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억 364만 8,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3억 9,864만 8,000원보다 4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80만 원, 다양하게 증가하는 새로운 홍보매체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문매체를 통한 광고 1억 5,000만 원, 지상파TV 광고 6,000만 원, 케이블TV 광고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KTX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6,000만 원, 매월 발행하는 도정소식지 발송료 공공운영비 3,0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8쪽 냉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도정홍보를 위한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억 36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3억 9,864만 8,000원에 11.92%인 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정시책추진 홍보 1,280만 원, 신문·방송·매체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강화 3억 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6,000만 원, 도정소식지 발간 3,02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2015년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충북 인지도 향상과 충북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홍보마케팅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과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사업은 당초예산의 사업내용과 큰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는바 증액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쪽에 보면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인데 홍보비가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전국 지상파, 지역 지상파, 전국 케이블이 각 사별로 있는데 이 세부내역, 언론사별 세부내역하고 7쪽에 보면은 전광판 광고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에 언론사 및 시설물 광고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은 우리가 사실상 민선6기가 궤도에 접어드는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충북이 비상할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기에 도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당초예산에 언론사라든가 시설물 광고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건 변화라고 한다면은 호남고속철이 완공이 됐고 또 그동안에 각종 매체도 사실상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다 다양한 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언론사라든가 시설물을 통한 광고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예산으로도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홍보 횟수를 강화하고 또 보다 시도도 다양하게,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시설물 5개소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서울, 경기 위주로 하던 거를 남부쪽 대구라든가 울산, 광주, 창원, 부산 이쪽에도 시설물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신문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 때와 지금 현재 홍보환경이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됐네요. 그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될 때보다 우리가 신문매체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신이나 인터넷 매체는 좀 늘었고요. 이번 추경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민선6기 출발을 두고 특히 도정이 도약할 수 있는 4%경제, 전국 대비 4%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을에 있을 괴산유기농엑스포 등 각종 행사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신문매체를 통한 광고예산을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당초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영자, 예를 들면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신문 매체에서 도정에 대한 홍보 방안 그걸 통해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우리 충북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1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증가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봐 가면서 그렇게 편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배분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기준하에 적정히 이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송매체 또 신문매체 등을 통한 세부내역서 자료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윤은희 위원님도 신문매체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매체에 1억 5,000 또 방송매체에 1억 5,000 이렇게 3억이 증액됐는데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그 사유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신문매체는 앞에 윤은희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방송매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상파방송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BS, MBC, SBS 크게 3개 방송사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진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4%경제 실현’ 그런 거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보다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송출 횟수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방송의 송출 횟수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상파는 기존에 우리가 지역지상파는 청주KBS라든가 MBC, CJB 등에 했는데요 여기도 역시 방송횟수를 조금 늘리고 내용도 다양하게 예를 들자면 유기농엑스포라든가, 4%경제 실현이라든가, 유학생페스티벌, 솔라페스티벌 그런 거를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케이블TV는 기존에 YTN과 CB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YTN과 CBS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 케이블TV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편도 있고 기타 MBN, 다른 TV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다양화해 가지고 기존 YTN, CBS에서 한 2개 사 정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좀 금액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문, 방송매체 홍보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보관 세출예산을 보면 설명서 8쪽에 도정소식지 발간 그거 빼고는, 또 우편요금이 증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 빼고는 모든 공보관 예산이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정소식지 발간에 공공요금 증액된 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는 좀 더 많은 부수가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경로당에는 기존에 2부 가던 거를 5부로, 다중집합장소는 5부 가던 것을 10부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좀 늘어났고요.
또한 기존에는 우리가 공공요금 우편발송요금을 할인받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합포장 우편물은 저희가 할인을 받았었는데 이게 정보통신부의 내부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는 합포장 우편물의 발송요금도 할인하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의 증가, 배부량이 증가해 가지고 부득이 우편요금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홍보비 계상한 게 추경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근본적으로 홍보비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러고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는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여건변화를 봅니다, 저희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금년이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정을 좀 생동력 있게, 생동감 있게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4%경제 실현을 표방했습니다.
