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05분)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충청북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경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영배 행정국장입니다.
전정애 복지국장입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박해운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재영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김성식 농정국장입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일택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응기 공보관입니다.
임양기 감사관입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와 7∼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북도는 지난 5월 1조 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하였고 9월에는 총 4조 원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반영과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반려 등의 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값진 성과를 거두는 데는 위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조 3,273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8,904억 원보다 7.4%인 4,3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4,348억 원, 특별회계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와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 정부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최종 정리를 위한 법정·의무적경비 정리와 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와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도민의 안전 보호와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357억 원을 융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평소 도정현안 해결 등 도민들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충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357억을 발행하고 총 18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역할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273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7,352억 원, 특별회계 5,92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8,904억 원에서 7.4%인 4,3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4,338억 원, 특별회계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4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소비세 증액분 200억 원, 세외수입 166억 원, 지방교부세 130억 원, 중앙부처의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398억 원, 보전수입등 97억 원, 지역개발기금 3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로 복구계획 금액 6,418억 원 중에 국비가 확보된 2,188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잔여금액은 ’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하게 복구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형 및 한국형 뉴딜사업입니다.
디지털·그린·산업혁신 지원 등에 9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스마트의료플랫폼 시범모델사업, 태양광·ESS 융복합 제조검증센터 구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입니다.
세 번째,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지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등입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 및 국비 대응투자사업에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오송첨복단지 분양 부지 환수, 오송바이오산단 조성사업,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5,92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2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훈련 취소 등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임시적수입 9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임시적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공공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5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외에 3건으로 각 기금별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축소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개발기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융자금 3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활기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부 사업 미시행으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금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마른 수건을 짜듯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과 44쪽의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경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369억 원이 증액된 6조 3,273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4% 증액된 5조 7,3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36% 증액된 5,921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과 45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47억 원이 증액된 5조 7,351억 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3.6% 증액된 1조 3,929억 원, 세외수입은 23.1% 증액된 884억 원, 지방교부세는 1.8% 증액된 7,234억 원, 보조금은 12.2% 증액된 3조 1,182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2.3% 증액된 4,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과 46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47억 원 증액된 5조 7,351억 원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최종 정리를 위한 법정·의무적경비와 변경 내시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32쪽까지의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17쪽,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24개 사업에 10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다음 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한 사업은 123개 사업 49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취소 및 조정 등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감액하여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고 보여지나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명확한 이유 없이 삭감되거나 향후 필요한 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6쪽,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51개 사업 1,118억 원을 편성하였고 1,0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2,0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2,0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은 13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1쪽·32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6%인 21억 원이 증가한 5,921억 원입니다.
그중 소방특별회계 1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원 증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억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특별회계의 경우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부지 내 문화재 추가 발굴 예산으로 5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추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 399억 원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20개 사업 1,373억 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월사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명시이월 120개 사업 중 36개 사업은 집행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투자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의 증감내시에 따른 분야별 사업과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사업이며 일반택시기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관해 가지고 자연학습원 운영비 내용하고 민간위탁 내용 그리고 5년간 수탁자하고 금액을 해 주시고, 아울러 40쪽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게 사용을 안 했는데 비품 구입 필요성이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명세서 43쪽인데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재단에, 출자기관에 도에서 출연한 금액들, 기관별로 그 금액 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또한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과 지출이 저조했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학 위원님.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입법담당관실 만들고서 시간선택제 4명 지금 지원 안 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이슈가 되는 상임위 1개를 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 임원단들의 조정내역들이, 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내역들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환경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현재 총 7명을 집행부에 증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7명의 내용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그다음에 속기사 9급 2명 해서 총 7명이었습니다.
여러 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의장님도 지사님 만나고 인력 증원에 협조를 요청하셨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명수를 몇 명 주겠다, 증원을 시켜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단지 7명 중에서 일부는 의회사무처도 좀 상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조금 더 시일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도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아마 11월 정기국회에 조직 인력개편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저희 것도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조직을, 방사광가속기 인력 그런 부분들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아마 그 조례가 11월 정기의회 때, 11월 정기의회 때 조례 개정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것도, 우리 환경위원회 설치 관련돼서 인력도 그때 확실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인력이 남습니까?
아직 숫자를 구체적으로 저거 한 건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구체적으로 딱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상계도,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상계할 인원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주는 만큼 의회에서도 조금 인력을 상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의원 국외여비하고 또 공무국외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편성 및 증감사유는 너무 의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포기된 건데 마치, 복구비 사용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재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겠지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 편성작업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국외여비?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에 못 가신 위원회, 사실 금년에 건설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가 갈 계획이었는데요. 내년에 전 의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가시는 걸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도에서 지출되는 예산도 국외연수 외에 다양한 출장이 있는데 다 삭감됐는데, 의회 특성상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갔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책정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연수를 하고 그걸 또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도정에 견제·감시하는 질을 높이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정액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모든 상임위가 한꺼번에 다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총액경비 한도가 있어 가지고 많이 증액은 못 시켰고요. 현재 금년보다 한 2,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다녀올 수 있도록 일단 증액은 했습니다.
증액은 했지만…
그러니까 의원 공무 국외출장이나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증액될 필요가 없는데, 기존대로 하는데 의원연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가 격년제로 갔던 것이 한꺼번에, 그렇다고 어느 상임위가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못 가든 간에?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고 예결위 심의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회 공통운영비하고 국외여비는 포괄로다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을 포괄금액 이상 증액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업 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간 조정 부분을 지금 심의 중인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도, 물론 사업 간 조정이 조금 필요는 하겠지만 크게 어떻게 조정이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제가 정책복지에서 좀…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제가 하려고 했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빠뜨린 게 있는데요.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시면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비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현재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옥천은 빠졌네요.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 건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인지 궁금한데요.
국장님, 어디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민간 시설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은에는 인우원이라고 있고 증평에는 인성실버센터, 괴산에는 진성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음성에는 꽃동네생명의집노인요양원 이렇게 내역이 8개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3억 4,100만 원이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추경 편성하실 때 추경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요.
이건 총예산, 1년 총예산에 대해서만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청주에서부터 단양까지 이렇게 죽 써 놓으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무성의한 산출근거, 산출근거도 지금 안 써 놓으셨고요. 그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여 개 이상 되는 요양원들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그리고 이미 시장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오히려 복지에서 지원해야 할 시설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아직까지 이렇게 기능보강비가 지원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데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래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연학습원에 최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이 자연학습원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공공형으로 도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운영비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들의 이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용하는 이용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해 줘야 돼요?
이 사업은 지금 3개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방도로와 자연학습원 뒤편에 있던 가족숙소들을,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개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요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8개 동을 지금 가족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이 훨씬 많아서, 최근에 또 이렇게 단체라든가 오는 것보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시설들 대부분이 운영비나 체험참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수익을 내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이전에 메르스나 다른 사태 있을 때 한 40% 정도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올해처럼 100% 이용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모든 수련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도에서 위탁한 거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걸 완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다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굳이 이걸 비품 자체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가족형 숙소를 조금 더 잘 원활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올해 다 반영하고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81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모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감액 계상을 했어요.
