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됩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일정은 오늘은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27일 화요일에는 행정국 소관, 모레 28일 수요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글피 29일 목요일에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03분)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94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 69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홍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수정 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인 33억 9,330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억 8,2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협력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정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료, 도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선마이크와 이동용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료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1억 5,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데이스 구축 인부임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날로그식 옛 동영상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TV 광고, 케이블TV 광고 등 방송과 신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13억 7,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전광관, KTX 이동방송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 방송인과 명예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영상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과, 도민의 도정홍보 활동 참여와 청내 홍보모델 활용 등 홍보 서포터즈 구축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 인터넷신문,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도민에게 생활, 행정 등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발간 사업비로 3억 3,6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 쉼터가 되도록 인터넷 방송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551만 6,000원과, 사업명세서 11쪽에 있는 기본수용비, 주요 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도정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2대 국제 행사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1,119만 4,000원의 5.7%인 1억 8,211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330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2,680만 원, 이동용 음향장비 교체 1,300만 원,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DB구축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신문·방송광고 홍보비가 전년도 대비 29%인 3억 920만 원이 증액된 13억 7,444만 원, 도정소식지 발간비가 2,032만 원이 증액된 3억 3,692만 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이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도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DB구축 사업비를 다시 계상한 사유와, 신문·방송광고 홍보 및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 사업 등의 경우에는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하는 것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해 가지고서 금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과규정으로서 내년 10월까지는 지금 사용하던 걸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니까 공보관님이 아니시더라도 실제 아는 사람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4억 5,000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은 금년도 말까지 3년을 진행하였고 내년도부터 또 3년 계약을 들어가서 3년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에서 주로 우리가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은 도정뉴스라든지 도정에 관한 어떤 그때그때 매일매일 저희들이 콘텐츠를 갖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면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콘텐츠를 바꿔주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한 3분 내지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날그날의 도정뉴스를 갖다가, 물론 의정소식까지 포함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영상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문화나 관광이나 인물 등 이런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작한 콘텐츠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갖다가 케이블TV라든지 아니면 포털사이트 등에 제공을 해서 거기에 같이 게재되고 그 동영상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도내의 도민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다만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충청북도 민간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주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1년에 2회 감독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2년에 한 번 주기로 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그걸 못했고 금년에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올려주면은 그것이 내년도에 2014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원 기본이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올려주는 것은 특별히 일회성은 아니죠. 5,000만 원이 어떤 뭐 사업비는 아니죠. 그냥 일회성 한 번만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운영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4,5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4,000만 원 가지고도, 4억을 가지고도 잘 운영했는데 모자라서 5,000만 원 올려줘야지, 5,000만 원 올려주면은 계속 4,500만 원이 기준이 돼 가지고 올라간다 그거예요.
