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1월 12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7. 대집행부질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대집행부질문의 건
o이광희 의원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 박우양 의원, 김학철 의원, 이숙애 의원)
(14시15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국비 확보를 위한 긴급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 모두 11건을 접수해서 예산안 등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회 보고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5∼2019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박우양 의원님, 김학철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제1차 본회의는 현대 HCN 충북방송을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저는 의장에 취임하고서 우리 충청북도의 역동적인 의회 활동을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HCN 충북 현대방송을 찾아서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공영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려서 오늘 시험방송을 하고, 정례회 때마다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우리 충북도의회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험방송이 예정되고 촬영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33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제33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연철흠 의원님과 이의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1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오송 뜰을 뜨겁게 달구며 바이오 충북의 입지를 탄탄히 굳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6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신 도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결단에 도민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충북호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기치로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정은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현명한 지도 속에 많은 성과를 거양해 왔습니다.
9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1조 1,608억 원의 상담실적과 2,173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흥행과 경제적 실익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도민 등 3만여 명이 참여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14억 중국인들에게 충북의 훈훈한 정을 알리면서 한중교류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도 선정은 1만 2,000여 충북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낸 기적으로 충북인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충북의 선수들이 금메달 8개 등 총 25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하여 충북이 우리나라 전체 메달의 11%를 차지했으며, 전국체전 2년 연속 8위,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위 등으로 충북인의 기개를 맘껏 떨쳤습니다.
충북경제 전국대비 4% 도약의 기폭제가 될 투자유치는 4개월 동안에 193개 기업, 2조 152억 원의 성과를 거두며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 30조 원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문공항으로 특화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국제노선이 지난 2009년 12개에서 현재 34개로 크게 증설되고, 금년 말 국제선이용객 45만 명 등 총 16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5대 공항으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굳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일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의 힘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뿌린 씨앗들이 서서히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충북이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충북은 광공업 생산증가율 전국 1위,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율 전국 1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취업자 수 증가율 전국 4위,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가구당 농가부채 전국 최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국 최상위권을 점유하여 이미 경제 1등 도(道)로의 비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국산업연구원이 소득과 인구추이를 비교하여 전국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우리 충북은 최고등급인 “성장A지역”으로 분류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행복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2020년까지 전국 대비 3%의 현 충북경제를 4%대로, 현 2만 5,000불의 도민소득을 4만 불대로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 복지, 문화, 교육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닦아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민선6기 동안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200억 불,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충북미래의 100년 번영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충북경제 4% 도약 프로젝트와 도민행복 마스터플랜의 밑그림을 착실히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시대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한 우리 충북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융·화합을 이끄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망 X축 중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호남축을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천∼평창 간 국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경북 안동에서 충북 세종시로 연결되는 동서5축 고속도로를 추진하여 충북이 세종시로 가는 실크로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경부선·호남선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을 중심으로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충북선철도 고속화로 철도교통망 X축의 한 축을 완성하고, 청주∼충주∼제천∼서울∼청주 간 순환철도망을 조기 완공하여 충북을 철도의 중심축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청주시가 신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에서 청주·청원IC·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해 나가면서 바이오, 화장품·뷰티, IT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충북이 세종시의 도로, 철도, 항공의 관문이자 주거, 산업, 관광, 의료 등의 배후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충호시대를 맞아 충북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융합과 화합을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아우르는 조정자로 충화영호(忠和嶺湖)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시대를 여는 산파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정성껏 가꿔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여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은 충북이 자랑하는 국가대표급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K-바이오의 산실인 오송첨복단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국가핵심 연구지원시설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4개 바이오메디컬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우수 바이오기업 추가유치를 위해 내년에 원형지 개발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화장품 기술개발의 산실이 될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를 착공하는 한편, 제천에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착공하며, 괴산에는 유기식품산업단지를 완공하여 충북 전역을 바이오 4각 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의 여세를 몰아 국제행사를 위한 다목적 전시관 건립과 바이오 산업전시회 개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선진 바이오클러스터 간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2 성장기로 접어든 태양광산업은 충북이 태양광산업 우수특구로 선정된 것을 기반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나가고, 혁신도시의 솔라 그린시티 조성, 증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영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경로당 등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등을 통해서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가센터와 자동차연비센터, 기후환경 실증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셋째, 충북형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충북경제 전국 대비 4%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ICT, 유기농, MRO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우리의 창조경제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북경제의 신화를 창조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오송바이오밸리의 완성 퍼즐인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는 내년에 단지 조성공사 마무리와 함께 분양을 실시하고, 금년 10월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개발협약을 맺은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우수한 MRO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하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극적으로 투자자 유치에 성공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내년에 실시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형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LG그룹과 함께 내년에 구축하고, 과학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주도할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할 ICT/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천 산수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개발과 괴산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중부내륙지역의 산업동맥이 될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지원,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문화관광 특성화시장 육성 등으로 서민경제에 희망을 계속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수출 170억 불, 투자유치 7조 5,000억 원, 양질의 일자리 7만 9,000개 달성과 함께 청년·여성·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모범적인 충북형 복지브랜드인 실버토피아 충북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와 중풍에 대한 