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5월 10일(목) 09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4.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5.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 취득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등 증축(변경)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속리산중학교 시설확충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
·가칭)본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유치원사 취득
·가칭)본성초등학교 교사 취득
·가칭)본성중학교 교사 취득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 처분
4.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5.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09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한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청소년의 날, 가정의 달 등 가족과 주위 분에게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따뜻한 봄볕처럼 언제나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한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말일 경에는 제41회 전국소년체전이 경기 일원에서 있고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선수들이 차질 없이 준비와 훈련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충북 학생들이 전국 3위의 위업을 이룬 것처럼 이를 계승하여 올해에도 노력한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2011년도에서 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및 2012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5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학생지원과 진로생활안전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으로 발령된 김돈영 장학관입니다.
(「김돈영입니다.」 하고 인사함)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중점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설정하고 158만 충북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 더불어 행복을 가꿀 줄 아는 민주시민,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사업인 다 행복한 학교 운동 전개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은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국가시책 사업과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충북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09시1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청원군 오송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청원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부용면 일부 지역에 위치한 부강공고, 부강중, 부강초, 부강초병설유치원을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에서 삭제하고 「청원군 오송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외면에서 오송읍으로 승격된 지역의 오송고, 오송중, 강외초, 상봉초, 만수초, 오송유치원, 강외초병설유치원, 상봉초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4월 30일 제출되어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지역 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부용면 일부 지역의 부강공업고등학교, 부강중학교, 부강초등학교, 부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총 4개 교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오송읍 설치에 따른 위치변경 학교에 대한 내용은 「청원군 오송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원군 오송읍 설치에 따라 구 강외면 소재 지역의 학교 오송고등학교, 오송중학교, 강외초등학교, 상봉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 오송유치원, 강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총 8개 학교의 소재지 주소변경에 대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 취득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등 증축(변경)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속리산중학교 시설확충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
·가칭)본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유치원사 취득
·가칭)본성초등학교 교사 취득
·가칭)본성중학교 교사 취득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 처분
4.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5.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09시1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1부터 2015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 입주예정으로 유입되는 원아를 수용하기 위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본성유치원은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7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2014년 3월 개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부지매입비 7억 4,000만 원, 시설비 42억 2,000만 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49억 6,000만 원이며 재원은 보통교부금 37억 원과 자체재원 12억 6,0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토지 취득 계획으로는 가칭 본성유치원 설립부지와 가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속리산중학교 기숙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 취득 계획으로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등 7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계획으로는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를 괴산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에 따라 제주시 도두1동 2540-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7,352㎡, 건물 5,303㎡를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진천군 문맥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에 종합체육관 등 1만 4,730㎡를, 미원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라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번지에 기숙사 2,170㎡를, 속리산중학교의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22-1번지 외 4필지의 토지 만 1,008㎡, 건물 1,433㎡를, 가칭 본성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1번지에 토지 2,546㎡, 건물 1,168㎡를 가칭 본성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2-1번지에 건물 9,375㎡를, 가칭 본성중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6번지에 건물 9,272㎡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괴산군에서 백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 활성화 센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매도 요청한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번지의 토지 9,680㎡, 건물 본관교사 외 3동 886.25㎡를 괴산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은 2011년도 재정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201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정운영 수정계획으로 세입은 보통교부금의 2011년도 내국세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2012년도 확정 교부액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 등 세입추계 변동으로 754억 원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당초 수립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수정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학교 일반시설 사업비로 18개 교의 다목적교실 증축과 2개 교의 증개축, 3개 교의 기숙사 증축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6개 교에 급식소 증축을,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비로 제주교육수련원 신축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은 별책)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현황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내국세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기타 이전수입으로 충북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2년도 본예산 이후 성립전 집행예산 반영,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조기 현장 착근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안·상담교육활동 지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및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저소득층 학비 지원과 시 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 개선,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초·중학교 신설과 학교이전, 학교시설 증개축 및 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및 농산촌 전원학교 운영, 직속기관 신설 및 운영, 제주교육수련원 건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가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시책과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016억 원에서 2,459억 원이 증액된 2조 4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 1,639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787억 원을 증액한 2,4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운영 6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07억 원, 교육복지 지원 15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0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3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01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14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3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1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원을 감액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의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4월 30일 제출되어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가 입주예정에 따라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인근의 맹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분산 수용이나 학급 증설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앞으로 유입되는 원아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번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타당하며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가칭 충북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는 제주시 도두1동 2540-1번지 외에 토지 7,352㎡ 추정금액 26억 4,000만 원과 건물 5,303㎡ 67억 1,000만 원으로 지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것보다 토지 3,894㎡ 추정금액 10억 원을 추가한 것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토지구입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충북체육고 이전 교사 등 증축 변경입니다.
충북체육고 이전 교사 등 증축은 당초 5,257㎡로 246억 4,121만 1,000원에서 1만 4,730㎡ 324억 1,911만 9,000원을 더 증축하여 총 1만 987㎡에 570억 6,033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체육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동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체육시설을 일시에 적정하게 확보하여 엘리트 체육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시설비의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심사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입니다.
미원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은 120명 수용을 위해 건물면적 2,170㎡에 44억 57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마이스터고의 설립취지와 전국단위 학생모집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속리산중학교 시설확충 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입니다.
속리산중학교는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22-1번지 외에 시설확충 부지로 1만 1,008㎡ 7억 원과 기숙사 증축면적 1,433㎡ 29억 1,838만 2,000원으로 부지 및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이는 속리산중학교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기숙사, 음악실, 오케스트라합주실 등 시설확충 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본성유치원사 증축의 건은 기 보고드린 2014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같은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본성초 및 본성중 교사 취득입니다.
본성초 교사 신축 9,375㎡에 당초 설계비 6억 1,780만 원에서 교실 신축을 위한 153억 6,872만 6,000원을 포함하여 159억 8,652만 6,000원으로 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것이며, 본성중 교사 신축 9,375㎡에 당초 설계비 5억 7,940만 원에서 교실 신축을 위한 148억 5,174만 6,000원을 포함하여 154억 3,114만 6,000원으로 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입 학생 수용시설을 위한 교사 신축으로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광초 백마폐교 매각입니다.
