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7월 1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3.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4.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대집행부질문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3.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4.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이광희 의원, 이광진 의원, 이숙애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대학장이 병원진료로,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미자 님을 비롯한 금천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의회에 찾아오신 도민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 모두 8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 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과 이숙애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끝내고 산회한 후 의석배정 추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의 참여가 요망되며 참여를 못하시는 의원님의 경우 남은 번호의 연령 순으로 임의 배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3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14시15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정순 행정부지사입니다.
설문식 정무부지사입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정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운희 농정국장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진규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용국 공보관입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입니다.
함승덕 충북도립대 총장은 지병 관련돼서 병원 진료를 위해,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MRO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충청북도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민선6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제10대 도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이언구 의장님과 김봉회·박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도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4년 동안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를 통하여 도민들께서는 충북도정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4년간 정성껏 가꿔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하루빨리 완성하고, 신수도권 시대에 적극 대처하며 영충호시대의 리더가 되어 충북의 위상과 자존심을 우뚝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민들의 이 같은 목소리를 지상명령으로 받들어 민선6기 도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충북도정은 충북 100년 미래의 기틀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유치, 23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21조 원, 수출 138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의 기반을 구축했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로 우리 도가 타 지역에 앞서 신성장 동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충북의 구호 아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 충북종단열차 운행, 도청 남부·북부출장소 개소 등으로 단양에서 영동까지 꽉 막혔던 단절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은 도정사상 가장 의미 있는 소통의 성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중부내륙철도, 음성∼제천 간 고속도로, 2017년 전국체육대회 충주 유치로 도내 균형발전에도 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 최초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어르신들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생복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유치로 유기농 특화도 기반을 마련했고 충북문화재단 설립,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로 문화·체육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원안 사수, 청원·청주 통합, 사상 초유의 160만 도민 돌파와 영충호 시대 개막, 정부예산 4조 원 확보 등은 분명 우리 충북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여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충북 발전의 기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간 투자유치 30조 원, 일자리 40만 개, 연간 수출 200억 불, 고용률 72%를 달성하여 충북경제 전국 대비 3%대의 벽을 뛰어넘어 4%대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 청주공항의 전국 5대 공항으로의 정착, 통합청주시의 명품도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충북의 자존심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충북 발전의 기틀사업들이 조기 완공돼야 합니다.
당장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2017년 전국체전을 성공시켜 충북의 도격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2020년 전국 대비 4%대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시대적 화두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적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은 160만 도민이 함께 다져온 경제 1등도를 더욱 키우고 그 기반 위에 안전, 복지,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행복도지사가 되어 행복에 목말라하는 도민들의 갈증을 풀어드리고 도민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듬뿍 안겨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행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민선6기 도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 행복의 온기가 도내 구석구석 골고루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 시골 동네에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읍·면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협의, 친환경으로 급식의 질을 점차 높여 나가는 한편,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9988행복나누미와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전 경로당과 전 마을로 점차 확대하여 효도하는 충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등으로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 충북을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회관, 다문화가족플라자 건립, 청소년·미혼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으로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이웃이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둘째, 행복은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그동안 닦아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더욱 살려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는 생명산업, 태양광산업, 2차전지와 반도체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모델 충북입니다.
이를 더욱 키워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와 도민소득 4만 불 달성을 목표로 하여 충북경제 2020 세계화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자립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기술지원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신념으로 노인·청년·여성 일자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복은 균형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균형발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계층과 계층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충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과 소통의 대동맥이 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내년에 완공하며, 세종∼괴산∼안동 간 동서5축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에서 청주공항 고속화철도사업에 북청주역을 신설하여 청주를 철도 친화도시로 전환하고,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을 마무리하며, 청주공항에서 제천 간 충북선 고속화철도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단양에서 영동 간 충북종단열차는 현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기농은 행복의 기초영양소입니다.
이를 위해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친환경·유기농 재배면적을 2020년까지 전국의 20%로 확대하여 우리 충북을 유기농 특화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 농업을 유통, 가공, 관광 등과 결합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식품 수출 8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넷째, 행복은 문화와 건강의 선물입니다.