이게 신청한 학교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사고 설치도 불가하고 또 지역특례입학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진행이 어려워서 도내 인문계고등학교 대상으로다가…
그래서 도내 고등학교의 학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구상을 해서 도내 인문계고등학교 48개 교에 공모를 통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작했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은 그야말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로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런데 어쨌든 교육철학이 교육청과 저희 도가 수월성 교육이냐 보편적 교육이냐 이 차이점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 쪽의 어떤 보편적 교육의 정책에 조금 그러니까 반하는 수월성 교육 쪽으로다가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지급내용을, 시군별로 지급하죠, 이게?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저기 했던 내용을 좀 주셔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야말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어떤 형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만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이건 저희들이 전체 48개 교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에서 9개 교를 1억 5,000씩 공모사업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교 쪽으로 지원하려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모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출연금이 전부 다 얼마죠, 총? 장학금하고 포함해서 수탁받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인재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 반납하는 사유는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은 6억 7,000 중에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2억 2,000이고 운영비가 4억 2,000인데 운영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홍보비 이런 식으로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표기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북부나 남부 쪽에서는 자소서나 생기부 쓰려고 그러는데 학원도 없어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커버를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행감 때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남부나 북부에 일부 상담관을 배치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 지역교육 경쟁력사업이라면 남부나 북부에 진로진학상담관을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고교 교육력 향상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의면접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면접지도팀을 만들어 갖고 진행하는 걸로다 사업계획 구상을 해서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인력까지 포함한 이런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내부인력으로다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 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설명서 119쪽,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대상자가 계속 전과 동일하게는 올라오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나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근로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3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생각은 있으신 건지.
그런데 생각만큼 취업률이나 이런 자활 성공률이 지금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활사업보다 일반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좀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나중에 자활기업으로 내보내거나 사회적기업으로 내보내는 이런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본인들 조건에 의해서 나와서 예산만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좀 높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3페이지, 우리 충북민관사회복지인 연찬회가 있어요. 연찬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이렇게 보면 민관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빠듯하게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행사를 해 보시면?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뒤에 다른 행사들은 보면, 우리 도청 직원분들 이런 행사를 보면 예산이 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민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이런 연찬회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현실에 맞는 그런 연찬회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는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내는 게 있어서 거기서 또 1,6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전체예산은 2,800만 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민관이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여기 보니까 강사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오는데 좀 더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면 좋겠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21페이지네요, 21페이지. 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법무부 쪽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법무부 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쪽은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은 운영 프로그램에 관계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건지 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서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되는 곳은 두 곳이 남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통합이 다 되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어라든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업들은 주로 지금 외국인들이 도내에 규모가 6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결혼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만 명 됩니다. 그런데 국적 취득한 사람이 5,000명,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5,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혼이주민들만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한정해 두었고 또 국내에서 지내실 때 가족과의 통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적응해서 우리나라 주민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시군과 또 센터들과 항상 협의하면서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시고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한번 더 짚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사업명세서 14쪽 설명자료 149쪽,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인상이 되면서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요,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 월 6만 원이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6만 원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김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는 이번에 6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3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처우개선비 반영” 해서 월 6만 원이라고 한 것 보니까 이것만 보면, 자료만 보면 처우개선비가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월 6만 원씩 편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담당교사 2,256명을 6만 원씩 12개월 계산을 해서 지금 16억 2,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6만 원이 상향이 된 겁니다. 상향이 된 건데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이게 처우개선비가 일률적으로 된 게 아니고 24만 원에서 편차가 있는데요 이번에 6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자, 보세요.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추경에 처우개선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중앙예산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몰사업입니다. 한시적인 특별회계인데 누리과정에 관해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갈등이 많으니까 아예 국회 입법으로 해 갖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교육청에다 돈을 줘요. 그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만 도청으로 다시 전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20년도에는 처우개선비가 30만 원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는 것이요 처우개선비를 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줘야 되냐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30만 원으로 미리 됐는데 교육청에서는요 이걸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교육 저기에서 누리과정을...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유치원에 더 쓰겠다, 우리가. 왜 이 처우개선비는 복지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줘야지 왜 여기 누리과정에다가 처우개선비를 해 갖고 교육재정에서 전출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전국적으로 동일한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주겠다 안 주겠다 하면서 안 돼 갖고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번에…
이상정 부위원장님.
자료가 안 와서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한 사안인데요, 설명서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안 왔는데 일단은 이 내용 가지고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79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급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감액 예산인 거죠?
헌법 이념과 가치 실현을 이루고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의 재정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농산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꼭 감액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코로나로 학교를 안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급식은,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급식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꾸러미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상반기에 잘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다가 건의하시고 청와대에 건의하시고 또 저희 도에도 요청을 하셔 갖고 1차 꾸러미지원사업을 84억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상급식비가 일부가 남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사업을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농정 파트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지원사업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 금액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추가로 한다는 의사표현은 없었던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도청으로도 예산을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 도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2차 꾸러미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협의나 요청 들어온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당초에 농정 파트 쪽에서 검토했던 시점이 수해 난 이후에 바로 검토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야채값이 폭등을 했고 수요도 그 부분을 맞출 수가, 그러니까 농산물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 부분의 추가 추진이 지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로 잠정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반납하는 179억이 학부모 부담만큼 그만큼 가정에서 식비부담이 된 거고 또 거기에 공급하기로 했던 지역 농산물은 그만큼 공급이 안 된 거잖아요?
전체적인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봐지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보조설명에 5차 연기된 부분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학교가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5차 연기까지만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마 연말에 가서는 추가적으로다가 또 집행잔액이 좀 더 발생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급식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야는 무상급식의 문제잖아요.
급식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도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만큼은 아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농정 파트에서 이 부분을 담당,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농정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농정 파트 실지 주관 부서에서 하는 사례들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육여건에서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정책, 교육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맡겨 주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더 면밀하게 앞으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담당이 전체 다른 시도들의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다 해서 22억이 이렇게 반납되는 걸로 돼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설명서 214쪽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2억을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거의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다 보니까 감염의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직원들도 간호직들이 많아서 전부 거의 보건소의 코로나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사업비를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정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사업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산을 전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 운영이라든가 단체프로그램, 그리고 또 센터도 휴관이 됐었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요,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인데 여기 3,700만 원 예산이 전액 다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성입니다.
이게 보니까 10·11·12, 3개월치 인건비인데.
수당 부분이 일부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호봉제라든지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사업예산을 내려주면 그중에 몇 %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전혀… 휴관조치, 학교들도 전혀 안 됐고 그러기 때문에 없는 걸로 됐고요.
예를 들어 다른 용도…
그러면 하여간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수당을 주려고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5쪽에요, 청소년 예술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취소된 걸로 나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취소할 겁니까?
이 청소년 예술제는 도비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과 후원금을 합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제가 예총에서 주관하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저희가 진행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연합회에서 보통 진행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 휴관이라든지 청소년들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다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아마 진행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일반인들이야 일이 년 정도 상황에 따라서 중단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청년기, 청소년기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2년간 거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의 어떤 청소년기는 정말 황폐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여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또 관객들을 입장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주로 여기 예술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훈련을 하고… 아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런 학교 자체가 지금 대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건 오히려 ‘어떤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경에 돈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는 제가 희망사항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꼭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이건 답변을 조금 전에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서, 사회복무제도라는 게 군복무 대체사업 이건가요?
설명자료 108쪽.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사회복무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인원이 처음에 당초에 내시가 될 때 인원이 과다내시가 되었고 이게 마지막에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19년도에, 작년도에 19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그냥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어차피 군복무 대체요원이기 때문에 군복무의 연장… 아니,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몇 가지를 이렇게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됐던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료정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금 설명자료 181쪽에 보니까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봉 체계로 봤을 때 2억에서 한 1억 7,600 이 정도 올라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의사연봉 가능합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정도 연봉으로는 인원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에 사실은 의사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파견형식으로 충북대학으로부터 파견받는 것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종합병원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의료인력이 빠지는 데는 아예 과가 잠정적으로 쉬더라고요?
이 부분과 또 연계해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결국은 흑자를 내면 좋겠지만 우리 도민의 의료 안정을 위해서 흑자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주의료원이 승인받을 때 산부인과 개설하기로 했죠, 분만산부인과?
분만실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료장비나 출산을 안 받는 것뿐이죠.
