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4.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10시35분)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성원을 부탁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93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정책방향 중 문화예술 부문은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로, 관광 부문은 관광충북의 르네상스 구현으로, 문화재 부문은 문화유산 원형보존과 가치 창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달 등 3개 분야에 1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문화 및 관광분야의 투자규모는 3,592억8,400만원으로 연평균 71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의 투자계획은 75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정책 방향 중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청정수자원 보존으로,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시스템 개선으로, 대기 부문은 녹색생활문화 정착 및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으로, 자연 부문은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으로, 환경보호 일반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환경 보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수질 부문 등 5개 분야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규모는 1조3,003억7,500만원으로 연평균 2,600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투자규모는 2,58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정책방향 중 가족 및 여성 부문은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으로, 청소년 부문은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기반 구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여성 및 청소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분야에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여성 청소년분야의 투자규모는 1조7,983억1,100만원으로 연평균 3,596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투자계획은 3,43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항공·공항 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분야에 정기국제노선 확대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공항·항공분야의 투자규모는 51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10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의 투자규모는 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사업내용 및 연도별 투자계획은 책자 134쪽부터 1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10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전망치를 반영해서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함께하는 문화관광, 체감하는 청정충북의 비전 아래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관광,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충북, 맑은 물이 넘치는 행복한 충북, 문화관광의 중심 녹색 청남대 등 6대 전략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2011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679억1,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인 257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96억7,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1.3%인 33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2쪽의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종교시설 건립 및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등 13개 사업에 8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건립비, 문방사우전시관 건립비 등 6건에 4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및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5쪽의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및 시간제 돌봄서비스 등 19개 사업에 4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학습원 재건축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2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청소년 활동지원진흥센터 활동비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비 등 44개 사업에 7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관광항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에 11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1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에서 68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등 28개 사업에 10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2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사업 및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 등 11개 사업에 1,86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20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 5건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입장료 수입 16억4,500만원 등 4건에 1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사용료 500만원과 기타잡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에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1년 세출예산은 300억5,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5.1%인 53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한국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충북학연구사업에 5,000만원,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충북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사업비 2,700만원,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비 2,000만원,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비 5,200만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비 4억원, 템플스테이, 불교체험 및 문화·교육사업 지원 등 관광객들에게 국민통합 수련의 장 제공을 위한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사업비 14억3,000만원, 충북 민속예술지 발간 1,50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5억2,800만원,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인물 기록화로 문화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 사업비 1,500만원, 도덕진흥사업비 1,300만원, 도덕성회복교육지원비 2,300만원,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실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교 및 전통사상 전문가를 배출하여 유교문화 전파를 위한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비 2,500만원, 물질만능과 개인주의 사회에 선비정신 확립 및 전파를 통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 선비문화 포럼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 3억원,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3개 사업비 4억4,900만원, 각종 예술행사 지원비용 4,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 3억3,100만원, 충북좋은공연 관람권지원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분야별 문화예술경연대회 지원사업비 1억2,600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4,000만원,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추진 사업비 4,100만원, 충북 대표예술제 지원사업에 1억8,500만원, 각종 음악회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충북 문화예술발전 연구지원 사업에 7,700만원, 국제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2,700만원,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 사업에 5,3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5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 공연예술 향상을 위한 도립예술단 운영비 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미술작가들에게 창작공간 제공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비 2억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비 1억6,0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1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예술활동 지원 3개 사업에 1억5,300만원, 다음은 80쪽입니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8,9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2억5,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괴산한지체험박물관 건립비 21억1,000만원,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비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청주 남부도서관 건립비 33억9,500만원, 제3회 충북 e-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비 3,000만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비 2억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아기와 부모가 책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여 미래의 인재양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비 1억원, 우리 도의 영상산업 발전 및 촬영지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비 7,000만원, 세계적 문화유산인 직지를 연계한 체험형 테마공간 확보를 위한 문방사우전시관 건립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국비보조 5개 사업에 5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6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통마을 조사,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등 8개 사업에 12억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비 1억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비 4,200만원, 문화유산 활용사업비 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6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9쪽에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의 2011년 세출예산은 197억2,1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3.6%인 4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에 3,800만원, 여성주간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턴제 활동비 1억5,000만원,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여성회관 활성화 2개 사업에 3,600만원,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11억2,800만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3개 사업에 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 5,800만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7개 사업에 8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아동·가정·여성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유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에 11억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등 10개 사업에 2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부모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1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의 결속력 및 자생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1억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문화의 기회제공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 등 16개 사업에 7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의 기회 부여로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 및 단기 청소년 쉼터운영 지원, 청소년 문화체험 등 13개 사업에 2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의 2011년 세출예산은 168억4,2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9.4%인 40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충북관광안내서로 활용하기 위한 충북테마기행 책자 발간비가 2,500만원 또 지역축제 육성지원을 위한 3개 사업비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영동난계국악축제 지원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충북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포럼 운영비 1,500만원, 관광의날 행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해의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는 새해맞이 희망축제 7,000만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사업비 2,600만원,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TV의 시각적 이미지 효과를 통해서 각종 행사 및 축제, 체험, 맛집 등을 소개하고 알리는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비 7,900만원, 권역별 관광협의회 부담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 설문조사비 500만원, 관광홈페이지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화 홍보를 위한 5개 사업에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직접사업비 9,800만원, 교육지원사업비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관광홍보 명예대사 운영비 500만원,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7,000만원, 충북 관광상품 판촉·홍보관 운영사업에 1억800만원, 충북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UN평화공원 관광지 조성, 온달 관광지 테마공원 조성, 옥천 선사공원 조성 등 15개 사업에 12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 노선 개설 추진, 공항 이용 외국인 인센티브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의 2011년 세출예산은 171억9,2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5.8%인 32억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청소년들의 친환경적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2,800만원,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위한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휴양공간을 창출하고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인 중수도시설 구축사업비 2,000만원, 대청호 및 충주호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자연보호선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행 중인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비 1,900만원,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비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우리 도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비로 9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5,000만원,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강구를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비 1억4,000만원, 석면 원인 질환 및 사망자 보상을 위한 석면피해 구제대책비 2,000만원,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기반강화사업비 3,000만원, 중소기업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1억원, 환경관리 능력이 미약한 영세 배출업소의 기술지도 사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비 5,900만원,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5,7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비 2,100만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의 하천하구 정화사업비 1억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비 5억6,100만원, 폐기물발생관리 및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대체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시설비 27억4,200만원,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2억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비올 때 침출수 발생에 따른 충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 거점수거 방식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비 7,200만원, 기존 소각시설의 용량부족 및 신규 매립장 확보 지난에 따른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장 증설사업비 11억원, 청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13억4,600만원, 청주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 3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관리과의 2011년 세출예산은 2,382억5,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0.3%인 402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95억6,3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인 3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수율제고 사업비 