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4.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3.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추경 예산 심사 등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출연계획안, 건의안 등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1분)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 R&D 및 농촌지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총 187억 7,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 5,176만 원,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7억 8,59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8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79억 3,505만 원보다 8억 4,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8억 4,439만 원으로 기정예산 448억 1,372만 원보다 10억 3,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진흥청장배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피복비 400만 원을 삭감하여 14억 4,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9억 5,25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0억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6쪽, 연구개발지원의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벤치마킹 사업이 취소되어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2,494만 원을 감액한 9억 6,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은 성립전 사용예산을 편성 반영하여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에 1억 3,320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행사 취소로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지원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1,820만 원을 증액한 총 18억 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사업은 코로나19로 화훼 품종 전시회 추진이 취소되어 400만 원을 감액한 13억 9,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곤충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곤충산업축제 추진 예산 등 3,6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6,838만 원을 감액한 203억 1,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9쪽부터 250쪽, 기술지원기반 조성 사업으로 84억 2,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5,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립전 사용예산을 편성 반영하여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억 6,5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농촌농업사랑 체험행사,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 사업,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사업 등의 예산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 새기술보급사업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6만 원을 감액하여 93억 5,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공익증진 직불사업 토양검사 추진 사업에 5,6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품목별 연구회 운영 및 농업인 운영에 6,190만 원, 야생화 작품전시회 사업에 2,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062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집단 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취소로 농촌여성지도자 육성 사업 3,384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 5,6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52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1억 3,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4억 9,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53쪽, 당직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7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 저번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에 대한 비중과 또 중요성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3개, 보은과 옥천·영동 중에서 영동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영동군에서 추진을 하였으나 저희들 도의 입장은 부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동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영동군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의 열악 이런 것의 이유로 인해서 부지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뭐 진척된 거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번에 영동군에서 부지 제공에 대한 의사를 어렵다는 표명을 다시 하게 되면 영동군에 분원을 설치한다는 공약은 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저희들이 정했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 보은과 옥천·영동을 포함해서 공모를 통해서 분원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군에 설치를 다시 한 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저도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공약사업이니까.
그런데 왜 이게 도 주도 사업인데 도가 주도하지 못하고 영동군에 끌려가느냐. 영동군이 싫다고 그러면 말아야죠.
저희가 공약할 때 남부권이라고 그랬지 영동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부권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농업지역이기 때문도 거기 어디다 놔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이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오늘까지는 기다려 보겠지마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도가, 기술원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주도권을 쥐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남부 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분원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예를 들면 과수 무병화묘 생산에 관련된 것들, 특히 옥천과 영동 이쪽으로는 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복숭아, 대추를 비롯해서 포도 해서.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과수 무병화 연구·생산·보급에 대한 기능, 또 하나는 미생물의 공급 이런 것들도, 생산·활용 그런 것들도 우리 남부 분원에서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본원의 기능과 서로 중북되지 않는 새로운 발전하는 그런 기능들을 분원에 부여를 해서 보다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 관련해서는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거기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그 기능은 어쨌든 본원의 기능을 쪼개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되고 본원의 내용들을 훨씬 더 보강하고 지역적으로 더 활력을 찾는 방식의 그런 방식의 분원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더구나 농산물의 국제적인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농민들의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쌀까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 수입쌀이 의무수입량이 만일에 안 되면 현실적으로 쌀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올해 또 흉년도 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농정당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정부 방침대로 하면 131억 올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텐데 상당히 중요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 그동안의 역할 좀 더 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다 해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중앙에서 계속해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술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수상하게 된 배경 자체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식량의 공급,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더 많은 세계 여러 빈민 기아인구들이 급증하고 현재도 전 세계 6억 9,0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가한 것으로, 현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요성들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농업·농촌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수화상병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어떤 지방비 분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문까지 채택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여론은 농민들 농업의 문제로 이렇게 탓하고 있는 부분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동안에 농업을 희생시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 자료 2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데 설명서 183쪽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이게 성립전사업으로 중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나 보죠?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난번 정부 3차 추경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득분석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소득조사분석을 해서 작목별로 조수익, 경영비, 그다음에 소득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산물의 기본적인 생산비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명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조사한 성과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저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또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했던 업무로서 아주 체계화가 잘돼 있습니다. 분석이 아주 정밀하게 돼 있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화상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거해서, 소득에 근거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저희가 한번 결과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어떤 특정지역은 재배하지 않는 작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다음 장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도 이게 전체적인 맥락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경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부 추경 3차 예산에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현재 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빅데이터 수집이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생육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하며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도 지역별로 현재 역할 분담을 해서 농진청, 우리 기술원,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미 채용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89쪽에 보시면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해서 영농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그 사업인데요. 대응을 잘 하셨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93쪽에 보시면 중앙 및 도 농촌지도자대회 3,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194쪽에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 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예산이 또 반영된 거는 그동안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것만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 주신 농촌지도자대회와 4-H경진대회인데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행사성격의 것들이고요.