그거는 역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도 사실상 좀 늘었습니다.
그 행사를 앞두고 공보실에서 홍보를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행사를 앞두고 큰,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유기농엑스포 홍보비는 그쪽 조직위에서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 공보관실은 분명히 도정 전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측되는 반복적인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예산이 별로 없고 언론을 통한 홍보가 가장 추경에 증액된 특징적인 예산이니까 내역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필요성과 설명하신 내용에 공감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보관 예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추경 때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이 반영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특별하지 아니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 4%경제 달성을 위해서의 도 홍보를 언론사를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그전에도 보면 처음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언론에 해야 된다라고 추경에 올라왔었고, 또 함께하는 충북운동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거 도정목표로 한다고 왔었고, 또 영충호시대를 홍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4%경제 달성이라고 하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은 예전에 그렇게 공보관님들도 답변을 해서 없었다, 그리고 괴산유기농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추경에 왔다고 그러는데요 국제행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조정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기도 했고요, 증액도 시켰고 한방엑스포, 오송엑스포, 뷰티박람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갔는데 올해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행사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정목표가 다른 도정목표가 항상 존재를 했었고 홍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인데 올해만 특별한 거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홍보, 언론광고 예산의 늘어나는 비율의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전체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관 예산이 있고, 또 공보관 예산 중에서도 홍보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언론광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충청북도 전체 예산에 높아지는 것은 평균적으로 105% 정도, 이 105%는 뭐냐 하면 기준점이 2011년이 아니고요 2012년 대비 2013년도 이렇게 죽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게 평균적으로 105, 106% 됩니다.
공보관 예산 늘어나는 건 그것보다도 못 하고요.
그런데 홍보비 늘어나는 것도 도 예산에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져서 도 전체 예산이 어떤 특정 부서만 늘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한 광고예산은 해마다 충청북도 예산이나 공보관 예산이 전년 대비 높아지는 비율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증액되는 비율이 추경하고 본예산 포함해서.
언론광고가 2011년 대비 ’12년도는 110%, ’13년도는 그 전년 대비 111% 그리고 이번에는 2014년 대비 122%입니다, 이 추경만 3억 올라온 걸 보면.
그래서 이 4%경제나 국제행사에 관해서나 또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에 홍보대사도 운영하죠, 온라인 통해서도 하죠, 도정소식지도 발간하죠, SNS 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죠,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죠.
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비는 예산으로 보면은 정체돼 있고 그런데 이 언론광고의 예산들만 계속 늘어나는, 이게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년 대비 예산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설명은 들었으니까요, 설명은 들었으니까 전년도를 다시 얘기하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 예산의 증액되는 비율이 다른 예산보다 유달리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충청북도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정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저희 공보관 생각으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홍보가 잘돼야만 우리 기타 영향이 도정 전반에 미쳐 가지고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홍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그런데 그 나머지의 저기들은 늘어나지가 않는데 유독 언론사를 통한 광고비만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쪽에 시·군의 지역 주간신문 1회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몇 개 사나 되죠, 시·군에 있는 주간신문사들이?
