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월14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4시12분 개의)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 1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미동산 수목원내 자연사박물관 및 옥산면 소로리 볍씨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충북대 농과대학 부설 동물사육장 이전설치에 대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중 200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께서 중앙부처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교조충북지부회원 여러분과 청주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제1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4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와 부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보고를 들은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업무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7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2002년도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앞서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폭설과 가뭄, 총체적인 경제의 침체 쌀 산업의 어려움 등 많은 역경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주셨고 또 앞장서 주심으로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고 도정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높인 해였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 수립함으로서 독자적이고 계획적인 권역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상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정보화 역량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SOC도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을 1년 앞당겨 개통하였고 청주에서 보은을 거쳐 상주간의 고속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을 마무리했고 또 청주공항의 면세점의 설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설계 발주 등 충북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많이 남아 있지마는 벤처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또 외국자본이 대폭 유치되었으며 실업률이 안정되는 등 지역경제의 성장기반도 착실히 구축된 한해였습니다.
또한 문장대용화온천의 개발저지 승소와 경부역전마라톤 4년 연속 우승, 이웃돕기성금모금액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쌀생산대책 우수도 또 청원생명쌀 품평회 대상 수상 괴산·음성고추가 으뜸농산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충북이미지를 확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써 민선 2기 도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충북 도약의 발판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의 도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금년도를 「바이오의 해」로 정하고 우리 충북이 선두에 서서 세계와 겨루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도정운영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식기반경제를 구현하여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완공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새로이 착공하고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21C 신산업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노산업 신소재산업 등을 육성하는 한편 기존 외자유치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고용과 물가관리 등 생활경제의 안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여주～충주 구간을 완공하고 청주～보은～상주 구간과 동서고속도로의 평택～음성 구간도 착공하는 등 고속교통망 확충과 충북선전철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간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광역권 도시계획과 남부권 발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중부내륙광역권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추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더욱 촉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창·오송과 충주·제천산업단지를 연계한 첨단산업 벨트의 지속적인 조성과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사업자의 조기선정 수도권 규제완화저지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현안과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농특산물의 고품질화와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신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래의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23개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으며 해외틈새시장 개척과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에게 높은 소득이 돌아가도록 수출농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과 함께 농정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농장 이름과 자기 브랜드갖기운동 등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복지공동체 구현과 청정 충북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도민 각계각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여성발전 3개년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해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충북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충북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확산해 나가는 한편 각종 체험형 관광지를 중점 개발함으로서 다양한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2004년에 열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체전시설을 확충·보강하고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체육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자치도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현장 중심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와 시군, 민과 관이 실질적 협력 파트너가 되는 성숙한 자치도정을 정착시키는 한편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정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선거사상 가장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생명과학단지가 오송에 조성되고 도정 100년 사상 최초의 국제박람회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충북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금세기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희망과 다짐으로 2002년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21세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변화 속에서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자극과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21세기 희망의 땅 충북건설」과 「앞서가는 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와 1만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금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 성과와 과제, 2002 도정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순서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01 성과와 과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 도정운영방향입니다.
금년은 바이오엑스포, 월드컵대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이 있는 해로서 충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우리 충북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고 도약의 토대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2002년을 「바이오 충북의 해」로 설정하고 지역발전 의지가 결집된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민선2기 도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민선3기 도정 출범을 착실히 준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역발전 기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함으로써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으로서 21세기형 지식기반경제 구현 등 일곱 가지 시책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21세기형 지식기반경제 구현입니다.
먼저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발전전략 구체화적으로 마련하고 지식정보산업과 생물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노(Nano)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신소재산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접근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역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1,380억원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300개 창업목표를 달성하고 중부고속도로변 음성·진천·청원의 벤처기업 밀집지역을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산업 연계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과 외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베트남, 미주, 유럽 등 지역별 국제교류의 실익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확대하여 지역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여 미국·유럽지역 IT·BT·NT분야와 부품소재기업 등의 유치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대형 외자유치프로젝트도 더욱 가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생활경제 안정과 함께 지속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경제협력기능을 강화하고 물가를 안정 관리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와 선진 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정된 지역고용구조 정착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등 취업촉진대책을 강화하고 건설사업 조기발주 등 재정집행을 활성화하여 경기부양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두 번째로 균형개발 가속화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입체적 간선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철도망 조성을 위해 금년에 790억원을 투입하여 충북선 전철화와 제천～도담간 전철화를 추진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5,532억원을 투입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계획적인 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광역권, 중원역사문화권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청주 광역도시계획권과 남부권 발전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육성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도민 생활환경의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첨단산업벨트 및 물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오송·오창과 연계한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고자 충주첨단산업단지와 제천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58개 산업·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류유통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 음성유통단지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발전과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등 주요발전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신농정 추진입니다.