우선 농촌지도자대회를 말씀드리면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이거는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그 행사가 올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는 내년도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도 단위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충청북도농촌지도자대회 및 대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간소화해서 수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상식만 11월 9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500만 원의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 이거는 전부 다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현재 돼 있고요.
4-H경진대회는 이것도 올해 충청북도 4-H경진대회가 있고 또 시상식이 있게 되는데 경진대회는 다수 인원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인 9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했고,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대상 시상식에 대해서만 11월 27일 날 저희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비를 위해서 900만 원만 저희들이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경험을 통해서 온라인을 최대로 활용한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더 안전하고 또 효과가 있는 그런 대회로 할 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심 갖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송미애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들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행사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취소되고 연기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안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거고 농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 올해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태풍과 또 긴 장마 또 냉해 여러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행사를 저희가 기획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거에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어떠한 그런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각 부서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저희들이 전부 다 반납한 게 아니고 보게 되면은 일부 남겨둔 게, 예를 들면 해외전문가초청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면 줌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그대로 행사를 그것만큼은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지만 그분을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농민들에게 사과에 대한 신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올해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거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비대면 교육과 강의, 행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187쪽의 곤충산업축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19년·’20년에는… 이제 올해 3,67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축제 행사를 다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의 예산은 또 이렇게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기술원에서 하는 유일한 건데 우리 기술원을 도민에게, 농민에게 개방해서 우리 곤충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인데 올해 이것도 원래 6월 달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대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반딧불은 생태상 그 기간을 피해 나가게 되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거는 취소를 하게 됐고, 단지 거기 예산에 한 1,33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곤충산업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개최를 하고 또 행사를 이미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건 해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내년에는 올해의 아쉬움을 더 달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온라인으로 한다면 만약에,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고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올해 아쉬움을 더 달래고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할 계획이라는 선에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그냥 공무원들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갈 수 없어서 감액을 했지만 여기에 어떤 대응하는 또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해서 전부 다 발표를 직접하고 하면서 내부적인 역량강화, 자기 스스로 역량을 계발하는 노력들을 현재 대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학습이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거에 대체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부의 역량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예산도 많지 않고 또 대부분 삭감 예산이죠, 좀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크게 없는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때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사업들을 한 번 더 발굴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아쉬움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다 나왔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실천이 되고요, 예산을 보면 그 정책이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면서 했던 어떤 그런 예산들을 타산지석 삼으셔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 중에 우리 해외연수가 꽤 있었어요, 국제화여비죠.
그런데 그 국제화여비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여성농업인인가요, 이렇게 보면 35명에 7,000만 원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도 뭐냐 하면 그 금액으로 어디를 가겠느냐, 선진 농업을 과연 배울 수 있겠느냐, 동남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외유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게 내년에는, 이제 떼 지어서 다니는 것들이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대면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여전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심리적 위축상태 때문에 아마 코로나19 이전의 활동들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은 농촌 특성상 우리 고위험군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가 관리가 잘된다고 해도 맨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지금 5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차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고 또 뉴딜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올렸던 것이 실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올렸었고요, 충분히 반영을 시켰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정책이라고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정책입니다. 예산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신규예산 발굴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내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우리 농업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 또 말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신규예산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이번 2021년도에 올렸습니다.
아마 거의 반수 이상은 현재 기존의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으로, 내릴 건 내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성과가 나타난 것은 사업을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번에 의욕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한정 때문에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실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예산 부분들을 자부담이나 그런 부분들의 융통성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외유성 연수가 아니고 선진기술을 충분히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현재 학습단체에 전부 다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그 모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품질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농업기술원 분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남부권이라 말씀하시면 원장님, 동남 4군입니다. 괴산·보은·옥천·영동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봤을 때 공모를 하신다면은 괴산까지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영동 빼고 나머지 3개 군에서 부지를 먼저 대시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또 오폐수가 그 앞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걸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미생물 수요가 급증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각 지자체 기술센터에 미생물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축산 악취문제에 관련해서 미생물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량도 확충을 할 겁니다.