현재 지역신문사는 26개 사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비는 2회 추경에, 이 시간 이후에는 올해는 더 증액 안 시키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시지 못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나. 문화체육관광국
신찬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로 인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153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5%인 8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9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1%인 14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6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5억 9,000만 원, 그 외 수입 5,9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4,300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등 8개 사업에 기금 12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 원 등 34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3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8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5,500만 원, 2017년도 전국체전시설 건립지원 등 2개 사업에 기금 9억 3,400만 원 등 1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600만 원, 삼년산성 대장간 주막 조성 1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 제5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등 11개 사업에 기금 2,000만 원 등 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39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람안내판 정비 1개 사업에 기금 1,5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5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62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4,500만 원 대비 9.33%인 47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원 7억 5,000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7억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3,200만 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5억 2,500만 원,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15억 원, 문화재돌봄사업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0억 7,700만 원 대비 6.86%인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체육대회 지원 1억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억 5,000만 원, 세계무예마스터십 추진 2억 4,200만 원,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지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3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4,000만 원 대비 5.76%인 10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관광 축제지원 4,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관광홍보전광판 교체 1억 원, 충주 산업관광 ‘여풍당당’ 2억 6,000만 원, 연풍새재 문화탐방로 조성 2억 5,000만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1억 3,000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5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0억 6,900만 원 대비 9.17%인 46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39억 1,700만 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부터 57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9,900만 원 대비 3.3%인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통령 기념관 및 동상 주변 환경정비 7,000만 원, 관람객 휴게실 보수공사 3,000만 원, 역대대통령 기록사업 도록 발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53억 77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064억 1,937만 9,000원 대비 8.35%인 88억 8,8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2억 6,617만 원으로 당초예산 32억 6,461만 4,000원 대비 30.68%인 10억 1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6억 1,468만 6,000원과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3억 2,244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예산안은 1,070억 1,04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991억 5,476만 5,000원 대비 7.92%인 78억 5,5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보조금인 2017년도 전국체전시설 건립지원 10억 원의 증액과 음악창작 조성지원 10억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5억 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0억 3,10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 대비 0.78%인 3,1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0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기금, 특별회계 등 보조금 교부 변경분과 전년도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90억 5,68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750억 2,824만 9,000원 대비 8.02%인 140억 2,8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당초예산 대비 예산 증액이 많은 부서 순은 문화예술과, 건축문화과, 체육진흥과, 관광항공과로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9.33%인 47억 9,887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기금 적립금 2억 원의 증액과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지붕공사 2억 5,000만 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1억 원, 충북문화제 대관 편찬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문화과는 당초예산 대비 9.17%인 46억 8,174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충청북도 건축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과,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주거급여지원 사업비를 39억 1,7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 대비 6.86%인 33억 42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주요내역을 보면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준비 2억 3,500만 원, 국제무예센터 설립 1억 원 등 중앙부처 연계사업의 확정분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인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지원 사업 2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항공과는 당초예산 대비 5.76%인 10억 3,289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주요내용을 보면 충북 관광인프라 자원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연풍새재 문화탐방길 조성 2억 5,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관광홍보 전광판 교체 1억 원과 중앙공모 선정사업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1억 3,000만 원, 충주 산업관광 ‘여풍당당’ 사업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중앙 공모 선정사업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충북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충북도의 경쟁력 제고와 각 부서별 현안정책사업의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수행의 적기성 평가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5쪽 표-17,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및 신규 편성사유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죠?
기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지붕설치 공사의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뮤지컬 교실 ‘이뤄Dream’ 사업계획서 주시고, 28회 충북예술인 대회 사업계획서, 충북민족극 한마당 사업계획서,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사업계획서,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계획서, 충북 문화재 대관 편찬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제26회 미스터충북 선발대회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 청주국제공항 관광홍보전광판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에 대통령기념관 및 동상주변 환경정비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역대대통령 기록사업 도록 발간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실 분 계시면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기이 집행부 추경 심사를 마친 부서를 포함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집행부에서 지나친 염려를 하실까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직제 순으로 과장님들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리고 또 최광옥 위원님께서 이 사업 중에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신 상태라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걸 다 하면은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광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이따가 자료로 받아볼 테니까 그 부분 빼고 설명을 듣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가내시 통보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추가로 2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Dream도 사업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회 소극장 연극제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단체의 소극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해 2014년도에도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신단양 이주 30주년 군민화합 음악회는 신단양 이주 30주년을 기념하는 군민화합 음악회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사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대회도 자료로 갈음합니다.