단지 제가 혹시나 이해하려면 5,000만 원이 장비구입이라든가, 금년도에 한 번 딱 필요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 사업비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4,500만 원이라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비 변화된 걸 보면은 2007년도에는 4억 3,000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5억 9,800, 2009년도에는 4억 8,000, 2010년에는 4억 5,000, 2011년에는 4억 3,000,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계산분에서 좀 상승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가 가지고서는 원가계산을 또 달리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사업설명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9쪽, 여기 질의할 때 아까 공보관께서 주파수 변동에 따라서 기존 주파수나 변경된 주파수나 10월까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주파수 사용은 그냥 이대로 하는데 유예기간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전문성 같은 걸 요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9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전문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매월 5건 정도의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서 콘텐츠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특집·기획물을 월 한 5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정현안을 갖다 심층 보도하고 도정 현장을 밀착 취재하는 거 2건 정도 하고 도내 관광에 관해서 1건, 도내 역사나 문화재 관련 1건, 인물소개 1건 정도 해서 한 5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 굵직한 행사인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또 2013년에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비지원으로 승격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앞으로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주요 도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전국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해 오던 여러 가지 자체 갖고 있는 미디어 매체가 8개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그 미디어 매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자체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또 언론 내지는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와 다름없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외적인, 도 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송을 통한 광고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오송뷰티박람회에 대해서 5월 달에 실시됩니다마는 한 3월 내지 4월 달쯤 집중적으로다가 방송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실시되는 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서 한 7월 달쯤 해 가지고서 전국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또한 그런 광고 활동을 하고요, 또 언론 매체 중에서도 활자매체가 있습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중앙 매체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중앙에 있는 방송인이라든지,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 행사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시설물 광고로서 KTX를 활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 KTX에 동영상을 설치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전광판이 서울지역에는 9개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9개 전광판을 통해서도 그런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라고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요 작년도 거라고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거 그게 그 당시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삭감이 되고 올해 다시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왜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 도정영상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사실은 사진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26만 5,000커트를 갖다가 디지털영상관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서 금년 7월부터 기록보존은 물론 도민들에게 그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영상물은 사진, 정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인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미처 반영이 안 됐고,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베타테이프 한 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만 2,000건 정도의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1만 2,000개의 동영상이 1989년도부터 20년 넘게 지금 베타테이프로다가, 베타테이프라 규격도 크고 또 지금 얘기하면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동영상들을 그냥 너무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자료로서의 기록보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동영상들이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필요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설명자료 14쪽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영상편집 프로그램 400만 원, 자료관리 프로그램 4,000만 원, 하드웨어 영상편집장비 1식에 2,000만 원, 그리고 서버 150테라바이트 1식에 6,0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3쪽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2,000만 원, 그리고 하드웨어 서버 2,500만 원, 스토리지 대용량 저장소 6,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을 잘 몰라요.
스토리지하고 서버 150테라바이트가 그게 뭐예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스토리지라는 거는 동영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디지털화 한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큰 저장탱크, 저장창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거고 또 테라바이트는 아마 용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 한 장을 갖다가 저장하는데 들어가는 용량이 1.5메가바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20초짜리를 저장하는데 600메가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 바이트가 들어간다는 그런 용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건당 용량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업목적이나 이건 사실 달라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값이 2,400만 원이 줄고 또 하드웨어에서 서버 장비가 추가로 2,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무엇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장비 구입 쪽에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용량이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용량을 좀 크게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영역이 무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 효과는 늘어날 거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해외에도 아리랑TV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양질의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과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질의할 거 다 마쳐야 되나요? 또 이따가 할 기회가 있을까요?
13쪽에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디지털화 하겠다 이런 얘기고 12쪽은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런 건데 도정영상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도정영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것인데 13쪽은 있는 거를 디지털화 한다는 얘기고 12쪽은 새로 구축한다는 얘기인데, 12쪽의 필요성이 13쪽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차이가 뭐죠?
지금 12쪽에 있는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사진하고 동영상을 관리하는데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아니고요 일용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부임입니다.
12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인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고요.
13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것은 주로 장비 구입비입니다.
디지털 변환 장비라든지 프로그램 서버, 그리고 대용량 저장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없었고 자체적으로 그냥 원고를 생산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특집·기획물을 하려고 보니 이제 거기에는 원고료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되고 해서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한 2년 주기로다가, 격년 주기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가지고서 새로운 분위기라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 홈페이지 개설 비용만은 얼마로 책정했어요, 개편비?
내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사실은 인터넷방송을 모바일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다가, 현재는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같이 합산된 사업비입니다.
7쪽으로 내려가서요 도정홍보 컨설팅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도정홍보 컨설팅에 물론 5,000만 원이 감액은 됐지만 특히 취약했다고 지적된 미디어 홍보, 미디어 홍보를 실행하는 분야 이거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드리려면은.