보광초 백마폐교는 1965년 8월 1일 설립되어 2001년 3월 1일에 폐교된 곳으로 토지 9,680㎡ 건물 886㎡로 매각 추정금액은 8억 8,365만 2,000원입니다.
동 건물은 폐교된 지 11년이 지났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으며 괴산군에서 추진하는 백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권역 활성화 센터 조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사용으로 환원된다는 집행청의 의견과 괴산군은 백마폐교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7%인 2,459억 3,149만 6,000원 증액된 2조 475억 2,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66.7%인 1,639억 1,44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92.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6.6%, 기타 이전수입이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자산 임대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 및 잡수입의 증가로 33억 1,4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없으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인건비 및 교육사업비 예비비 집행잔액과 시설 시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787억 2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가 시책사업 규모 확정,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및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증감현황 및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북교육 주요 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국가 시책사업 및 대응투자, 교과교실제 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력신장 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교육복지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전략적 재분배를 통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7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379쪽, 외천탁구장 신축 관련 외천 실내투수연습장 관련 세부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380쪽, 대성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380쪽 한벌초, 단양 영춘초 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여기에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내용 및 설문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스포츠캠프가 새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514쪽, 본성유치원, 본성초, 본성중, 대소금왕고등학교, 충북체육고 신설 관련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보고서 및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섭 위원님.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인조잔디구장 설치된 곳 전체 다, 그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학교 몇 개소, 그냥 몇 개소 몇 개소만 자료주세요, 그 명세할 필요 없이. 인조잔디 설치구장이 몇 개소인데 전체 학교가, 초·중·고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 그중에. 그것만 자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다목적교실 2012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도내 신설.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지금 1차 추경에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아마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원이 부족해서 지금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2013년도에 우리 군내에, 12개 시·군내에 다목적교실을 지자체에서 이제 30% 대응투자해 가지고 확정된 그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당 10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추경예산안 513쪽 내지 515쪽 관련인데 지금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당초는 석장초 개교가 2013년 3월 1일 개교가 되는데 이제 2014년 3월 1일자로 다시 변경이 추가됐죠?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아파트 세대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내에 지금 3,500세대인데 지금 목표는 1만 5,000세대가 신축 예정인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빨리 토공하고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원성이 적게, 상가에도 이런데 학교 쪽도 이렇게 되는 날이면 더 이제 진천 음성 통합이 서로 갈등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세대 파악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 이건 뒷걸음질 하는 거니까 빨리 이걸 해서 양쪽이 아파트가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학교도, 학교가 지금 진천 쪽이 더 많이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갈등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빨리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럼 석장초 이 평당, 학교부지가 이게 대개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학교용지가 1,400㎡인데 평으로 따지니까 4,060, 이거를 나눠보니까 한 20.6, 21만 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
자료를 나중에 저기 하시고 하여튼 이쪽에, 혁신도시 쪽에 갈등이 안 생기게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야 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학교가 총 11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은, 학교신설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입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지역에다가, 진천지역이 더 학교가 많고 적은 것은 그 혁신도시 내 계획 세울 적에 어디에다가 학교를 짓고 어디에다가 뭐를 한다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천지역이다 음성지역이다 그것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교과부에 본성초·중·고, 석장초를 다 중투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조건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와 맞춰서 개교를 추진하라 그런 조건부로 받아놨고요…
이래서 빨리 이걸 파악을 좀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교 폐교 시, 남신초등학교 분교장 폐교는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2,800만 원 정도인데, 맞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중학교 폐교 해서 받는 지원금은 20억입니다.
그 20억은 진천여중과 진천중학교에 향후 교육과정운영비에 투자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향관 설치는 포함해서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해 놨는데 어느 정도 지원되면 이 폐교지원금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교 활용하는데, 어제도 백마초등학교에, 괴산에 갔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폐교 쪽 활용할 때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청주교육, 이제 지역교육청에서도 청주나 청원이나 진천 이런 쪽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또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우리 국고에서 지금 요구하고 청원교육지원청은 학생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에서 1억 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없는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1억 원 이상 전 학생을 무료로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고, 어느 교육청은 순수하게 모든 저기를 타 교과 예산을 저기하듯이 해서 무조건 국고에서 이러는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 행정예산과장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좀 다르고, 재정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실례로 청원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명이 되면 안 되지만 일부 시·군은 무상급식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재정이 나빠서,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장님이나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벌초 인조잔디장 보수가 4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굉장히 새까만 게 삭 붙어서, 지금 증평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여름에 행사를 보면 전부 구두, 옷 위까지 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보수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계세요?
(…)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 초기에 설치한 건 환경적인 요인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구장부터, 금년도에 한벌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 부의장님이 하셨죠. 인조잔디장 설치연도부터, 어디어디 하고 개선할 곳은 어디고.
그럼 요즘 하는 것은 몇 년 갑니까? 대략, 예상이.
인조잔디가 지금 초기 거하고 지금 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한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돼 가지고 도내에서 말하자면 역사로는 1호, 맨 처음 한 건데 7년 만에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시설을 해 준 걸로, 초기에 제품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래 된 건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은 한 10년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거기에 28쪽 거기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2011년도가 이제 단위사업에 18억, 2012년도가 이제 9억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뭘까요? 28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연구 시범학교 세부사업이 2012년 이후 예산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특색 있는 중학교 선도학교 지정을 8개 교를 운영했습니다.