15억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11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4억5,0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7억7,200만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장사업비 등 9개 사업에 1,99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비 3억4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2011년 세출예산은 56억9,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2%인 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남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설유지관리비 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남대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청사 위탁 관리를 위한 사업비 9억6,600만원, 상설 문화예술공연비 1억3,500만원,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상징적인 대통령관련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관람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 조성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관조성사업비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2011년 세출예산은 19억1,1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8.3%인 5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교육 지원 사업비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에 쾌적한 교육환경과 여성정책 관련 도서 등 구입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사업비 5억8,800만원, 여성의 사회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여성 능력계발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금 등 교육운영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사업비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여성정책 조사 및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 기능 수행을 위한 여성정책 조사연구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여성환경국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110억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인 3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9억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인 14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문화예술과 및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2억4,5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사업비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33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 수정예산은 30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7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 및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로 2억4,500만원, 충북 문학 예술분야의 현주소 진단과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한 충북문학인 조명토론회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비로 부모산 역사문화유산 발전방향연구비 3,000만원, 진천 용화사 주변정비 사업비 7,000만원, 영동 금성사 주변정비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람‧추모객 편의도모를 위한 도 지정기념물 이상설 생가 진입로 정비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 수정예산 198억1,0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1%인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보조사업 중 지역 여성인력 실태조사 및 직업훈련 특화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연구개발비로 분리하여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의 세출 수정예산은 170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지원에 따른 충주 세계무술축제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충북관광 홍보를 위한 오송 역사 내 전광판 표출 홍보비 1억3,000만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이나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세출 수정예산은 176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4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원흥이두꺼비 생태문화관 방문자센터 신축 사업비 1억6,000만원,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 관리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시범사업비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세출 수정예산은 56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내역 중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12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1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예술단체 및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2조에 의거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자연환경보존 재원 적립과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설치된 환경보전기금 등 총 4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68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운용규모는 192억4,700만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7억7,300만원, 도 및 시·군 출연금이 11억원, 중앙부처 보조금이 4억4,3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6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적립금 및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 181억4,700만원을 재적립하여 2011년으로 이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홍보 및 사업평가에 1,000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비 9억5,500만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운용규모는 2억2,100만원으로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1억7,600만원, 충북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1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 2,5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9,6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운용규모는 16억6,800만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수입액 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14억1,5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사업 평가수당 및 사업비 1억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3,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6,9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의 운용규모는 139억300만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50억원, 예치금 이자수입액에 따른 2억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7억4,300만원, 기타 예치금 회수금이 7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8억4,000만원을 교부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49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39억8,0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안은 품격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문화여성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는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79억1,873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21억7,067만7,000원보다 10.6%인 257억4,80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율 10.6%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율 4.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세외수입 중 청남대 관람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입장료 추계를 증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96억7,523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963억3,752만원보다 11.2%인 333억3,7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5,903억6,668만5,000원의 1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부서 중 특히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부서는 여성발전센터는 전년 대비 38.2%, 여성정책과는 전년 대비 33.6%, 수질관리과는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향기 있는 문화관광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전년 대비 3,000만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기금 운영규모는 430억1,688만4,00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381억6,666만3,000원보다 12.7%인 48억5,02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4개의 기금은 사업성격에 부합하게 자금운영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기금 650만원 감소사유와 지출계획 중 사무관리비, 문화예술진흥기금 홍보비를 기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그리고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61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2억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세입예산설명서 61페이지.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방문화원 시설비 및 청주남부도서관 건립비 등은 33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서관 3개소 및 박물관 2개소 등 지원 사업이 2010년도에 종결됨에 따라서 56억2,70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22억9,800만원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6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여기도 21억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설명 좀 바랍니다, 세입예산.
국고수입 줄은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항공과장님!
66페이지 마찬가지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해서 14억3,900만원, 13억8,400만원 줄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줄은 이유.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목계나루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이 12억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줄어든 부분은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되었거나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조가, 아니면 기금이 내시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설명 좀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큰 개발사업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줄게 됐습니다.
문화국 전체로는 예산이 한 11.1%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국비 예산이 이렇게 33억씩 줄었으면 어떻게 봐서는 예산 확보에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9쪽을 보게 되면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 국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은 돼 있는데 예산은 2,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에 보면 개인, 단체 여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 그 뒤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참가 기념품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하공연, 심사비, 진행비 등도 다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민간인 행사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설명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실무진의 오타입니다. 참가비가 아니고 시상금입니다.
죄송합니다.
410쪽을 좀 봐 주시면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7,0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14쪽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제빵왕 김탁구를 지원하면서 드라마 또는 영화산업의 폭발력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실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 분석결과를 보면요.
지역경제에 미지는 직·간접효과가 현재 2,801억원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광고효과가 347억원 해서 현재 3,148억원이라는 잠정적인 연구과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드라마와 영화가 얼마만큼 지역의 부가가치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건지를 단정적으로를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드라마를 앞으로 종편 TV채널이 들어오면 드라마 수요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가 가장 우리 충북에 유익한 드라마일 것이냐를 심의하게 하고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 충북 도내에 촬영하면 자, ’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찍을 장소가 여기 여기 있다. 자,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데는 이런 데가 있고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데는 여기 있고 또는 정치드라마를 찍을 때는 이러이러한 좋은 장소를 충북에 가지고 있다 그것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뿌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드라마 작가들을 충북에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의 산막이 길이라든지 청주 비행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막이 길에서 청춘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있으면 그 산막이 길이 정말 더 테마가 있는 그런 명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유명 드라마 작가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밀어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책자가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2,000부를 3,000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CD는 1,000만원 2,000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CD는 가능하지만 책자가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경기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타 시도도 로케이션가이드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 도도 이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책자하고는 성질이 다른 게 관광책자는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관광명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책이고 이 로케이션북은 영화를 로케이션으로 찍을 때 우리 지역에 가면 이런 소재로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는 이런 장소가 있고 또 이러한 지역이 있고 이러한 테마가 있다라고 해서 찍어서 돌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영화 제작사들 특히 영화 촬영지를 섭외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긴요하게 쓰이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 옆에 식대난 옆에를 보면 거기도 기념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기념품이 약 5만원씩 해서 30명한테 15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을 주무대로 한 KBS, MBC, SBS 또는 충무로에 있는 영화사에 출입하는 드라마 작가들을 저희들 지역에 모셔 가지고 팸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을 무대로 해서 또는 충북인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작품을 써달라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실 적에 충북의 예를 들면 영동의 곶감이라든지 충주의 사과라든지 이런 특산품을 사서 갈 때 드리는 저희들의, 충북인의 정성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충북을 홍보하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을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사업이 2개소 증평과 괴산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증평 공연장 시설은 실내 건축물인지 아니면 실외에 말 그대로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특수시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증평 태양의 거리, 내년에 괴산 김홍도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증평 태양의 거리 조성은 보강천에 야외 공연장이 현재 있는데 그게 아주 시설이 낙후되고 보잘것없어서 이걸 전면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공연도 하고 거기서 집단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는 야외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나머지 시·군에서 이걸 신청할 경우 5개 군이 지금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시·군에다가 지원 안 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를 시·군에서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토록 저희들이 지침을 준칙안을 줬고요.