우선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하고 논농업직불제 ha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과학영농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 활용과 벤처농업을 확산시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소득작목의 신품종 육성과 다양한 가공이용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농특산품 생산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23개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직거래를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해외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목표 1억6,000만불 설정을 달성해 나가고 특히 구제역과 돈 콜레라 청정화를 유지하여 6월부터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미래 농업인도 적극 육성하고 사이버시스템 농업기능 추가 등 농업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을 구현하고자 농업인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농업발전과제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범도민 쌀소비촉진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진 축·수산·산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축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사육농가를 지원하고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네 번째로 복지공동체와 청정충북 구현입니다.
먼저 사랑이 넘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생산복지 구현에 총 1,697억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1인당 이웃돕기 성금액 전국 1위의 자긍심을 확산하여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의식 함양과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참 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환경도의 이미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넘치는 선진환경을 조성하고 대기·토양·소음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한방진료실 확대, 초등학생 척추검진 등 도민의 건강검사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과 위생업소의 선진화, 친절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한강·금강의 수계별 물관리대책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해 나가고자 대청댐Ⅱ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하수시설 개선과 지하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 평등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하며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액 30억원을 전액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육성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폭력피해여성 보호와 아동육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시책 다섯 번째로 문화복지 확대와 충북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예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전승과 함께 중원문화권의 발전기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민속예술축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 등 전국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행사에 대비 충북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체험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제행사에 걸맞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표적 시장별 중점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제행사를 계기로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45만명 유치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04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2회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을 범도민축제로 개최하고 진취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요시책 여섯 번째로 참여와 협력의 선진자치도정 전개입니다.
우선 투명하고 협력적인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도와 도의회 등 지역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정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과 분야별 실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정책발굴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여권유효기간만료예고제 시행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도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의 선거를 차질없이 시행 공명선거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원확충과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2003년 정부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민의식과 생활의 선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희망충북21운동, 제2의건국운동 등 도민운동을 통해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충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안보의식과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의지를 결집하여 도민의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2002년을 바이오 충북의 해로 선포하고 바이오 충북의 이미지를 세계에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우선 범도민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여 범도민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국제적 계기로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바이오 교육과 오송단지를 홍보하고 전시연출로서 생명관, 의약관, 미래관, 오송관 등 5개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의 참가 유치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말 현재 국내외 66업체와 3개 외국 주정부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Bio 전문 국제학술회의와 함께 국내 관련학회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강구하겠습니다.
접근도로 정비와 교통안내 대책을 추진하고 손님맞이 대책으로는 1,199개 숙박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꽃길과 바이오엑스포숲 등을 조성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바이오엑스포의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기본현황과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일로 신성한 의회에서 잠시나마 소란을 피운데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만6,000여 교육가족은 금년도에도 각종 교육시책을 알차게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가정·사회와 연계하여 전개하겠으며 기본예절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과 경로효친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다니고 싶은 학교가 조성되도록 안방교실을 운영하여
웃음과 인정, 도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며 함께 풀어가는 생활지도를 전개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먼저 「밝은 사회 만들기 5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공중도덕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 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식 체험활동 및 도·농간, 시·도간 교류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수련활동과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경제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충북인을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충북정신문화를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선비정신을 계승 지도하고 우리 것 알고 사랑하기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고장 학생들이 지구촌을 주도하는 인재로 크도록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창의성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 학력을 강화하여 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자기 높이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방법을 확산하는 등 교실 수업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을 다양화하며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교육여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편 과학·직업·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으며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업교육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가는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기반을 고도화하고 ICT활용지원단을 조직·운영하는 한편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를 메타 데이터화하여 교육정보가 적극 공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대비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급식과 중식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통일의지의 함양을 위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전개하고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회의 자치 능력을 제고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조장토록 다양한 또래 활동의 운영과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학생축제를 학부모의 동참속에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겠으며 교육활동 위주의 학교 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학교회계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의 교육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연수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활동을 적극 소개하여 함께 동참하는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교권 확립으로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장학방법을 다양화하고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기관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한 편 다양한 방법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에도 가일층 힘쓰겠습니다.
