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전략적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궁금해서 두 가지 정도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인데요. 저희들이 이상식 위원장이 리드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배후에 있는 인구들을 많이 국제공항으로 모셔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94페이지인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이 공업용수 끌고 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나요?
지금 충주댐을 쓰고 있는 한강수계 쪽에는 이 공업용수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중앙부처에 건의문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쪽에는 큰 문제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업용수 건설에 좀 박 차를 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서두에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상임위가 이제 6월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여기 더 남아 계실 위원님도 계시고 떠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결산서 쭉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 없는 걸로 해서 참 다행이다,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표상으로도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들이 몇 가지 품목에서 좋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건의 건수도 목표 대비 2배 달성했고 경자구역 내 과제발굴 개선 내역도 60건에서 100건으로 잘하셨고, 민원처리 달성률도 18건에서 28건으로 잘하셨고, MOU 건수도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부분들이 지표상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상으로 두 가지 궁금한 거 좀 말씀드리면, 설명서인데요. 295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인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예산 집행이 국비는 100%고 도비는 22.6%인데 이런 게 어떻게 되나, 하나의 사업에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으로다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국비는 1억을 받았어요. 1억 원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지방비가 70 대 30인데 우리가 집행을 할 때 e-호조상에서 국비 부분을 집행을 먼저 하고 지방비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매칭비율을 맞추는데 현재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먼저 지출을 하고 나서 지방비를 지출하는 이런 예산 운영상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호조상에서 지출증빙을 할 때 국비 된 부분은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추가적으로 지출하면서 보조비율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다음 장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사업도 이것도 좀…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국비하고 도비 집행률이 다른 부분들은?
국비는 47% 지원에 60% 집행한 걸로 돼 있고 도비는 53%에 64%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 말로다 끝나는 사업이고 결산이 다 최종적으로 끝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중의 일부는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고 일부는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이래서 지금 퍼센티지가 서로 틀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38%가 남은 거죠.
쓴 건데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비율이 다른 데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국비 받을 거는 받아서 매칭에 맞게 쓴 거는 정확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 서로 틀린 거고 원래 5개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집행률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부터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까지 진척률이 매우 낮습니다.
공기 안에 정리될 것이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착공하고 완공하기에 앞서 가지고 밟아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산자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청주시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우리 계획하고 틀린 측면이 있어 가지고 한 이삼 개월 정도는 작년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또 사업계획 변경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씩 많이 발생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변경을 하면서 당초보다 한 9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기간도 좀 늘어나는 게 있고, 폐수처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정했던 부지 내에서 부지가 늘어나면서 위치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수처리 계획에 변경이 와 가지고 일단 2지구 개발계획 변경된 거에 맞춘, 폐수처리시설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치 조정 때문에 이건 집행이 늦어진 거고 또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구변경… 아니 계획변경하면서 면적이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른 이주자 택지를 마련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게 있고 폐수처리는 그래서 집행이 저조한 겁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라. 신성장산업국
허경재 국장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방사광가속기가 충북 오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미래 차, 반도체산업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 1월 신설된 이후 지난 6개월여 동안 전 직원이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여 5월 8일 충북 미래 100년 성장의 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였고,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제안사업 4건, 공모사업 16건 등 총 20개의 신규사업에 약 9,181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 2년 동안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고 도정현안 해결에도 열정적으로 앞장서 주신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바이오헬스, 지능형 반도체, 자율차,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신성장 육성기반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정진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 14쪽부터 1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입예산 현액은 293억 1,160만 원이며 331억 2,1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330억 9,346만 원을 수납하고 567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2,271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4쪽, 세출결산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 현액은 720억 6,229만 원으로 이 중 99.6%인 718억 62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914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2,90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전략산업과, 현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0억 8,008만 원으로 이 중 99.6%인 429억 2,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6,01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67쪽,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7,421만 원으로 이 중 99.5%인 288억 2,0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4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88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72쪽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주관기관 자체예산 증액 편성이 어렵게 되어 대회 참가 포기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93억 1,16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31억 2,1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0억 9,346만 원을 수납하고 567만 원을 결손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총 2,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720억 6,229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총 722억 7,529만 원의 예산현액 중 718억 622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 1억 3,914만 원, 보조금 반납금 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90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4억 