남중, 제천동중, 미원중, 보은여중, 옥천여중, 진천여중, 삼성중, 매포중인데 운영을 이제 중단하고 요것을 지원액을 축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나 2012년도 시범학교 수는 연구원에서 받아 보니까 줄지를 않았단 말이여. 오히려 늘었어, 연구시범학교 수는. 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18억에서 9억으로 줄었단 말이여. 이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연구학교 수가 줄었으면 예산도 줄은 걸로 되는데 연구학교 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데 예산은 이렇게 팍 줄었단 말이여, 이렇게. 18억에서 9억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저기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이제 9억으로 되어 있어, 저기에 22쪽에. 9억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것도 저기는 안 맞아 이게.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가 본예산에 7억 1,000인데 여기는 또 8억 6,000으로 되어 있고, 이 숫자가 이게…
연구원에서 저기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연구학교 예산이 작년에는 도에서 600만 원씩 자체로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500만 원으로 하향됐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18억에서 9억으로 이렇게 반으로 줄었단 말이여, 예산이. 28쪽을 봐봐, 28쪽을 한번. 그걸 한번 좀, 난 이게 숫자가 틀리는 건지. 여하튼 연구학교 수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야지 그래, 한 9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그다음에 131쪽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의 131쪽에 학교정책과 소관이네.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이게 있는데 미국연수, 호주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연수는 그냥 지난 본예산에 7,300만 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1억 2,000을 올렸단 말이여, 이렇게. 기정에 7,300이고 추경에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고, 호주연수는 연수경비가 딱 떨어져. 아주 350만 원 곱하기 21명 해서 딱 떨어지는데 미국연수하고 호주연수가 이렇게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뭐죠?
미국연수 같은 경우, 미국하고 호주는 서로 물가 같은 것이 차이가 있고 비행기 항공료 같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료도 지금 또 거기…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연수 같은 게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에 5,000만 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서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는 본청에서 예산 여러 가지 관계상 그걸 못 올렸다가 요번에 조금 예산에 숨통이 트인 것 같아서 일반 영어과 이외의 일반교사 선생님들하고 행정직들을 15명을 추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만 간단간단 몇 가지만, 157쪽에 맨 밑에 하단부분에 충주 교육청, 옥천 교육청의 자원봉사활동비가 2개 교육청만 1,500만 원씩을 줬단 말이여.
다른 교육청은 배정 안 하는가? 어째 옥천하고 충주만 주고 뭘 쓰는 건지, 이 사업은?
저희들 도내에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가 청주 교육청, 충주 교육청, 옥천 교육청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주 교육청은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사활동비 3,440만 원이 본예산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주 교육청하고 옥천 교육청의 거점센터에는 지난번에 그걸 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교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 특교를 받아서 이번에 봉사활동비를,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182쪽 꿀맛무지개학교가 있는데 꿀맛무지개학교는 어디를 얘기하고 금액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꿀맛무지개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가.
다른 데는 여기 청주농고, 특수학교, 복대초는 딱 이렇게 얼마 지원해 주는 게 나타나는데 꿀맛무지개학교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 모르겠어.
누가 답변해 보세요.
이 꿀맛무지개학교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유급방지를 위해 갖고 화상강의를 통해 갖고 출석을 인정하는데, 꿀맛무지개학교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47명이 거기에 영상시청을 해 갖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쪽 요거 한 가지만 하고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206쪽에 치료사 인건비 산출이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206쪽에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여, 어떻게 산출된 거죠, 이게?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이면 그럼 4만 원이면 4명, 한 달에 4만 원을 준다는 얘기여 뭐요, 인건비 산출이?
거기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증액분입니다. 단가 인상, 본봉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할 적에 증액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존 예산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인건비 해 가지고 4만 원 곱하기 한 명 곱하기 12월 하면 이걸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한 달에 4만 원 받는구나’ 이렇게 알겠잖어.
앞으로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64쪽 교육정보원은 언제 개원되는 거예요?
9월에 개원되나? 교육정보원.
364쪽에 지금 4개월분의 운영비를 전부 계상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9·10·11·12, 4개월인데 이게 만약에 9월에 개원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너무 과용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자재구입 11억 7,118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산출기초가 없이 기자재구입 11억 7,1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산출기초도 조금 거기다 명시해 주고, 우선 9월에 언제 개원되는 거예요?
현재 교육정보원의 공사는 2층 철골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공사 대비 약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금년 9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40명 수용에 ICT 연수실 4실, 그다음에 각종 연수실 7실 등 총 11개 연수실에 연수용 기기 및 집기 구입비로 6억 5,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원장실 등 일반사무실, 그러니까 총 7개 실에 사무용 기기 및 집기 구입비로 1억 7,5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개방시설인 디지털정보자료실의 집기 7,294만 4,000원, 그다음에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구입비로다…
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하여튼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50쪽에 있는 자율형공립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당초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었죠?
당초 요구액은 자율형공립고는 교과부하고 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 5 대 5 대응투자인데 요. 그래서 저희 도에 자율형공립고가 3개 학교로 지정이 되어 갖고 3억씩입니다. 3억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또 3억을 투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3억 추경을 한 거고, 그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4억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3억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이게 2억이 당초 예산액이었고 저희들이 50%인 청주고만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4억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래도 4억을 올리셨어요.
제가 삭감한 거는 1억인데 4억을 올리셨다고요. 이거 살려주기로 얘기를 한 거, 저도 합의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4억을 올리면 1억을 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억을 올리면 안 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예산 지원은 저희들 50% 교과부에서 50% 해서 2억씩 지원되는 건데, 당초 예산에 3개 학교에 3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 갖고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교가 3억 와서 지난번 당초에 1억 감한 걸 플러스해서 4억을 요번 예산 요구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6억이고 지금 예산에 2억이 되어 있고 요번 4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 중에는 특교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247쪽에 초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이 있어요.
찾으셨죠?
학력격차해소 지원과 관련돼서 같은 질의를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일과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방과 후도 아니고 이것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해 갖고, 스스로 부진아 학생을 지도하는데요…
그런데 시골에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면 토요일날, 사실은 선생님들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서 지도를 하는 그런 데도 자꾸 일선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날 나와서 수업하고 또 이제 방과후에도, 그때만 하는 건 아니고 방과후에도 하는데 방과후에도 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수당을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한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 요구가 많고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꼭 돈을 드려야 자기 일과시간에 자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악역을 맡으려고 하는데.
