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8.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10.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12.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의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실장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현장점검으로, 자치경찰위원장·감사관이 개인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국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2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의 관련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박형용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형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일을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징수방법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기숙사 증축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변경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축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토지 매각
  ·단양산업단지 내 임대부지 매각
6.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첫째, 충주의료원 기숙사 증축의 건은 보건복지부 ‘2022년 지방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충주의료원 의료인력 증원에 따라 의사·간호사 숙소를 증축하는 것이며 둘째,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변경은 가축질병의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고자 가축질병검사실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인상과 안전관리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축 건은 해양수산부 2022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구소 부지 내에 기존 바이오연구동을 철거하여 연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다섯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기업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며 여섯째,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토지 매각의 건은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적기 분양하고 사업 추진 관련 이주자에게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곱째, 단양산업단지 내 임대부지 매각은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소유 산업시설 부지를 임차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 8. 11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충청권만 유일하게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치르지 못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충청권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체육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국제대회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7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6인 발의)
9.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남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남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꿀벌이1차 산물 생산 외에도 화분 수정의 매개체로서 양봉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충북도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건 제9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부터 제13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종래에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온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할 자문기관은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그 기능을 개별 조례에서 구성 운영하기 위해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관련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상공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정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윤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7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및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도시계획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경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최경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소통을 강화한 기초학력 진단과 교육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실의 작업환경 및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작업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제11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11대 의회는 164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3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의원(23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3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찬성의원(23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육미선    김영주    박상돈
  임동현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4인)
  이상식    연철흠    이상욱    박성원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행정국장신형근
  보건복지국장박중근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이강명
  문화체육관광국장박순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박기순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임종헌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기석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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