민족극 한마당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영산대재도, 드라마·영화 지원이나 문화재 대관 사업계획도 자료로다가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세입예산에 보면 2017년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10억 원 증액 이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기금 40억하고 도비 40억을 확보해서 확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금 40억이 확보된 이후에 국회에서 추가로다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가로다가 10억을 확보한 사업비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요 26회 미스터충북 선발대회는 사업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봉송 안치·출발행사는 광주에서 금년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 안치행사를 우리 충북도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 도비 1,000만 원하고 안치행사하고 출발행사를 하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는 사업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준비는 기존 우리 계획에 의해서 다시 보고가 되도록 세부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계민족궁대축전은 지난해에 우리 충북 단양에서 개최된 대회로다가 금년에는 청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대회가 10월 중에 개최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할 거로 보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제무예센터 설립입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하고 협의가 완료돼 갖고 유네스코하고 협약서가 외교부하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에 넘어간 상태로다가 금년 7월 중에는 설립이 될 것으로 보고 국비가 3억 5,000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운동장 건립 지원은 세입예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기금 추가로다 10억하고 도비 10억을 추가로다가 세출 외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건 두 개고요, 우선 연풍새재 문화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조령산을 경계로 해 가지고 경북지역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관광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지역에는 인프라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북지역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령3관문에서 조령산 자연휴양림까지 흙길과 연계하여서 약 800m를 데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괴산군에서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활성화 정책연구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도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는 수립하게 된 근거는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시도지사는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광역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4건인데 2건은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객 휴게실 보수공사인데요 기존에 관람객 휴게실과 같이 휠체어·유모차 보관소가 있는데 그 지붕, 벽면, 바닥 이런 것이 다 노후가 돼서 부식되고 해서 꼭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남대 흡연부스 설치입니다.
청남대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다만 휴게실 옆에 한 군데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설치가 돼 있어서 지나가는 관람객들의 미관상도 좋지를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화재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그래서 청남대 환경에 맞는 그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요 설명자료 130쪽에 관광객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하고요. 또 설명자료 132쪽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관광홍보 전광판 교체사업도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설문조사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요 작년에 저희들이 창조담당관실에서 같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관광홍보 전광판 교체는 갑자기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몰랐는데 올해 보니까 낡은 그게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주국제공항 관광홍보 전광판은 조달청 공시 전광판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저희들 게 10년 4개월이 됐는데 청주시 국제공항 들어오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광판을 이용하거든요,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한 8년보다 2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색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화면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서. 그래 불가피하게 추경 때 올리게 됐고요.
또 하나 관광객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올 경우에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오는지 이걸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런 분석해 가지고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추경 때 올리게 됐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빅 데이터 분석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이 아니고 기존 휴게소 옆 노천에, 야외에 이렇게 팻말 하나 놓고 흡연구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갔는데 호텔 한 가운데에 부스가 몇 개가 있어요. 담배 태우는 곳이에요, 아무런 칸막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런데 뺑 둘러서서 담배를 태우면 담배연기를 다 흡입을 하더라고요. 흡입을 해서 그 공기를 청정화 시켜서 밑으로 다시 순환을 시키는 그런 기계를 봤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21세기에 맞는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흡연자들한테 배려를 해 줄 건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것만 단순하게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이거 설치해 놓은 데서 무슨 냄새가 나나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보통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가서 담배 태우는 사람들도 참 한심스럽고 불쌍하기도 한데, 정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거면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갖고 왔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런 기기가, 제가 국내에서도 어디인가 한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기계를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밑으로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봐도 담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신기하더라고 그 작은 기계에서 금방 담배 연기 다 빨아들여서 필터 해서 내보내 주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탁도의 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냄새는 안 나더라.