시군센터 전부 다 현재의 미생물 공급량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우리 축산의 악취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이렇게 직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4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우리 4개의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고요. 그 기금이 각각의 단체들로 배정돼서 지금 이렇게 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은 원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최근에 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이자 갖고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그래서 이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북도 전체 기금들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정 정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조례가 바뀌었는데 우리 기술원 소속 이 조례는 이제까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원금의 3%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자율 지속에 따라서 이자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금을 그렇게 그냥 쌓아둘 게 아니고 그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금의 조성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정도만 사용을 해도 여러 우리 단체들이 더 힘 있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열심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남광현 농산사업소장님께서 엊그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불참하셨습니다.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과수화상병 발생,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그 어느 해보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74억 8,000만 원보다 9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14억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2억 7,000만 원보다 97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18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호우피해 복구사업, 가축질병 예방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등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3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등 8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20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계유기농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등 2,5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기타수입 1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기본형 공익 직불제 등 14개 사업에 879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2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정부양곡관리 등 4개 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과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10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등 13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 등 기타수입으로 8억 4,900만 원을 계상,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4개 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18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68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684억 6,6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3억 1,5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6억 2,500만 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1억 1,200만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9,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222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53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1,569억 2,400만 원보다 96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3억 9,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1억 700만 원, 기본형 공익 직불제 1,424억 4,000만 원,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2억 7,3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104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8억 8,700만 원, 쌀소득·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613억 3,400만 원, 배수개선사업 10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5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170억 5,900만 원보다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5억 2,9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1억 9,5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13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30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6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264억 8,7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1억 300만 원, 액비생산시설 설치 1억 3,700만 원, 사일리지(담근먹이)제조비 1억 6,3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1억 5,600만 원, 조사료 유통센터 3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우경진대회 개최 2,0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6억 8,400만 원, 충북 한우랑 브랜드랑 축제 5,000만 원, 충북 양봉인대회 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34쪽입니다.
총예산액 22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210억 9,400만 원보다 1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11억 8,000만 원,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 2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7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168억 8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고상추출자동화장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40쪽입니다.
총예산액 6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3,000만 원보다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종자 검사실 및 다목적실 토지 매입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8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83억 1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토종어류 유전자 검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0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수화상병,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체 컨설팅지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청주가 들어 있었거든요, 일반 컨설팅에.
그런데 청주가 빠진 이유하고 그 빠짐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시군하고 기타비용은 빠졌는데 오히려 도비는 추경에 140만 원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은 일반 경영컨설팅하고 청년 컨설팅이 있는데 그 비용이 일단 틀립니다.
틀려서 일단은 당초에는 청주·제천이 있었는데,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반 컨설팅으로 2개를 했었는데 청주·제천이, 변경이 제천하고 영동이 청년 컨설팅, 이건 가격이 좀 싼 거 그러니까 비용은 그렇게 되면 되고요.
청주가 빠진 거는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컨설팅이 좀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영동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쪽이 금액이 적은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귀농해서 시골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사도 짓고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연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 기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가축을 키울 경우에 닭은 몇 마리를 키워야 되고 이런 기준된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매뉴얼이 없다면 어떤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내려와서 정착을 하다 보면 막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지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각종 컨설팅도 하고 귀농인의 집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셔 가지고 한번 한 6개월 정도 농사를 지어 보시고서 그분이 농촌의 어떤 실상에 적응이 되신다면은 바로 뭐냐 하면 내려오셔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서 당초에는 1만 1,854명인데 정부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3,557명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출했을 때는 1만 1,854명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8,297명, 그러면 3,557명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치러진 건가요?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당초에 우리 도가 상당히 대상자보다도 더 많이 온 상태입니다. 출생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난해보다.
그런데 타 시도, 저희들이 지금 집행이 한 56% 정도 됐걸랑요, 10월 달까지 총체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도.
그런데 전국에서, 국가에서 볼 때 각 시도를 보니까 다 남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지금 딴 데 쓸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이 양만 가지고도 임산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정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충족이 지금 한 56% 된 겁니다, 계속해도. 그래서 실지 다 해도 우리 출생률…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좀 큰 틀에서 1만 명 정도가 되면은 한 20%는, 100%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못합니다.
이유는 일단은 출생, 내가 갖고 있는 사생활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음식 받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0% 정도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요는 다 된다, 그런데 국비가 조정돼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도도 다.