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올해 임산부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게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에서 충북에서 예산 세운 게 1만 1,854명인데 3,557명이 감소한 거로 해서 농정 파트에서 지금 예산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로 봤을 때 거의 한 30% 가까운 임산부들이 감소한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인구소멸지역에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어쨌든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지금 지역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일례로 충주 같은 경우도 세 군데밖에 없는데 공공의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니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이건 성립전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보건장학제도 운영을 하는데 이걸 성립전으로 썼어요, “장학생 선발”해서. 183쪽이요.
이거 왜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금 의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계속 의사 모집을 하고 있고 또 원장님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의사를 모집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방으로 의사들이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의과대학 6년을 가지고 다 우리 도에서 수업료 대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든지.
이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단양 같은 데 의료원 설립해 놓으면은 거기 의사 가겠습니까, 충주·청주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중보건장학제도라도 해서 장학금 받는 기간만큼을 우리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많이 충원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차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려 보내 주는 대로, 내시되는 대로, 교부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사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육청과 비교 분석을 해서 계속 공문 보내고 해서 협조요청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책이.
항시 내려오는 게 이래요.
그러면 아이들 누가 낳겠습니까?
유치원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기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지금 공공주택 어린이집은 무조건 국공립화시키는 건가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또 공론화를 시켜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대안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지 그냥 땜빵식 예산이 돼서 이것만 그냥 집행하고 넘기는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담배에 부여되는 소방특교가, 소특이 이쪽에서 나오죠? 얼마나 넘어오죠?
안전분야하고 소방분야 해서 대략적으로 한 2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금연에 대한 지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애연가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 도청에 흡연실이 냉난방이 되는 시설이 꼭 구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약속하셨는데요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도 치매안심센터 이게 사실은 22억 4,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몰라서, 국장님도 사실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출, 적어도 추경의 산출근거는 반드시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찾기도 힘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자료 요청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개선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책복지위원회 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쓸 때에 당초하고 추경을 구분을 지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자료가 꼭 한 페이지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설명자료는 다음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누리과정 운영 관련해 갖고요 학교자치과에서, 교육청에서 변경내시 온 공문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교육청 예산은 4월에 이미 6만 원 증액분을 반영을 했는데 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7월 30일 날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미 그 예산이 반영돼서 4월 달에 증액이 됐는데 도에서는 중간에 추경이 있었는데 왜 지금 11월 달 와서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시죠. 실장님?
예, 균형발전 요소도 보고 지역의 특수 소요도 봐서 교부되는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7개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보니까 영동은 19억이에요. 증평은 35억이에요.
이거 현격하게 영동 지원이 낮은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 시군 간 형평성을 배분할 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시군 간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의 어떤 신청여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구비율로 한다면 증평하고, 증평도 저발전지역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할 때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별 징수액, 인구수,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게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지적과 욕구가 많으셔서 저도, 이런 연구와 검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도내 여러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수준을 나타내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사실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든지 시책들이라든지 예산배분에 있어서 그런 일종의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연도별 지원금액이 2019년도에 1억인데 2020년도에는 2억으로 올랐어요. 배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을 더 추경에 넣었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아주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100% 거의 줄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직원들의 절반이 퇴사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내년에 자연학습원이 유지되고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1억을 더 확보한 것이고 다시 지금 연말에 와서 운영비 보조와 인건비 부분 일부를 다시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자료가 와 가지고 짧게 핵심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료는 빨리 왔네요.
학교급식 담당부서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산부서나 기획 쪽에서 이렇게, 교육 쪽에서 맡고 있는 데는 광역시도만 있고요. 대부분의 전국에 농도라고 하는 농도에서는 다 농정파트에서, 생산부서에서 맡고 있거든요 경북만 제외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보셔 가지고요. 실제로 이게 집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급식 문제를 지역농산물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정파트에서 만일 이 부분을 맡고 있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학생 꾸러미사업을 잘했듯이 추가적으로 2차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농정파트에서 학교급식 맡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성가족정책관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지금 16개 사업 중에 7개나 되는데 전액 반납을 한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양성평등기금의 올해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예상했는데 한 1억 1,000 정도 들여서 올해 사업을 대단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올해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이 대부분 대면사업이라든지 가가호호 찾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고 그다음에 접촉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에 관한 논의들도 하고 가능한 부분들은 바꿔보실 수 있도록 많이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후에 여성재단을 통해서 단체들에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보급 이런 걸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특히나 더 어려웠습니다. 요새는 교육들을 많이 해서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도 줌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벌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이 부분에서 집행에, 그러니까 과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비대면으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본래의 기금사업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다는데…
당연히 위원님들이 기존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것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아주 큰 사건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조정도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도 내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재원들이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선순위 위주로 조금 정리한 부분을 크게 헤아려 주셔서 이번 추경 심의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정보통신과요. 이게 좀 궁금해서 요청드리는데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오래 서류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아울러 가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있는데 이게 과목변경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과목변경 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구축이 있는데 그게 분리발주가 됐어요, 허브구축의 소프트웨어하고.
그래서 그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사업명세서 152쪽, 설명자료 99쪽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포석 조명희 문학전집 발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100% 인상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문학전집 발간 요청에 저희 도비를 거의 3,000만 원 정도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자부담을 1,000만 원 하시라고 그러면서 2,000만 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추가 발간을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고 조명희 문학전집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1,000만 원을 예전에 요구하신 대로 들어드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1,000만 원 할 때는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행사비나 민간 지원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감액이 능사인가 싶어요.
그만큼 감액해서, 대다수 다 감액예산인데요 그만큼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보면요 좀 뭔가 창의적으로, 어차피 경제도 어렵다, 단체도 어렵다, 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매몰되어 있는데 뭔가 창의적으로 사업전환이나 이런 것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렇게 다 그냥… 아, 이런 식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 예산 또 똑같이 세울 겁니까? 내년에 코로나 어떻게 될 줄 알고.
자, 비대면산업, 비대면문화가 지금 쟁점인데 우리 문화관광국 비대면문화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럴 때,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베란다 콘서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베란다 콘서트라고?
정확히 베란다 콘서트는 아직 제가…
우리 문화예술인들 다 힘들다고 하시죠?
자,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의 활로를 위해서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베란다 콘서트요 소비자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에서 같이 음악회를 하는 거거든요.
자, 베란다 콘서트는요 좀 날이 선선할 때 직접 창문을 열고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을 집단적으로 모여서 관람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듣는 거예요.
소비자도 그렇고요, 예술인도 그렇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문화관광국, 제가 볼 때요 관광 점점 어려워지죠, 국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뭐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는 못 담았고요 저번 추경에 좀 필요한 사업들은 담았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인데요. 문화관광축제 지원, 이거 감액했죠?
문화관광축제 지원계획 확정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게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게 음성 품바축제입니다.
당초 기금이 한 1억 8,000 정도 내시나 그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음성군에서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어치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옆에 149페이지 사업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성, 필요성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도 우수축제 홍보 강화로 충북관광 조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예요. 그리고 예산은 감액이고요.
활력 제고한다더니 예산은 깎아 놓고 이게 필요성이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하고 설명하고 맞아요?
제가 이거를 담당 부서랑, 이게 예전에 판에 박힌 어떤 그런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필요성이든 사업개요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하자,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 좀 하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이 필요성이나 그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전액 도비에서 3,000만 원만 감액했습니다.
아마 사업이 원활치 않으니까 감액한 건데 나머지 잔액의 용도는 뭔가요?
사실은 전담여행사를 상반기에 저희들이 충북관광 홍보를 위해서 5개 여행사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다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들이 일체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 원은 10월, 11월, 12월 동안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거로다 해서 전번 저희들 예산 작업할 때, 8월 달 작업할 때 이때만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우선은 이번에 3,000만 원만 감하고 2,000만 원은 써 볼 계획으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진짜 어렵죠. 어려운데다가 사업할 수 없으니 감액하는 것들이 이게 또 능사냐.