여기 보면 중앙지, 잡지, 무가지, 지방지, 지역신문 다 있는데 어디서 되는 거죠? 또 왜 증액이 돼야 되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송뷰티박람회가 있고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를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대내외적인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주관 방송사에다 지출하는 거 외에는 한 9,000만 원 정도밖에는 홍보비가 안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송뷰티·화장품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비 지원, 내년 연초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신문사와의 관계가, 사실 지역신문사가 19개가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신문사인데요, 주간신문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신문사가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주민들 속속들이 깊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대로 도정을 갖다가 알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신문사하고, 시·군에 있는 신문사하고 지역별로 간담회도 추진하고 주기적으로다가 도정홍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시·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도정홍보 컨설팅이 어떤 포괄적인 홍보 포괄적인 자문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특정 분야로다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홍보 컨설팅사로부터 배운 어떤 노하우랄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중앙지에 대한, 그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대한 그런 홍보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지, 잡지, 무가지, 지방지, 지역신문 각각 얼마인지, 증액분만으로.
증액분이 2억 7,000인데 증액분이 이 5개 분야에서 각각 얼마씩 증액된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전국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현재 계획상으로 한 3,200 정도, 지방지에 대해서 한 5,500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환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도정현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7,000인데 지금 3,200, 5,500 하면 8,700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증액분이 어디서 얼마인지?
지금 중앙지 3,200, 지방지 5,500이 증액된 금액 아니에요?
증액된 금액이 아니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지에 3억 2,000하고 지방지에 5억 5,000 정도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인데 이 차액 나는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따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면…
지역지에 관한 부분도 지방지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싶습니다.
특히 증액분이 어느 매체에서 증액분이 2억 7,000인데 매체별로 증액분 내역을.
그런데 감액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니까 광고효과가 매우 큰 것이 지하철과 전광판으로 나타났어요, 지하철과 전광판.
KTX가 지하철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같은 맥락이겠죠, 지하철이나 KTX나.
여기 KTX 전광판 광고효과가 자체조사 결과 매우 큰 매체로 나타났는데, 광고 수단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또 오히려 6,000만 원을 깎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전광판 광고에서 2,000만 원하고, KTX 이동방송 광고는 이번에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고 지하철 서울에 있는 3호선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던 홍보가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광고하고 해서 6,000만 원이 전체적으로다가 삭감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실 보니까 제일 큰 광고효과가 있다는 게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 그다음에 전광판이 세 번째였어요.
그런데 광고효과가 1위, 3위인 지하철과 전광판을 이렇게 감액하다 못해 지하철은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드는 게 이게 잘하는 계획인지 모르겠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하철 광고 예산은 전액이 삭감됐고 전광판 광고예산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다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이 꼭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서 1, 3위의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은 막 전액 삭감까지 해 버리고 다른 부분은 막 올리고, 이거는 공보관실이 지금 광고계획을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지하철과 전광판이 광고효과가 매우 좋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증액은 안 되니까 내년 추경 때 올리세요.
올려서 광고효과 좋은 쪽으로 집중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언론인들 그러니까 기자하고 PD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금년도 같은 경우 연 2회에 걸쳐 가지고서 1박 2일 여정으로 해서 충북을 소개하는 그런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자들을 통해서 한 거는 북부지역에 가 가지고서 1박 2일 동안에 북부지역의 월악산이라든지 청풍문화재단 쪽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PD들 전국에 있는 PD연합회와 함께 영동지역 남부지역에 가 가지고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직접적인 효과를 어떻게 어떻게 발휘하고 그러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충북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천하무적야구대회라든지…
몇 명이나 참여할 거로 예상이 됩니까?
전반기에 40명 후반기 40명 해 가지고서 PD연합회에서 PD연합회 회장까지 참여해 가지고서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19쪽에 도민홍보대사 예산도 있는데 이거 역시 도민홍보대사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돈을 쓰십시오.