그리고 127쪽의 농약 안전 사용관리 교육 지원에 대해서 충북농자재협동조합에서 취소 결정을 내려서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충북농자재협동조합이라고요 현재 설립 연도가 2013년도에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영동에 계신 분 임대경 씨가 회장으로 있고 회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농약을 판매하시는 판매상으로다가 이루어진 저기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다가 교육 지원사업 모임을 못 갖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취소 결정을 하셨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려 보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다가 하는 교육은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좀 어렵고 금년도에는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다시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서 교육은 농약에 대한 안전교육은 꼭 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냉해 피해부터 해서 장마, 태풍 그러고 전체적인 기상이변으로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사도 사실은 흉년으로 이렇게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자들 국민들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 그렇게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농업을 많이 홀대하고 공산품 수출하느냐고 농산물 계속 수입 개방하면서 어려워진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또 농정 당국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좀 높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좀 더 대우받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송미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이게 사실 저한테도 전화들 하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고맙다, 또 애기 나아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농산물이 그러니까 진짜 산모들이 원하는 품목들이 제때에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40가지를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다 개개인들의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보완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임산부들이 20% 자부담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지적이 어쨌든 내 돈도 20% 들어가는데 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번거로움을 얘기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2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은 없애든지,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출산한 거에 대한 격려이고 축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이렇게 자부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앙에 건의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시책을 하면서 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큰 틀을 가져가는데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아마 예산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내 거라는 어떤 애착심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저도 출생률 저하되고 이런 데 하는 거는 조금 이런 부분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갖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 지금 대상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해 놓은 상태걸랑요.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거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올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착되면은 전국적으로 좀 보완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년부터는 좀 색다른 거, ’21년까지는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북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올해 우리 충북이 광역단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정착시켜 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드린 거고, 신청은 어차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대상자들이 확보돼서, 그런 방식은 없나요?
이게 보통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의미가 ‘내가 신청하니까 나한테 선물 줘’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출생신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에서 다 이렇게 요 사업에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러면 신청하지 않아도 선물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방식,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서, 이게 저희들 보건소나 이런 데 읍사무소나 출장소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요.
그러면 거기서 안 한다. 그런데 안 한다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나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신고에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자동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수혜의 원칙이 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앞으로 그런 자동 시스템이 되면은 에너지, 일 낭비도 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사과 하나 먹으면 100원짜리인데 거기는 150원, 130원 하면 ‘이거 왜 이래. 여기는 공짜로 주니까 비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렇게 공급하는 데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최초로 시작했고 시범사업이었는데 국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 그리고 우리 도, 제주도하고 24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산부들이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는 게 이런 겁니다.
조리식품을 많이 좀 해 달라, 그리고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게 주고 가공식품 이걸 많이 좀 하게 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또 그 품목을 다양하게 해 달라, 그리고 쿠폰이나 현금으로다가 지급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제도 정비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먼저 했고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어제도 국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오창농협을 방문해 가지고 꾸러미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청년들, 저번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있을 때 대학생 청년들까지 보급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신혼부부 포함해 가지고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는 좀 더 제도가 전국적으로다가 안착이 된 후에 추가로다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쿠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유기농식품을 조리한 음식점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요리하기가 집에서 힘들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재해보험 다들 아시지만 올해 재해 피해를 하도 많이 봐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울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설명서 128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품목이 더 확대가 돼야 되고 또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해보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해보험 개선 건의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가입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는 거죠?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가장 그래도 재해가 지금 충북이 없는 도에, 내륙에 있기 때문에 없는 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보면은 저희는 10% 안쪽으로다 돼 있고요. 타도인 경우에는 20%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내륙에 있다 보니까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담도 사실은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은 재해 피해가 난 농가들은 다음 해에 보험을 가입할 때 분명히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저조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계속해서 이상기후라든지 그런 영향으로다가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조금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29%대에서 재해보험을 들었었는데 금년 9월 달까지 하니까 한 32% 정도로다가 늘어났고요.