동네방네 문화·예술·체육의 향연이 신명나게 펼쳐지는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예산 비중을 총예산 대비 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 동아리를 확대하여 도민 모두가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가족친화형 도시공원으로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종합운동장 신축 등 29개의 경기장을 현대화하여 2017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마케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충북의 특색에 맞는 산악형, 호반형, 농촌형으로 관광상품을 특화 개발하고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등 관광산업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주공항은 활주로 확장과 화물청사 증축, 초대형 항공기 대체공항지정, 국제노선 다변화, 그리고 MRO 즉 항공정비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부권의 대표공항으로, 수도권의 대체공항으로, 중국인의 관문공항으로 청주공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안전과 소통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안전충북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안전이 곧 행복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현장지휘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토록 제도화하고,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센터 설립, 어린이들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등으로 재난 사각지대 없는 안전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소통 전담부서를 신설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도민소통드림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소통의 전진기지인 도청 남부·북부출장소를 제2청사 수준으로 보강하고 민관합동 정책포럼과 대학생·청년포럼 운영으로 도정의 문을 활짝 열어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충북에는 사상 유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00여 년간 서울에만 머물러 있던 국가 권력이 최근 충청권으로 대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충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충북은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바람을 잘 활용하여 충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충북을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세종시의 관문으로,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충북발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도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소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동안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160만 도민의 목소리요, 의원님 여러분의 생각이 도민의 생각이라는 마음가짐을 늘 잃지 않고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진실이 최대의 무기다라는 신념으로 도정을 꾸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을 행복의 땅으로 개척하여 160만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0대 도의회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정 운영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4.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교육시책 추진상황 보고 및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다 7월 1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김화석 교육국장입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장으로 역임하다 7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김석환 감사관입니다.
정항수 기획관입니다. 본청 재무과장으로 역임하다가 7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 제10대 충청북도의회의 출범을 모든 충북 교육가족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귀중한 선택과 지지로 등 원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10대 충청북도의회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으신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김봉회 부의장님과 박종규 부의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새 희망의 포부를 품고 출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북교육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은 그동안 전임 교육감님께서 계획하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교육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추진내용을 하반기에도 대부분 주요업무로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품은 새 공약사업의 기반을 놓는 교육활동도 내실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제16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충북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고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 역동적인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성적과 서열에서 행복한 꿈을 꾸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똑똑한 인재보다 대인관계가 좋고 협력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인재라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학교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즐거운 배움으로 희망이 넘치는 교실,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품성, 아이들 등을 두드려주고 열정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 맑은 웃음이 번지는 교정, 땀방울이 흐르는 운동장,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나는 학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도민의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와 소통,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인재가 세계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행정업무 중심에서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로 혁신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기반으로 한 학교자치와 협력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이 높은 인재를 기르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타자의 삶에 연대하는 공감지수와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갈등의 치유, 상처의 회복,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학습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교복비 경감 등 의무교육의 사부담 공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평화학교프로젝트와 초록학교 운영 등으로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여섯째, 꿈과 행복을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전문가 배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충북진로진학종합센터 구축·운영 등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꿈을 현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지원할 것입니다.
여덟째, 충북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 중심의 청주, 역사 문화의 요람 북부 3군, 혁신의 중심 중부 4군, 기품 있는 문화 복지의 남부 3군으로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491억 원으로 금년도당초예산 1조 9,934억 원 대비 7.8%인 1,5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5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87억 원, 기타 이전수입 72억 원, 자체수입 95억 원, 지방교육채 39억 원, 전년도 이월금 51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464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9억 원, 교육일반 부문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기반 마련과 교직원 명예퇴직 수용확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신설·학교환경개선·안전제고 등 선진교육 시설 확충과 국가시책사업 및 충북교육 현안사업 등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 발전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진 교육의 지표들은 곳곳에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답을 얻기 위해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숙고 면려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지금 아이들을 향해 흐르는 희망의 강물에 들었습니다. 깊은 능선을 에돌아 흐르는 동안 조금씩 다른 생각을 품어 안고 지혜를 모으며 서로를 감싸 흐르는 강물입니다.
