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국
1991년 11월 23일(토) 오전 10시 25분
의사일정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4. 제74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4. 제74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읭 요청한 감사계획을 처리하고 제74회 정기회의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10시26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7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한 단 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감사계획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34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해당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증언출석 요원은 사무국장님과 총무과장, 의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0시36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된 것입니다.
먼저 각 전문위원님들로 부터 위원회별 감사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내무위원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위원장 오운균 다음에는 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산업위원회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건설위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건설위원회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로부터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우리가 일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각 위원회가 공히 중복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을 그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분장 내용 중에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다 위원회별로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제74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53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4항, 제74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제74회 정기회는 30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면 매년 12월 1일 집회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기가 30일간이므로, 회의운영 도중에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이 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정기회의가 30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기회의 개의 날짜가 12월 2일이고 그것을 맞추다가 보니까 31일까지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30일을 맞추다가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12월 30일날 폐회를 하고 정기회의를 29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인제 일비문제입니다. 그래서 폐회하고 또 휴회하고 그러면 또 휴회했으니까 또 폐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30일 이내로 갖게 되어 있는 것이지 꼭 30일을 채우라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의일정을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개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병두 위원님께서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기를 잡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된 내용대로 제74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저희 지금 운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본다면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회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한 운영에 어떠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마는 최소한도 이러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유인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책상 위에 전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형식적인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으로 완연히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와서 의사일정안이라든가 물론 사전에 얘기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니면 어떠한 계획서라든가 물론 안이 전부 유인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들여다보고 무슨 이의가 있으냐고 묻는다는 것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비 못한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하는 날 어떠한 심의할 안건이라든지 또한 의사일정의 모든 유인물은 모든 우리 운영위원회들에게 최소한도 이틀 전 정도 사무국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올 때도 있습니다. 간간히 이것이 미리 올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모든 것이 사전에 와서 우리들이 미리 집에서 보고 또 각자의 사무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좋은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하나를 건의드리고, 이것은 어떤 협의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운영위원회에 꼭 나와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에는 집행기관과는 불가분한 관계가 항상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꼭 알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나아있지 않고 우리들의 결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아까 우리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사석에서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충청북도 내의 모든 행사로써는 가장 큰 행사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공군사관학교 교정인지는 장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공군사관학교에서 지금 새마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각 지역에서 오신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해주고 보다듬어 주고 또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떠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로 농촌개발에 우리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또한 물론 이미 아마 일정이 지나갔습니다만 아마 산업위원 소속 위원들이 아마 이번 회기기간에 굉장히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현 집행기관과 우리 의사국이 전혀 업무적인 협의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기인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중행사하든지 모든 그러한 대외적인 물론 집행기관 자체 내의 자기들의 행사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대외적인 모든 도 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일정이 잡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전에 잡혀진 것이 저희 의사국에 정확하게 전달이 미리 되었다면 아마 우리 의사과에서도 모든 회의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할 때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어떤 행사라면 우리 의회 일정과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서로간에 잘 전달이 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물론 저도 지난번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집행기관에게 앞으로 그러한 행사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연락이 돼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다오 했을 때 집행기관장께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석에서의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석의 대화는 어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쪽 집행기관에 주어 가지고 최소한도 도 단위 행사하든지 일반적인 사회적인 행사가 있는 모든 계획은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는 이미 다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계획서가 저희 의사국에 정식적인 공문으로써 통첩이 돼서 보내져서 그 공문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의사과에서는 앞으로 도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잡아주시고 특히 우리 의사과에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어떠한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되는 행사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여지는 이러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물론 사석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꼴이 보기가 묘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의사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의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관계장도 왕왕 우리 의회에 자주 오는데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적인 위치에서 자기들이 관장하는 담당이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호 협의하는 것이 담당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의사계장이라는 사람 또한 의사계 담당직원들이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여기서 무엇이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와서 물론 알아보면 알아볼 수가 있겠지요 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마 공무원들의 잘못 판단된 자기들의 생각이고 어떠한 권위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기획관리실 의사계에서만은 운영위원회 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는 꼭 배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의장님을 통해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적인 도 단위 어떤 행사계획은 최소한도 1개월 이전에 12월 월중계획이라면 그 계획서가 한 10일 전까지는 우리 의사국에 정확하게 공문으로써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집행기관에 통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이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전 의원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대로는 소신 있게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의사계장님 그 의제 전달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계장 김영수 저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저께 각 상임위원회가 끝나가지고 감사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했고 이번 의사일정은 먼저 의사일정 계획안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그 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의장님 협의가 되면 바로 우송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법적으로 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본회의에서 날짜를 정해 주면 운영위원회를 열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을 미리 보내 드릴 수 있고 국회에서는 그 전날 한 시간 전에 열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후에 들어온 의제는 그 전날 열어가지고 행정부를 최대한으로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참석 문제인데 전문위원님, 그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집행기관이라면 의사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병두 위원 예. 기획관리실 의사계지요.