앞으로 10월·11월·12월에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복숭아, 인삼, 마늘, 포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우리도 40%대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아까 실질적인 보상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씀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걸 농협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협이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협도 지금 4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으로다가 인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어마어마한, 농협 측에서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게, 농가들한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재해보험이라는 거를 갖다 인식시키고 더욱더 보험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보면 저도 현장에 가 보고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 복숭아가 장맛비가 계속 와 가지고 물을 먹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농가가 농협에 신고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왔는데 이게 보니까 어제 떨어진 것 내지는 오늘 떨어진 거 이렇게 전혀 썩지 않은 것 그것만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계속 매일 떨어지고 그래서 밭에 이렇게 노랗게 떨어졌는데 좀 썩은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했더니 국회의원님도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농림부를 상대로 질의도 하시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지로 수해 피해를 봤으면 그동안에 쭉 떨어진 거를 다 대상으로 해야지 방금 떨어진 거, 썩지 않은 거만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가축재해보험 들고 있지만 가축재해보험은 죽은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죽어서 다 꺼내 놓으면 그거 마리 수 확인하고 킬로 수 확인하고 그 당시 시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부담할 거 빼고서 다 실지로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크게 피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보험인데 가축재해보험은 괜찮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왜 이런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림부하고 농업정책금융보험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뭐 말씀…
어쨌거나 농협이나 그 오시는 분들이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담이 10%, 20%, 30%, 4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건데 그런 구조를 갖다가 이해를 조금 농가분들도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농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다가 개선사항을 갖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 전체적인 재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더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로다 해서 싹 쓸었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재해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대파대하고 농약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늘려가는 차원에서 실지로 농민들이 피해 본 부분들도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일정 정도는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사실은 농협도 농협이 적자 본 건 사실은 그 예산에서 다 충족, 이렇게 지원해 주고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 길이 멀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이 얘기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음 얘기로 갈게요.
그 옆에 기본형 공익 직불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어쨌든 우리 일선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들은 공익형 직불제가 확대돼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들 대상으로 보상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농가들이 대신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직불금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래서 농가준수 의무사항 열일곱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중앙하고 건의를 하고 첫해고 이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 농민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앙하고 협의해 갈 때 이렇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농민들 어려운 부분들을 의견수렴 좀 받고 그걸 또 중앙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바라는 거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거를 매칭해서 같이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또 언제까지 힘들지도 모르는데 힘내시고요, 그동안 노고에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다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약간 보충해서 얘기 조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귀농자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준경 과장님 그래도 많이 잘 챙기고 있다 그러는데 귀농의 집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또 제천은 현재 뭐냐 하면 청년농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교육을 받고 정착하려면 정착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에서 보면 지자체 주도의 귀농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오히려 귀농자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고 일단 귀농의 집 앞으로 되는 거에서 활동을 하겠다 하는데요.
아무쪼록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앞으로 귀농자는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전문가들도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귀농한다고 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요 한 달 동안 자연 속에서 좋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지인들 막 다 놀러 오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삼겹살 구워 드시다가 그러고 올라가셔요.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올 때 진짜 큰 뜻을 가지고 오신 것들을 저희가 잘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약안전 사용관리 교육지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안전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안전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불안전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안전을 또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다른 국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을 모든 것들을 다 감액해 놓고 보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무엇을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거,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다른 예산 때문에 전용을 해야 된다라면 몰라도 진짜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지금 시기에 맞게끔 뭔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게 그런 거 것 같아요.
나머지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건 교육의 문제거든요, 특히 안전교육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충분히 말씀 나누셨으니까 이런 계획들, 그리고 앞으로는 대면교육보다는 이건 충분히 비대면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기계설비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계획들을 한 50 대 50으로 잡아가든지,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하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안전교육이 아니라 농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그러다 사실은 취소를 했는데 그분들의 일정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쪽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농약 교육 옆의 우수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인데 이것도 감액한 거죠.
당연히 요즘 어려우니까 감액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을 또 할 텐데요.
내년에 어렵든 안 어렵든 어쨌든 기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또 편성은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할 때 자, 지금도 보면 문제점이요 감액은 했지만 기타가 자부담이죠?
유럽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유럽을 못 가니 야, 그래도 우리가 세금에서 좀 얼마 왔으니 나머지는 좀 우리가 해서 가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자부담은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돈에 맞춰서 가자.” 그러고 가까운 데 가서 좀 이게 연수는 안 되고 놀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그러면 정이나 이게 어느 단체 임원들이라고 한다면 꼭 이 인원을 줄일 수가 없다라면 예산을 늘려서 실제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자부담 암만 한다고 해서 자부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10%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늘리든 인원을 줄이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유기농산과는 좀 사업 포기가 많아요. 그렇죠?
사업 포기가 많아서 감액 예산이 많은데 일단 농협양곡 주식회사요. RPC하고 뒤에 보면 또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이 사업 2개 합쳐 가지고 꽤 돼요, 돈이.
자, 경영난으로 사업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미리 예측도 안 됐었나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관계 또 148쪽의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이거는 다 사업자가 농협양곡(주)의 진천지사입니다.