그런데 파워블로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보니까 1,800만 원인데 블로그기자단은 2,000만 원, 오히려 더 많아요. 효과가 좋은 쪽이 예산이 적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블로그기자단의 제작 원고료가 1,500만 원인데 또 별도로 취재 실비를 보상해서 5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원고료가 있으면 거기에 취재비용까지 포함되는 거로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이 실비를 별도로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기자단하고 파워블로거 기자단은 일단은 블로그기자단은 저희들이 한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기자단은 수시로다가 블로그에다가 콘텐츠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파워블로거는 20명인데 파워블로거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1일 방문객 2,000명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로 선정된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홍보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보면은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저희 지역에 초청해 가지고서, 한 20명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서 저희 지역의 어떤 주요 현안사업장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요.
일반 블로거 100명에 대해서는 연중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기자단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출하는 부분은 현지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책상 위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서 올린다든지 그런 원고료 5만 원이고 나머지 취재실비 보상은 저희들이 매주 이분들을 갖다가 현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다든지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다가 그 지역에 블로거들을 갖다가 몇 명씩 이렇게 동행해 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하고 식대입니다. 7,000원 정도의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그것이 500만 원 더 추가로다가 별도로다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파워블로거는 20명인데 1인당 한 2,000명 정도 본다니까 4만 명이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 블로그기자단은 몇 명 정도 접속해요?
하루 한 2,000명 정도…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소개되는 게 블로거들이 하는 게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거들의 경우.
파워블로거는 20명밖에 안 되지만 4만 명이 접속을 했다는 것이고 블로그기자단은 100명인데 2,000명이 접속했다는 거잖아요. 4만 대 2,000이에요.
그러면 효과 좋은 쪽은 당연히 파워블로거인데 파워블로거는 1,800만 원, 블로그기자단은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워블로거를 높여야 되는지 블로그기자단을 깎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이 좀 언밸런스로 느껴지네요.
파워블로거를 잘 발전시키고 블로그기자단은 물론 독려해야 되겠죠.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블로거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파워블로거들은 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두 가지 일반 블로거나 파워블로거 모두 도정 홍보를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블로거의 활용도를 더 높이든다가요, 1년에 2회 정도가 아니라 많이 높여서 하시는 방법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인데요 도정소식지에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내역이?
우선 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지가 상승분이 있고요 우편발송료가 1부당 단가상승이 13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30원 인상된 160원이기 때문에 한 2만 부 정도를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우편발송료 상승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신문이 2억 6,900, 방송이 4,000만 원 이래서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19개 지역신문에도 광고가 됐든 하여튼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전에 안 하던 거 ’13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정에 대해서 지역신문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주기적으로다가 보도자료를 갖다가 권역별로 남부지역이 필요하면 남부지역에…
지역신문에 대한 관리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신문의 발행부수, 발행 횟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제할 부분은 규제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부 이상 발행하는 데에다가는, 아니면 지금 부실 운영하거나 발행 부수가 적거나 이러면 그런 데로다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도에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이 홍보가 더 많은 수요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주관 방송사에 지출하는 거 외에는 9,000만 원밖에 지금 홍보비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주체자가, 사업 주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홍보를 해야지, 이게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직접 활용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박람회, 바이오 박람회 같은 경우에 신문광고비만 해도 그때 5억이 들었거든요. 별도 예산 계상된 것이 신문 광고비만 5억이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지금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은 사업 주체자가 별도로 집중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홍보의 기법이라든가 방법이야 공보관실이 알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건 그 사업에서 하는 거지 공보관실에서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공보관실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때 박람회 측 홍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CF, 방송 CF 스폿광고물 만들고 그럴 때도 사실 저희들 예산 가지고 만들어서 그쪽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방향이라든지 설정해서 만들어서 12월 달…
저쪽에 조정선수권이나 뷰티박람회에서야 새로운 홍보 신규사업이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공보관실에서는 사실 신규로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지, 사업비가. 그렇죠?
최대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홍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TV광고에 KBS, MBC, SBS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역방송인가요?
그다음에 11쪽, 언론보도 분석인데 그건 보면은 지난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죠.