그것을 8개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직지거리, 단양의 온달거리, 충주의 관아골거리, 음성의 오궁 민예품거리, 옥천에는 시가 흐르는 거리, 제천에는 패션의 거리, 영동에는 국악거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정말 문화예술의 거리로서 어떤 여건을 구비했는지를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이 돼서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보은, 제천, 진천, 청원 4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군들도 이런 여건이 구비가 되고 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그래서 충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본방송과 스파트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국장님 스파트광고는 물론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방송 24편 했는데 돈을 주고 광고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스파트광고는 물론 합법입니다.
그런데 본방송에 돈을 내고 한다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따 오후까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돈을 내는 건 괜찮은데 본방송에 더군다나 이게 공영방송일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고…
그 내용은 본방송에 광고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방송은 별도 특집으로 24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앞뒤에다가 광고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 앞뒤에 스파트광고는 이해가 되는데 본방송에 방송국에서 알아서 우리의 충북의 명소를 찾아서 특집으로 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낸다는 자체가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
예, 이따가…
예, 전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87쪽, 486쪽과 5쪽입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개소는 국비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뒤에 면에 보면 단양 1개소는 도비로, 단양만 도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단양이기 때문에 단양은 도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은요, 2010년도 1억2,000이었는 데 이때 당시에 나머지 11개소는 거의 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단양을 특별히 차별이 난 이유가 있습니까? 올 2010년도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9개소가 있고 도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본운영비 7,000만원에다가 전담인력비용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9개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비센터가 내년에 추가로 우리 도에 2개가 배정이 됐는데 2개소는 증평하고 음성으로 이번에 했고요.
그래서 단양이 지금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단양에는 우선 올해 도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 ’12년도에 단양도 국비지원센터가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수가 바뀌었다고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올해부터 바뀌면 이게 바뀐…
금년도 9개 국비지원센터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11개로 2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11개로 나누니까 6,200만원씩 지원된 거고 단양만 1억2,000이 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차이를 제가 이 책자로는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향조정을 한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지금 우리 여성장애인단체에서도 우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다문화나 이런 소외계층에 하향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개수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 책자로는 도저히 저희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74쪽 얘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474쪽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금 이 여성정책과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 사업 하나 이거 여성장애인 한 사업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각 시도별로 1개소에 대해서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도 금년도에 시도별로 차등없이 지원되다가 내년부터는 지원단가를 지역 실정이라든가 이런 운영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지원단가가 조정되면서 일부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도비가 6%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도비 지원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데는 물론 중앙의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38쪽, 제1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도비 100% 2억 사업입니다.
뭐든지 이 제1회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회입니다. 함부로 마당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탁상 앞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유학생과 중국 관광객들이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하면 아마 우리 국장님 떠오르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게 청주의 모대학입니다. 학사관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된통 아주 매를 맞은 그런 곳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2억이라는, 정말 작은 사회에 그러한 목소리들의 그 예산에는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면서, 제1회 없던 것은, 제1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학사관리 안 되고 공부 안 하고 일부겠지만 식당으로 술집으로 알바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데에 뭐가 더 부족해서 페스티벌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전후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민선 되고 나서는 정말 너무나 보여주기 식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마당 펴고 장 열고 해서 으쌰! 으쌰! 하는 이런 모습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도비 100% 2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회의 그러한 소수층에 대해서 배려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어려운 약자를 위한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충북의 관광이 안 그래도 지금 열악한데 충북관광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번에, 또 시작하기 전에도 사전에 또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또 보강해서 그런 겉치레보다는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 사업 내용을 좀 바꾸었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정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문제가 됐던, 학사관리도 문제가 됐던 그런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뭘 또 페스티벌, 그 관광객 유치하고 저는 절대로 연계가 될 수 없다 생각하고요. 더 말씀드리면 이건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다시 하시죠.
1회 한 번, 뭐든지 1회가 됐든 한 번 발판을 놓으면 없애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1회를 할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로 이 유학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 충북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면 뭘 더 원하겠습니까마는 우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00% 2억은 절대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3페이지에요,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공약사업입니까, 이시종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 문화예술행정 중에서 아주 가장 특색있는, 내년에 특징적인 시책 몇 가지를 들라면 저는 이 시책을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최초의 스승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한테 그 아기가 생육하면서 클 수 있는 책을, 책꾸러미를 선물함으로 해서 인생을 책과 함께 시작하자는 그러한 정말 굉장히 큰 뜻이 담겨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도비 1억원으로서 지원해서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충북이 아마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이게 보탬이 되는 아주 여러 가지 다기능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심축이 도서관하고 보건소가 됩니다.
보건소에는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러 왔을 때 그 보건소에서 책을 보관했다가 주는, 1년, 아이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그 태어난 아이한테 주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보건소나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보건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서 필요한 곳,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8,000만원 이렇게 전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적은 예산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알뜰하게 해 보겠습니다.
북스타트하고 함께 협력을 할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지숙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을 미국에 캘리포니아주에 발레이오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시가 거덜이 나 가지고 교원이 3만명이 줄고 공무원이 14%가 감한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뉴스를 제가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조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긴축행정을 해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도 나왔지만 청주시에 모시장님께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 에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본인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심각하게 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지 77쪽 그리고 설명자료 388, 387, 389 거기 좀 봐 주시면요.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중 미술·서예교류전 이게 보니까 예산이 서예교류전에 750만원 섰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당초에 세 가지가 5,000만원 섰다가 삭감이 2,25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작은 돈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2,750만원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오셔 가지고 교류전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돼요. 한 번은 되는데 이거 750 가지고 교류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미술하면 그림이 오는 거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한·중 미술·서예교류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건 2008년부터 한국과 자매지역인 흑룡강성, 하얼빈시하고 관련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5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금년에는 중국 측에서 왔습니다.
내년 2011년에는 우리 측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 가는 항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렇게 우리 도를 홍보하고 또 이번에 예술인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 차원에서 항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됐었어요, 저희 단체도.
그런데 이게 사실 그림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이지 그것도 해마다 간다는 것은, 이 교류전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국 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없더라고요. 올 수가 없다고 통보가 미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을 보는 시각의 차이겠고요. 가치의 차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근간은 기본 베이직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충북과, 요즈음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민예총은 베트남하고 하고 예총은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일부 중국 측에서 올 때는 그분들이 중국 측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올 적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20명 갈 때 중국은 한 10명밖에 못 온다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들의 작품들은 비행기로 해서 다 와서 전시하고 우리가 또 도내 도민들이나 중국에 2010년도의 작품 수준이 중국이 이 정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유익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가실 분들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선정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 73페이지.