그런데 농협양곡 진천지사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양곡의 조직에 들어갈 때가 2017년 3월 달인데 그전에는 진천 5개 지역 농협이 참여하는 진천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었어요.
그게 2005년도에 출범한 건데 2017년 농협양곡(주)로다가 법인을 전환하면서 그리다가 합병을 한 거예요.
합병을 했는데 농협양곡(주)는 전국의 6개 RPC 조직이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6개 조직이 참여해서 농협양곡(주)를 운영하는데 진천지사 거기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천지사는 경영 흑자를 나타내는데 농협양곡(주)의 5개 다른 조직은 적자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천지사 수익금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사의 적자 난 거의 부족한 부분을 때우는 그러한 농협양곡(주)의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천지사에서 다시 우리는 농협양곡(주)에서 탈퇴해서 진천 통합RPC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게 금년 2월 달에 진천지사에 참여한 5개 지역농협장들의 결의로 이렇게 해서 농협양곡(주)의 쉽게 얘기하면 탈퇴…
그래서 진천군 관계자하고 우리 도 관계자하고 농식품부에도 문의를 했었어요. 가서 농식품부에 방문해서 이러한 사정인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도 하고 농식품부 관계자와 협의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지침상 지원 자격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또 포기서 제출과 함께 사업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손해를 보지 않나.
옆에 보면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도 단양 게 포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의 문제예요. 저희가 예산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사업하실 때 진짜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RPC 이거 없어 가지고 사업량 확보나 이런 거에는 문제없나요, 올해 당장 지금?
진천지사는 내년부터 3년간 동일 사업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을 막 맞춰보려고 해도 이거 따로 저기한 건지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이 배수개선사업은요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2023년도까지 7년간 사업이 운영되는데 245억 원이 7년간 사업비고요. ’20년 사업비는 41억 원 정도, ’20년도에 41억 원이 되는 거고요. 금회에 감을 해 가지고 10억 5,000만 원 정도를 감한 상황이고요.
명시이월은 41억 7,000만 원 중에서 돈이 안 온 부분이 있습니다. 5억 7,000만 원이 아직 국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지 안 올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로다가 넣어 놓고 오면은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안 가기는.
재물조사할 때 탱크가 1대 남습니다. 정비창으로 가야 되는데 정비창으로 안 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현물은 없는데 잡아는 놓는 거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된다고 했으니까 그 중간에 뭔가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을 꼼꼼히 다시 해서 명시이월 과정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 그냥 보기에는 좀 이해가 쉽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요.
자, 그리고 축수산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교우유급식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고 하는 건데 이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진짜 바람직하고 이거 늘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늘어나고 하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급식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궁금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낙농가들이 생산한 원유의 소비 활성화와 또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요 아이들에게는 건강 또 체력증진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낙농가가 전체의 한 10.8%를 학교우유급식으로 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가로서 보면은 든든한 공급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멸균우유라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주 단위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택배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게 밖에서 활동을 못하니까요 굉장히 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 나가면 아이들 혼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양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낙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축수산과 이번에 행사비가 많이 없죠?
지금 모든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행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재검토해서 현 실정에 맞는 행사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농정국에 행사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타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것이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대면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꼭 그런 쪽 방향을 같이 복선을 가지고 올해 같이 이렇게 100% 취소되는 게 아니고 조금 상황이 초에 안 좋다면 처음부터…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 2월 달에 해서 5∼6월 달이면 끝날 줄 알았고 7∼8월이면 끝날 줄 알았고 이렇게 해서 대면으로 거의 행사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아까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화합의 어떤 장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 말고 본 목적은 안전 쪽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복선을 깔고 그걸 대비해 가지고 꼭 그렇게, 다는 못하더라도 그걸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취소가 돼 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 아마 도 전체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하나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잡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판매하는 걸 세웠는데 그 추경도 못 쓰고 통째로 당초예산까지, 여기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쪽까지도 고민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일회성 어떤 선심성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출근거 조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축을 받지 않고 일단 예산은 세우되 다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산단체가 있으면 축산단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단체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 단체가 처음에 취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달리 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공직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러니까 예산의 위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하고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2월 달, 3월 달에 5월 달에 가자 해 가지고 됐는데 또 이렇게 됐고, 7월·8월 달에 늘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면 쪽으로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면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시기가 왔는데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못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부터 만약에 대면으로 못할 상황이라면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까지 축소해서 갈 것인가, 비대면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 같이 저희들이 복안을 짜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강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타 지역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막 대비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복안이 좀 뭐가 있나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제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정들이 퇴비사가 협소하다든지, 기존에 지어 있는 데가 협소하고 또 퇴비를 교반하려다 보면 퇴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차피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그런 단계인데 좀 과도기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의 농기계를 임대하든지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키드로더 같은 것도 좀 더 지원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하여튼 퇴비사 신축 부분이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농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서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퇴비유통센터가 시군축협하고 농업법인들 이렇게 해서 9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점차 그런 부분도 늘려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도 시군에서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인데 134쪽, 이것도 보니까 유기농산과 소관 사업이네요.
