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0월23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경제통상국)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북과학대학)
6.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7.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경제통상국)(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북과학대학)(충청북도지사제출)
6.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7.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댐주변지역 주민 특별지원 대책 촉구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달천댐건설 반대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등 모두 여섯 건이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국제 지방자치단체 회의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실 관계관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가결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도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시설 이용을 적극 확산·유도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과 중·장기계획의 수립기간 그리고 기타 조례에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삽입 보완하여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시키고 일부조항의 문맥과 자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수급계획을”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며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8조중 “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를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로 한다.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작성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을 검토한 후 종합계획서를 작성 10월 2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1개의 감사반으로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 기획관리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사항, 11월 22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현지확인을 하며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자치행정국, 충북개발연구원,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과 피감사기관에서 실시를 하며 11월 29일·30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 에서 실시를 하고 11월 26일·27일은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하며 11월 2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 현지감사, 11월 29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 경제통상국, 11월 22일 농정국, 11월 25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현황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를 하고 11월 23일과 26일·27일·28일은 현지확인을 하며 11월 29일은 종합감사를 하고 11월 30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문화관광국, 11월 22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를 하고 11월 23일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현지감사를 하며 11월 25일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 종합감사, 11월 30일 감사결과 종합검토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9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경제통상국)(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북과학대학)(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202회 및 제205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2년 7월 1일과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3일과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제202회에 제출되어 세 번에 걸쳐 심사 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제202회와 제203회 그리고 제204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오창연구타운내 연구기관유치 세부계획과 재원확보대책 등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고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 따른 재원대책과 연구기관 유치 및 추진의지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불참하여 심사를 보류하게 되었으며 2002년 10월 18일 제205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의지표명을 확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당 위원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현지확인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02회 임시회부터 세 번 심사 보류되어 재심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을 확충하는 것은 당초 1,500평을 2,155평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부지 9,000평에 건평 3,100평 규모의 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과 오창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도비 130억원 투자로 부지 8만6,843평 매입 지역산업진흥센터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로 지역핵심 산업육성 등을 위한 것이며 제205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도립 충북과학대학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상2층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동 센터 건립부지를 옥천군과 등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경제통상국)(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충북과학대학)(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11시23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달천댐건설반대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충청북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달천댐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과 이러한 충청북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청댐, 충주댐 등 정부의 댐 관련정책은 충청북도 도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었으며 달천댐 건설시 24.2㎢의 수몰 및 5,000여명의 이주민 발생으로 충북도민의 고통 가중과 “괴산군”의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음을 이미 발표하고서 재추진하는 것은 15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부계획을 철회 백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우리 도내 달천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15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분명히 반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홍수조절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80년 대청댐 완공으로 충청북도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52세대 17,247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85년 충주댐 완공으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5세대 38,663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망향의 슬픔을 간직한채 정든 고향을 떠나거나 일부는 댐주변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댐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해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장미빛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댐주변 주민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오로지 하류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들에게 적정한 지원은커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만 강화하여 엄청난 재산권 제한과 생활의 불이익은 물론 짙은 안개와 습도상승으로 농작물 피해와 각종질환 그리고 빈번한 교통사고 등으로 댐준공후 수십년간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으며 그 실상조차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댐관련정책은 수몰이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도 예산으로 달천댐 건설기본설계비 27억원을 국회에 심의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계획대로 달천댐을 건설한다면 24.2㎢가 수몰되어 충주시·괴산군·음성군 등 약 1,000세대 5,000명 이상의 이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특히 ꡒ괴산군ꡓ은 자치단체로서의 기반이 완전 붕괴될 처지가 될 것입니다.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 및 괴산댐, 충주댐 건설의 아픔으로 아직도 신음중인데 이 아픔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본 도의 공식 질의에 대하여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바 있고 또한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댐건설 장기계획상 달천댐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시 2003년도에 달천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갈 뿐만아니라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150만 도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대규모 댐 건설을 지양하고 수중보 또는 소규모댐을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달천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정부는 즉각 달천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2. 정부는 달천댐 건설과 관련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국회는 달천댐 건설사업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
4. 정부는 기존 댐건설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피해를 보상하라.