자치단체 보조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4억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와 같은 사항인데요.
문화예술의 거리를 시·군에서 대표성이 있는 거리 또는 문화의 콘셉트가 있는, 테마가 있는 거리를 한 개소씩 지정해 가지고 거기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그 지역의 명소화가 되고 또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시·군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8개 시·군이 조례 제정이 돼서 청주, 충주,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은 1개 거리씩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평, 괴산이 하게 되는데 증평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거리를 하고요. 괴산은 김홍도거리를 합니다.
김홍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풍속화가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김홍도의 출생지가 아직까지 어디라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저희 괴산 연풍현의 현감을 그분이 지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김홍도의 캐릭터를 선점하자 하는 취지로 김홍도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김홍도거리에는 벽화도 만들고 또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그야말로 타 시도에서 김홍도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책자로는 단순한 글자로 문자어로 된 우리 민족예술에 대한 책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은 대중속으로 쉽게, 특히 자라나는 세대한테 쉽게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중심의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지역 우리 도민들이 충북의 우리 민속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데 기여하려고 한 겁니다.
그다음 장에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어디 주는 겁니까? 다음 장인데.
박종성 위원님께서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 사업이 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시에다가 경상보조를 해서 중원문화에 핵심인물 기록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8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선사시대의 조동리사람들, 청룡사 연회암의 인쇄문화, 소년 효자 홍차기, 목계별신제와 줄다리기, 온천과 물의 도시 충주, 천주교 순교자들의 보금자리, 신니면민 독립만세 운동 등 이것을 기록화, 대형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하고 그것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남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522쪽 또 설명자료 533쪽 또 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자료 103쪽 여기인데요.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 또 이쪽에는 청소년문화체험 사업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불우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는 신규이고 하나는 신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는 단체에서 선발해서 이것 전통체험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불우청소년인 것 같아서 소녀소년가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대개 다 소녀소년가장 불우청소년일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비슷합니다.
불우청소년 소외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체험 활동기회라든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 전통문화를 조금 문화 쪽에 어떤 중점을 두고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청소년문화체험은 다양한 어떤 다른 분야의 무슨 문화재 또 첨단산업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어떤 분야의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한참 공부하는 애들도 그렇고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애들 불려다니는 데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문화체험까지 또 이렇게 종류를 만들어서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이거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뭐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다시 좀 깊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사업은 2010년도에도 추진했던 추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순수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청소년문화체험 사업은 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도와 시·군에 어떤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또 종류를 바꾸어 가지고 단체가 하고 하나는 또 딴 단체가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애기들한테도 좀 힘들 거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사업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사업은 이게 도가 그래도 금년부터 어렵게 시작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성격은 유사하지만 지금 소외계층에 처한, 소외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기회를 갖는 기회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로서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청소년문화체험사업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다가 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시·군단위로다가 전부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불우청소년에 대한 전통문화체험사업은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하고 그다음에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하고 2개 단체에 줘 가지고 도 단위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나 또 같은 사람이 두 군데 다 오는 게 아니고 인원이나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동이 그 아동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참여하는 학생이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단체나 기관이 다르고 또 시·군에서 주관하는 거하고 도단위 기관에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 해 놓고서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해 해 놓고서 딱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큰 희망이 끊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한 번 했으면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사업만 하는 게 이게 단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시·군에서 예산 더 배정해서 시·군 또 예산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나 결국은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불우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소녀가장도 제가 보기에는 100명 안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애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 보면은 걔들도 사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관광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539쪽 있죠, 사업설명서 539쪽에 도지정 축제 육성지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567쪽에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에는 1억6,000에서 내년에는 3억으로 증액시켜서 축제, 우수축제에 대해서 시상을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들이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축제장마다 가서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서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우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8,000만원정도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우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정해 주려고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도 이 축제를 좀 같이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여론도 많은데 도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축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신규가 또 나올 수 있고.
이것을 왜 지역에, 지금 아시겠지만 축제에, 사실 물론 축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축제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잘못 흘러가고 있으니까 축제가 너무 소비성 있다.
그래서 좀 1개 시·군에 올바른 축제라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하던 시상금을 자꾸 늘리니까 지역에서도 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자꾸 소비성을 더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은 지원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포상금 상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을 많이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한 축제를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보면 작년에는 2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였어요.
줄이게 된 동기가 뭐고 3,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2억을 하던 거를 거의 한 70% 이상 줄여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원이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9월말까지 6회에 걸쳐서 3,3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팸투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개 한 것이 국내외에 있는 현지 여행사라든지 또 타 시도에 있는 교장단이라든지 또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응원해 주고 있는 블로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더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정이 된 상황이지 이것이 효과가 없어서 삭감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을 안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는지 모르지만 2억을 세워서 불용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4,000이 불용액이 나면 시행률이 얼마 몇 %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지난해는 2010년도는 그래도 충청방문의 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팍 줄여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도 다만 3,000만원이라도 검토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일단 51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자연학습원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지금 계상이 된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또 운영 기간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운영이 중단된다면 중단된 기간만큼 정산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는 내년 초에 하더라도 철거는 12월 정도 해서 실제로 자연학습원이 12월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자연학습원 운영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운영 지원하고 재건축하고 내년인데, 똑같이 지원돼서 질의드렸고 그거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더 지원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건데, 오늘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 평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유수율, 누수율이 있는 것이고 유수율이 상수원에서 생산해서 수용가까지 가는 그 물의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100% 생산된 것이 수용가까지 100% 다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제고사업?
그리고 이게 누수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충북은 오히려 누수율이 늘었어요. 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유수율 제고사업이 이건 이제 투자거든요. 여기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 값을 받을 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언론에 보면 충북이,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생산한 물의 양과 유출된 물의 양을 따져보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123억이 손실이 된다, 돈으로.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 그대로 물이 누수가 나면 예산이 누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도비도 그렇고 시·군비도 그렇고 20억에서 5억이 줄어들었죠? 도비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은 그 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 대 투입 실적을 하다 보니까 그 평가가 우리가 미흡하게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누수율이 9.4%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문에서 오류가 생겼던 것이고 저희 누수율이 9.4%이기 때문에 높은 편에 속합니다. 누수율이 적은 거죠. 전국이 11.4인데 우리는 9.4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저희가 항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이 자료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질의는 왜 금액이 이렇게 깎인 거죠, 올해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641쪽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긴축재정에 있어서.
그러나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두 사항을 보면 수거 보상입니다.