유기농산과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이 2,500억 원이 넘는 걸로 돼 있고 전체 농정국의 거의 절반 가까이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이게 보은군의 봄에 나오는 난지형 마늘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국가하고.
국가하고 전국적으로 몇 개, 저희들은 마늘 부분인데, 이 부분 그래서 보은이 마늘이 많이 나는데 만약에 마늘값이 떨어진다라고 국가에서 봤으면 ‘아, 떨어지니 당시 계약된 부분을 좀 더 그냥 묻어서 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를 국비 갖다 대고 우리가 도비, 시군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가 50%로 돼 있지요, 이게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하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단 팔아먹기 전에 그 생산비용이라든가 그거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생산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채소류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주산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다가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과잉이 됐을 때에는 산지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하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이 됐을 때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빨리 소비자들한테 출하를 시켜 가지고 가격안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모든 채소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이게 대상 작물이고요. 시범사업으로는 대파와 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타에 아까 50%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30%고요, 그중에 농협이 10%, 자부담이 10%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저희가 산지 폐기한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3월 달, 4월 달에 가격이 3,915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평년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보다 생산량이 많아서 3,000원대로 가니까 이거 산지 폐기를 해 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매시장 평균의 80%를, 5년간 평균의 80%를 적용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지급한 상황이고 그래 5월 달에 가격이 상승이 돼서 4,000원대로다가 왔고 8월 달에 다시 평년수준인 6,000원대로다가 회복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늘도 문제고 매년 대파, 양파 이런 거 해서 전라도에서 막 갈아엎고 막 이런 거하고 연결된 사안인데 그러면은 농업인 10% 자부담은 이게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만큼 덜 받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생산비를 안정적으로 80%가 됐든, 90%가 됐든, 100% 됐든 그러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보은에 마늘이잖아요, 남보은농협 해 갖고.
고추 같은 데는 괴산이 하고 있고, 양파 같은 거는 청주 있고, 배추 괴산, 무는 청주·진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늘 가격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돼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것도 다른 것도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자금도 나가는 거니까,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금은 현재 5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을 최초로 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도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 외에도 특별히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에서 주민발의로다가 시작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도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시군에다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라, 이거를 실지로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군으로 내려가면 이게 사실은 부담이거든요. 업무적인 부담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차액을 지원하다 보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왜 우리 이 품목은 안 해 주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되게 수동적인 업무들을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음성에서 복숭아를 지금 지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지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됐을 때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농가한테 소득안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사업인데 우리 유통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먹거리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님도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환으로 먹거리 관련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푸드플랜 그러면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충북이 좀 딴 데보다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얼른얼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워크숍 개최 예산도 이렇게 삭감하는 거로 나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먹거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우리 도가 사실상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돼 있는 게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진한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도가, 지금 푸드플랜 구축돼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옥천하고 괴산이 돼 있고 또 제천에서 돼 있고 3개소가 현재는 돼 있는데 나머지 시군도 연차적으로 이러한 푸드플랜 구축을 2005년도까지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먹거리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전체 회의는 연초에 한 번 한 거로 돼 있고 또 그 후로다는 최소 인원으로다가 모여서 부분적인 것 또 우리 연구용역 수행하는 데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까지 네 번을 운영해 왔어요.
네 번을 운영했고 또 나머지는 우리 중간보고회를 10월 말쯤에 할 계획이고 또 11월 달에는 먹거리준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개최 5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우리 현재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도 앞으로 할 계획에 충분한 예산이 되고 또 워크숍은 별도로다가 하기 어려운 환경 여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만 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모처럼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실은 우리 민간 활동가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쉽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완화되어 가면서 그렇다고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20명 안쪽으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해야죠.
지금 용역도 하고 있지만 용역도 해야 되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축사·퇴비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자체의 문제점이 퇴비사만 지어 놨지 악취저감시설 그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축수산과장님께서 그런 대책이 있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축산이 양적인 증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정책방향을 앞으로는 친환경 축산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가는 그런 축산을 하기 위해서 도 자체의 예산이 많으면 많은 사업을 하겠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사실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정책을 세우지.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장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여기 방역과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 요즘 겨울 들어서면서 AI다 구제역 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창궐하는 시기가 왔는데 하여튼 방역에도 만전의 준비 태세는 잘돼 있죠?
