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외 1개 단체의 임진숙 외 9명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심사일정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앞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는데, 기획관님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어서 수정예산안을 가져오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41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6개월 치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에서 6개월 치에 대한 누리과정 증액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먼저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총 1개 사업 297억 원을 증액하고 총 예산액을 3조 3,266억 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111개 사업 347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 297억 원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교육대란을 방지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고자 누리과정 예산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누리과정 29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 등 37건에 대하여 877억 원을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등 36개 사업에 46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의 41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7일부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4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인수 김학철 임병운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박우양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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