원으로 연구과제 수행기관과의 협약으로 과목 변경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4건에 1억 3,914만 원으로 용역기간에 따른 연도 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3억 2,901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69쪽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대응사업 집행률 부진 사유, 결산서 7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전문교육 미집행 사유, 결산서 7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미집행 사유와 재발 방지방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같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경재 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3D프린팅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생산제조 혁신 선도를 통해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내 1인 창업 희망자를 포함한 도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교육,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이 1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비가 감액되어서 도비 대응분을 감액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3,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전문교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전문교육은 지자체의 에너지시책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도 지역 에너지계획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9년도 교육비 예산액으로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시기에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미참석함에 따라서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72쪽,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주에서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태양광에너지 분야 기술경합과 국제대회 참가경험을 통해서 우리 도 주력산업인 태양광산업 육성과 해외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주관기관인 교통대학교에서 태양광자동차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준비기간 부족과 총사업비 초과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평가를 통한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이 새로 국이 생기면서 사업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은 어쨌든 이게 국으로 독립하기 전 과정이라 조금 의미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과는 계속 이어지니까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도 전체 결산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전연 안 한 부분들에 에너지과가 2건 있어 가지고 이게 눈에 띄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현안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국비까지 지원되는 교육인데.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넘길 교육이 아닌 것 같은데 참여를 안 했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전문교육, 에너지계획, 지역 에너지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교육인데 이것이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2박 3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은 긴 편인데 저희가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4명이 교육을 가는 것으로 예산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10월에서 10월 말인데 이 시기가 아마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 작년에는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는데 이 시기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2박 3일 교육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직접. “그때는 정말 도저히 교육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래서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불참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 같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까지 되는 교육사업인데 거기에 예산까지 다 세워 놓고서 전연 안 가는, 예를 들어서 한 절반이 갔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연 안 가서 전체 아예 사업계획이 취소된 걸로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넘길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월드 솔라 챌린지 사업은 이거는 본 위원도 그때 기억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말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호주 간 사업 가지고서도 행감 기간 동안에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걸 삭감하려고 하다가 교통대에서 직접 쫓아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자기들이 잘 할 테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다시 이렇게 세웠던 건데 이게 그러면 교통대에서 전혀 아예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사실 교통대의 담당 교수와 학생들은 정말 굉장히 참가를 원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7,0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학교 의결기구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초과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가 교통대학교 담당 교수로부터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예산이 부결이, 학교 내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렇게 참여를…
이건 북부권을 어떤 승강기 산업,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의 제2거점, 지금 제1거점은 경상도 거창으로 보고 제2거점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이것은 용역, 1억 원 도비를 세워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계약이 아마 12월에 되면서 이게 금년도로 이월… 이월이 아니고 용역기간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에 있어서 작년에 종합진도는 10%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선도과제 발굴은 금년도에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그래서 그 용역이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과기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과기부의 의도대로 이걸 다 담으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용역을 완료해서 그걸 과기부에다 넘겨서 과기부가 용역을…
아! 죄송합니다. 산업부입니다. 과기부가 아니고 산업부의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사광가속기 우리 충북 청주에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스팀장님, 지역에 정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청주권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많으신데, 현장에 직접 나서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지난 2019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지적드릴 거는 없고 대체적으로 잘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우리 설명서 88페이지, 89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곳은 6억, 한 곳은 18억 이렇게 해서 2개 마을, 6개 마을에 지원이 됐는데 도심지 쪽인가요 아니면 농촌지역 쪽인가요, 이 소형탱크 보급사업이?
그래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한 30세대 이상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보급해 주는 사업이라 대개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마을이 지금 고령화되면서 폐허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어떤 소비량을, 가스 소비량을 보면 이 사업이 많이,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소형저장탱크를 공급했을 때 단가를 좀 따져 보면은 공급되기 전보다는 확실히 가스요금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시가스가 ㎥당 820원 정도라면 이거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면은 한 1,001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높지만 일반용기로 배달해서 갖다 주는 것 그것은 한 1,80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도 보조가 되니까 이 돈을 가스 값을 우리가 사 줘도, 사 줘도 몇십 년 이상은 쓸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사업이죠? 이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명세서 65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달성률이 대부분 다 100%가 넘어서 다 만족스러운데 우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36%예요.