저는 이 강물에서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열정과 행복한 웃음을 찾아주는 일에 정성의 땀을 보탤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역동의 강으로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의 풍경이 되어 주시기를 삼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7월 22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6분)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장선배 의원님과 최광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14시47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김양희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별도의 보충질문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가 이끄는 충북도에 청신호가 켜질지 아니면 민선5기와 같이 빨간 불이 켜질 것인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내내 지사께 끊임 없이 지적하고 경고한 것은 도민 중심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선6기에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지사, 도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도지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 성패는 오로지 지사께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사께서 정파를 버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민행복을 위해 기꺼이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또 다시 코드인사, 정실인사, 오만행정, 무능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가차 없이 도의회에 주어진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것은 도의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에 충북도를 이끌 도정철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에는 안전, 복지, 문화, 예술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도정방향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 가운데 102개 사업 중에서 단 1건만이 미진하고 나머지는 사업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민들께서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면 공약이행 완료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의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계속추진사업은 민선6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완료는 아니지만 그런 하여튼 계속추진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은요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 공약이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의 건설사업이 활성화가 정말 이루어졌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일단 계속사업으로서 민선5기에 마감된 그런 사업은… 민선6기에 지속될 사업은 일단 완료 개념으로 분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완료라기보다는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의 이러한 숫자놀음이라든가 보여주기식이라든가 포장식의 이러한 것은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사” 하면 제가 민선5기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코드인사 정실인사가 대표적입니다.
민선6기 출범 하루 전날 6월 30일, 도청 간부 대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7월 정기인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인사를 앞당겨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무원, 여성 공무원을 세심한 여성이기 때문에 안전행정에 적격이라고 하면서 임명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국가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이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됩니까?
6개월 남은 공백을 업무 파악하다가 그 임기는 끝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행정국에 대한 이런 것을 간과하시게 됐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의 달인이신데.
6개월이 가셔서 파악하고 준비하다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안전에 대한 그러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리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본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사의 코드인사나 정실인사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행정국 최초의 여성국장이라고 포장하면서 6개월 후에는 지사가 개인적으로 편애하는 모 국장을 행정국장에 임명하려는 사전포석이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6개월 뒤에는 지사께서 가장 편애하는 모 국장을 이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공개된 비밀이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지사께서만 모르시나요?
이거 잘못된 예상입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6개월 뒤에 공무원들이 예상하는 이 예상이 맞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 지사님께서만 모르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그 자리가 하나의 사전포석이라는 얘기가 지금…
다음 김병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서 세 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그리고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세웠는데요. 첫째는 참여·소통·협력의…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둘째는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셋째는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넷째는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그렇게 한 개의 비전과 세 개의 지표, 다섯 개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대에 대해서는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우려에 대해서도 우려를 덜어드리고 다시 그것이 안심과 새로운 기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교조의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그렇게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공약이 많습니다. 교육감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인 집단지성교사 타운홀 미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단지성교육 철학을 담아서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팩트는 공약은 전교조 정책실에서 나오는 자료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생산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캠프의 정책실과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다듬고 만든 것입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15일, 바로 어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공약을 추진할 TF팀에 현직교사를 파견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재량이며 인사권한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면서 정책을 만들면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 거리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을 만들면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 거리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현 TF팀의 행복추진팀과 공약팀에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인가 몇 분이죠, 파견교사가?
그리고 신문을 제가 스크랩한 거 이만큼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0%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집행부에 공약을 제대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기관의 특임팀의 어떤 그런…
그러나 일단 그 공약이 집행부에 제대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에 특임팀의 임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면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육감님. 연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다음에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험한 길로 가시고 있어요.
이 전교조 선생님들과 공약을 만든 거 분명히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선거개입입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와 실정법 저촉사이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인수위 출신교사 8명 파견해서 행복교육TF팀, 역시 인수위 출신교사 4명 파견해서 학교혁신TF팀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렇죠?
인수위에서 거꾸로 도교육청에 보통 우리가 파견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인수위에서 무소불위입니다, 이거는.
혁신담당 교사 중에서 장학관 공모, 행복교육추진단 파견교사 중에서 장학관 전직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견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 교육감의 비교육적인 일탈행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평교사가 와서, 권위주의 탈피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그러나 그 조직에도 나름대로의 명령하달이 어느 정도의 근간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교사를 장학관 밑에다 두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그 사람을 장학관으로 공모한다? 누가 동의합니까.
이것이 말하는 행복한 학교, 아이들의 웃음으로 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까?
예, 충북에 교육감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수장이십니다. 법논리 좋아하시면 아까 실정법 얘기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저촉하면 그걸 따르셔야죠.