그래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악역을 맡겠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하도 저를 말리셔서 3분의 1만 삭감한 거 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방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교장선생님들이 애로사항 같은 게 전화로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학력제고를 위하는 거니까 우리 훌륭하신 이광희 위원님 좀 어떻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서를 이래 죽 보니까 사실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들을 다시 이래 추경에 많이 올렸어요, 보니까.
뭐 안 올린 것도 있지만 더 많이 올렸더라고.
담당부서 실무자는 여기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삭감된 예산을 올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으면 그것은 저희 집행청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내용을 파악하고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데 현 정부의 국가 운영 예산 집행 잘못된 거를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돈이 없니 적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이래 들어보겠습니다.
내 선거구역이라서 얘기하는데 저 제천여고 배구부가 아주 옛날부터 전통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천여고 가서 체육관을 보면 이게 어둡고 거기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 한번 가보시라고. 그런데 리모델링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빠졌더라고 이번에. 그것 빠졌고, 또 하나 의림여중의 체조부, 우리 충북의 대표잖어, 그지? 의림여중에 거기 체조실의 체조부 하는데 의림여중, 용두초등학교, 제천여중 셋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체조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래 가보면 공기가 엄청 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번에 공기정화청정기 꼭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빠졌더라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충주공고에 인조구장 이래 마당에 해 놨단 말이에요. 밤이면 차가 막 들어가, 다 망그러져. 그래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자바라 철문으로 꼭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빠졌어 보니까.
그래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빼고 넣지 않아도 될 거를 먼저 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래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그렇고 저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주요 사업내용들을 죽 보면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학력평가 12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번에 추경에. 전부 다 이래 더해서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이래 돼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래 많이 예산에,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평가는. 꼭 해야 되는데 좀 횟수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줄인다면 어떤 내용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0억 정도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액수는 거의가 다 특교금으로다 충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내려온, 학업성취도 같은 것도 저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과부 특교금으로다가 8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갖고, 내려와 갖고 다시 그게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교육과정 평가하는 데로다, 문제 내고 그러는 데 그리로 다 돈을 다시 또 보냅니다.
다른 특교금이…
줄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조금 더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단양공고에서 화공과를 생명화공과로, 또 토목과를 건설정보과로 학과개편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2013년 학과개편 승인을 예정으로 2012년에 노후된 기자재 구입비를 본예산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올해 2013년에 공업과는 관계없는 가사계열의 관광특성화고로 학과개편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예산의 기자재 구입비를 전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 있는 야구연습장은 개보수 예산으로 26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잔디구장조성, 또 부지정지, 부대시설 개보수, 대부분 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 공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충주중학교는 그린스쿨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내용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본·후관 외벽단열, 또 창호교체, 또 생태학습공원조성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관리계획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뭐 빼도 된다니까 그렇고,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단재교육원 야구연습장, 이게 저 본예산 때 이것도 올라왔던 건데 또 이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과장님 오셔 가지고 내가 앞서도 이래 말씀드렸지만 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지, 또 이래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이렇게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 그대로 또 이래 올라왔는데, 저 체육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뵙고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재야구장은 지금 현재 있는 야구장인데 그것을 개보수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회인 야구하고 도내 그… 잘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 청주기계공고 야구팀이 거기서 훈련을 하다가 지금 청주고등학교팀이 거기서 야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인 야구의 요구사항도 많이 지금, 거기 개보수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받고 있고, 또 도내 학생들의 야구팀 훈련에도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 모 씨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게 작년 겨울쯤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거.
사회인야구단들이 거기에 박 모 씨한테 사용료를 내가면서 써야 되는 거네요?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는 야구연습장은 청주고등학교에서 2008년부터…
그래 작년도에 다른 팀들이 또 사용을 하고 싶어 해서 기존의 사용했던 팀들하고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금년도부터는 우리 연수원에 4시간 사용을 하면 3만 원, 4시간 이상 사용을 하면 5만 원인가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도 세입으로 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산서 418쪽을 보면 이게 각 시·군별로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이 있는가 본데 아마 충주학생회관이 원 당초 예산에 빠지는 바람에 요번 추경예산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좀 뭐, 충주학생회관 누가 오셨죠? 안 오셨으면 저기… 오셨어요?
요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령인적자원인데 고령인적자원은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마 선발하는 것 같은데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있고, 또 봉사내용은 뭐고, 또 월 지원은 1인당 얼마씩 하는지 그 세 가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느 도서관에서 오셨든, 하여튼 충주학생회관에서 답변하시든지. 우리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이 지원액이 다르나요? 제가 몰라서.
도서관에서 오신 분이든지 예산과장님이시든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헌정보과의 소관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잘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은 전문 퇴직자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자 운영비 및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1,1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충주학생회관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운영비 및 강사수당입니다.
전문 퇴직자의 고령인적자원을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통한 평생교육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봉사하는 내용이 대개 뭐요?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뵈어 가지고서 하는 봉사활동 등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금빛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은 50세에서 80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저기 행정예산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거꾸로 전응천 위원님은 삭감된 거를 다시 올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먼젓번에 설명만 해 주시고 우리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해 가지고 요거 가지고 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진로동아리 운영이 초등학교 10개 교를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액했고, 그 중간에 보면 커리어존 설치 지원이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3개 교, 17개를 해서 8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맨 끝에 진로교육 체험시설 구축이 당초에 4억인데 2억을 자체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 요번에.
삭감을 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삭감한 이유가 뭔지.
진로동아리 운영서부터.
