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4. 2019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형용)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박문희)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4. 2019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5.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형용)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박문희) 당선인사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업무협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지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강근 정책복지전문위원입니다.
곽영학 행정문화전문위원입니다.
최경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모두 1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2019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9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으로 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7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영탁 의원님과 송미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권석규 실장은 바이오산업국장과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안석영 행정국장입니다.
안석영 국장은 충주부시장과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허경재 국장은 균형건설국장과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세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동 정책기획관은 총무과장과 투자유치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대희 공보관입니다.
김대희 공보관은 괴산부군수와 경제기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제37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민선7기 충북호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대륙(江湖大陸)의 큰 꿈을 향해 힘차게 항해하는데 함께해 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3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충북도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힘차게 달려 왔습니다.
유라시아 진출의 서막을 알리는 꿈의 “강호축 시대”를 활짝 열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충북 제2의 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닦았습니다.
또 사람과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와 희망의 땅 충북”을 향해 발걸음을 크게 내디뎠으며, 오랫동안 묵어왔던 우리의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면서 충북도정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월 충북선 고속화 등 충북과 직간접 관련된 7개 사업 1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이 정부의 예타 면제로 한꺼번에 추진하게 된 것은 충북 도정사상 최대의 행운이며 충북 발전 100년을 앞당기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예타 면제로 강호축은 대한민국이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새로운 관문의 전초기지가 되고, 서울∼충주∼문경 간 소위 제2경부축은 충북이 철도의 왕국으로 등극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을 꿈꾸는 우리 충북엔 강력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오랜 숙제였던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의 탄생은 청주국제공항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중부권 대표공항으로 확실하게 굳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는 오송·제천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충북이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진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생산적 일손봉사와 청년행복결혼공제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 추진으로 우리 충북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100억, 생활체육시설 415억 원 등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077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업부에서 공모한 2,810억 원 규모의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현대 엘리베이터 공장 충주 유치 및 본사이전 약속 등은 일등경제 충북 실현의 주춧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8,3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영동 유치는 1조 3,500여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6,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남부권의 최대 발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는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정은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비롯한 강호축이 조기 실현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서 충북선 본선 고속화, 제천봉양 연결선, 원주연결선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오송연결선은 기술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오송연결선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바이오를 리드해 나가면서 세계3대 바이오클러스터를 꿈꾸는 충북은 2030년까지 120개 사업에 8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충북도는 도내 반도체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과 함께 전국 최초의 자율 주행차 테스트베드, 수송기계 첨단소재부품 원스톱 지원센터 및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으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는 충북경제의 기본입니다.
자원이 절대 부족한 충북은 투자유치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북은 지난 1년 동안 700여 개 기업, 13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충북의 구인구직배율이 0.92로 전국 평균치 0.61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충북의 경제규모를 키우는 한편, 190개 도내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확대 보급하고, 기숙사 확충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복지와 환경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금년부터 도내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물하고,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와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출산·보육환경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도내 전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배려받는 포용복지 충북 실현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의료취약 지역인 단양군에 30병상 규모의 보건의료원을 2022년까지 설립하고,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은 금년 내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유입된 대기배출 물질이 정체되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의 사과농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나가겠습니다.
항구적 가뭄 해결을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도 정부와 협의 추진해 가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함께하는 충북의 근간입니다.
우리 도는 함께하는 충북의 기치 아래 청주권과 비청주권,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그리고 부문간·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자치연수원 이전과 남부권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립대 기숙사 신축은 금년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실시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은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설계 중이며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는 예타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타 면제로 사업적정성 검토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기본설계 중에 있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된 동부축 국가순환도로망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은 163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수도가 위치한 충청권이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충북의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부분 개장한 증평 에듀팜 특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중부권의 최대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장 두 달여 만에 이용객 20만 명을 돌파한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초정약수 관광자원화 사업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총 249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중부권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할 충북청주전시관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충북에 바다를 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는 미래해양과학관도 예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은 충북 100년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충북이 강호축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 세대가 후손 세대에게 당연히 물려줄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충북 도내에 근무하는 각급 기관·기업·연구소 종사자의 자녀들이 타 지역 중학교에 다니더라도 충북 도내 고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도교육청에서 건의하여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건국대 충주캠퍼스에 배정되었던 40여 명의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 건국대 서울캠퍼스로 이전되었습니다만, 다시 충북에 환원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연구소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생산직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가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무예종합경기대회로 IOC 부위원장, GAISF 회장,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부위원장, 각종 IF(국제경기연맹) 회장 등 세계의 스포츠·무예계를 움직이는 40여 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또한 태권도·주짓수 등 8개 종목은 세계랭킹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유도·크라쉬 등 3개 종목은 세계선수권대회와 병행 개최하여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열리는 2019 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무예영화, 무예게임, 무예애니메이션 등 향후 충북 무예문화 산업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가 진정한 무예올림픽으로 인정받아 올림픽과 함께 지구촌 양대 축제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 충북이 무예올림픽의 창건자로, 세계 무예의 성지로 세계사에 영원히 남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민선 7기 지난 1년은 충북도정 사상 최고의 날로 