농촌에 널려져 있는 페비닐류나 빈농약 용기류 같은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거가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이런 토양오염 여러 가지의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폐비닐이 온전히 토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비닐의 종류나 땅의 상태 또 땅에 묻힌 상태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십 년 이상 걸려야지 자연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50년 이상은 돼야 그 비닐이 토양과 함께 분해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농촌 페비닐 수거 보상문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농촌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 톤당 올 예산 잡힌 것 보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같은 수거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거기 비례해서 수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수거된 양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시·군에다가 예산을 돈을 주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이게 9,165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했는데…
이거 올해에 반…
이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두 배가 된다는 소리죠? 그 논리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비 해 가지고 100%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톤당 10만원이지만 ㎏당 100원씩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비해서 같이 3억6,668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재정형편상 50%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전량 다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외로 나가 보면 이렇게 널려져 있는 이런 폐기물들을 많이 봤을 때에 이것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 이후에까지도 이것이 자연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하고요, 설명자료 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준비 되셨죠?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송역사에는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전광판이 없습니다.
전광판은 관광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신설된 역사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그래서 KTX 코레일에서 이것을 두 가지 계약을 했습니다. 와이드컬러하고 전광판 관계하고요.
그래서 와이드컬러 매체에 대해서는 한 개 업체가 전부 다 수주를 해 갖고 나머지 전광판에 대해서는 울산만 계약이 됐고 나머지 4개 신설역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 이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코레일측에서 그동안에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대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줘 갖고 디자인플러스라고 하는 부산 소재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3년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플러스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온 것이 설치를 할 때 이것이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구좌수는 12구좌가 됩니다.
3구좌를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설치비를 일부 분담하는 방식이 있고 광고료를 월별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설치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3억5,000만원을 일시불로 해서 3년 동안 3구좌를 운영해 주고 또 광고료로 직접 납부를 할 때는 월 1,800만원씩 해서 6억4,800만원을 갖다가 광고료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제안을 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3억5,000을 일시불로 주기에는 좀 그렇다, 저희들도 부담이 된다, 또 옥외광고를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6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3억5,000만원에 대해서 3년간 분할납부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만 우선 지급을 하게 되면 광고료나 또 운영에 관련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을 다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표출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송역사의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내려오게 되고 또 오송에 각 국책기관들이 내려오고 또 입주 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되면 이용객은 엄청 폭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외지인이나 출향인들한테 홍보가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송역사를 활용하는 홍보는 아직 조금은 이르지 않는가 이런 걸로 여겨집니다.
예를 든다면 호남선이 연결이 된 후에 이용객이 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좀 어떠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개밖에 역사 내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는 없고 또 지금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5,000명 정도 되지만 행정수도의 관문 역사 또는 오창·오송의 IT·BT산업체 또 국책기관들이 오게 되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서부터 꼭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사업명세서 35쪽, 설명자료 49쪽을 보시면 차이나 문화·테마파크 조성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그 차이나 파크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2억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의료를 할 때 직접 어떤 시술을 받는다든지 또 그 보호자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우리 도의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12월 2일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이미 통과한 사후로서 이것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은 어쨌든 오송이라고 하는 것이 첨단의료 쪽으로 가고 또 저쪽 증평 쪽이 태양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산업관광 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와서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이나 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어디에다가 어느 장소에다 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겸해서 하는 것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까지도 같이 용역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걸 갖고 가서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자유치 방안까지도 하기 위해서 ppt라든지 최종용역결과보고서를 영어나 중국어까지 통역을 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나 문화·테마파크와 전에 도에서 추진했던 차이나타운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전략이라든지 관광유치 방안 등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구용역을 아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성격이 비슷하다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기존에 연구용역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나타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보면 인천광역시가 아마 지금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아마 거기가 견학대상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가서 보고 배워서 고심은 하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인천, 부산 쪽을 저희들이 한번 다녀올 거고요. 또 외국 사례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용역이 아주 효과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 제29회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366페이지.
거기 있는데 이게 예산이 2,700만원인데 이 사람들 참가비가 있나요?
현재 제29회로 자리매김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65개 팀 111명이 참가해서 전통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경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 별도로 뭘 하는 게 더 있을까요? 여기서 산출근거 외에.
그래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전날은 예선하고 예선에서 결선에 오른 팀이 그 이튿날 본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비가 1박2일성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거고, 413페이지에 자원활동가 활동비 보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 사랑 운동의 개념이 보건소나 공공도서관에 근거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도서관으로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또는 보건진료소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거기서 도서관이나 보건소에서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전달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아주 산간 오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여기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를 가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책이 첫 해 내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새해부터는 상당히 이게 잘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첫해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저희들이 많이 축적해 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잘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시게끔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책을 나누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자활활동가라고 돼 있는 사람은 소위 독서지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전달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어주고 아이들이 책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교육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기관에서 낳자마자 그냥 그것만 전달하고 그렇게 끝나면 그냥 갖다줬는가 보다 하고 그걸로 끝나니까 계속적으로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조금 친근한 감을 느끼라고 아까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방안, 또 아까 도서관에다가 아이들이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으면 자주 와서 습관을 들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또 질의를 드린다면 381페이지에 충북예술지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주관을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하고 도비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충북예술지라고 하면 충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술에 대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으로 어떤 작품도 들어가고 동정도 들어가고 소개도 하고 하겠지만 여기 필요성에 보면 예총 산하 시·군예총협의회 활동내용 이런 거거든요.
수록내용도 보면 물론 좋은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인들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별 행사를 담는 것이 타당한가 즉, 단체의 기관지를 단체의 소식지의 의미가 담긴 예술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 웹진 생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예총에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특별성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슈와 창작품, 인물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쪽은 온라인 쪽이고 한 쪽은 이쪽에다가 그냥 똑같은 금액, 차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충북예술지 발간에 있어서 예총협회별 활동사항 같은 경우는 자제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유사성 있는 양 단체의 예술지하고 웹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예술지 이건 그렇습니다. 문인협회는 매년 충북문단이라든지 충북문학지를 시, 소설, 수필 해서 냅니다.
그러나 예술 전반을 다루는, 그러니까 예술이 12개 장르가 예총 같은 경우에 있는데 12개 장르를 다 포괄하고 있는 예술지는 사실은 그렇게 조직화되거나 체계화되게 나오지를 못해서 타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상당히 예술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널리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약해서 이번에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정말 예술지다운 예술지를 만들어서…
자비로 자부담으로 예총에서 만들면 괜찮겠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서 충북의 예술을 알리는 잡지 아닙니까? 두 번 발행되는.