빨아들이는 힘도 강하고 해서 결국 꽁초도 거기 다 버려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참 깔끔하게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계획을 그냥 부스 하나 만들어놔서 또 하나 보기 싫은 집하나 만들어 놓지 말고 신소재 기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놔 놓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 그러한 시설이 가능한지 또 지금 기존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또 만들어 놓으면 바로 부수고 그러는데 예산낭비고 또 이거 한 군데 구탱이 갖다 지어서 세워 놓고 아무리 이쁘게 세워 놓는다 한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볼품없어요, 미관 헤치고 좋지 않습니다.
한번 이 기기, 제가 옛날 카메라에 지금 안 지워 갖고 있어요, 찍어온 게 사진이. 제조회사까지 다 해서 찍어 갖고 왔는데,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혹 의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원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도 전체 예산 운영의 순위에 밀렸지 않았나, 또 아니면 저희들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건축문화과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저희들 본예산에서 의회는 안 올라오고 자체적으로도 심사해서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전체 재정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데, 지금 전국에서 이거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반영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미스터충북선발대회 이게 우리 관내 시·군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도로 올라와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도내에서 현재 시·군을 다니면서 지금 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빌딩 미스터충북대회가 전국체전 종목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다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갖고 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더 확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이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국체전 종목으로다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종목에서 비중도가 높아진 거고 이건 충북선발대회라고 해 가지고서 하는 거고, 이번에는 오송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주시에서 추경할 때 이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포함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성적이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갖고 우수선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청남대가 지금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심지어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 안에 있는 공원까지 금연조례를 만들어서 금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다 보면은 겨울에 화재 우려도 있고 또 다중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금연을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추세인데, 더군다나 청남대 같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공원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한국 가요사 기념관 건립 5억 원이 지금 사업 포기로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적극적으로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반야월 선생의 친일행적이 여론화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간 시장님의 판단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친일인사를 의병의 도시인 제천에서 이렇게 기리는 기념관을 하는 것은 곤란하겠다라고 제천시가 최종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반납해 옴에 따라서 세입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79쪽의 충주 단군전 이게 문화재인가요, 뭔가요?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단군, 우리 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단군을 기리는 군전이 청주에도 있고 증평에도 있고 충주에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단군전이 지금 많이 상태가 노후화돼 있어서 조금 보수예산을 충주시가 우리 도로 하여금 지원 요청함에 따라서 충주시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보완하려고 하는…
다음에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92쪽입니다.
이게 전에 안 하던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산대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한국전통문화계승회에서 영산대재를 통해서 6·25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또 교단, 도민의 어떤 화합과 안녕을 하는 행사를 하겠다라고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하고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25쪽 국제무예센터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를 하나 설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0년 5월에 국제기구 설립 관련돼서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 갖고 지난 11월에 유네스코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다가 기금 3억 5,000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충주시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유네스코하고 우리 대한민국정부하고 업무협약서 관계로다가 계속 협의해 오는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외교부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이.
그래서 외교부에서 정식 공문으로다가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금년 7월 중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항공과장님, 134쪽에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5,000을 증액하셨는데 작년도에 1억 4,04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증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증액해도 1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작년 대비 또 4,040만 원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격상 예산이 무한정하면 다 줄 수 있지마는 저희 도 예산 상황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역시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보급하시겠다 그랬는데 도 및 4개 시·군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우선 청주시하고요 충주시, 증평군, 괴산입니다.
그다음에 144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단양하고 충주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단양은 아직 단지조성이 100% 완공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내역에 담장·기와보수, 안방 샷시 및 내부단열공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각 시·군에 전통한옥이 저희 도에 22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 있는 거는 단성면 북하리길에 있는 남지영 씨 가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체험한옥으로다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낡아 가지고 개보수하는 사업을 기금으로다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농촌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또 주거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경우 이 주거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공동취사시설, 공동급식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께서 한 장소에 오셔서 취사도 하고 급식도 하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께서 설명서 92쪽에 보면은 도민안녕 영산대재가 있습니다.