10월부터 특별방역기간 운영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현재 발생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평소에 해 오던 것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세균 총리님한테 질문했던 부분들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지방비 부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음성 아니 우리 충북이 131억, 20% 부담하게 되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총리님이 다른 질병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형평성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없앨 수는 없다, 대신에 좀 충북의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내려 보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정부 방침 상황이 거기까지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사님한테도 정세균 총리 만나 뵙고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에 관련되는 지방비 대응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여기서 우리한테 건의하는 건의문도 채택해 주셔서 그 부분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관련 시행령이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고가 나서 예고기간이 끝나는 게 10월 19일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는 11월 달에 국무회의에 상정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고 지금 농해수위에서도 저희들이 또 질문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한 게 저번에 이상정 위원님 많이 노력해 주셨고 어기구 의원하고 이개호 의원, 김영진 의원, 홍문표 의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했는데 어기구 의원은 좌우지간 장관이 대답하기를 지자체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다만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개오 의원, 김영진 의원이 했을 때에도 좌우지간 진행되는 시행령에 그냥 원인무효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생각을 좀 수렴하는 거라고 그랬고, 농진청장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림수산부가 힘 있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콘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기재부 의견이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농림축산부에서는 기재부 의견을 거의 따릅니다.
따르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인데 농진청장이 기재부 차관하고 실장, 예산 안도걸 실장하고 대화를 최근에 했어요.
했더니 당초에는 완강하게 무조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걸 조금 완화해 가지고 유예 쪽도 고민하는 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도 또 수시로 가 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챙겨주시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강원, 전북… 이렇게 다섯 군데, 충남인가 이렇게 다섯 군데 시도하고 저희 도가 화상병의 취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서 양 부서에 갖다 놓은 적도 있고 또 의견도 냈고 이런 할 건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이 돈하고 연결되는 ASF는 지금 100% 하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얘기해 놓으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0분)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정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21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2022년 괴산세계유농기엑스포 사업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조직위의 원활한 예산집행 및 조직위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국비 14억 원, 도비 19억 8,000만 원, 군비 13억 2,000만 원으로 총 47억 원으로 행사장조성비 26억 2,000만 원, 주제전시시설 및 연출 10억 3,500만 원, 홍보 및 마케팅 8억 4,300만 원, 행사운영 및 공연 등 2억 2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유기농 가치 확산 및 세계 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K-Organic 충북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0월 5일 제출한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1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목적, 출연내역,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국정기조와 연계한 유기농 가치 확산과 침체된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유기농산업 위상 제고를 위해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행사장조성비와 홍보 등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15년 행사 대비 소요예산 및 규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비교 설명이 요구되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만큼 해당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15년도 유기농엑스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 평가 또 문제점, 대안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사실상 일단 우리 농민들 특히나 유기농민들이나 괴산지역 단체들 의견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15년도 엑스포가 실제 괴산의 유기농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괴산 유기농민들에게 뭔 도움을 줬느냐, 또 괴산 농민들한테 얼마나 실익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유기농엑스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실지로 이 행사를 통해서 충북의 유기농, 괴산의 유기농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지금 유기농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유기농가들이 생산을 많이 해도 판로가 없어서 유기농이 확산이 안 되고 오히려 기존의 유기농 농가들도 포기하는, 이제 추세는 저희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기농엑스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평가를 하고 실지로 괴산의 유기농단체들, 유기농민들, 농민단체들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2015년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고서 우리 괴산이 유기농의 아주 근본 바탕이 되는 어떤 그 지역으로 거듭난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면은 어떤 딱 떨어져서 수치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유기농이라는 어떤 큰 틀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 줄이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 승인이 11월 달까지 나면 국회 예산을 받고 못 받으면 도비로 일단 부탁드려 가지고 하고 내년에 한번에, 2021년도 한번에 국비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승인을 받는 데 온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 뒤부터 이루어지는, 그전에는 이론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현장중심, 산업중심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걸랑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좌우지간 멋진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아이디어도 빌리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출연계획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4.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5시50분)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계획돼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통과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성춘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내수면산업연구소장정기원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김영호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이덕항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김주형
지원기획과장한경희
기술보급과장이상찬
농촌자원과장신형섭
곤충종자보급센터장안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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