특히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구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유능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와 인사공모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연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과전문인을 양성하도록 교원의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 10대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공문서를 대폭 감축하고 리콜제 등을 시행하는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교원 존경풍토를 조성토록 깨끗한 교직문화를 창달하겠으며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를 개선하는데 단체교섭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현대화·교단선진화가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매년 50억원씩 투자하는 2단계 교단선진화를 입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수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를 첨단시설과 설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다양화·유연화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내실을 기하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18개의 학교를 신설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이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재정결함지원 등 총 689억을 지원하겠으며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에도 힘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더욱 다지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를 확충하도록 학교시설을 학생활동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고 각종 교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평생교육의 진흥은 물론 새로운 과제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무직원 후견인제 등을 실시하는 등 교단지원 행정을 내실화 하겠으며 또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4시59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거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동물사육장 이전설치에 대하여 그동안 뒷짐만 지고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 당국에 대하여 강력하게 성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동물사육장은 지금의 현 위치로 1984년 이전한 이후 인접하고 있는 공과대학의 시설확충과 산·학·연 건물의 신축 그리고 수의과 대학 신축부지로 동물사육장 부지가 거의 잠식되어 동물사육장의 주변이 건물로 들어차 있고 실험·실습장의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현재의 면적과 축사규모로는 실험, 실습 및 연구용의 동물사육장시설로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이 낙후되고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반영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현대식 동물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1999년 7월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내 여러 지역을 물색하여 적지조사를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도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을 적지로 선정하여 매수조건과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환경영향평가를 의뢰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청북도 관계자로부터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동물사육장 부지구입 경위를 확인하고 충북대학교측에 동물사육장 시설부지는 우리 지역 대학교의 부대시설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신중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충북대학교 총장도 전화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을 2002년도로 이월 조치하겠으며 충청북도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하여 도내에 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12월말경에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동물사육장 시설부지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산 14-1 번지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내의 임야 및 전답 등 여러 곳을 현지 답사한 결과 5～6곳을 적합 예정지로 보아 협의를 하였으나 문제점이 나타나서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배정된 일반회계예산을 2001년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급하여 일부 광고지에 부지 매입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여러 지역을 물색한 결과 충남지역에 조건이 적합한 부지가 나와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오송과 오창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위하여 타 지역의 기업본사를 이전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에 온 도민의 단합된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동물사육장의 타도 이전설치는 충북대학교로서는 사소한 일인지 몰라도 도민의 결집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자측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못한 충북대학교 관계자나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충청북도 관계자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관내의 5～6곳의 적합 예정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외의 후보지 물색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하여 충북대학교 총장이 약속한 대로 관할 기초자치단체나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번이라도 기울여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도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도민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물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로리 볍씨 발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구석기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우리 도에서 첨단과학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문화유적조사의 일환으로 충북대학교 박물관 주관하에 서울 유수 3개 연구기관 팀들이 참가한 연합조사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토탄층과 12톨의 볍씨를 수습했다고 하는바 국내 조사단의 연구결과 및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벼유전학술회의에서도 이 볍씨는 1만3,000년전의 볍씨로서 공인되어 지금까지 세계 최고로 알려졌던 중국 후난성에서 출토된 볍씨보다 무려 3,000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밝혀져 벼의 기원지와 진화과정을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은 어떠한가?
발굴단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표석만을 세운 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방치함으로 인하여 토탄층이 훼손되어 없어진다면 유적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장래에 세계의 볍씨 연구자들이나 후배 학자들이 연구하고자 하여도 그 자체가 불가능할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소로리 토탄층의 유적은 우리 고장 충북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발견된 고장이라는 측면에서 볍씨 그 자체만이 아니라 출토된 장소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 등 전시공간 등을 마련해 연구 및 교육 그리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그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은 5,00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들도 각기 여러 개의 자연사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금수강산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고 광물분포 역시 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환경파괴와 외래종 유입으로 기존 생물종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유 종들을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사박물관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사박물관과 같은 기본적 시설이 없는 것은 21세기 국력을 좌우한다는 바이오 경쟁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곧 과학에 대한 국가적인 비전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3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내에 미동산 수목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 바이오프로젝트로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모두 21건에 걸쳐 「생물·건강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중에 산림환경연구소내에 53억원을 들여 「산림생태환경체험장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바 차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든가 아니면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민·관합작으로라도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도민 모두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등 원대한 사업을 시작하심이 어떤가 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된 도정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생활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추진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학래 의원, 김준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임봉빈 한현태 황태모
오장세 이길하 조평희
이광종 심흥섭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박학래 의원 김준석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
(이상은 1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7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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