이 영산대재는 제가 알기로는 증평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어디 등재돼 있다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증평군에서 이미 개최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면은 어떤가, 또 여기는 예산 지원이 작년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매년 해 오던 영산대재를 하느냐 못 하느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 단위 차원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고,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통성이 있는 영산대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증평군에서 작년에 했던, 진천·괴산·음성·증평에서 4개 시·군, 중부 4개 시·군 사업연합회에서 작년도에 물론 영산대재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일부 시·군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요구는 안 했지만 이제 시·군과 협의해서 그것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요. 물론 충청북도 전체가 있는 것만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겠습니다.
도에서 생각할 때는 다양한,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영산대재가 훌륭한 우리나라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도에서 도비로 책정하는 문제는 우선 도내 전체가 관련되는 것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일부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도도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군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는데 어찌 보면은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은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도내 전체를 보고서 대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했던 데는 지원이 중단이 되면은 그거는 또 그 자체가 무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영산대재에 지원도 하고 새롭게 하려면 새롭게 해야 되지 기존에 하던 거는 없애고, 없앤다는 건 좀 뭐하지마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곳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부4군에서는 작년도에 먼저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또 특히 증평을 중심으로 4개 시·군이 모여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요.
그래서 해당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건 그거대로 계속 하도록 할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도 전체 하는 것을 여기 예산에 편성은 안 했었지만 풀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도 단위 전체에서 했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공식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중부4군에 있는 것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도 예산도 다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문화예술과 행사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추경에 각종 사업을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땐 사업명도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이 혹시 조금 비슷한 성격이 사업명만 바꿔서 올라오고 그런 건 없나요? 어째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사업 중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 1건입니다.
당초에 2억을 요청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이것은 저희가 청주를 중심으로 직지 다큐영화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됐고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돼서 다른 이름을 바꿔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사업이 일회성, 소모성, 낭비성 이런 사업이 많은 감이 안 들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소극장 연극제는 13회 동안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 건은 소극장 연극제를 비롯해서 예술인대회라든지 민족극 한마당 이런 것들은 지난해에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 공항활성화 정책연구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라는 민간 순수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에서 그간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개발도 하고 대정부 건의 등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책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 연구, 회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조사, 어떤 연구, 어떤 회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역대대통령 기록사업 도록 발간 해서 신규사업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록사업은 저희들이 대통령 기록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역대대통령 열 분에 대한 생애와 업적을 다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20점이 대통령별로 2점씩 20점이 되겠고요. 그 그림을 책을 만들어서 보관도 하고 각 부처나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배부하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 책에는 작가소개도 있고 작품소개, 사진 또 작품설명, 역대 대통령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도록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청남대를 홍보 마케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록에 들어갈 내용은 기록화 20점하고 동상 열 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동상하고 그림 20점에 대한 도록을 만들어서 청남대에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런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마케팅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주국제공항 정책연구 지원사업은 사실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뭐랄까 원로분들 포함해 가지고 청주공항 지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청주공항과 관련된 분들이, 기관·단체장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행정기관인 도에서 직접 중앙부처라든지 상대할 때 거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뭘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 차원에서 행정기관에 힘을 보태고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걸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해 가지고 추경 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된 거는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예산 제안이 된 사업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왔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표기가 돼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약간 어긋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기 확인되셨죠?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민족대축전도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거? 추경에 편성됐던가요? 계속 추경에 편성되나요?
지난해에도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예, 금년 처음으로다 우리 도비는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발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합니까?