세부 사업내용은 과장님한테서 들으시면 되는데 큰 개요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 할 때, 작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진로교육예산을 죄송하지만 교과부평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관계 때 위원님께서 이걸 조정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 해 주시면 진로교육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실소요액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려 갖고 요번에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왜 당초 계획을 잘못 수요예측을 한건지, 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한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2013학년도부터 새롭게,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등학교 진로동아리 예산은 삭감, 그리고 커리어존 설치 지원비 삭감, 그리고 진로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등학교 진로동아리는 중학교 중심으로 동아리 운영하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아형성 개념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보다는 교과중심으로 지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산업정보평생과나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어떤 스마트교실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된 부분들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뚜렷한 이 내용을 사실은 추경에 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시킨 건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아까 우리 행정예산과장님께서도 당초 예산 수립 때의 상황을 말씀드렸거든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활동중심은 중학교 동아리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커리어존 설치한다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도대체 장소가 없는데 어디다 설치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하재성 위원님이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신 중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책임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들어섰는데 2조 원을 이렇게 잘 분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조 원이 넘은 시기가 언제부터죠?
국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에는 2002년 추경 때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2조 원 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 그만큼,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의 증감분을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중앙 의존도가 큽니다.
그것은 뭐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록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자체수입 증대, 이것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게 뭐 얼마 크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 이런 것들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짚어 볼 것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대략, 예산과장님,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그런데 금년에 넘어온 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나름대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평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월금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 이월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예산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에서 84, 여기는 주로 2011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48에서 449에도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반납할 잔액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납 잔액에 대한 거.
뭐 일일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무상급식은 7억 2,600만 원 정도가 돼요.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한 서너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 봤어.
우선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 한 7억 2,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목표치는 달성이 됐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시행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집행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이거.
좀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급식에서 지금 많이 남는 거는 주5일제 시범학교 운영이 40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일수가 감소했고, 또 급식인원도 감소를 했고, 또 조리원 퇴직 및 자연감소도 있었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감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학교의, 그 신설된 학교의 조리원 인건비를 몇 명이다 했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 인건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계획했다면 한 7명으로 됐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도 좀 많이 남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집행하다가 끝날 때 정산해서 그것을 정산처리해 주는 그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투자죠. 저희들이 얼마, 자치단체에서 얼마 해서 이제 그 잔액이 남으면 나눠서 비율대로 정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편성대로 전액 집행하는 게 맞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할 수가 없고요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게 잔액은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잔액이 적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에서 9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여.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새터초 외 2교 잔액이 9,300만 원이나 돼. 또 그리고 괴산북중 다목적교실 집행잔액도 5,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물론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인데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나름.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래도 이 잔액 반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주변정리 뭐 이런 꽃도 심고, 예를 들면 주변 옆에 있는 땅도 고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식합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면, 만약 A학교 다목적교실이 끝난 다음에 그 주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 되는데 일선에서 일을 보다보면 너무 있는 곧이 대로 정산하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 돌아갑니까, 아니면 끝날 겁니까? 한번에.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애초 기정액이 학생진로교육과 관련돼서 얼마였었죠?
30억이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우려했었던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치가 돼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380쪽에 대성고등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네요.
자료를 보시면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 설명자료에 보면 13억 중에 기금이 3억 5,000, 지자체에서 1억 5,000, 저희 재원이 6억 8,000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설명자료 드린 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가 축구가 지정종목이면서 대운동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운동장보다 거의 2배 정도, 축구장 2개 면적 정도 나오는 그런 큰 운동장입니다.
다음은 영춘초등학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수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각 학교에서, 남녀축구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공적으로 충청북도교육감님께서 영춘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학생체육활동 여건개선 및 지역주민 문화 체육 공간을 위해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실용성 및 활용도 등의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찬반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아니 이것을 여론조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아예 기사를 했어요. 충북지역 56개 설치학교의 안전기준 합격, 이렇게 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보내면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작년 내내 우려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누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영춘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찬반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스포츠캠프 이것도 갑자기 올라왔네요. 스포츠캠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중학교에서 추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및 학생회간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는 학생들이죠.
두 번째는 생활부적응이나 학습부적응인 학교부적응 학생,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 학생, 결손가정 학생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 학생도 학교 부적응 학생인가요?
이렇게 섞어서 잠정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으레 딱지를 딱 붙이는 거잖아요, 주홍글씨 딱 새겨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인권차별이 이게 이런 문건에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건가요?
스포츠캠프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차원에서 교과부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5억이 배정이 됐는데요.
학교폭력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 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또 거기에 결손가정…
그러면 결손가정이고 조손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은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고 주홍글씨를 찍어도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요 과장님, 저는요 근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진술서는 피의자가 받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거를 당연한 듯이 받는 이런 학교풍토도 문제고, 그 기반에는 이런 식의 의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이게 문건, 문서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이게 전국 시도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면 그분들은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스포츠캠프는 중학생의, 걔네들 혈기왕성한 그 아이들을, 사실 여기 되어 있지만, 여기 간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걔네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협동하고 아이들 또 친구를 배려하는 그런 캠프를 하는 거지 꼭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캠프를 통해서 중학생 애들의 지금 자라나는 발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스포츠캠프에 와서 같이 간부 애들이나 희망하는 애들이 함께하는 스포츠캠프입니다.
전국 자살률 1위가 충북이죠.
그러면 전체 학생들하고 같이 산에 가고 같이 움직여야죠. 이렇게 누군가 특정하게 ‘너흰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미리 낙인을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5억이든 50억이든 가지고 저는 체육활동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포츠캠프를 할 때 서로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 전체 희망을 받아서 그중에서 나름대로 그럼 추천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문제 있는 애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학생을 다 100% 할 수 없으니까 특수한, 저기 캠프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니까요. 체육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의 학력인정평생… 그것이, 그건 미용학교 거기 주는 거죠, 대상이?
맞습니다.
예일미용학교입니다.
본예산에 50%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미리 편성하였고요, 요번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50%를 추가한 겁니다.
한부모가족, 어느 단체인가요?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지원.
요거는 예일미용고등학교만, 이거는 평생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의 충주중학교 그린스쿨 사업이죠, 그게? 575쪽의 57억 충주중학교 해 주는 것. 574쪽, 575쪽에 충주중학교 그게 그린스쿨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576쪽에 다목적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붕설치가 몇 학교, 여러 학교인데 예산 저기로 보면 그리 많은… 1,000만 원, 3,800만 원 이런데 그 지붕설치에 그러면 이거 무슨 공사를 얘기하는 거여?