○전문위원 민귀식 저희들 의회사무국과 의회와의 집행부서 착오라면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관리실의 의사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원 중에서 이러한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열 때마다 저희들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적에 그때그때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협의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의 행사문제는 지금 우리 의회에 무슨 통보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행사가 중앙부처의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구별이 각 실국이 중심이 돼서 행사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의회와 관련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식통보는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 일정 주간계획이라든지 월간계획이라는 것이 저쪽 총무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문서로써 통보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게 말씀드려 가지고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동국 그래서 저쪽 집행기관에서도 갑자기 2, 3일 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새마을지도자 대회 같은 것은 적어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미리부터 사전계획이 이루어져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집행부 쪽에서 2, 3일 전에 3, 4일 전에 어떤 행사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이 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기서 자기들 자체 내의 직원들까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라면 2, 3일 전에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각 시·군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갖다가 2, 3일 전에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의 방편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아예 받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해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2, 3일 전에 시·군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기들은 계획이 이미 다 벌써 1개월, 2개월 전에 짜여져 있는 것을 자기들이 통보 안 해 주고 또한 통보를 안 해 주다보니까 우리 의사국에서는 가서 시시콜콜 문의해 보려니 답답하고 조잡스럽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공문으로 그런 협의가 되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총무과장님, 행정부서하고 잘 말씀하셔서 이번 새마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기 고향에 계신, 또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행사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하는 것이나 이것은 일정을 사전에 알았었나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그 후에 알았나요?
○의사과장 송종학 이번에 지사의 주간행사표에 봐서 월요일날 그때 알았지 그전엔 몰랐지요.
○김진학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21일하고 22일 청주 테크노빌 수안보에서 세미나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그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의사과장 송종학 그것도 그전에 몰랐어요.
○김진학 위원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들이 테크노빌 세미나에 초청상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21일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되는데 하나도 못 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외부에서 보여지기에 충북도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기사나 이런 데서도 자꾸 어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이 좋지 않게끔 자꾸 되거든요. 또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집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를 실질적인 면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참석의식이 불어 날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뺏는 것 아니냐, 즉 민의의 어떤 의회 자체를 어용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요식행위로 거쳐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현재에 어떤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보는 우리 위원들 자체를 외면적으로는 예를 갖추고 의원님하고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창출적인 어떠한 지방화시대로 가고자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보면 관광충북을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충북에는 농민의 숫자가 많으니까 농민에 대한 어떠한 배려, 지원,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국 하는 것도 도시건설국이라고 이름하여서 무언중에 도시 쪽으로 집중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가 하면 또 모든 투자나 이런 것도 건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즉, 테크노빌 같은 것도 사실적으로 충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하려면 꼭 청주 근교보다는 좀 더 다른 데서 테크노빌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을 건설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먼저 도청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있고 했을 때에 그때도 의원 누구도 하나 참여해서 청취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게 전부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계획서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이것은 너희들은 거치는 요식적인 한 단계니까 이때만 방망이 두드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참여해서 듣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말이지요.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농업에 대한 개발 또 우리 관광충북에 대한 개발 용역을 주어서 그 설명회를 하고 이러는데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최소한도 상임위원장급 이상은 참여해서 청취할 수 있게끔 했어야만 했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번 행사만도 그런 것이 우리 의회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아왔다면 분명히 의사국이나 아니면 여기에 통보를 해서 또 먼젓번에 운영위원회 때에 벌써 우리 11월달 임시회의하고 정기회 일정이 논의가 되고 있었었고 또 그것이 다 짜여져 있었었는데 꼭 그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는 얘기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또한 우리 의회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의회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 봤을 때에 좀 더 우리가 창의적이고 또 우리의 의사가 표명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 저것을 전면을 무시하고 어떤 요식적인 행위로 한다고 하면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앉아가기고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과정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는 고의적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의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병두 위원님 얘기한 대로 기획실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보고서 자기들이 개선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나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걸어서 교정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동국 제가 보충해서 지금 설명이라고 하면 우스꽝스럽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지사님이 물론 저쪽 행정부 쪽의 행사를 전부 조정하시고 통제하시고, 잘 아시지만은 그 행사가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업무가 실국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감수하는 배경에는 지금 오비이락 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일정과 지역에서의 도 단위 행사들이 중복이 돼서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 곤란한 입장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저쪽의 행정 쪽에서 거도적인 행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를 한다면 농림수산국에서 내무국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도시건설국에서 보건사회국에서 하는 행사를 모르는 경우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행정 형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쪽에다 대고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지역활동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서 저쪽에 그런 도 단위 행사 같은 것을 전부 미리미리 도착을 해가지고서 여기 의사일정 계획을 짜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했어야 잘 위원들을 보필하는 것이 됐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김진학 위원님께서 혹시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쪽 실국별 행사를 다른 국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풍토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그런 맥락에서 저쪽 행사를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병두 위원님 또 김진학 위원님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삼아서 저쪽 행정부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떤 예를 들어 도청하면 말이지요. 