기록될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묵은 지역 현안들을 대거 해결해 가면서 충북 100년 번영의 주춧돌을 확실하게 놓은 1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 좋은 일은 우리 충북이 그동안 작은 충북, 약한 충북, 국토의 변방 충북에서 이제는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벌여 놓은 강호축, 1등 경제 충북,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등 담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땀과 눈물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충북을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만들고 나아가 세계 속의 충북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14시3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양개석 행정국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도서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인의 선망 속에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감동이 여전한 가운데 녹음이 짙푸르고 생기가 충만한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갈 미래인재 양성에 성심을 다하며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도내 교육기관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힘찬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3월 1일 자로 2국 3담당관 10과 53담당에서 3국 2담당관 12과 48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학교현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는 학교지원기획팀을 신설하였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과 및 학교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을 기획국으로 승격하면서 4개 부서를 배치하였으며,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였고, 직속기관은 12기관 34부 8분원에서 12기관 37부 2센터 12분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2022년까지 최대 30% 사업 정비를 목표로 정책슬림화를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학교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가 본래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1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교육정책간담회를 통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11개 시군 기초의회의원 간담회 및 청문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소통과 정책제안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전 지역 행복교육지구 마을활동가와의 소통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화와 성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개 지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지역주민의 고민과 제안들을 즉석에서 집단 지혜로 해결하는 소통광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로 지역교육공동체 복원, 지역의 지속발전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충주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며 6개 고교가 평준화 대상학교가 됩니다.
충주시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위탁한 결과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평준화 정책에 찬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고교 평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학교별 우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학교 간 교육 격차와 비선호학교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에는 제천에 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제천에 교육가족 힐링센터를 준공하여 교직원 연수 및 학생 자연테마 현장체험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10회 방과후학교대상 공모에서 100대 방과후학교로 도내 24개교가 선정되었으며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과 행복교육지구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초록학교만들기 사업과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등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 추진과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열정의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충북교육의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바로 세우고 자치역량 체제를 강화하여 충북도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2월에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새 학년 준비기간을 운영하여 민주적 협의절차에 따라 학교교육계획, 학급운영, 수업과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3월에는 수업과 관계 집중의 달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문 없는 주간과 교사가 참여하는 외부연수·회의 없는 달을 운영하여 교사가 오롯이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과의 따뜻한 관계 형성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자치에 기반한 단위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혁신의 일반화 차원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자치역량강화 사업비를 평균 1,0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학교 구성원 협의에 의해 학교특성에 맞는 학교자치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청주남부권 학생원탁토론회 및 교육감과 학생대표의 만남으로 민주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자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 160여 명이 학교자치와 교육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북부권 학생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년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를 기념하며 헌장의 철학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안착시키고 학생민주시민교육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적 문제해결 토의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참여예산제 활성화 실천방안을 주제로 12개 팀이 협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비경쟁토의를 실시하는 등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환경에서 학생의 노동인권감수성 증진과 청소년 노동현장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충북지역 노동인권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배우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통해 융·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충북교육이 선도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 2기는 복수모델 다원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지정 시 행복씨앗학교의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한 특색 있는 학교 모델을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KEDI 협력학교, 초록학교와 같은 사업에 행복씨앗학교 중점 추진과제를 연계한 행복동행학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교육청은 충청북도와 함께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고, 아울러 충청북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학교 모델 창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부서에서는 다양한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위탁연구 방식으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공론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서 교직원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기획연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12개 직속기관에서 91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1,600여 명의 교직원이 연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연수과정 계획, 강사 섭외, 프로그램 진행 등을 직접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교육현장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 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일반고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청주지역 일반고에서 연합 공동교육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하여 교육과정 다양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에 진학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대입진학지도와 지원체제를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진학지도를 했던 교사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충북 대입진학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입정보 분석과 단위학교 대입지원을 통해 빠르게 변해 가는 입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중심,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고, 학생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가 안착되도록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교문화를 혁신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을 적극 주도하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 예술, 체육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품성을 지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운영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도내 각 지역에서 인문학·예술 분야 관련 인적자원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며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직속기관마다 이야기가 살아 있는 인문학 벨트를 구축하여 역사, 지리, 경제, 문화, 예술교육의 풍부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생활 체육교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3개의 우수학교스포츠클럽과 160개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요 스포츠데이를 통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모델을 확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영실기교육을 통해 수중에서의 생명보호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술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에 이어, 금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경우, 국악 분야의 예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국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악에 관심이 높은 학생 7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등 10개의 파트로 구성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문화원에서 연습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단으로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청소년오케스트라단과 더불어 향후 충북예술교육을 함께 이끌어 갈 초·중·고 연합동아리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교육문화원에서는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증진을 위해 문학, 예술, 역사를 아우르는 주제로 ‘학생 문학기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연수를 개설하여 인문학적 감성에 기반한 학생들의 평화로운 심성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의 장도 확장하였습니다.