다목적교실의 노출 계단에 지붕이 없어 가지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우천 시에는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요번에 지붕을 씌워주는 겁니다.
강당에 운동장으로 빠지는 외부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지붕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비상계단 지붕입니다.
통로, 통로의 지붕설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의 초등학예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예행사 지원, 지금 그런데 초등학예행사 지원 이렇게 하고선 지원사업 내용은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퀴즈 프로그램이란 말이여.
근데 이게 어째 초등학예행사 지원하고선 이렇게 나가지, 프로그램 저기가?
민간기관 행사 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조직개편 전에는 초등교육과의 소관이었습니다. 초등교육과 초등학예지원 세부사업에 있었습니다.
이거 민간이전이면 이거 어디로 주는 거여?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3,000으로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등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면 명칭을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2쪽부터인데 관련을 보시면, 거기 보면 전인교육에 예능교육을 위해서 학교별로 특색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악연주회 및 청소년축제 운영사업비 해 가지고 13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대개 관악,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현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해도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문의초나 한천초나 이런 데는 8,000만 원씩 이렇게, 또 다른 학교는 2,000만 원, 또 동량 같은 데는 6,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그것은 뭐 학교실정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희망하는 학교는 좀 가급적, 지금 탈락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우리 정서상에 이런 쪽인데, 앞으로 이러한, 내년도는 이렇게 됐지만 또 원하는 학교는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예산을 고루 나눠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또 우리가 보편적이고 가장 제일 중요한 시책이죠. 어느 학교는 한다고 많이 그냥 이렇게 주고,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운영방식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2억 원씩 지원사업이 돼서 보은하고 괴산교육지원청이 협의가 됐고요.
2012학년도부터는 또 교육지원청 중심이 아니라 학교중심으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안배가 고루 안 된 부분도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시면 2013학년도에는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2쪽에 보세요.
본청 직속기관에 LED조명등 설치가 24억 맞아요?
본청 직속기관 전부 하나 보죠, 24억?
맞습니까? 누구여, 담당이. 622쪽.
그 사항은 직속기관 시설비 총액이 24억 반영한 겁니다, LED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비 다 포함해서.
아니 저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 쪽에, 학생들이 지금 거의 낮에도 이 형광등을 켜놓는 학교가 거의여, 대개 보면. 이게 교실이 어둡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 초·중·고에 내년도에 LED조명등 설치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기관에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금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청사만 이렇게 보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방침이 지금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공공기관이 30% 이상을 LED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학교하고 도서관은 2013년도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한을 조금 연기하도록, 한 번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 도내 전체 30% 이상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봤더니 대략 한 300억이 소요됩니다.
LED라는 게 아시다시피 발광다이오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략 장점으로는 절전, 전기사용량이 낮습니다. 일반 형광등에 비하면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시급한,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장 시급한… 학생교육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하는 행정은 이건 안 된다 이거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창 쪽에 오창고등학교 제가 3월달에 학부형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그 옆에 양청고나 청원고 뭐 다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참혹합니다, 여기는.
학생들도 질이 낮지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겨 학부형들이.
그래서 이중창 없는 학교입니다, 여기가. 아마 도내에 고등학교에 이중창 없는 학교?
이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이… 또 도색이고 뭐고 지하에 가서 펌프 같은 게 고장이 나고, 이번에 그것은 화장실하고 몇 개는 올라왔더라고 예산에.
그래 가장 근본적인 이중창, 전번에 성화초등학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금방 고쳐줬는데, 이런 쪽에.
또 예를 들겠습니다.
증평초하고 증평삼보초등학교의 차이가 심합니다.
학부형들이 삼보초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증평초는 크지만 학교시설이 그래도 올해도 이억 얼마가 보상이 저기돼서 계단까지, 운동장 계단까지, 연못까지 다 수리하는데 삼보초등학교 내가 관리과장을 보냈어요.
여기 관리과장님 오셨나요?
(…)
그래서 갔다 오시고, 가보라고.
교실바닥이 아주 새까매 가지고 건강상도 그렇고 도색이고 뭐고, 그런데 급식소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데요.
이렇게 지역 간에 편차를 두는 행정은 하지 말자. 아무리 여기 26억 원씩 야구연습장 또는 뭐 탁구장 13억 원씩 막 짓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렇게 차이를 심하게 하는 데는…
우리 위원이나 교육청에서 원하면 이런 데를 먼저 실사 나가서 해 주는 것이 도교육청의 할 일이고,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2차 추경 때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고 해서, 행정예산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다음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쪽에 지금 최미애 위원장님하고 그 시장실에 면담신청해 가지고서 가서 좀 해 달라고, 많이 보충해 달라고 5개인가 이렇게, 6개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개신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내에서 제일 커요, 학교, 복수 교감이고.
그런 데 좀 잘 파악하고, 아마 유치원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공간이 2층으로 짓고 그 앞에 옆으로 건물을 하나 비스듬히 된 것을, 그것을 철거하면, 아주 학교의 운영위원들이고 교직원들이… 아주 뭐 가장 큰 학교니까,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큰 학교에 지금 없고 여기 보면 경산초 같은 데, 작은 학교는 된단 말여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모르지만,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건지 모르지만 시설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과장님 이거는 먹히지 않아, 내가 볼 때.
개신초등학교는 법규상 건축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방금 전에 박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 초등학생 학예행사 지원. 이거 CJB에다가 돈을 줄 테니까 운영을 해 보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송사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부탁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방송사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할 테니까 좀 지원해 달라…
CJB에서 먼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저기 76쪽에 이래 보면 괴산증평, 그 광신분교 1,030만 원 임대수수료 안 받는데 예뻐서 안 받는 겁니까? 왜 안 받는 거예요?