지금까지 주거와 관련된 급여는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게 「주거급여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 도에서는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도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6월 달까지는 중위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위소득 33%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지원이 가능한데 7월 1일부터는 중위소득 43%까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법도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문화재 대관 편찬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사업기간과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충청북도에 있는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이렇게 발간한 게 없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문화재 대관이 우리가 ’78년도에 한 172개 문화재가 있을 때 있던 게 한 권 있고요.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근래에 문화재 대관이 없는 도가 우리 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4개년에 걸쳐서 756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이 대관을 편찬해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이 170개인데 이걸 한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각 시도별로다가, 작년에 강원도가 만들었습니다만 시도에서 몇 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대관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따로 하고 또 도에서 따로 하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사하고 기록한 어떤 자료 공유가 안 되는지의 의문점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자료가 문화재청에도 가서…
이번에 금년도에 하는 거는 기초조사만 하는 겁니다, 이게 4개년에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이번에 이렇게 지붕 공사해서 다시 리모델링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총 소요된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문화예술인회관을 매입하는 데에 39억 8,000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리모델링 비용이 7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 사용료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문화재단 문제도 그렇고 청남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행정국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재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데 안 받다가 지금 추경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부터?
자, 그러면 체육회관은 왜 안 받습니까? 체육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충북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충북체육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체육회나 운영비 다 지원되는 것이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받아야 된다면, 받는다면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3개 체육회도 있고요.
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 기준이…
지금 이게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면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안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 때문에 부과를 하면서 감면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차이인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의 공유재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입주하면 체육회에서 안 받고 문화재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이…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지금 자신이 없는데요 체육 관련된 개별법에 체육과 관련돼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없으면, 개별법에 있는 거는 없어요. 여기 우체국, 충북발전연구원 이거는 개별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된다면 이거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풍새재 문화탐방길 조성이 있습니다, 설명서 141쪽에.
이 계획서를 보면은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목재데크 및 흙길 조성, 차도포장, 안전펜스 등 설치로 돼 있는데 이 설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급선무는 주차장 설치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주차시설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지금 사업내용처럼 이게 먼저인지 뭐 순위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차장 설치가 제일 급선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지금 수옥정 밑에 괴산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설치를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올라가는 탐방로고 다 좋습니다.
주차를 해 놔야지만이 등산로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이화령 학교부지 그 주차장 밑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화재단 주차장 밑에 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를.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네 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수옥정폭포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다리 막 건너 가지고 냇가 그러니까 개울이죠, 개울 바로 건너편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다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위원장님 아마 그 동네 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있는데 지금 주차장 조그맣게 되어 있는 그 근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근방은 아직 확인 다 못했습니다. 아직 그쪽에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 부분을 매입을 해야지만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충주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쪽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차공간 확보 설치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조성을 한다고 하는 위치는 큰 도로변 거기입니다. 큰 도로변 다리 건너에 있는 논인데 거기다가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워 놓고서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동네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크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하고는 약간 거리는 1㎞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거는 한번 좀 더 확인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 안으로 무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꺽정 작가인 홍명희 작가가 북한에서 부수상을 했고 전력 때문에 이 축제 개최하는데 상당한 문제와 애로사항이 집행부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괴산 보수단체하고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양쪽 예총하고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뤄졌기 때문에 이 축제는 괴산 캐릭터를 임꺽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주최나 주관 자체도 다른 곳이 아닌 충북예총 괴산지부, 또 한국문예협회 괴산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관장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제목이나 아니면 내용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예산 지원도 종전과 달리 처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예총 괴산지회나 문인협회 괴산지부에서 간단한 계획서는 만들어왔습니다.
