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1일(화) 13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3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3시19분)
강호동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행복한 도민,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6억 8,0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225만 2,000원 대비 1.5%인 1억 2,8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감된 예산 내역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2만 4,000원은 비서실 별정직원이 육아휴직을 함에 따라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운영을 위해 일반경상수용비 400만 원과 컴퓨터, 프린터, 책상, 냉난방기 등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76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의회자료실 관리, 의정기록전산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비서실 별정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필요분을 사전 변경 사용하고 금번에 변경 사용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보도분석 추진 급량비 3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보도자료를 수집·편집·정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회의실과 의원휴게실의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비 2,100만 원, 디지털배너 구입설치비 2,000만 원, 의정홍보 사진 및 영상 전송용 패드 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추진상황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비 752만 원을 증액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의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당초 4회에서 6회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 인건비3,911만 6,000원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원활한 현안업무 처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계약직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박준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억 5,225만 원 대비 1.5%인 1억 2,823만 원이 증액된 86억 8,04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자 및 의정기록전산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60만 원, 교섭단체대표 운영실 운영비 2,2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용 장비 교체비 등 4,5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비 752만 원, 전문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신규채용 인건비 3,900만 원 등입니다.
도민을 섬기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60만 원,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 3,9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비용과 디지털 배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 등 추경예산에 계상된 대부분 사업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당초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안으로, 향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 위상강화와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시간제 인력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인력이 1인이 부족한 결과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활동이라든가 또 전문위원실 업무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헤아려 주신데 먼저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계약직 채용을 통해서 충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원인은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데요. 현 의회사무처 인력 운영을 통해 가지고 재조정을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계약직을 굳이 1인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 부담을 우리 도민들이 지게끔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경제위원회에 타 위원회보다 부족한 인력 1명에 대해서 현재 의회사무처에 있는 기존의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또 각 담당관실별로 맡은 바 업무를 분석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조금,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1명이 있고 거기에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만 임기제 공무원 1명밖에 없어서 이것은 제9대 의회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시간제 계약직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채우지 않았던 건데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29분)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3시30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한범 윤은희 최병윤 엄재창
김학철 박우양 임순묵 이광진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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