통신사 이용료하고요. 또 우리 전자스크랩을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그 이용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계획은 공중파TV 중앙방송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 중앙TV에서 할 경우에 10 내지 한 15% 정도가 지역에 어떤 송출비용으로 그렇게 할애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 지역TV의 광고효과는, 홍보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높죠. 파급력이 굉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왼쪽, 오른쪽 그 방송사, 신문사 통털어서 지역TV방송국 쪽이 상당히 실제 그 홍보비 배정에 있어서는 매우 왜소하다는 느낌이 지금 생기네요, 보니까.
좀 감안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YTN, CBS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Y뉴스 있잖습니까? Y뉴스, 연합뉴스 여기는 또 빠져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에서도 그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형평성 차원에서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그때 아울러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견과 대안을 주심으로써 그동안의 감사행정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발전의 디딤돌로 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상한 지도와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319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억 5,216만 1,000원 대비 1,89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입니다.
재산등록 업무 및 감사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재산등록자의 금융자료 조회비용 766만 5,000원과 감사직무 수행활동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로 청렴도 향상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작성과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감사와 진정민원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년에 예정돼 있는 감사원 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수시감사 수감, 도 자체감사 및 시·군 등 각종 감사 추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예정된 감사원 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유인,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현지감사 수행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자체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사업비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인 도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에 따른 현지감사 참여 활동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정원에 의하여 동일단가로 산정되는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용비와 급량비 2,238만 6,000원, 여비 4,91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216만 1,000원의 7.5%인 1,897만 원이 감액된 2억 3,319만 1,000원으로 전반적으로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 공직자의 비리가 증가하는 추세로 투명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감사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의 감액은 비용의 절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감사활동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897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예산실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의자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산실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패방지토론회라고 500만 원 작년에 세웠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실에서 도의 재정운영 형편상 감액이 됐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청렴도 뭐 진짜 상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도의 재정운영 형편상 그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라 해서 수긍을 하는데…
필요하면 올 추경이라도 예산실 가서 잘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충청북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이나 꼭 확보하세요, 이런 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현 위원님.
먼저 감사 때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징계요구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 증가된 사유를 보면 청렴의무를 안 해 가지고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자료로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믿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찾아봐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이.
그거는 어떻게 그런 게 예산 작년에는 있었던 거 같더라고,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왜 없어졌나요, 그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의무 위반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대개 금품이라든가 향응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렴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패방지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다가 공직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어쨌든 하여간 청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지만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 교육이라든가 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노력을 지금 답변 중에 의하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청북도지사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편적이고 평온하게 지내오는 지금 이 세월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거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대형화되고 또 하여튼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정신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그러면 그런 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걸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일단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그래도 한 사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전체 한 2만 명 공무원 중에서 몇천 명이라도 어떠한 그런 느낌이 갈 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경에 확보하세요.
정지숙 위원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직자 부패신고 37쪽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민간인 포상금 500만 원 이래 가지고 1,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포상한 게 있나요, 실적이?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포상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면 감사과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은데 성과금은 감사과에 많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어때요? 성과금 좀 타시나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행정, 정책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금으로 받는 건 없고, 일률적으로 받는 그 성과 예산에 의해서 받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주문했던 거 그 징계 받고 이러는 사람, 내년도에 그러니까 꼭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게 아니라 감사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을 한번 모아놓고 이렇게 추세가 징계 받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감사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를 다니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씩.
그래서 감사기관에 직접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마련해 갖고 청렴연수원에서 강사가 출강을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대한 청렴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렴연수원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업무 지도라든지 취약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교육을 또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입니다.
참여수당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 나갔을 때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오는 수당으로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어쨌든 징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청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준 감이 됐는데 예산담당관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목은 일괄 몇 프로 감하라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감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패방지토론회 그 부분이 감액이 됐고, 원래 자산취득비에 있던 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회성으로 세운 거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신찬인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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