계약자가 중도포기를 해 가지고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방과후학교 1회 추경에 이래 재원 올라온 것을 보면 97억이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사실.
이 돈이 올라온 것을 이래 보면 사실 그래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이 목적, 저 목적 이런 제목의 그런 목적으로 돈이 이렇게 전부 다 일선 학교로 많이 가는데 대상되는 학생들은 거의가 같은 애들여.
일선 학교 교장님들 몇 학교 이래 방문해 가지고 들어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고민스럽답니다.
애가 하나가 이래 대상이 되는데 이 목적으로 대상, 저 목적으로 대상. 그 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를 아주 뒤틀어 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현장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보면.
대상이 전부 다 각각이라면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대상이 그 애가 그 애인데 이 목적, 저 목적 돈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서 교장들은 그 돈을 사용하는데 고민스러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하는 명목, 이런 거를 집행청에서 연구를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 보시고, 좀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197쪽 교수학습지원과의 특색 있는 중학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기존 예산이 4,000인데 요게 8개 교에 추경에서 1억 2,000 포함해 가지고 1억 6,000이거든요.
그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하는 내용이 뭡니까?
명품 중학교라고 그럴까 작년 2011년도였는데 그 목적이 존중과 배려의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10분의 1씩하고 500만 원씩만 줘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운영 못하겠다고 원성이 너무 많아 갖고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내용이 뭐가 이렇게 예산이 1억 6,000씩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운영하는 내용이 뭔지,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돗토리현교육청하고 교류를 재개하고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파사디나 학교 해 가지고 MOU를 체결을 하고서 그 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다시 7,000만 원이 또 들어온 거거든요. 당초 예산은 500만 원 세웠다가 7,000만 원 추경예산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500인데 청주교육지원청 돗토리현하고 교류하는 내용이 뭐고 또 뉴질랜드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이 뭐고 그것 좀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뉴질랜드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돗토리 사업은 1988년도서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독도문제 또 신종플루문제 때문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올해 4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21쪽 청명학생교육원 관계자분 오셨어요? 청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중도 입국자 자녀는 우리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디 모아 가지고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렇게 교육을 하는 예비학교를 만들어, 일반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우리말을 익히고 우리 문화를 익힐 동안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특교사업으로 해서 도내 중등 한 군데, 초등 한 군데 이렇게 하라는 그런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에 하고요, 중등학교는 청명학생교육원에 하는 게 좋겠다,그쪽에서도 또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학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도 가 있나?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 중에 중도 입국자 자녀 학생들을 거기에 교육을 시킬 겁니다.
알았는데, 거기에 121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거기 보면 한국어강사 인건비 이래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있죠? 121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중등예비학교(청명학생교육원)” 그래 놓고 거기 죽 내려가면 가, 나, 다, 라, 마 나오는데 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양반이 한국어강사가 연령이 얼마나 되길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넣어주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이게?
무슨 얘기여, 이게?
모든 보수를 받는 사람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의료보험마냥.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576쪽, 요거 박상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577쪽에 보면 성화중학교는 3,800이고 그 밑에 금천초는 1,500이여. 그다음에 또 보면 직지초는 5,900이여.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서현초는 3,500이고 동광초는 5,400이여.
근데 아까 박민수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분명히 거기 다목적교실로 가는 통로의 지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713쪽, 저기 수련원 관계자 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이동식수영장사업 그거 713쪽에 보면 이동식수영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저기 진천의 소두머니로 흘러가는 물 있잖아요, 물. 냇가 앞에 그게 수질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수영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재질이 부드러운 거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영장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해 봐야 아는 건데, 여하튼 수영할 수 없는 데서 수영훈련까지 한다니까 일단은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겁니다. 계획 자체는 훌륭하게 잘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 2개가 들어왔어요. 대성고가 13억, 영춘초가 8억 4,7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벌초 4,300만 원은 이게 인조잔디입니까, 뭡니까?
지금 기존의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인조잔디가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13억 중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은 6억 8,000입니다.
영춘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춘초.
영춘초도 문광부나 지자체 부담이 있어요?
영춘초 3억 5,000이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지자체에서 1억 5,000을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3억 4,7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 위원회는 인조잔디 설치를 조금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벌초 같은 경우도 보통 인조잔디 연한이 5년 정도로 되어 있고 4년째부터는 먼지가 날려서 거기서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교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7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충북에 오십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아까 자료에 보니까 64개가 설치되어 있고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하는 운동장이 발생할 거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이 여기 한벌초 경우를 보면 재설치 비용이 3억 4,0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마사토 운동장일 경우에 비용을 전혀 들이지도 않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운동장에 돈을 처들이는 결과가 오는 거고, 아까 장병학 위원님 말씀에서는 삼보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학교는 막 인조잔디에다가 시설도 굉장히 좋고 어떤 학교는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운용하는데 이 효율성과 적정성과 균형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조잔디는 앞으로도 계속 지양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이 부실하고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건, 이건 뭐 깎을 수 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컨대 학업성취도평가 예산 같은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학업성취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교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내려온 평가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 외에 다른 학교나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예산에 대해서 그 규모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단재 연수원의 야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야구장 보수 수리죠. 관련해서 아까 해당 과장님 설명에서는 일반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반인 요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청주고 야구부 때문입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학생들 야구부하고 사회인 야구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쓸 돈이 많고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시면서, 사회인들 야구부는 도교육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청이나 청주시청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청주고 야구부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회인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구장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과후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학생은 한정돼 있는데 한 학생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방과후학교 1회 추경은 97억 9,767만 5,000원인데요, 그중에 57억 8,885만 원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에 지자체 대응투자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거기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천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단양 등에서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40억 1,582만 5,000원은 교과부의 특교가 다 행복한 방과후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건데 학교장, 주5일제 수업 정착 차원에서 하는데 26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방과후학교 해서 또 5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단양지역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그다음에 청원군 본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 공모 선정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교에서 꼭 학업에 쓰는 것보다는 여기는 주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예산들은 대개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이번에 하셨죠.