그러면 여행사하고 같이 충북의 관광지 진짜 찾아서 어디 한번 찾아보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국내관광이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테니 충북의 관광지를 어떻게 포장할 거냐,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여행사하고 같이 이런 것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팸투어를 다른 데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 내 여행사하고 같이 해서 우리 충북지역 내 관광지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좀 하면 뭐든지 사업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의 심리적인 그런 위로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예산을 저희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삭감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삭감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액 예산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게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감액은 불가피할 경우에 하는 거죠.
정말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당초예산, 11월 달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당초예산 또 똑같이 올라올 겁니까? 사업 똑같이 올라올 거죠?
사업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머지 시간이라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요, 사업에 변화가 느껴지지 못하면 이 예산 그대로 또 삭감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숨겨진 관광지, 이런 코로나 위기일수록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 때는 좀 더 달라진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청남대 얘기하면 다들 긴장하시는데 그거 아니니까요.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그래도 뭐 큰돈은 아니지만 약간 증액해서, 그래 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토털 해도.
대민활동비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요 청남대 운영관리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어요.
그 대민활동비는 우리 6급 이하 직원들한테 1인당 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5만 원씩 그렇게 추가계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은 그럼 지급하려는 거고…
대민활동하는 데에 주는 거니까 대민활동비인데, 어쨌든 제가 아직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갔는데요, 어쨌든 감은 오니까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 1차적으로 마치고 이따 또 다시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위원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참 거기 예산이 할 게 없죠?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저희가 행사성 어떤 경비가 한 246개 정도가, 금년에 행사성 경비 사업들이 개수로만 한 246개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는 추진을 했는데 그럼 152개 정도 사업은, 한 85% 수준은 추진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했고요.
지금 현재 취소가 확정된 게 감액되면서, 이번하고 저번 추경 감액되는 게 56개 사업 정도가 되면서 한 14% 정도 점유를 했고요.
나머지 한 38개 사업 정도, 2%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15% 정도 올해 금년도 사업은 안타깝게도 거의 취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20건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을 자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행이나 국민들의 휴양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로 나가고 이런 식의 여행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준비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 언론보도도 한번 났지만 우리 충북에 안 알려진 관광지를 전문가들하고 해서 많이 발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를 더 해서 전국에 알려져야지 나름대로 그 숨겨진 관광지가 알려지면서 도민들이 찾아가시고 타 시도에서도 오실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지금 관광사업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런 정책적인, 아니면 그런 걸 발굴하는 기회로 삼자 그렇게 우리 관광과하고는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에 또 가장 미비한 부분이 숙박시설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나요?
저도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지금 결국은 경관이 아름다운 이 충북 지역을 계속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알리지를 못한다고요, 알리지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관광항공과광 이승기입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 숨은 관광지를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래도 숨은 관광지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리에 지금 계속 다녀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는 그래도 종교 성지순례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성지순례 예산 이런 정도로 해서 좀 다양한 내년도 새로운 예산들을 많이 담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발 빠르게 급변하는 여행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많은 인원들이 국외로 못 나가면서 충북을 찾을 수 있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도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20억인가요, 우리가?
일례로 선사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한 토지를 사 놓고서 한 20년 이상 방치돼 있어서 풀밭으로 있다가 일부 예산 받아 가지고 작년에 흙 메꾸기 조금 했어요. 그러고 또 그만이에요, 관리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정 취소를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가 문화재 보수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진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초안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다니셔야지 뭐가 얘기가 돼요. 전체 전수조사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과 설명자료 166쪽, 167쪽인데요, 국장님.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인데요.
괴산군 수옥정관광지 및 연풍새재옛길 이 사업이 3억 2,000만 원이죠. 그렇죠?
설명자료 166쪽에 보면 3억 2,000만 원에서 이번에 기금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8,000만 원 이거는 괴산에서 했을 테고요. 그래서 1억 6,000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보신 게 거기 괄호로 제목에 “경상”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걸 총사업비는 둘을 거기에 더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3억 2,000은 경상사업비로 사업에 선정돼서 공모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은 자본보조 성격으로 쓰도록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는 괴산군 ‘연풍, 바람 따라 신나는 숲 여행’사업입니다, 2개가.
그런데 예산만…
제목도 똑같고 거의 내용이 똑같고 뒤에 가서 경상보조만 해 놔서.
다음번에는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오늘 얘기하는데 산출근거,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 빠졌습니다. 다음부터 그거 꼭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개 국제공항 노선 홍보물 제작 예산이 5,98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72쪽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선이 거의 셧다운이 돼서 청주공항이 국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정기노선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 홍보비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서 오히려 언론사의 배너광고로 하시는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국제선이나 그런 게 조금 정상화되고 그러면 홍보방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들의 타격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이벤트 업계 이분들은 거의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사업을 못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감액을 하시면서 그런 이벤트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우리가 대면으로보다는, 대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함께 기획을 하셔도 되거든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만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감액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0%만이라도 증액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셨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사실 이벤트 업계에서 건의사항도 저희한테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특별 지원대상에서 조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자영업자로 국가에서 전체 코로나19로 피해 본 업종에 자영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어떤 것들은 지원이 더 있었는데 이벤트 업계까지는 저희가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업종들 지원할 계기가 생기면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6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있습니다. 800만 원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600만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놀라는 게요 제가 올해 교육을 다섯 번을 받았는데요 다 원격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적어도 충청북도에서 이거 원격교육 시도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전액을 감액하셔야 됐었나요?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역량강화 교육인데.
어떻게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 책자에 있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꼭 교육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워크숍에 적어도 수십 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쌍방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워크숍을 통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의견 듣고 또 주최 측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시도조차 해 보지 않으시고 겨우 몇백만 원 되는 예산을 그냥 감액해서 무조건 가져오시면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예산이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핑계 대고 무조건 다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미 민간들도 조그만 소규모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광역단체가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다 감액을 해서 가져오시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거기를 보면 제천 월악산가요제는 무대설치비가 없어요. 속리산 단풍가요제 지원에는 무대설치비가 있고 다른 데도 원래 다 무대설치비가 있는데 이거는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가요제 같은 경우 사실 이거 산출근거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무대설치비는 아마 보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이어서 드릴게요, 이숙애 위원님 의견에.
혹시 이번에 도내에 이벤트 업계나 문화예술 업계 쪽에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행사 관련 기획안이라도 받아본 게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도에서 혹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안을 제안을 해 봐라라고 한 게 있나요?
행사 취소만 계속하고 이런 것만 다 감액을 하고 했지 그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도의 어떤 문화예술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꾸로 제안을 해 달라고 한 것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걸 한 게?
예전에 한번…
예전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1년이에요. 내년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쯤에는 이 예산안에, 추경 예산안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이벤트 업계가 이번에 제외가 됐죠, 지원하는 거. 제외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이게 이벤트 업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별로 거기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추가 플러스알파 지원하는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그거는 어떤 보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은 그 업주분들이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몇 달 전서부터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로 하고 몇 달 전부터 고용을 하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취소를 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분들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업주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몇 프로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행사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뭐 이거 죽어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역 업체들은 다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하지를 않고 계신다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외부의 큰 회사들은 이 행사 취소가 돼도 그런 데는 관계가 없어요, 큰 회사들은.