어쨌든 뭐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어쨌든 집행은 했는데, 유독 왜 여기만 결과가 이렇게 지표가 낮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 핵심 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 이것이 다른 지표에 비해서 36%로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미리 숙지를 하지 못하고 와서…
그런데 R&D 사업이 올해 11월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10개, 15개 정도 했는데 소부장 R&D처럼 이런 과제들이 작년에 공고를 내 가지고 올해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중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계속 달성률이 안 좋게 나올 텐데 이거는 뭐 어쨌든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내에 해결 가능한 것들을 완벽하게 목표로 잡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지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이거는 좀 뭔가 그래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차제에라도 한번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속기록 때문에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 명시이월한 사업이 4개 있잖아요?
이게 기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금액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보면 2000년 1월, 2000년 3월, 2000년 2월, 그리고 5월이에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1∼2월 정도면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중간평가하고 중간보고 받고 그러고 그 대략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때 그냥 이월하지 않고 집행해도 집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도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명시이월된 4건이 전부 용역인데 이게 아마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불하고 또 최종적으로 완불하는 것은 아마 준공조서를, 준공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돼서 부득이 이월금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용역을 시작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6월, 이렇게 또 하반기 이렇게 늘어진다면 선지급금을… 아니, 일단 1차 선지급금 말고 최종금액을 지불할 때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종 결과보고서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수정단계죠.
그럴 때는 이게 이월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회계적인 아마 부서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과에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이거 저번 때 한번 삭감됐다가 다시 달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 충주대 뭐 저기?
이게 한번 예산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충주대 분들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학교에서 찾아왔는데 또 학교에서 대응을 안 해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사업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충주대 교수님들 다 찾아오셔서, 그렇죠? 그랬던 건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꼼꼼하게, 그래서 대응투자가 진짜 충분히 가능한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가 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허경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결산검사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중에서 하나가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반기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또 후반기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당선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부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은에 드론사업소 관장하시죠? 그것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산업측면에서도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 그러니까 남부권·북부권·중부권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균형, 골고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신규로 어떤 것을 발굴할 때는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드론, 보은의 드론시험장은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국가에서 산업용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잘,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큰 진전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그 사업을 좀 진전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은 일단 드론으로, 드론과 관련 된 산업은 보은에 좀 특화되고 거기에 집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경제통상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업무를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충북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가 이룬 경제성적표를 살펴보면 2018년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 10조 9,594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로 충북 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한 해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침체 등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북형 뉴딜사업 등 대형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충북 경제 전국 대비 4%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 7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현액은 493억 330만 원이며 529억 2,3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9%에 해당하는 529억 1,532만 원을 수납하고 1,062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2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현액은 1,041억 6,359만 원으로 이 중 98%인 1,020억 9,488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3,4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88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1억 3,56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2억 7,510만 원으로 이 중 99.6%인 371억 4,5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2,96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51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 9,306만 원의 융자금 조기상환, 대출 실행시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기간 단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9억 4,423만 원으로 이 중 98.3%인 373억 3,2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1,18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55쪽,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의 집행잔액 3억 8,544만 원은 균특회계 부족으로 미교부됨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도내 투자기업 지원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은 지원 대상 1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7,747만 원으로 이 중 94.2%인 166억 5,2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잡브릿지 조성사업 7억 9,547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7,8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4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 9,0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57쪽, 상생형 일자리 특화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은 괴산에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상생형 일자리모델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자 산업부 응모에 응하여 선정되었으나, 투자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상생형 일자리를 포기하고 일반투자로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6,679만 원으로 이 중 97.3%인 109억 6,5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9,83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38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1쪽, 해외 교류지역과의 교류행사 사업 1,133만 원은 일본 수출규제 등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 관련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예산 전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8억 7,192만 원을 국비 교부목적에 맞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였고, 고용환경 개선사업 5억 8,000만 원은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기금과 매칭하여 통합 확대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이 편성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예산 이체입니다.