도지사님이 주관을 하든가 아니면 부지사님이 주관을 하든가 참모회라는 것 갖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충북 전체에 대한 방향제시에 대한 한 방향을 가기위한 회의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사무국장님은 우리의 직제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지사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의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쪽의 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 보다는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해가지고 그 방향제시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교정시켜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각 실·국대로의 하는 일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구태의연한 자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행사나 아니면 내용을 아면 자기 실·국에 가면 그것을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전부 알도록끔 해나가야만 되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얘기가 틀린 거 아니냐, 결국 그것은 실·국장님들은 다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서로 의견교환이 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결국은 따로따로 너는 너 생활 나는 나 생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우리라는 사회를 쟁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너·나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의사과장 송종학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수안보에서 테크노빌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가셔야되는데 이것이 이중이 돼서 기획관하고 의사계장하고 전부 같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도 단위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서 의사일정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기획관 얘기가 담당부서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무국장 얘기하는 거와같이 국 간에 의사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항의를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대의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각과의 계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기획관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아울러서 도의원님들이 시·군 행사 있을 때에 초청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해달라 저희도 얘기를 해서 기획관이 그날 아울러서 다 지시를 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도에서 이루어지는 큰 일은 전부 공히 알고 방향을 알아야 당연한건데 지금 아직 의회라는 사항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안 알렸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고의적이라는 말씀드린 것은 어패가 있다고 보고 과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즘에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각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던데요. 어느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거기는 도의회는 언제부터 의정보고활동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도 내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는 1월달 되면 마을을 한번 순방해볼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책자 만든 것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참여의식을 불러 일으켜주고 우리가 같이 산다는 지방화에 대한 것을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이냐 아니면 PR형식의 어떤 의정보고 활동이냐 역시 우리도 어떤 의미이든지간에 지역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스스로 불평불만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의정보고, 활동보고라든가 보고서 내용의 책자나 이것이 만들어져가지고 배포가 돼서 우리 본 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어떻게 돼 있다 라는 것을 밝혀둠이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의정보고 활동에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 개인이 선거구에 가셔서 귀향 활동하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충청북도 의회라고 하는 전체의 의회가 발주한지 4개월 남짓합니다만 금년도에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상황을 총람해서 총람식으로 백서식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지 그것 두 가지를 저는 확실히 의원 개인이 선거구에 가서 선거구민들한테 의정활동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하는 것을 개인적인 활동자료로 한다면 의원들께서 수집을 하셔야 되겠고 도의회의 전체적인 활동사항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자료라고 그럴까 의정백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일자는 3, 4개월 남짓한 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도 계획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정백서를 한번 큼직하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화를 쟁취하는 시점에서의 현재까지 우리가 경유해 나왔던 내용과 향후 우리 발전계획에 대해서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가 나와서 과연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의정백서 같은 그런 것이 나와서 배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곽동국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두 달 전부터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 사무국에 그 의정백서 정도를 만들려면 문필력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편집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래야 되지 그냥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차라리 안 만들어 놓은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저희들이 의정백서라든가 의정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100%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이 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고민 중입니다.
지금 라프하게나마 조잡하게나마 의정활동역사가 4, 5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을 라프하게 조잡하게나마 우선 우리 사무국의 인력가지고 만들어 볼 것이냐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필력도 없고 편집력도 없고 하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매달려가지고 만들었을 때 조잡한 것이 오히려 그것을 만들고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도의원이나 행정관서에서 또 도민을 위한 행정관서로서 행사일정 같은 것은 알려주시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도 위원님들께서 행사장에 나가서 자기 고향에 계신 분들이나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더 말씀하실 사항은 다음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번 협의는 이쯤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출석위원수 : 8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이광호 정진철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출석전문위원 : 4명 전문위원민귀식 허희 김영만 오병천○출석공무원 : 6명· 의회사무국
총무과장곽동국 의사과장송종학 총무계장윤성옥 자료계장우일제 의사계장김영수 의안계장김종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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