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4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총 162만 5,3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9억 6,138만 7,000원 중 94.6%인 84억 7,550만 8,010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결과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3,126만 1,100원,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가 2,128만 6,610원, 의정참여단 우수제안 원고료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93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4,104만 720원, 전체의원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641만 5,300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억 6,022만 4,750원으로 총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학생 식비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24만 원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공로연수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 원을 인건비 과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용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알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162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89억 6,138만 7,000원으로 이 중 84억 7,55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학술연구용역비 1,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4억 7,48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 원, 예산절감 1,662만 6,000원, 낙찰차액 등 4억 5,575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예산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몇 명이죠? 정원.
현재 77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파견이 7명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볼 때는 조금 호의호식하는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사례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비라도 좀 넉넉히 세워서 사기진작을 우리 식구끼리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챙겨서… 그런데 600 중에 100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깎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넉넉히 세워서 한직이라고 홀대받는 것을 좀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이 남은 것은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각별히 직원들 후생복지, 조직은 사기를 먹고 큽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에 지출을 5,0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57% 정도인데, 어느 해는 좀 모자랄 정도로 일정이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또 어느 해는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정이 공교롭게 또 안 잡히는 해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외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나라마다 국가의 어떤 통치방식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있고 또 왕정제가 있고 또 의회 중심으로다가 돌아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지사가 나가는 것보다 의장이나 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더 양국 또는 우리 지방정부 간의 어떤 우호 선린관계를 다지거나 또는 경제통상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활발히 다녀도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사실 의장님이라든가 또 의원들을 잘 보좌하시고 또 이 계획도 국외교류 또는 자매결연에 관한 부분들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국가, 많은 지방정부들하고 서로 의회가 교류가 돼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1,100만 원이 남았어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학술연구용역비가 당초 연초에 이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작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용역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월할 성격이 잘 아니잖아요.
그 회계연도에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끝내줘야지 원칙인데 이건 좀…
그래서 지금 하나 된 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 연구용역과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사무처에? 77명이에요?
아까 7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원이 70명이고요.
임기제가 2명 있고… 시간제가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총현원은 83명입니다.
정원은 70명이고요.
그 인원까지 다 합치면 83명입니다, 현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놨는데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갖다가 다 세워놨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충청북도의회 포상 규정」이 있죠?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포상 규정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 용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촉진하는 그런 상품권을 이렇게 줘도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도 그렇고 의회 의장도 보면은 참 빈약해요. 그 종이때기 상장만 이렇게 표창장 하나 주는 것이 과연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조례로서 부상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아까 김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학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가 많고요. 저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실무자하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법정 예산편성 기준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아주 이거는 뭐…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1인당 250만 원씩, 50만 원씩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250만 원 그래서 서른 한 분 곱하기 250만 원 하면 7,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비 7,750만 원을 가지고 또 30%를 더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25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들하고 우호협정국가 협정 맺은 국가 방문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초청이 오면 왔을 때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750만 원, 상임위원회 테마연수 7,750만 원을 가지고 어느 해는 2개 위원회가 가고 어느 해는 3개 위원회가 갑니다.
이게 우리가 5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위원회가 갈 때는 빠듯합니다.
이 우호협정국가 방문하고 집행부 초청방문비용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게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2개 위원회가 가는 테마연수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또 이게 남아 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3개 위원회가 가는 해는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당 다 보면은 어느 것이 2년에 한 번씩 잔액이 발생되고 기준경비는, 나머지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하는 국외여행경비는 매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체에서 우수의원도 또 이렇게 선발해서 표창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국 학회에서 또 선발해서 또 이렇게 표창을 받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또 아까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그걸 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표창도 받고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와 진력 덕분으로 충청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한범 윤은희 최병윤 엄재창
김학철 박우양 임순묵 이광진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의사담당관윤충노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손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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