2019년 1월 10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7억 6,372만 원을 농식품유통과에서 국제통상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3,5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81억 8,565만 원보다 18억 2,228만 원이 증가한 100억 793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임대수입 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340억 4,782만 원보다 17억 3,175만 원이 증가한 357억 7,957만 원으로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배당금 수입과 만기 도래 중소기업융자금 회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28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768억 9,671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493억 33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29억 2,36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29억 1,53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총 1,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040억 8,759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600만 원, 예비비 4,000만 원으로 총 1,041억 6,359만 원의 예산현액 중 1,020억 9,48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8억 3,423만 원을 이월, 보조금 9,88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54억 5,192만 원을 국비 교부 목적에 따라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자리 창출 운영에 3,553만 원으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8억 3,423만 원으로 이월 사유가 공사 완료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당해 연도 이자수입 등 18억 2,723만 원이 증액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49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0억 793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437억 3,975만 원이 증액되고 중소기업 융자 및 벤처창업 성장지원펀드 출자금으로 420억 8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57억 7,957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768억 9,671만 원으로 경제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1억 3,56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계획을 통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인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결산서 55쪽,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외화 유치 해외IR 다변화의 집행률 부진사유와 향후 계획, 결산서 5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 잡브릿지센터 조성사업의 집행률 부진 사유, 결산서 60쪽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집행률 부진 사유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해외유치 해외IR 다변화 사업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여 국외업무비 3,5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로는 하반기 미국 현지기업 및 유관기관 일정 재검토에 따라 출장계획이 취소되어 부득이 국외업무여비 예산에서 1,4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성 있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8쪽, 잡브릿지센터 조성 사업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잡브릿지센터 조성은 행정안전부 공모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외 1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구인·구직자 간 상설 만남의 공간, 상담실,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9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교육장 대관이 2019년 12월까지 예정돼 있어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관일정이 마무리되는 올해 1월 공사계약 의뢰 후 2월 착공하였으며 7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공사비 집행과 함께 기자재 구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향후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0쪽,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제교류 및 해외 마케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역 이용 및 지침서 제작을 위한 사업과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부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 마케팅 통역비 및 지침서 제작, 그리고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에 대한 예산 3,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마케팅 사업 추진 시 도 자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통역비용의 절감 노력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예산 성립 당시의 환율과 납부 시 환율 차이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국제교류사업과 해외마케팅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달입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들도 아마 자리 이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통상국에 오늘 결산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얼굴 뵙는 분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산업경제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찌 됐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찌 됐든 이게 2019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유치과나 또 내지는 지난번에 우리 충북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사업 유치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이겨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함께 서로가 다 노력해서 후반기에는 더 좋은 이러한 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집행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뭐 제안이라면 제안드리고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포상급 지급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뭐 10% 이렇게까지 남았습니다.
이게 사정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기도 하겠지만 포상금을 정액제, 그러니까 정량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해서 일정 정도의 1년간에 이 정도의 포상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소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사기진작에도 좋고요.
그냥 수학적으로 잘라 가지고 그냥 정량적으로 자르니까 이게 좀 불용액이 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액제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니까 나머지 다 100%, 200%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만 100%가 안 되는데 사실, 그거하고 이렇게 또 보면 예산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이 불용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았고 아까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IR 다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 기업의 사정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굉장히 저희가 좀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남았다는 게 어찌 보면 인력의 부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차제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 또 계획했던 사업의 양만큼 예산이 책정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가… 아닙니다, 국제통상과는 그냥 저기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 좀 더 공격적으로, 사실은 투자유치과 보면 좀 안쓰럽긴 해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으로 영업사원이냐 아니면 부동산중개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게 뛰는 것 같아서 안쓰럽고 때로는 안타깝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에서 보면 그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다 쓰일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덕담을 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2년 동안 함께한 시간 정말 소중하고 아주 도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방사광가속기 유치하시는 데에 먼저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밀알이 된 그런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신성장산업국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주권의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문제없이 잘 해결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문까지 내보냈지만 지금 북부권 쪽에, 그러니까 한강수계 충주댐 용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경제통상국 소관 잘 지도 편달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요. 또 모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 도정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임영은 위원님께서 또 여기 이상정 위원님과 한강수계에 관련해서 진천·음성 쪽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제는 충북에서 진천·음성 쪽에, 충주지역에 투자유치기업이 온다는 의향이 있으면 부족하다는 답을 안 하겠다 해서 용수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급을 해 주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까지는 공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토론회나 전문가 포럼 또 서울 여의도에서까지 오셔서 이렇게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 충북이 경제 5%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제통상국장님의 헌신도 있었다고 보고요.