교사파견과 승진 특혜추진, 충북교육의 근간을 흩트리는 바로 교육의 일탈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파견교사들을 바로 당장 학생들의 품으로, 학생들 앞으로, 학생 앞에서만이 교사의 존재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학생들 앞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간제교사는 교사로서의 책무나 어떤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항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규직 선생님의 그 대안을 왜 기간제를 쓰려고 합니까?
그 아이들, 그 기간제교사 밑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의 인권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아이들을 왜 기간제교사에 책임을 맡게 하는 겁니까!
교육감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을 염려하시는 도민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첫 도정질문, 충북교육의 암울한 자화상을 목도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때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고 읍소하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특정 이념의 편향된 전교조 출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위장막을 벗겨 보니 전교조의 교육철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묘한 수법으로 주입하려는 교육감, 실정법에 저촉되는 교조임을 알면서도 위법조치를 하지 않겠노라고 억지 부리는 교육감, 전교조 교사들을 전위대로 파견하여 특혜를 주고 충북교육을 주무르게 하려는 교육감에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해서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우리 아이들과 충북교육과 우리 학교를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7분)
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이광희 의원, 이광진 의원, 이숙애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가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 도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여 충청북도 발전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전체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치열한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되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10대 충청북도의회는 원구성에 있어서 도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도의회에 파열음이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그 책임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함에도 도의회가 파열음을 맞게 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출발은 서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야간 상생의 길을 찾아 행복한 도민을 위한 의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새누리당과 새민주정치연합 의원이 다투는 모습은 160만 도민에게 쓸모없는 소모성 정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원들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것입니다.
160만 도민에게 우리 의회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인 책무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께서 바라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160만 충북도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상생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뒤로 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다면 이는 다시 한번 160만 도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쟁은 우리 의회 내의 일이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160만 도민을 대표하고 대의를 전달하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소모성 논쟁을 멈추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고 뽑아주신 160만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면 160만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언론에 충청북도의회가 제대로 된다는 밝고 희망찬 기사를 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도의회 의원 모두와 집행부가 함께 호흡하여 160만 도민을 위한 정책에 힘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분평·산남동에 이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상 초유의 충북도의회 원구성 파행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언구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언구 의장이 사퇴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당 싹쓸이의회라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리하는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공간이 바로 의회입니다.
전쟁 대신 의회를 선택했고 무기 대신 대화와 협상을 이용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보다 더 많은 의원 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파행적 상황을 만들어본 적이 없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충북도의회는 주장과 격론이 충돌한 적은 있어도 어느 한쪽이 숫자의 힘을 빌려 싹쓸이를 통해 한쪽을 짓밟고 지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언구 의장은 힘이 있다면 언제든 싹쓸이 독판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의장이 되었습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언구 의장입니다.
둘째, 양당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누리당 독식의회를 만들도록 한 최종 결정자였습니다.
모름지기 도의회 의장은 여야를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자세가 기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의장만 시켜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같은 일방적 편들기만으로 의회의 독주를 주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의장이 있는 한 의회에서의 합리적 협의와 서로 간 양보를 기본으로 하는 합의는 무참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사람으로 이언구 의장은 부적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북도의회를 운영해 나갈 능력도 원칙도 없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적어도 같은 당의 집행부 책임자라 해도 해야 할 말은 해 왔습니다.
8대까지 대집행부질문을 1년에 8명밖에 못하던 것을 9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일문일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원연구를 확대하고 매일 출근하는 상시의회가 가능하도록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를 포괄하는 전체의원총회를 통해 주요 논의를 결정해 왔었습니다.
사회는 갈수록 갈등중재가 중요한 리더, 합의도출에 능력있는 리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리더, 헌신하는 리더를 요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이언구 의장의 모습은 무능함과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며 그 어떤 갈등중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충북의 의전서열 2인자로서의 도의회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언구 의원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 맏형 격으로 리드해 나가야 함에도 오히려 타 시·군의회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 부끄럽습니다.
도의회 의장실 앞 회의실에는 역대 의장단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년 후 이언구 의장의 사진이 그곳에 걸려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태를 파국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이언구 의장은 사퇴하십시오!
원구성이 무엇입니까? 의회 구성원들이 공식 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도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일당싹쓸이를 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도의회 모든 회의 결과는 독식한 정당의 의견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의 의장단회의와 상임위원장단 회의 등 모든 회의가 새누리당 일당독식 회의로 기록될 겁니다.