왜? 다른 콘텐츠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최소 50% 이상은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을 좀 만든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한 10%라도 20%라도 보전할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지 그냥 없애버리면,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급료 받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좀 변명 같지마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되도록 온라인이나 어떤 그런 비대면 접촉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금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미완성이 되더라도 비대면이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 지침은, 도의 지침은 무조건 다 행사를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삭감하고 그만 하라, 아니면 진짜 그만 하신다는 것도 올해 어렵다 그러는 것도 저희가 권유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85% 정도는 그래도 올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15% 정도를 못한 걸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작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 계시는 업체에서 아마 계속 하실 것 같고요. 수의계약 상한선이나 그런 게 넘는 경우는 사실은 공모를 거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많이 건의사항 그런 게 들어오고 그래서 지역업체가 이런 공모하고 그럴 때 가점을 준다든가,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그러면. 그런 혜택은 인센티브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내년에 어떤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전혀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로 내년에 또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관광 활성화라든지 행사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 또는 제안을 좀 거꾸로 좀 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채택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얼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많은 타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작업을 좀 해 왔고요.
사실 아직 발표는 못했지만 내년에 비대면으로 하는 공연이나 그런 어떤 콘텐츠가 많이 나올 건데 그 콘텐츠를 한군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북만의 충북의 어떤 네이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도 지금 초안으로는 저희가 잡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게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걸로, 단발적으로 사장되지 않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그런 비대면사업 예산들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마스크 착용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3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인데요. 과목이, 계정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자산취득비 물품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변경이 됐는데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하고 물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세운 과목에서 계약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러면 애당초 도에서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 과목을 잘못 설정한 건가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어떤 기준이 바뀌면서 변경이 된 건가요?
아무나 답변하세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올렸었는데요, 조달청에서 물품계약과정 할 때 일반용역이 계약방법이 변경되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과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 충청북도도 사업대상에 포함이 돼서 예산편성을 도 거는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경에 도비부담금 17% 6억은 도 행정통신실에 구축하는 것만의 예산이죠?
그러니까 옥천군이나 음성군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닌 도 자체사업 예산만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아직 사업 시행은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스템 구축분으로다가 소프트웨어 개발분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분은 발주가 됐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별도로다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별도발주하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과장님 답변한 거는 그 앞장에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허브 구축. 그렇죠?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도 분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빅데이터 허브구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71페이지∼72페이지 보듯이 빅데이터 허브 구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뒷장에 72페이지에 빅데이터 허브구축은 똑같이 전산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그렇잖아요? 여기는 분리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도 소프트웨어하고 분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대로라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네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님! 답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를 자산취득비로 봤다가 그 부분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전산개발비로다가 이번에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만 분리해서 했다는 거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데, 61페이지에.
추경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포기를 한 사업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라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개입을 한 건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96개 단체의 134개 사업에서 전액 이렇게 단체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몇 개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134개 중에서?
21개 사업입니다, 예.
그럼 21개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차례 독려했고 혹시라도 다른 분야라도 사업을 하든지 비대면이라든지 해서 독려를 해서 나름대로 할 만큼 했고 단체에서 사업 수행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포기라 그럴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 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 이거죠?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21개 사업 말고도 더 진행이 어려운데 그냥 민간단체에서 오히려 예산을 받아 놨기 때문에, 따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 싫어서 실제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고 사업이 부진하고 하면서도 좀 억지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많은 행사 부분들이 삭감이 됐지만 도에서 일정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삭감이 들어온 거지만 민간단체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포기하든가.
그런데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1개 사업처럼, 그런데 예산을 받아 놨으니까 코로나19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진행하는 것은 또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반납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반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지적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뭐 자를 것도 없고 그나마 자르면 일 더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 각 상임위에서도 거의 예산을 다 반영시켜 주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역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일괄되게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일을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
물론 처음 이런 현상을 겪다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설왕설래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은 적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으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문체국에 전반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를 다른 상임위로 오니까 이런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이번에 문체국에서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 반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과만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이번 추경에 한 13건을 저희가 일단은 반납하는 거로, 감액 반납하는 거로 통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100원 이상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대략 그 정도 예산을 어떤 이 사람들한테 다른 지원정책 그런 걸 미리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경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원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관광예산 인센티브 예산을 좀 삭감해서 여행업계에 지원하느라고 해서 예산을…
문화예술 관련해서 여쭙는 겁니다.
5분자유발언 때 일단은 개최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문화예산을 각종 문화예술 종사자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위원님께서의 질의요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큰 항목만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총 45억 정도 이렇게 미술품 설치하는 데 지원을 했고요.
미술작품 구입비로다 한 9,000만 원 정도, 52점 정도 별도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으로 한 150명 정도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연극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을 37개 단체에 4억 5,000 정도 지원을 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돼서 예술인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안에, 예산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개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했던 취지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장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사실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취미활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한테 특별히 그분들한테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중에?
이 문화예술인들만 특정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이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문체국 상임위에 있으면서, 행문위 있으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청주권과 비청주권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예산 이거 개선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능하면 비청주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
그때 당시에 보통 72%, 76%, 금액으로는 76%까지 청주권에 다 집중돼 있었는데 그거 개선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거 쿼터제까지 시행해 달라고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올해 문화재단 관련 예산 집행내역 보니까 전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것도 못했더라고요. 목표 달성을 못했더라고요. 아시죠?
그리고 계속 저희가 그거는 지키도록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하고 끝내요?
아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구축의 보충질의입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할 때 그 시스템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거죠, 소프트웨어가?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걸 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경찰청, 소방본부, 저희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축하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저기 할 때 그러면은 살 때 시스템을 여기 보니까 자산으로 봅니까, 그냥 경비 내용으로 봅니까 이게?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걸 구입한다는 거는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게 자산이 아니면은 경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런데 여기 연구개발비로 하면 이거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했더라도, 이건 개발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72쪽하고 71쪽하고 우리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구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분리발주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가지고. 5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그랬을 때도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사는 거하고 이것도 그냥 사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장 이렇게, 저희가 물론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플랫폼이나 허브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으면 고용을 해 가지고 또는 채용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내용하고 지금 좀 상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시급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 블록체인 누가 담당하시죠?
정보통신과의 송찬엽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블록체인 기반해서 유통이력 관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력관리 뒤에 데이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블록체인센터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확실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센터장이 바뀌었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꼭 써먹어야 될 그런 기반 구축이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정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한 거 한 가지…
행정국장님!
이게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저희는 결정적인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도 학교급식 담당부서 현황 자료 혹시 좀 보고 계시나요? 제가 좀 보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공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핵심 사안인데, 오전에 청년정책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 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전연 없어요.
그냥 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사업을, 학교급식을 어떻게 무상급식의 목적에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집행력이 없거든요.
그런 집행력은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 농도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다 농업분야에서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기획관리실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업무분장할 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광역시는 교육부서가 더 많이 있는데 일반 도에는 상당수가 보니까 농정부서에 있는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획관리실이나 농정국하고도 상의해 보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번 조직개편할 때 사무분장에 한번 참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좀 전에 박우양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조달청에서 물품계약 과정에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용역계약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어디 계시죠?
계약 의뢰는 저희가 6월 달에 했는데요. 그때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도급이, 계약이…
그리고 이게 플랫폼 기반구축인데 이게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거는 공사죠, 과장님. 이게 공사죠.
이번 구입건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8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비용을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그 건에 대한 과목이 용역으로 해 갖고 변경이 됐다, 자기네들 실수로 해서 용역으로.
아, 그럼 조달청에서 지금 용역으로, 조달청의 실수로 용역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회계과에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근거 절차나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중에서, 뒤페이지로 가시면 그중에서 여기 세우는… 어디 있어, 여기?
(자료 확인)
그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구축비용이고 그것만 떼어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이 서류는 파악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달청과 저희와의…
그거는 그 정도로 짚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41쪽에 보면 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혀 취소가 안 되고 그냥 10월 7일 날 행사를 추진하셨습니까?
3,000여 명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국장님. 10월 7일 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취소돼서 올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그러면 삭감을 안 하고 200만 원을 증액했냐, 이게 의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번에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잘 지적하신 건데 이거는 문체부에서…
다음 주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데요.