거기에 그 단체의 홍보성에 협회별 활동상황하고 동정이 수록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죠? 사업개요 보면 수록내용에 시·군 예총 및 협회별 활동상황 및 내용 수록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의 홍보성이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보편적인 문화예술 잡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도내의 예술인들이 금년에 어떤 창작활동을 했고 어떤 전시회를 했고 어떤 공연을 했고 어떤 분이 국가적으로 큰 상을 탔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 이것도 단체의 업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걸 해 놓으면 이게 또 역사성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충북예술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인쇄, 편집, 원고료, 우편료 등으로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 충북문화예술 전반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시·군예총 및 협회별 이게 빠지고 문화예술 활동사항 및 행사내용 수록, 꼭 그 협회나 예총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행사나 내용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특정에서, 즉 사업을 도에서 예술지를 발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민간단체에다가 행사보조비로 줘서 한 단체가 주관하는 것뿐입니다.
즉 그 단체의 기관지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하고요.
이상입니다.
이 단체 기관지로서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예술 도민들의 알권리와 또 우리 품격높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제공되도록 그렇게 이걸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생생웹진 같은 경우는 민예총 충북지회에 하지만 여기 웹진 내에 민예총 회원만의 지부에 동정을 싣고 거기에 속한 예술가들의 활동만 싣는다면 이 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충북예술지도 그렇게 지도해서 충북에 보편적인 문화예술의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서 자료 373쪽 그리고 375쪽 그리고 376쪽 여기에 보면은요, 내용이 충북민속예술축제, 하나는 충북민족예술제, 하나는 청풍명월예술제 이래 가지고 10월 11월인데 그야말로 예술 하다가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용이 흡사해요.
그런데 하나는 청원군에서 하는 건데 시·군에서 이거 예술제 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은 다 되는 건가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명칭의 예술축제를 보시고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충북민족예술제는 이미 저희들이 청원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제17회를 지금 내년에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군단위 사업이 아니고 도 전체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충주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충주시 예총 주관으로 했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청원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속놀이, 민요, 농악, 민속무용, 민속극들을 하자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민속예술이 계속 맥을 이어가고 또 진화해 나가고 하는 아주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민족예술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예총에서 주관하는 이건 아시다시피 민예총과 예총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 있는 공공예술의 프로젝트를 또 테마로 하나 하고 또 충북의 독립예술제를 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소통하고 또 예술과 도민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 자체가 완전히 앞 분야 것은 민속예술이고요. 이것은 민속예술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민족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예술 내용 자체가 틀리는 거죠.
(웃음소리)
이번에 청풍명월예술제는 예총이 주관하는 이것은 도단위 종합예술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민의 날이면 청주시 예술축제 하잖아요? 시민의 날 또 군민의 날에 하듯이.
도에서는 그러한 성격으로 좀 이름을 청풍명월,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그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또 되는 거예요, 그 축제는?
제가 설명에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충북민속예술축제는 말이죠, 시·군단위의 대표 농악놀이든 시·군단위 대표 민요 모여서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민속예술이 자꾸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는데 그 맥을 계속 잇기 위해서 이렇게 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야말로 우리 것을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이 자산입니다.
이런 예술축제는 잘 살려서 키워나가야 될 정말 참으로 소중한 대회입니다.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개라는 개념 속에는 하다못해 수박축제, 마늘축제, 감축제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축제를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문화예술 분야 에 있어서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예술제입니다.
예술제고, 축제를 붙이는 것은 그만큼 잔치마당을 크게 벌여서 도민들하고, 예술인만의 잔치가 아닌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런 제전이고자 이름을 축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에서 말하는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축제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도비로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도세가 우리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렇게 많은 축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예술 계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예술을 하는데 저도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하지 이게 예술제라고 합니까? 전부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동원되는 인원이 여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합쳐서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충청북도가 정말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문화예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문화, 시를 쓰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또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게 충북만의 현상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예술계의 양대 산맥이 예총과 민예총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지부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추구하는 가치가 예총은 순수문학을 한다면 민예총 쪽은 참여문학이라고 할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큰 틀, 예술의 완성도, 예술혼 이런 것은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예총과 민예총끼리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고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보지 않고 서로 장점을 봐서 장점과 장점을 엮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창작공연 예술 때문에 도정공연 사상에 처음으로 예총, 민예총 대표 12명씩 각각 만나서 이렇게 4시간 가까운 심도 있는 토론회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부분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예술인은 너무, 여기 예산대로 하면 배가 너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너무 축제가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만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한번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과장님은 일은 못하실 것 같아요. 여기 쫓아다니시느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축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연극도 봐야 되고 예술전시회도 봐야 되고 음악회도 봐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자라나는 학생들은 또 백일장 대회도 나가서 자기 연마도 실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예산도 부족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숫자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행사가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현장에서 보면 하여튼 턱없이 부족하고 또 턱없이 기회의 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 부분 깊이 이해해 주시면 문화예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우리 도가 1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예총이 구성돼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이고, 구성되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8개 시·군에 존재하고 예총에는 시·군비가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시·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청풍명월예술제란 도 예술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하면 도가 어느 특정지역의 도냐 이런 비판을 듣기 때문에 예총이 구성되어 있는 각 시·군에 행사를 나름대로 특색 있는 행사를 차별화되게 합니다.
거기에 행사 예총의, 예를 들면 충주예총은 이번에 전시회를 한다, 어느 예총에는 무용제를 한다 하면 그 경비로 저희들이 나가는 돈 중에서 도 예총에서 시·군 예총으로 사업비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한국예총 충북연합회에 직접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군예총 지원금으로 8개소 200만원씩을 지원하고요. 또 시·군예총은 시·군에서 다시 받고 하면 어떤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이 보조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의원님들이 오해하게 생겼구나!’ 걱정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청풍명월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예총에서 각 시·군예총으로부터 당신네들은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그 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시·군에서는 시·군의 날 행사가 별도로 있어서 장소하고 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행사하는 사업명도 다르고 전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설명자료로 봐서는 분명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위원장님! 질의 함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입니다.
사업대상이 청주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 도지사 관사 주변, 안덕벌 문화예술거리, 남문로 한복문화거리 이 3개소입니다.
안덕벌 문화예술거리는 청주대 예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남문로 한복문화거리도 한복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 도지사 관사 주변, 지역문화 컨설팅이라는 게 국장님, 컨설팅을 그냥 용역 쪽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의구심이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사 관사 활용 용역으로 지금 4,000만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자연스럽게 될 텐데 꼭 옛 도지사 관사 주변을 넣는 것은 하나의 중복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안에 지사 관사 활용 용역 나온 결과와 지사 관사 주변의 컨설팅과 이것이 서로 엇박자로 맞지 않을 때에 외부와 내부를 연계하는 용역을 또 줄 건가요?