만든 것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 행사라 할지라도 도 차원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홍명희를 비롯해서 홍명희의 문학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저희들이 한 4∼5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용역도 마쳤고 대회가 갖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또 대회를 했을 경우에 성과, 효과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서, 또 중앙투융자 심사도 통과를 했고 해서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6일간 개최를 하게 되고 전체 여기에 오게 되는 인원은 선수, 임원 해서 1,60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라기보다는 거기다가 더해서 관광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더욱이 이게 세계무예 제1회 대회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 같은 거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최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개최지를 충주에다 의뢰했었습니다. 충주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거듭거듭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청주 개최를 갖다가 작년말에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충주 입장에서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무예에 대해서 기득권이랄까, 아니면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또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를 분산개최 하는 걸로, 청주와 충주가 공동 개최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진행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주가 갖고 있는 강점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좋고, 또 여기 청주만 하더라도 85만 인구가 있고 인근에 대전이나 천안 같은 곳이 있어서 관광객이나 참관인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여기 청주에서는 문화행사로서 무술영화제라든지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기서 하고, 충주 같은 경우는 기이 확보되어 있는 기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무예아카이브 같은 거, 박물관 기능이라든지 저장기능 같은, 수장기능 같은 것들은 충주가 기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충주서 하고, 또 택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충주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 택견의 본고향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를 충주서하고 이렇게 경기종목을 분산시키고 문화활동 같은 걸 갖다가, 문화사업 같은 걸 갖다가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가 끝난 뒤에 계수조정 할 건데 계수조정 전까지 충주시에서 이 행사를 안 하겠다는 공문, 청주시에서 하겠다는 공문, 아울러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준비단 설치 근거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일단 준비단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대회를 충주서 개최하지 않기로 한 거는 정식공문으로 오간 거는 없고 다만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청주시 문화산업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로다가 정관 변경이 됐고 또 청주시에서 기이 예산투자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오간 것보다는 그렇게 진척이 돼서 이미 정관 개정이라든지 법인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뤄져 있고 청주시에서도 인력이 3명이 파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주에다가는 저희들이 분산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충주에다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예산서 47쪽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내역서, 그다음에 건축문화과 54쪽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 내역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세입에 잡혀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체육 관련단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데 받을 건지 말 것인지, 개별법인데 체육기금 운용은 도에서는 체육회가 운영하는 건 아니죠?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의 기금 조항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 관리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회의가 끝난 후에 추후로 국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운영 지원에 있어서 여기 기본급 3%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장애인 지원에는 2.6%예요. 지금 여기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직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급여 인상도 공무원에 준해서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는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회에 봉급표가 있습니다, 급여표가. 그래서 모든 기준을 국민생활체육회 그 기준을 적용해 따라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도 중앙의 봉급표가 한 3%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가 요구하는 거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공무원들 보수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수선수 영입이 있는데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장애인 종목별로다가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각종 대회라든가 중앙 관련돼서 각종 대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우수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우리 전국체전 나갈 때 체전 선수로다가 활용할 계획으로다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선수도 있겠지마는 타 시도 출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예를 들어 보면 전국체전 하면서는 우수선수 빼오려고 수억 원, 수십억 원씩 막 써 가면서 가서 빼오고 흥청망청 돈 쓰고 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우수선수 11명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적은 액수로 이 장애인 선수들 이게 또 한번 울리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한 명을 영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 큰 차별 없는 이런 속에서 영입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11명 영입하는데 3,300 해서 그냥 애들 용돈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영입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비장애인 선수들을 끌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줘 가면서 저는 실업팀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이 선수들이 나이가 있는 사오십 대의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오십 대의, 같은 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사오십 대가 20대, 10대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근력이 부족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네들 갖다가 적은 돈을 주고 사오년 쓰고 있다가 메달 못 따 오면은 또 계약 안 해 주고 방치해 버리면 얘네들 할 일들이 또 없걸랑요.
그래 취미생활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관에서부터 이런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장애인들을 봐줘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주변에 형제자매 없고 부모 안 계셨을 때에 얼마큼 자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친구들한테 제빵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아니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관에서 우선 필요한 메달 한두 개 더 따오기 위해서 얘네들 알량한 돈 몇 푼 주고 데려다가 몇 년 써먹고는 내버려 두면은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이런 꼴이 왕왕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왕 할 거면 비장애인하고 큰 차별 없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마 여기 우리 6명 위원님들한테 비장애인들 11명 영입해 오는데 이거 3,300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면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거다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세우실 거면 아예 확실하게 해서 세우시고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해 갖고 장애인들한테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출예산 요구액 1,337억 5,101만 8,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4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엄재창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현장확인과 각 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 직원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권석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이익수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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