2002. 10. 23.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방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29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5년간 우리도 재정운용의 지침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보람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에 지난 8월 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생계지원과 수해피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전문 엑스포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80여만명의 관람인파와 전문가들의 호평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모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보완 수립한 계획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운영하는 향후 5년간의 세계 경제는 3%정도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국제테러, 국제유가의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경제는 수출확대를 위한 IT, BT산업 육성, 내수 진작 및 건설투자 확대 등이 건실하게 운영되면 6%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으뜸 도민 으뜸 충북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도의 재정은 60% 이상을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함께 국가재정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경기는 약 3%, 국내경기는 약 6%의 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도의 의존수입은 11.6%정도, 지방세 증가율은 6.1%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를 연평균 7.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가능한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8조904억원으로 지방세가 1조4,872억원으로 총세입의 18.4%이며 세외수입은 1조4,475억원으로 17.9%, 지방교부세는 1조5,284억원으로 18.9%, 지방양여금은 6,039억원으로 7.5%, 국고보조금은 2조 7,154억원으로 33.5%이며 지역개발기금사업 2,420억원과 채무부담사업비 660억원 등 지방채사업에 3.8%인 3,08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경비로 1조4,721억원과 투자사업비 6조6,183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각종 학술연구용역, 행정 및 사업장비 구입, 지방 선거업무 추진 등 일반행정 부문에 1조804억원으로 총투자비의 16.4%이며 둘째, 충북과학대학운영, 문화재보수, 전국체전준비, 관광지개발, 체육·청소년육성사업 등 교육·문화·관광·체육·청소년 부문에 2,932억원으로 4.2% 세번째로, 전염병예방, 정신질환자 시설지원, 쓰레기 및 공해대책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관련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5,259억원으로 7.9% 넷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과 여성·아동·노인복지 사업 등 사회보장 부문에 1조4,564억원으로 22.0% 다섯째, 도시계획도로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소도읍 육성 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8,300억원으로 12.5% 여섯째,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영농기반정비사업,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 등 농수산 개발 부문에 7,295억원으로 11.0% 일곱째,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벤처기업 및 바이오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3,526억원으로 5.4% 여덟째, 조림·육림사업, 사방사업, 임도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개수사업,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 교통개선사업 등 국토자원 보존 및 개발 부문에 1조2,742억원으로 19.4%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소방선진화 사업 등 민방위 및 소방 부문에 761억원으로 1.2%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행·재정적 환경의 변화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계획과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연동화시켜 수정·운용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재정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차원높은 고견과 지도·성원을 바라면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11시37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충주댐과 대청댐 상류주민은 규제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하류 주민은 오염되지 않은 물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류주민의 요구를 방치할 경우 장래 충북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자치단체 그리고 150만 도민이 이 과제 해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수장해 버린채 2중 3중의 상류지역 규제법을 만들어 재산권 제한과 댐으로 인한 생활불편, 농작물 감수, 교통사고 다발 등 직·간접 피해를 외면하고 선량한 소수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횡포를 저질렀고 단지 댐 상류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오염자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댐 피해 지역 지원사업의 주된 재원인 댐수익금과 물이용부담금 내용을 보면 충주댐과 대청댐의 금년 수익금은 약 1,000억원인데 이중 댐주변 지원 출연금은 5.6%인 56억원에 불과하고 충북에는 19억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댐이 조성된지 20여년,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비용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였지만 상류지역의 규제강화와 누적된 피해를 감안할 때에 댐 수익금의 출연비율을 15%이상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한강특별법과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금강특별법은 댐 상류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류 물이용자에게 부담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강과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약 2,710억원인데 한강수계만을 보면 총 2,601억원중에서 충북에는 241억원을 지원 받는데 이중에 92.6%는 환경시설 설치와 운영비 등에 충당되고 주민사업비는 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배분은 상류주민의 처지를 도외시한 것이기에 주민지원비율을 대폭 높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는 2000년 이후 금년까지 댐 상류주민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액 수자원공사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접한 대청댐 상류 규제지역인 대전 동구의 경우 89억원을 들여서 합병정화조와 50여㎞의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가정, 업소의 하수전량을 처리함으로써 생업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정화조 청소비, 표고목, 하우스파이프 등 금년에 16개 사업을 지원해서 생활편의와 실질적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팔당댐 규제지역인 경기 양평군의 경우는 금년에 14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 제초제 사용억제, 농약, 화학비료 사용억제, 퇴비장 설치, 축산분뇨 액비처리, 유기질비료 공급,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유통센터 설치 등 35개 친환경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농경지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댐에 부유물질 등 오염물 유입을 막아 퇴적물을 줄이는 동시에 제거비용과 정수비용까지 절약하였고 농가 소득도 올리게 되었으며 결국 하류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댐 상·하류 주민의 갈등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댐 피해주민에게 그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여 성공을 거둔 이웃 시·도의 사례는 우리 충북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또한 댐 하류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길은 덧씌우기 규제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북은 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가공인 연구기관에 댐 피해조사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승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과업과 비용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원연찬회 참석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은 수해복구비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재민들의 생활안정과 항구적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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