이 뿌리가 뭐냐 하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딴 문화관광부에다가 여러 대학이 공모에 응했는데, 청주대가 충청북도 문화예술거리 조성 컨설팅 사업계획을 문광부에 넣어서 충청북도하고 경기도 두 군데만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돼 가지고 나머지 십 몇 개 시도는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국비를 4,000만원을 따온 이런 자랑스러운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청주대에 있는 이규남 교수라는 문화산업디자인센터의 그 교수가 주도하고 제안을 해서 딴 건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안덕벌 문화예술거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수암골, 우암산 생태순환도로, 도지사 관사, 향교, 남문로 한복문화거리, 육거리시장 등을 연결하는 지역문화 탐방거리 가칭 한양길을 구축하는 그런 문화차원의 문화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관사 용역사업하고 여기 하고 연결시키는 게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안덕벌 문화예술거리는 아까 말씀대로, 아니,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서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물론 아주 훌륭한 일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에 내부의 용역과 이 주변 컨설팅의 결과와 조금 다르게 나오면 이것이 모양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덕벌 문화예술은 예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한복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 관사 주변 문화 인프라 이 말이 제가 아직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지사 관사가 몽마르트르 언덕이 되더니 또 그 주변에 뭐를, 문화 인프라라는 말이 뭡니까? 기존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은 굉장히 좋고요. 절차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뭐를 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는지 우려 가 돼서,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애를 쓰셨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사 관사 활용 용역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사 주변은 서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려고 하셨는데 과장이 답변해 가지고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사 관사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총무부서에서 따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사 관사뿐만이 아니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청주시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 길에 그 라인선상에 지사 관사가 중간에 들어 있으니까 기왕 개방되고 오픈돼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자, 여기 인프라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수암골을 겨냥해서 수암골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벽화거리가 조성돼 있고 그러니까 수암골을 얘기하는 거고 수암골에서 관사를 통해서 이쪽에 한복의 거리까지 이어지는 뒷골목 길을, 아마 결과가 나와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하고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하고 결과가 상치되면 어떻겠느냐고 걱정하셨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도지사 관사는 도지사 관사대로 올바로 활용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거리 조성하고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잘 조화롭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거기서 취사선택하는 것은 용역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건 또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접근을 신중히 하시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질의 답변에 따라서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이 되겠고요. 설명서에는 444쪽 충북여성대회 제목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 상당히 절약을 해서 여성대회를 치르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타 단체보다는 모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대회를 이루는 이런 거대한 도단위 대회가 사실 500만원 가지고 과연 치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까?
각종 우리 도 대회를 보면 거의가 다 보통 1,000만원 이상 많게는 5,000만원, 7,000만원까지도 다 이어지는 것이 우리 도단위 행사인데 유독 우리 여성들만 더군다나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북 여성대회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여성계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으로 전년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상황상 그게 1,000만원 당초 원안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부족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유독 우리 여성계를 5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여성한테 사실상 오늘 창피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돈 500만원을 깎아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해놓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따나 이게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원안대로 1,000만원 행사를 최소한 치러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을 봐주시고요.
폐기물처리계획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계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여기에 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1억의 용역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산에.
저희들이 쭉 보면 이 폐기물관리는 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의 용역이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전국 어떤 국가 대사업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별도로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타 시도에도 이렇게 용역한 예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견주어서 우리 도도 실험계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비단 유독 우리가 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1억의 용역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계획으로 저희들이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가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로 공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묻겠습니다.
661페이지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용역이 1억이 지금 됐는데요,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국비를, 사업을 저희가 확보할 때 그 계획과 연계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가축분뇨라고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었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이 너무나도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용역할 당시에 한번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아마 2억이 되는데 2억 중에서 1억5,000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분뇨계획은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을 환경부의 승인을 맡으면 그 승인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하고 연계돼 있고 또 이게 해당부서가 서로 다르고 그 물질 자체가 하나는 폐기물이고 하나는 가축분뇨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로 계획을, 용역을 받는 사람들 자체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 하나의 용역회사를 지정할 당시에 이 폐기물하고 가축분뇨를 같이 연계해서 이 용역을 좀 주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나는 환경과 소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하나는 물관리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이게 지역별로 기본적인 통계나 또 시·군별 통계나 시·군별 발생량이나 이런 게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용역기관이 만약에 두 군데서 하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용역을 합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지금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쪽에서 찾아봐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리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1억이라는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1억 정도 든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법정계획이고 또 그 전국계획하고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2건은 전국적으로 같은 겁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96쪽하고요, 그다음에 497쪽 또 505쪽 이걸로 한 번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난히 우리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복지시설.
한부모 복지시설뿐 아니라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서 지금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비로.
여기 청소년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결국은 한부모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비가 있어 가지고 주는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으로서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든지 모가 청소년이면서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금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하면 거기도 18세 미만 한부모 가정으로 그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게 사업이 흡사한데 이것을 구태여 분류를 해 가지고 200만원을 주고 이쪽에 청소년 한부모는 아주 엄청나게 자녀양육비까지 넉넉하게 주는데 이게 결국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인 부나 모와 또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을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로 구성된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 또 아니면 사회의 어떤 도덕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가가 자녀 양육비도 지원하고 또 자립활동촉진수당도 지급하고 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비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이나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 지원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지금 입소돼 있는 가구의 자립 지원을, 자립하기 위해서 퇴소하는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만원 정착금 줘 가지고 이게 자립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퇴소할 때 부족하지마는 200만원을 이렇게 국·도비와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200만원 가지고 정착이 될 수도 없고 이건 그래서 제 생각인데 국비를 좀 얻으셔서 실력발휘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1,000만원은 줘야지 자립이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200만원 줘 가지고 이거 형식에 지나지 않는 도비만 축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는 도비뿐 아니라 국비가 확실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자립정착금 200만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지원을 위해서 지금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준다든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또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들이 합해져서 어느 정도 자립에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돼 있다가 2년 기간을 거치고서 퇴소하는 자에게 지금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돼 있는 사람들은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
그래서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지원을 퇴소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화합 뮤지컬 및 오페라,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돈의 액수를 떠나서 국장님, 신문사마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죠?
우리 도비 지원받은 곳이 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충청타임지의 부부의 날 행사라든가, 그죠?
신문사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거에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행사에 있어서 성악가나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공연에 있어서 티켓을 만들겠지요?
티켓 유료죠?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치르는 그런 비용과 티켓을 판매하면서 또 도비를 지원을 받는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에서도 나왔지만 도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또 표현이 어색하지만 좀 고급 문화를 지역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고급 문화예술을 보급한다는 뜻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여기 올해의 예를 들면 올해는 지금 파리 나무십자가 합창단이 공연을 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9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950만원은 그 사람들에 대한 초청 경비나 이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 팸플릿, 포스터, 리플릿, 대관료 이 정도만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티켓팅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차피 외국에서 온 커다란 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연료나 이런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티켓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그런 고급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안내 이런 비용으로 쓰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현수막이나 팸플릿, 포스터 인쇄 같은 비용이지 그 티켓비용은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언론사에서 이러한 그런 뮤지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안에, 티켓비용 안에는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지 보여주기는 홍보는 이쪽에 도비,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티켓을 받지 않고 도비 지원 받고 1년에 한번씩, 그동안 신문을 애독하신 그러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 그런 차원이 돼야지 티켓은 티켓으로 팔고, 티켓을 파는 자체가 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은.
