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6월 19일(목) 11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5분 개의)

○위원장 민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7년 2월 28일부터 한시적으로 구성 활동해 오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민경환   의사일정 제1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 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댐 주변지역 개발 등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댐특별위원회 구성배경, 주요활동, 성과, 활동내용,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용은 활동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댐특위는 지난 2007년 2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댐주변지역의 지원금 확대 등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회의 3회, 간담회 5회, 두 곳의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댐관련 현황,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댐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금의 재원인 발전판매수입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출연금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발전판매수입금 6%이내를 20% 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이내를 30%이내로 상향조정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하여 문제제기와 협조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둘째, 중부내륙권인 우리 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댐 주변지역의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금 확대를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달천댐 건설 반대를 위해 댐건설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방문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 설명회에 참석하여 댐 건설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넷째, 댐주변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댐 건설로 인한 각종규제 완화 등 현행 지원시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지원의 협조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규모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댐 건설 피해에 따른 지원시책은 결코 단기적이고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민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환   방금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등 문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우리 특위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라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돌이켜 볼 때 위원장으로서 아쉽고 부족했던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댐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