그리고 200만 원 증액된 거는 문체부에서 시도별로다가 200만 원씩 더 증액하라고 돈을 예산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그거를 못해서 그냥 “여입시켜야 된다. 안 한다” 얘기했더니 문체부에서는 “일단은 다 200만 원씩 받고 그거를 포함시켰다가 내년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 반납을 해라. 충청북도만 미리 반납은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200만 원을 증액했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 반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그래서 이…
추경에 관한 것만 올려 놓으시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점이 안 맞아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된 사업을?
마치 하신 것처럼 1억 200을…
설명서에는 그 설명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스박람회 온라인 부스 설치 1,500만 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이승기 과장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도 보면 청주공항 인바운드 인센티브하고 홍보물이 다 감액됐잖아요.
사실 수요가 없으니까 감액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상북부, 경기 남부권 이 수요자들을 어차피 국내선이라도 청주공항에 유치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좋은 추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요 이벤트 업체도 그렇고 이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에서 뭔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좋은 추억이 계기가 돼서 지속적으로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기 과장님 늘 열심이신데 조금 한번 더 적극적으로 사업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청원경찰 관련한 예산이 딱 3개 있어요.
3개 다 감액됐는데 사실은 체육대회 운영비지원하고 직무교육도 있고요.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운영비 감액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직무교육도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감액했는데 자, 그것까지도 넓게 보겠습니다.
여기 피복비가 있어요, 유니폼 구입비. 굳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른 피복비로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기…
거기 사무실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또 사무실 이왕 주시는 거 좀 넓은 데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또 다른 용도가 있어서 한쪽 구석으로 해 주셨다고 해도 일단 십분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주셨으면요 집기도 좀 주십시오.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고받기로 지금 저희 규정상 쉽지 않은 거로 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상황을 알고 있고요 가급적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기조차도 없어 가지고 정수기도 뭐해서 물 사다 드셔라 이렇게까지 하신다는데 그런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여…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에 속개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처럼만에 친정을 상대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설명자료 79쪽.
산업육성과 소관 사업인데요.
저는 또 이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우여곡절이 꽤 있었죠. 그렇죠?
2009년부터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산경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살린 적도 많고 그런 경우가 여러 해 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게 일몰제로 끝났는지 알았더니 다시 부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단양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지사님이 ’20년, ’21년, ’22년 3년간 다시 이 사업을, 이제 금액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하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2년 남았어요. 2년 있으면 완전히 일몰제가 될 텐데 이 사업이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석회석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십수년간 발전방향에 대해서 누차 협의하고 했을 텐데 이제 일몰을 2년 앞두고 이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이거?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 북부권 석회석신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양 석회석 신소재연구소 지원했던 거는 차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석회석특구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돼 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석회석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당초 쓰임새가 건축재나 시멘트 제조 또 비료, 토양개량제 이런 기초적인 거에만 사용이 돼 왔다가 지금 정부의, 산업부의 신뉴딜정책이라든가 뉴딜산업에 의해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석회석이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거기에 시멘트 경화제로도 들어가고 철공에 저융점 슬래그 형성하는 재료로도 들어가고 의료용 캡슐기재, 심지어 화장품 연마제까지 또 식품첨가제까지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당장 산업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줘서 그런 마중물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2년 지나면은 이 사업은 이제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상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양군에서 이 정도 사업은 용역을 줘야지, 이거를 추경에 도비를 매칭해서 1억짜리 용역을 주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석회석 생산량이 전국에서 단양·제천 그쪽이 3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면 그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도화사업이 될 것이고 또 북부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계상한 거니까 좀 너그러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설명서 71쪽인데, 이게 보니까 한국과학기술혁신원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나 보죠? 그렇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산경위원하시면서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바뀌게 된 사항이 보면 지식에 대한 산업 진흥보다도 지금 혁신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춰서 기관 명칭까지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명세서 2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요, 이 행사를 이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지금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하는 행사고요. 전국적으로 사오 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1만 명으로 줄여 가지고 하는 행사고 저희들은 3,0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700명 정도로 줄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았더니 인원은 줄었는데 대회 참가비가 8,000만 원이었을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700명으로 줄었는데 참가비가 1,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당초예산이 8,800이고 금회 6,600으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준 걸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정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사비만…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비, 대회참가비, 홍보·교통·숙박비로 해 보면은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4,200만 원이었는데 충북농산물홍보전시관에 전시설치관을 2,200만 원 했고 체육행사복을 200벌로 해 가지고 2,000 해서 4,200만 원이었는데, 행사 운영비만 거기에 3,700이 돼 가지고 한 4,000 정도 줄었어요. 아, 5,000 정도.
이유는 충북농산물홍보전시관이 사람이 많이 가든 안 가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2,200이었는데 좀 줄여 가지고, LED를 줄여 가지고 1,800으로 했어요, 그것만.
그래서 좀 줄인 거고.
그다음에 체육복은 한 2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200명이라는 가는 사람들 다 못 주고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줄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줄면 200벌에서 반이 줄어야, 3분의 1이 줄여야 되는데 실제 700명이 190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행사비가 원래 당초에는 3,000명 거를 체육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 200벌 정도를 당초예산에 쓴 겁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4,200에서 3,700으로 줄인 상태이고.
또 대회참가비를 보겠습니다.
대회참가비는 저희들이 1,000명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참가비를. 그런데 이번에는 711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710만 원 세웠는데 당초에 한 사람당 1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명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어서 좀 줄었고.
또 대회 참가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준비가 있습니다. 방역물품이나 이런 게 한 480만 원, 5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회 참가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세 번째로는 홍보·교통·숙박비가 3,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 하면 충북농산물 구입비를 1,100만 원이었던 거를 아주 줄여 가지고 400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기 때문에 300만 원 그거 유지시켰고, 결국은 3,000명에서 700명으로 준 게 고정비가 있어서 그렇게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은 줄었더라도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아유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홍보비나 이런 게 과다하지 않나.
끝으로 경자청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충북형 뉴딜사업인데 부서가 투자유치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수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이 신규사업은, 지금 올라온 거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사실은 올해 UAM대전도 본예산에 태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취소를 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어떤 충북의 UAM 관련된 기반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연구센터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이전에라도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세서 259쪽입니다. 설명자료 223쪽인데 여기 보니까 향기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조향산업의 기반이 거의 없는데 마침 충북에 조향산업, 우리나라 그 기반이 없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조향산업 맨 꼭대기의 기술기반이 있는 기업이 충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하고 또 대학하고 해서 조향산업을 충북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한번 키워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경제기업과?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될 때에 사업이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나요?
협의매각에 동의하겠다, 동의서 인감 첨부해서 사업부지 내의 접수 서류에 서류가 들어오는 곳에 가점을 줘서 그러면 일단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몇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이 사업만 해도 170억이 넘는데 부지매입을 못하고 해서 공사기일이 늦어지고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환경 개선을 하다 보니까 거의 옛날에 이런 지역들이 지가가 셉니다.
그래서 이게 상인들 간에도 충돌이 생기는 부분들이 그 주변의 상인들 중에 소수의 상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 뭐 이런 거로 또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
국비 뭐 우리 기금 내려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의 위치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너무 미흡해요, 현장을 가 보면.