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하여 교사와 제자가 공감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사제동행미술전람회를 통해 교사와 학생 작품을 공동전시하여 소통과 화합 속에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미술동아리 학생들이 충북학생미술 한마당을 개최하여 가죽공예, 페이퍼아트 등 다양한 미술체험 프로그램으로 예술메이커들의 축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열어갈 상생과 협력의 주인공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 역량을 갖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려면, 생태적 감수성과 회복적 탄력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민주적인 생태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초록학교를 확대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공간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록학교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환경교육을 실천하여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전문의 상담 600여 건, 심층심리평가 1,200여 건 등 교육공동체의 정신건강 도우미 역할을 훌륭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학부모 온라인 전문의 상담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을 조직하여 현장중심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지원단은 초기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사안처리 전반을 컨설팅하고, 중대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 조사와 상담을 지원하며, 전문기관과 병·의원을 연계한 심리치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탈북학생의 안정적 성장과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탈북학생의 학습공백과 남북의 학제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세계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평화통일교육 및 지역평화교육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교직원과 학생 170여 명이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양구 두타연에서 열리는 DMZ평화 인간띠 잇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두타연 평화누리길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학교별 통일 다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평화통일 체험학습’, ‘평화통일 학생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연구학교, 교사동아리, 체험중심의 교사연수 등 역량 중심 통일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 1,169억 원을 지원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 1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이후 다자녀 학생에게 교육비 5억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21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4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까지 센터를 설립하여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으로 성공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병원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건강 장애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고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학교복귀가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안전망 구축과 안심교육환경 구현을 목표로,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진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으로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창의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역사의 위기와 변혁의 구비마다 교육은 가장 끝까지 남는 저력이며 가장 먼저 일어서는 동력입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충북교육 100년의 사명감으로 민주학교를 세우고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 5월 충청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단은 미래교육의 길을 찾기 위해 미국 교육정책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교육기관을 방문하고 혁신적인 교육자들과 대화하며, 충북의 교육정책과 세계적인 교육혁신 패러다임이 같은 방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다른 나라, 다른 시도의 선진학교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동시대 미래교육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큰 방향성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사회 변화입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은 교육혁신의 현장 안착을 넘어 또다시 자율적인 대혁신으로 행복교육의 상상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부터 미래 학력까지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도 교육가족이 함께 손잡고 차근차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충북도민과 의원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5.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59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7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씩 상설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 기능의 강화와 전문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13인 이내로 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02분)
운영위원회 육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7월 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여 위원 선임일을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형용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상정 의원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문희 의원이, 부위원장에 송미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형용) 당선인사
(15시4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용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청년실업률 최고치로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로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 등 많은 분야에 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서민복지정책의 추진과 학교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지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감시를 통해 도민복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서민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박문희) 당선인사
(15시43분)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희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는 데 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며 도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포상도 준비하는 그러한 윤리위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게 되십니다.
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5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허창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 현장방문을 통해 마을 기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많은 곳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현실을 보면 운영이 녹록치 않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3년 기준으로 지원되는 예산만 190억 원에 달합니다. 마을기업의 경우를 보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해에는 5,000만 원, 재지정이 되는 해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더하면 3년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시급한 것은 이들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매하는 물품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분들이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판매를 비롯한 판매망을 구축하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에게는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정보통신과에서는 2018년도 충청북도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 투자를 해서 지방세와 도내 관광지의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도내 관광지의 방문객 분석과 소비패턴의 일부를 조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청남대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과 10월, 11월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중과 주말 연령대별 방문을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연령층 분포, 월별 관람객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남대에서 행해지는 영춘제와 국화축제, 재즈 페스티벌에 관람객이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초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청남대 행사 기간에 우리 충북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청남대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도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람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돕는 길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그저 나눠주는 현재 행정시스템을 넘어서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청남대가 있는 문의면의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실 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대집행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는 보호구역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매 시설을 상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면 주민들에게는 보다 더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청남대가 관광명소를 넘어 문의면 주민과 우리 충북의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제공까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충청북도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은 많겠지만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청가의원(1인)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서동학
이숙애 임영은 이상정
하유정 윤남진 오영탁
(2019년 7월 2일, 공고 제2019-55호)
○특별위원회^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박성원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박병진 윤남진
서동학
·윤리특별위원회
박문희 송미애 심기보 최경천
이옥규 김기창 황규철
○회의록 서명의원
오영탁 의원, 송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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