가장 걸림돌이었던 투자유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결산자료를 보니까 거의 1,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또 경제통상국 사업이 대부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쪽의 사업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도 불구하고 결산은 좀 잘하셨다, 한 1% 정도만 잔액이 남았다는 건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서 39쪽인데요. 잡브릿지센터 조성 사업인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역은 10%밖에 진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또 여러 가지 사업 진척은 많이 돼 있고 집행률은 또 100% 돼 있고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브릿지센터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 9달에 선정이 돼 갖고요, 총 7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주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지금 가경동에 있는 도 기업진흥원 거기 지하가 있고 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250평 정도 규모의 그걸 리모델링을 전부, 전반적인 책상 그다음에 천장, 벽면, 그다음에 또 길가 옆이라 창이 단창이, 단일창으로 돼 있습니다.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공개경쟁입찰을 해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걸 명시이월비로다가 넘겼습니다.
명시이월이 돼 갖고 현재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또 처음에 기업진흥원 건물 생기면서 석면이 일부, 공사하다가 석면이 보여 갖고 석면도 철거하고 다시 보강하고 또 그 건물을 수리하면서 나온 폐기물 처리 4톤 정도, 그리고 전기, 감리 등 해 갖고 총 지금 현재 6월 하순 정도 되면요 다음주 다음주 되면은 대략 한 3억 6,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72%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초가 되면은 한 2억 1,400만 원의 시설비를 집행하면은 아마 7월이면 다 끝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새로 개장이 되면 거기에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도 일자리센터가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일자리센터에 각종 박람회, 취업 알선 역할 기능하고 또 지금 고용부 워크넷,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시군센터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서 현재 한 1만 160명 정도의 취업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9월 달에 공모 신청이 돼 갖고 선정되고 특교세로다가 7억 원이 12월 24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 갖고 금년도 7월에 준공을…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8년도 12월 24일 날 받고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해외 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지원사업 이게 50%밖에 집행률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설명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외 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지원 사업은 해외의 주요 유명지역의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도내 기업의 어떤 해외 시장조사라든지 바이어 매칭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 2억 갖고 50개 사 정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기업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한 5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한 400여만 원 지원해 드리고 100만 원 정도는 기업 자부담이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좀 적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비를 좀 줄이고 기업 수도 조정해서, 25개 사 정도 조정해서 금년에는 예산 불용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을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렉산 시트에 색깔도 똑같아요. 한번 가 보셨으면 다 공감하실 사항일 겁니다.
그것이 전통시장의 어떤 우리 전통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전통시장의 향수마저 없애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마다 갖고 있는 전통이나 역사성을 살려서 다 차별화되고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통시장도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기초를 두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또 중기벤처부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지 공모를 한번 제안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아이템들이 다 이미 전통시장이 잘된 데를 가보고 우리도 저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전통시장별로 특성화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모델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모델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 창업프로젝트라는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6명을 도와줬는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지,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좀 발전적인 입장에 있는 건지.
지금 지역혁신 창업프로젝트는 창조경제센터가 오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교육, 멘토링, 이런 내용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비창업자 36명 36팀에 대해서 1,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화교육 또 크라우드펀딩 성공 노하우, 또 상표와 디자인 보호방안 이런 부분도 교육을 좀 시켰고요.
또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인사이트 트립 in 제주” 이런 부분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혁신 창업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고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기준 준수를 철저히 해라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과목이 기준상 예산과목하고 실제 편성과목하고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실무선에서 과목 해석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요, 2018년도 9월 27일 날 1차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고용부에서 경상적 경비라는 용어가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은요, 우수기업 고용인증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면은 시설비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설비 투자하는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17년부터 이렇게 돼 와 갖고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1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다가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 우리 맹경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8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19년도도 물론 1위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실 기관차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4% 달성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고 있는 충청북도 경제가 하반기에도 탄력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1등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하여튼 우리충청북도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박재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심재정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최성규
·신성장산업국
국장허경재
신성장동력과장김상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성춘석
축수산과장안 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남광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행정지원과장최성회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권혁순
기술보급과장한경희
농촌자원과장신형섭
곤충종자보급센터장안기수
수박연구소장김태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정일택
기획행정부장김호식
개발사업부장박재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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