지금 여기 실무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다른 신문사에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유료화 할 수 있는 티켓을 파는 행사가 있는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의 포인트는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티켓은 티켓대로 팔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 티켓비용을 어떻게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자체적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하는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는 대로의 다른 어떤 순수성을 가진 행사는 그렇게 해야지 맞지 이쪽에서 티켓 팔고 이쪽에서 또 도비 지원받는 모양새가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목적에 모양 갖추기에 도비 지원하는 목적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거 다른 신문사에 하는 것 그것만 보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티켓 팔면서 또 지원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개 체육행사 보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야구대회 보니까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8개 언론, 방송에다가 하는데 여기서도 대회를 하면 마라톤대회 참가비를 받아요, 언론사에서.
지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덧붙여서.
체육행사 관련 부분에서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서울시가 후원하는 오페라를 본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인가를 지원한 그런 오페라였는데 6만원을 티켓팅 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런 공익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티켓팅을 6만원씩을 받고 입장을 시켰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드는 많은 연습비용이라든지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또 이런 어떤 오페라를 순기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청주에 사는 공무원 한 사람이 그런 데에 가서 일반적으로 볼려면 20만원 넘는 아마 오페라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6만원이기 때문에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질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수질과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국비가 줄어들어나 또 우리 도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향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4대강사업에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수질 악화 문제,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 악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선 5기에 있어서도 이런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실 것 같은데 8개 항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정책방향은 예산 편성에 그 의지가 나타난 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정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우리 과장님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총 대상 면이 85개 면입니다.
그런데 기이 시행한 면이 76개 면이고 실제 남아 있는 면이 9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 자체가 줄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었던 것이고요.
수도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720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예산 투입이 되는 시설 수 자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급한 시설은 다 됐기 때문에 개소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삭감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폐비닐 수거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환경문제는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특히 먹는 물 만큼은 더 없이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95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에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등이 있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시·군으로 많은 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사업이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설명서 95페이지, 예산서.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는 종전에도 해오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종전에 비목이 사회복지보조금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이렇게 비목이 바뀌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금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또 사회와 화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98페이지 이것도 사회복지보조금 같은데 국제야영대회 청소년참가,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4,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래서 전체 민간이전에서는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 민간이전 전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목에서는 지금 신규 신설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0’으로.
그래서 비목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706쪽, 설명자료 706쪽에 보면 이거 야생화 및 조경수 등을 매년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야생화를 많이 도난 당해서 이렇게 계속 심는 겁니까?
졸지 않았고요…
(웃음소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생화 및 조경수 구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꽃나무를 심고 심다보면 또 많은 분이 오시다 보면 훼손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수종을 또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매년 그러기 때문에 매년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했다면 그런 건 아니고요. 늘 새로운 수종을 바꾸어야 되고 나무가 또 심다 보면 죽는 나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대통령광장을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대통령광장을 만들고 나서 주변에 나무를 심고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런 야생화 및 조경수 등 구입 비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우리 여기 도청에도 문 개방하면서 보니까 지금 겨울에 갖다 저렇게 다 심어놨는데 저거 다 얼어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서 심을 때 계절을 잘 택해 가지고 죽지 않도록 해서 이건 사실 땅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사서 심는다면 나중에는 심을 공간이 전혀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쁘게 보여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예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만 본을 하는 건데 큰 나무가 아니고 야생화이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길목 이런 데 심는 건데 나무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야생화 만 본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만 본 만 본 하다 보면 심을 공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야생화는 심어놓고 그 이듬해 또 다시 크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또 품종을 씨를 뿌려서 모종을 가꿔서 또 어떤 경우는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또 묘종을 사 가지고 와서 심어서 다시 또 가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접 손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또 사 가지고 와서 또 심어서 물을 주고 가꾸고 이래야지 관람객이 이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야생화를 구입해 가지고 심는 거니까 잘 가꾸고 죽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더 보기 좋게 더 이쁘게 해서 금년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청남대 말고 또 여성발전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할 거 없으세요? 같이 옆에서 졸고 계시는 거 같은데?
(웃음소리)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경관리하는데 얼마죠, 예산이?
4억쯤으로 본 거 같은데 인건비요, 4억인가 2억인가.
조경인력관리 위탁비가 4억400입니다.
그리고 야생화가 번식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번식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조경관리 인부임이 4억 정도 되면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번식시키면 거기가 야생화가 번식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다가만 심으려고 하시는 것은 죽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심기 때문에, 죽는 자리는 계속 죽습니다.
물관리 안 되고, 토질이 안 맞고 그렇다면 조경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경을 관리한다면 꽃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클 자리, 안 클 자리 가려가면서 그것을 키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부터는 사는 것보다는 자체 생산을 해서 그것을 밖으로 보급할 정도로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무기계약직이 매표소에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그분들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 752페이지에.
752페이지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추가분 편성이라고 돼 있는 것 보니까 고용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금년과 내년에 공사를 대통령 역사문화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그 로비에서 근무하실 두 사람의 무기계약근로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추가분 2명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기타 보수직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지금 청남대가 1년에 적자가 얼마지요?
도에서도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무원들의 그 아픔을 무릅쓰고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인원을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남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번 도정 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내년에는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직도 한 3명 정도 또 청원경찰서부터 저희 또 용역까지도 감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문화관을 새로 만들면서 특히나 지금 외국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실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예산을 계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청남대가 어떤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14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1,283만원 정도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 는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기타직 보수가 한 1,1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인상된 분에 대한 정액 인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48쪽 아니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한 100만원 정도 인상된 거는요. 저희들 업무에 관련돼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종전에도 계상된 예산입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크게 보면 성별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연구원과 성인지 통계 발간에 대한 보조연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별로 달리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문화재단에 있어서 내년에 설립을 하는 걸로 사업을 방향을 잡고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지금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으면서 예산을 올렸느냐고 의원님들의 힐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또다시 의심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7인 발의)
(16시44분)
이번 조례안은 유완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점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을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5.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의 건은 우리가 지난 11월 24일 간담회 때 합의된 대로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는 유완백 의원님, 그리고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648만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7억8,711만8,000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7억3,000만원,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 7,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에 대한 질타보다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였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며 우리 위원회가 발전하는 계기를 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애정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문화여성환경국
국 장이장근
문 화 예 술 과 장김기원
여 성 정 책 과 장이진규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환 경 정 책 과 장남용우
수 질 관 리 과 장이상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학명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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