도의회의 권위는 사라지고 일당이 독식한 반쪽 권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화해하자고 합니다. 어떤 화해를 원하십니까?
연찬회 밥 먹는 자리에서 건배 제의하는 화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 참여해 함께 사진 찍는 화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는 회의로 말하고 회의는 합의로 결정짓는 것인데, 그 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이 특정 정당으로만 100%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화해하자는 말씀입니까?
회의가 중심활동인 의회, 모든 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소수파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도의회의 비정상적 운영을 정상적 운영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언구 의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화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한 농업분야 재해예방과 합리적 지원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의 이상기후는 집중호우, 폭설, 우박, 가뭄현상 등을 빈번하게 발생시켜 기존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하였던 농업생산기반 조성, 내재해성 품종개발 등 새로운 영농기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농가 수준에서 자연현상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농가 자체의 피해도 문제지만 지역농산물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발전은 제1차 산업인 안정적 농업기반과 식량자급이 바탕이 되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엔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농가소득안정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저녁 충북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그리고 청원군 등 도내 곳곳에 농작물 피해규모가 상당히 심각하여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약 1시간 가량 쏟아진 우박으로 복숭아, 벼, 참깨 등의 작물과 열매 등이 상처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도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현황을 보면 우박과 돌풍으로 인해 6개 시·군에 걸쳐 1,214개 농가에 총 967.8㏊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 중 전체 피해면적의 88% 가 음성지역에 집중되어 음성군의 농작물 피해는 총 1,005 농가에 853.5㏊로 특히 과수, 담배, 고추를 주요작물로 하는 삼성면과 금왕읍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당초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성읍, 원남면, 대소면, 생극면에 이르기까지 음성지역 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우박의 피해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음석지역의 대표상품인 고추와 복숭아의 피해가 상당하여 지역 농특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어업 재해와 관련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서리·우박 또는 설해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30 ㏊ 이상인 경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는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정밀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지원 후정산을 통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특별융자금 지원,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재난지원금 조기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 적극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특히 기초단체에서 피해조사가 완료되어도 중앙정부 차원의 정밀조사, 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보상금 지원이 미뤄진다면 우박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우박피해로 인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번 충북도의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7월 1일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도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게 된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원구성 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처분만 바라보고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도민들께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회의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서 위상을 지키며 원만하게 원을 구성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부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두 석을 배정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하였으나 거절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7월 7일 개원 일까지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장으로 뽑아주면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언구 의장님의 간곡한 부탁과 의회의 개원만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의를 우선시하여 의장 선출과 개원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새누리당이 독식한 충북도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운영위 배정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원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채 배정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왜 단상을 점거하거나 의장실 점거농성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수많은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제발 싸우지 말아라라는 도민들의 당부를 깊이 새기고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7월 8일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정회가 요청되었고 하루 종일 새누리당의 논의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면 통보로 저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에도 1시간, 또 30분 정회를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다렸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독단적인 원구성을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근본은 주민이 뽑아준 의원 개개인이 대의기관으로서 합의의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0대 충북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은 묵살한 채 새누리당의 의사만 반영한 원구성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대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의장께 묻겠습니다.
의장으로 뽑아 달라는 부탁을 하실 때는 그렇게 간절하시던 분이 의회의 정상화에 대한 간절함은 전혀 없으신 건지요?
새누리당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충북도민의 100%가 새누리당만을 지지했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대다수가 초선인 제10대 의원들이 의회는 합의가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논리로 다수당의 횡포를 관행화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가장 치욕적인 의회라는 치명적과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언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도의회가 싸우는 의회가 아닌 건전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 정책으로 승부하고 합의와 상생의 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회기에 완료된 원구성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정회를 거쳐 양당 간 합의를 진행하면서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써 확정된 원구성에 대하여 계속 재론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없이 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이 신성한 자리에서 그동안 원구성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밝힐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의장으로 뽑아주신 야당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우리들에 대한 선택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제도 내에서 적절한 견제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야당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박인용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정항수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한범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박한범 김학철 임순묵 윤은희
엄재창 박우양 정영수 최병윤
장선배 이광희
(2014년 7월 11일, 공고 제2014-17호)
○회의록 서명의원
장선배 의원, 최광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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