‘야, 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직자들 재산 같으면 저기다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생겨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해 달라고 하는 쪽이 있고 하지 말자고 하는 쪽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에서 선정할 때에는 11개 시군에 형평성을 두지 말고 이 협의매각동의서가 들어오는 부분에 가점 비율을 많이 높인다면 사업 수행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매수동의서가 붙어서 이런 게 고려돼서 평가기준에 담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다 내려왔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줄여버리면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예산이 우리 도로 다 이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만…
규모가 얼마 줄었는지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에 많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균특 이양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실·과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아마 신청규모에 준해서 그렇게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 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을 늘리면 한쪽이 줄어드니까 자꾸만 이쪽만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자세하게 관심을 두시고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지역의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29페이지는 뭐고 30페이지는 뭡니까, 사업설명서?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27페이지 그리고 29페이지 또 30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7페이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1차 발행분이 있고 2차 발행분이 있고요, 29페이지는 3차 발행분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는 4차하고 5차인데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차수에 따라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나눠서 했다라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상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해외 잠재투자가 초청 3인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올렸어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경비…
국내 지사장들이 오면은 여기서 차로 이동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해외 투자유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이 됩니다.
우선 해외에서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사업 사장, 사장단들이 저희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항공료까지 진성투자가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공료는 거의 안 나가고요, 대부분 간담회비로 많이 나가고 현지 교통비 그러니까 도내에서 이동하는 비용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총 45회 집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다만 와 가지고 숙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해외에서 못 들어온다고 하지만 정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이 정도로 세워 놓고, 이거 주머니가 든든해야지 다니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초청하는 방법하고 해외 나가는 방법이 병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들어온 경우고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 투자가들이 의외로 많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워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부지기반을 미리 해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진천에 소재한 기반정비사업비로 5억을…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일단 부지 기반을 갖다가, 또 그것이 디지털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고 해서 이 예산만 통과가 된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이게 국비 50%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생명으로다가 그냥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민들하고 가서 대화를 해 보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시켜 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준도 그렇고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안 해 줘요.
이거 건의한 적 있어요, 농식품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하지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는 안 했는데 수시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담당국장, 농림부 담당국장이 현지에도 와서 관련 농민들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보험이 한 회사에 이렇게 가입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그냥 이렇게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도비 엄불리고 자부담하니까 전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들의 전반적인 업무가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보면은 농민들이 손실이 난다 또 흡족하지 않다 어떤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농협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 노하우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농림부 담당국장도 와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만 손실 부분은 농협도 플러스되는 쪽은 아닌 걸로 일단은 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불편한 부분, 어떻게 국비가 더 지원되든 어떤 방식이든지 도민에게 효율적인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준이,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고 하면은 일단 문제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온 것도 있지만 국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시군에 쪼개줬는데 저희들은 20%를 전 시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비가 없어요.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각 시도에 맞춰서 줄이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돈으로 해도 충분한, 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마크가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58% 정도,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58% 정도가 지금 실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도 이 돈으로 내려와도 문제는 없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부분 준 이유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 국비가 다른 데 소요되기 때문에 줄였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 소요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임산부가 우리가 전체 보면은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은 8,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8,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임산부가 다, 예를 들어서 8,0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임산부가 다 받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노출되는 걸 꺼리고 또 농산물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아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어떤 부분, 거기 자담이 좀 붙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2,000원이 붙는 어떤 그런 부분도 싫어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100% 다 받을 거라고 보는데 한 20% 정도는 흡족하게 많은 설명을 하고 본인한테 들라 그래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소요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농민들은 다 로컬푸드죠?
그리고 경매장이나 이런 데에 농약검사소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주요사업 설명자료나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우선 투자유치과 아까 안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려 그랬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저도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유치과의 역할이 요즘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국내 사장단 45회를 운영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국내 사장단뿐이 아니고 외국인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경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건 잡아놓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현실로 봐서.
그런데 또 이렇게 국내에 있는 기업 사장단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이걸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없다라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까지는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일본에 직접 가고 미국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끔 오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대리를 시켜서 저희들이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과거에는 많이 소요가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이렇게 예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뭐냐 하면은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상황이 코로나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위탁을 준 건가요, 이 사업을?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하고 민간배달앱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함께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하고 시군에서는 이거를 홍보를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배달앱 업체가 청주에, 충북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충북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충북의 어떤 어려운 경제를 좀 해 보자고 했는데 시작부터 단추가 저는 잘못 꿰어졌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외식업체가 충청북도에 대략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돼 있나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외식업중앙회, 아니 조합에 들어와서 활동할 정도 가게는 그래도, 물론 그분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나은 가게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킬 때는 정말 어려운 이제 막 창업하는 젊은이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고민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운영을 해 주면 여기 보면 수수료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배달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했었던 건 있어요, 수수료가 비싸서.
1.5%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코로나19가 막 시작이 되면서 우리 지사님, 경제부지사님 해서 요식업 회원사들하고 소상공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도와주려면 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래 “그게 뭡니까?”라고 그랬더니 배달앱을 하는데 수수료를 6% 이상씩 주고 있다, 이걸 낮출 수 방안 중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충청북도에서 배달앱을 구축해서 운영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건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앱을 구축하는 예산 또 운영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7억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그것보다는 민간배달앱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앱 운영사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요식업 회원사들하고…
그런데 지금 결국 선정된 업체는 대구업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퍼센티지만 줄었지 사실 나가는 예산은 줄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이 1.5%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가기로 그쪽이랑 협약이 돼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1.5%로 계약을 했지만 이게 또 힘이 세지면 여기도 분명히 조금씩 올릴 겁니다. 이거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그러나요? 고생은 정말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이 수수료를 또 외지에 다 줘야 되는, 그러고 또 결국에는 이 업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거 분명 수수료 외의 비용이 또 부담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광고비용이다 무슨 비용이다 그래서 별도로 또 그걸 받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이 아니고 좀 다른 사안들이 생겨 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책복지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 학교급식 무상급식 예산 179억을 감액하는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논의하다가 나왔는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안 열려 가지고 감액했다라는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학생 꾸러미로 해 가지고 84억 정도는 꾸러미사업으로 우리 충북이 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성과 있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무상급식 예산이 남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들이 전체 17개 광역시도를 다 보면은 농도라고 하는, 우리 충북이라든지 대부분 농도에서는 다 이거를 농정분야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학교급식의 원래 기본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농산물 판매·소비 이쪽에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 학교급식 예산은 농정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예산 더 남는 부분들이 이번에 만일에 179억이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가 중단돼서 추가 예산들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추가 꾸러미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학교급식 예산은 다른 시도처럼 우리 농정분야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그렇게 앞으로 검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전국에서 최초로 잘했다고 하는 게 90억 2,000만 원어치의 친환경을 공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FM이 돼 가지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친환경꾸러미사업만큼은 우리 도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교육청에서 관련되는 예산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련되는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정 부서에서는 꾸러미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정국에서 소관 부서를 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양 부서에서 효율적인 부분하고 또 기관 대 기관 또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21년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조직과 여러 가지 어려울 테고 그래서 아마 ’21년도에 그 소관 부서에서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나온다면은 농정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전체적인 그런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님.
경제통상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포상 차원에서 휴양시설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하실 거네요. 그렇죠? 계획하셨네요.
올해 안에 하실 거죠?
43쪽입니다, 설명자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2,0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거를 갖고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 분야에 있는 분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떡도 사 줄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공무원과 민간인 포함입니까, 55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휴양시설은 어디어디가 포함이 돼 있나요?
이게 집합으로 하는 사업이면 아까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를 도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별로 가족과 함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라면 그건 좀 어려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성공에 어떤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상대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조합하고 배달앱 운영하는 업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저도 친정이라서 질의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그냥 설명만 이렇게…
세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에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어디에 주는 거예요?
70쪽에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장비구입건이 있는데 기업연구동을 증축하고 공동연구실 장비구입이 9억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어떤 장비를 넣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SB플라자에 저희들이 당초 30억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시설 기반조성사업으로.
그런데 행안부에서 10억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시설사업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10억을 그냥 반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다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10억 기반시설사업비를 갖다가 SB플라자에 들어와 있는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갖다가 반영을 해 보자 해서.