2011년도에도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이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죠?
2011년도에도 1회 추경 때 수정계획 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수정계획 예산액은 대개 얼마죠?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75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이 자체예산으로다 추진되는 게 아니고 국고의존도가 너무 많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약본 얇은 것을 보시면 학교 일반시설에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대응투자로 나가는 다목적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교로다 지원되는 사업, 또 제주도 수련원 관계, 그런 시설의 예기치 못한 거를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에 중기 수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장기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세워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장기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계획을 제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좀 더 아직도 질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외천에 탁구장이 지금 현재 계획 12억으로 되어 있죠? 12억.
저, 체육과장님! 외천 탁구장.
저기 378쪽에 탁구장, 거기에 야구연습장하고 같이 탁구장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12억을 추경에 했는데 저게 또 12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탁구장을. 외천 탁구장.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나중에 또 하다보니까 3차 추경해 가지고 또 몇억 더 이렇게 하지 않고 12억이면 충분한 겨, 아니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겨. 탁구장 말여, 외천 탁구장을.
그래서 제 생각은 외천 탁구하고 야구하고 서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외천에다 탁구장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학교에, 탁구부가 있는 학교에 탁구연습이나 훈련을 위해서 강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일반 학생들의 강당 사용이 어려워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탁구연습장, 또는 훈련장을 이렇게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이런 거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왜냐하면 지금 탁구, 뭐 저도 남평 있을 때 탁구 해 보고 뭐 이렇게 해 봤지만 대개 다목적교실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먼 데까지 가서 애들이 거기 가서 탁구를, 그 연습장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나.
저게 또 12억 가지고 가능한 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영동고 저기마냥 또 한 10억이 더 들고 이러지 말고 아주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320쪽에, 이용순 과장님, 320쪽에 이것도 예산을 세울 적에 좀 신중하게 세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단양공고, 단양공고 발효기 외 58종 그냥 1억 8,000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네. 그죠?
그래 뭐요? 왜 본예산에 세웠다가 1억 8,000을 삭감한 거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공고에서 2012년에 화공과는 생명화공과, 또 토목과는 건설정보과로 해 가지고 학과개편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2013년에 학과개편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노후된 기자재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낸 거는 공업하고는 관계없는 가사계열의 관광특성화고 쪽으로 학과개편을…
이것도 나중에 해 가지고 뭐 또 저기마냥 이렇게 변경되는 거 아녀?
이상입니다.
대성고등학교가 6억 8,000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13억 3,000을 한 이유는 보증 서듯이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자체에서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1억 5,000은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걷겠다는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13억 3,000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딱 잘라서 교육청에서 지원될 6억 8,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안 들어올…
지금 기금 3억 5,000하고…
요거가 아마 차량을 임차를 해 가지고 어디 순회를 하게 하면서 하는 모양인가 본데, 요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실까요? 영동.
그렇게 하고 보은, 보은교육지원청 1021쪽설명서, 1021쪽에 학생생활지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아마 작년까지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하고 모범학생 포상을 한 거로다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에 처음 사랑의 뭐 3, 그러니까 ‘보은’자를 붙여 가지고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그래서 아마 수첩 제작, 지킴이 단복을 해 주고 아마 요게 86만 4,000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847만 원 10배로 튀겼거든요.
요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저기 보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충주, 충주교육지원청 925쪽 설명서, 925쪽에 축제 및 학예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작년까지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행사,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 어린이축제행사가 사실은 1,550만 원을 계상을 당초 예산에 했어요.
근데 금년에 꿈틀일기 제작, 충주교육페스티벌, 가야금경연대회 요게 3,100만 원 두 배가량이 또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요것도 행사내용을 포함해 주시는데 제출해 주시는데, 솔직히 청소년한마음축제, 어린이축제에 꿈틀일기든지 충주교육페스티벌이라든지 가야금경연대회든지 그거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요것도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님.
12억 정도가 드는 외천초등학교 탁구연습장 설치, 지금 외천초등학교 몇 학급이에요?
(「폐교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폐교? 그럼 빈 교실이 다겠네.
탁구장 건립하는 거는 외천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야구장하고 정구장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서 왼쪽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폐교가 됐기 때문에 그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도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선 학교에서 탁구선수들이 강당을 주로 전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이 강당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탁구선수들이 전용 훈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외천 공간부지에다가 이렇게 신축을 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단양고등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학과가 전과가 됐는데 모르고, 그걸 모르고 작년 기존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것이 다시 또 자체 전과로 인해서 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과개편을 승인을 해 준 게 아닙니다. 승인을 해 준 게 아니고 여기는 원래는 공업계열의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작년에 학과개편을 할 때 공업계열의 화공과를 생명화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신청을 했었는데 약간 수정·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2013년에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노후된 거 지금 연관된 기자재가 있습니다. 지금 재학생들하고도.
그래서 그 기자재하고는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작년에 2011년에 공업계열 학과 기자재가 부실하니까 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랬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요즘에 맞는 그런 과로 학과개편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컨설팅을 갔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단양 쪽이 관광특구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광특구로 가든지 가정계열 가든지 좋은데 바로 몇 달 전에 공업계열 기자재 사달라고 했다가 몇 달 만에 휙 바꿔서 가정계열로 간다고 이거 기자재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몇 년을 고민해서 우리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갑자기 그냥 확 바꾸자,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니에요.
여기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정신없고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영향 끼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판단하는데.
이거 진짜 도교육청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직 이거를 저희들이 승인한 건 아니고요, 올해 계획서를 전문가들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단양공업고등학교의 특색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체제개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시고 답변을 관계관들께서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왠지 이 예산이 깎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시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보충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과 LED조명 교체 등 2건에 대하여 7억 6,77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최재상
교원학생지원과장손영철
산업정보평생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김태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김돈영
총무과장김석재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시설과장박민수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월희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마철수
·중앙도서관
열람과장김정예
·학생종합수련원
수련운영부장손현택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김영각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김대식
관리과장신현영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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