그랬더니 그런 시설사업보다는 장비가 우선이다. 실증하고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 달라. 그리고 장비를 사려면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조성사업비 1억하고 장비구입비 9억을 별도로 다시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질적인 그런 회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FTA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FTA기금 자금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에 따라서 몇 년도에 밤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걸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얼마 얼마를 보전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쓰는 거지, FTA기금을 요청해서 쓰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 본 거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하지 않고 이거 그냥 줄 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농정분야에 FTA 자금을 잘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 좀 가볍게 여쭤보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품둘레길 그거 추진과정, 지금 용역비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암산 명품둘레길 이것은 지금 교통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 추진 중이고요.
이것은 추진협의체 구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라든지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고, 지금은 일방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흥덕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2022년 6월 30일 날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또 충북도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 사업을.
그 사업이 왜, 그런 배경이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조성이 돼 있는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먼저 강구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거나 이랬을 때 추가적인 사업이 구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거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사업의 적정성의 부분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 통행 중인 명품둘레길을 한 차선 정도는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보도나 자전거길을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더, 코로나 시대에도 상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숲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어떠한 여가를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뜻을 제가 절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그 사업이 과연 거기에 어울리겠느냐.
지금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빈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자, 일방통행을 만들어서요 한쪽 노선을 한다고 하는데, 뭐 데크길도 조성하실 거죠?
밑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흔쾌히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전망대 조성하고요 오히려 그 정상에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우암산둘레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정말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등산하는 그런 꼴인데 그 사업을 어쨌든 용역을 한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조성된 것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더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쪽하고 22쪽에 보면 안전관리 합동연찬회, 위기 시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 연찬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북이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합동연찬회는 모아서 워크숍이라든지…
연찬회라는 게 모아서 하는 건데 연찬회를 모아서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재난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 올해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회의라든지 그런 걸 한 근거가 있나요, 뭐가?
이거에 상응할 만한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의가 당초 2020년 올해 4월에 계획된 건데 삼사 월에 굉장히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았던 시기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건데…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럴수록에 더 이런 걸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꼭 모이지 않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온라인 회의를 하든지 뭔가 도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든지 그런 게 됐었어야지 그냥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도민들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 우리 민에서도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적인, 하물며 지역구에서도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지금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그럼 앞으로 코로나 계속 오면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도민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앞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서 가야, 도민들보다.
도민들이 준비를 해 갖고 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나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정부의 대응단계가 계속 강화됐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인 연찬회비를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도민들을 위해서는 SNS나 각종 채널에 의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성경비를 줄여서 코로나 각종 지원이라든지 그런 용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도청에서 많이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특히 충북은 호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힘든 분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참 너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난과에, 설명서 35쪽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저쪽 병천천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진천 이쪽으로 난리가 좀 났었죠? 병천천 그쪽이 범람을 해서.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호천이 더 높아요. 낮아야 되는데 미호천이 더 높다 보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병천천이 미호천보다 바닥이 낮다는 게.
그거 때문에 진천 그쪽이 계속 수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진천, 오창 그 밑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래 이게 저는 도대체 그거를…
이제 미호천 이거는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35쪽에 보시면은 이건 국가하천이라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험시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적하신 병천천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도 사업비가 일부 반영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나라 하천 특성이 사행천이고 또 그 바닥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류가 상류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좀 더 관심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떻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피셔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지만 가경천 살구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또 걱정해 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염려를 해 주신 것도 알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식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일부가 이렇게 좀 찔린 것처럼 아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경천 사업을 당초에 실시하게 된 이유가 ’17년도 7월 16일 날 청주시 일원에 호우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가경천 하류 석남천 그래서 또 서청주 IC 일대가 다 침수되다 보니 그 하천을 지금 100년 정도로, 정부에서 지금 100년 빈도 강우를 적용해서 하천을 전체적으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던 거고요.
다만 그 안에 현재 살구나무가, 하천정비 사업량이 한 7.8㎞ 되는데 하천에 살구나무 등이 한 829주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150여 주를 일부 제거를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해서,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주민들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기된 거고요.
그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성을 말씀드리자면은 그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쪽이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도시가 됐기 때문에 도심 하천을 넓힐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바닥에는, 하천 바닥에 하수차집관로하고 공업용수관이 있어서 밑으로도 팔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날 청주시 관련 부서 또 설계용역사 등을 불러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주민분들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살구나무가 떨어질 때 냄새가 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베 달라는 분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살무나무를 안 베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고 있고 주민들 설득을 해 나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을 중시하지마는 또 수해가 나면 결국 피해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게 도시를 유지하고 개발해 나가고 또 지켜 나가고 가꾸는 데 있어서 이건 생태적인 관점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인 개발로 인해서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드는 이런 거는 전근대적이고 앞으로의 도시는 정말 환경도 같이 조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경동 살구나무 딱 인터넷에 치면은, 저도 이렇게 지금 치지만 살구나무길이 아름답다, 거기 꽃도 좋고 거기를 가 봐야 된다, 또 가 보니까 이렇다는 그런 유튜브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살구나무 너무 잘못 제거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반드시 꼭 주민들하고 함께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에 북부지역에 호우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오는 당일 날 갔을 때하고 임시복구하고 나서 인명피해 난 지역을 가 보니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돼 있어요. 제가 현장을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북부지역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는데 도심지역에서 급격한 이런 큰 홍수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좌우지간 지적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인명피해 최소화하고 환경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잘 조화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고, 고려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도비는 전연 없이 그냥 국비하고 청주시비를 갖고 하는 건데 보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은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따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까지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군비 100%로 해서 법에서 의무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8억 원을, 국비 4억과 시비 4억 총 8억 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 2,5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색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당 한 1,000원 정도 가고 있고요. 유색 페트병은 ㎏당 350원에서 한 500원 정도 이 정도 가기 때문에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야 되는 이런 것을 좀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도 집에서 페트병 분리수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이게 이리 저리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그냥 페트병 쓴 채로 그냥 갖다 통째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다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이요. 이거 편성 이유를 보니까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입주 포기로 나와 있어요. 입주기업이 입주 포기해서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는데 이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지금 국책기관도 들어가 있고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갈수록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병원이나 관련된 병원체, 바이러스 연구하고 이런 기관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책기관이나 또는 도에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지들의 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 R&BD 연구 융합병원 우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거기 베스티안병원 하나만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이 그냥 땅 미리 사 놓겠다 이 정도로밖에 안 읽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미리, 뭐 우리가 투기할 것도 아니고 미리 사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분명히 사업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는데야 크게 시비 걸고 싶지 않고요.
또 보면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 이런 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도 또한 똑같습니다. 코로나19가 관리는 잘 된다 하더라도 해외에 왕래가 쉽지 않은 분위기는 내년에도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화장품 업체, 더군다나 충북도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또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올라올 건가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아서 올리실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화장품산업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은 일단 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건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시회 참가를 못하는데 전시회가 사실상 이게 그냥 무슨 행사 한번 갔다 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홍보, 판촉, 결과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는 이것도 이번에 삭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든 홍보 방법들을 좀 더 그쪽으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라도 했었어야 맞는데, 어쨌든 삭감이 됐으니 내년에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준비과정이 만약에 조금 더 필요했다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화상으로 하든 이런 방법으로 모색을 할 텐데 이것은 주최측이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것을 용도를 바꿔서 하기에는 너무 준비기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획을 하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어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0만 명 넘게 어제 클릭이 됐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심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육미선 이상정 이숙애 이상식
서동학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김영주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공보관
공보관최응기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정일택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최재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재난안전실
실장임택수
안전정책과장정호필
자연재난과장음치헌
·행정국
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기순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남부출장소장배정원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최성회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신성장산업국
국장박해운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성춘석
축수산과장안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김영호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이덕항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지원기획과장한경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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