예방·검진·치료·돌봄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치매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치매예방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중풍예방교실 운영 등으로 치매, 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더욱 굳혀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과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시골마을 행복택시제를 시범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생명존중지키미 사업, 초·중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무상급식, 장애인회관 건립, 장애인 일자리와 생산품 판매 확대 등 맞춤형 복지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여성 교류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프라자를 완공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야간보육·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다져온 함께하는 충북의 저력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우선 청주에서 제천 구간별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6년에는 공사에 착수하고, 영동에서 보은 구간은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은 내년에 정부의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시켜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금년에 완공한 음성∼충주 구간에 이어 내년에는 제천까지 완벽하게 개통하고, 2016년부터는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건설도 적극 건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청주공항∼괴산∼안동을 연결하는 동서5축 고속도로는 내년에 기본조사를 마치고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시를 철도소외도시에서 철도친화도시로 탄생시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내년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내년에 착공하고, 충주∼문경 간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며, 제천∼원주,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은 늦어도 2018년에는 완공토록 하면서,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도 확대 운행하여 “실크레일 충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저발전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5년간 2,500억 원을 투자하고 7개 시·군 행복마을 조성, 128개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충북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증평·옥천·영동산단, 괴산 발효식품 및 수산식품산단을 조기에 완공하여 도내 균형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여섯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맞서 충북농업을 수출농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유기농이 대한민국 유기농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는 2020년까지 유기농 재배면적을 현재의 5배 수준인 20%까지 확대하고, 유기농특구를 조성하는 등 “Organic 충북 2020” 정책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유기농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6억 불 달성과 충북 고급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상해 충청북도사무소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1개 시·군별 고품질 특화농업 육성, 유기농업단지와 유기농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영동 6차산업화지구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제 확대, 청년농업인 CEO 키우기 등으로 충북농업인들에게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2,235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농축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귀농·귀촌사업 확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농촌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네방네 행복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산 비중을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2%까지 확보하고 충북문화재단 활성화, 도지정 예술단과 문화예술동아리 확대, 문화예술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작은 도서관·영화관 건립 등을 통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 가족도시공원과 근대문화거리 조성,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치,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시민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충주종합경기장 등 29개 경기장을 현대화하여 부족한 충북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며 생활체육공원, 국궁장, 도민야구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건강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북부권에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성지순례코스개발,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남부권에는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옥천 휴-포리스트, 영동 웰니스단지 등을 조성하여 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공항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화물청사 증축, 초대형항공기 대체공항 지정, 국제노선 다변화, 활주로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여 중부권 대표공항, 신수도권의 관문공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여덟째, 160만 도민의 안전과 소통을 최우선시하여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도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안전을 최일선에서 보살피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단양소방서 신설을 끝으로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체험관 유치, 여성 안심귀가서비스와 초·중고생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로 안전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청 북부 및 남부출장소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여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도정 운영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6.9% 증가한 3조 8,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조 2,620억 원, 특별회계는 5,4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6%를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부동산경기 회복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정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5%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는 중앙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선6기의 힘찬 출발을 위한 공약사업과 도정 역점시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를 위해 초·중학생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경로당 난방비, 9988행복나누미사업, 기초연금,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확충, 예방접종사업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1조 3,626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시·군 조정교부금 및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등 5,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423억 원을, 하수관로 정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2,397억 원을,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노후 소방장비 교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72억 원을, 지방도로 정비사업,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지원, 영동에서 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충호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과 충북미래관 및 청람재 운영, 지방교육세 전출 등 교육분야에 1,787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 우수 바이오기업 유치 선점을 위한 첨복단지 원형지 매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50억 원을, 제5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방체육시설 확충, 2017년 전국체전 개최 지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19억 원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사업, 전통시장 육성 등을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790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 기타분야에 3,8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북은 역사상 최고의 상승운세를 타며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탄생, 도민 160만 명 돌파, 영충호시대 개막, 한국산업연구원의 “성장A지역” 평가 등은 미래 충북의 희망과 비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민 모두의 함께하는 충북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도를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우뚝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충북을 과거 작은 충북에서 큰 충북으로, 약한 충북에서 강한 충북으로, 국토의 변방 충북에서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160만 도민과 함께 도민 행복시대를 확실히 열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9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까지도 풍성한 이 가을, 한 해의 결실에 대한 책임감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11월입니다.
오늘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성과와 내년도 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각종 현안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6대 교육감으로 출발한 지 4개월여 동안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전임 교육감의 업무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약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 가족 모두는 도민들의 기대를 채우고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충북교육은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탐구·창의의 과학교육으로 전국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대통령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금상 등 전국 최고의 과학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마이스터고 운영에 내실을 기한 결과,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되었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우리 충북 학생들의 언어·외국어·수리영역 성적과 1·2등급 비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학생들의 학력 관리는 물론 개인별 맞춤 진로·진학컨설팅을 확대하여 일반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운영과 교무실무사 직종 통합 및 재배치, 통계업무시스템 활용으로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였습니다.
우리 땅 독도 바로알기 교육을 위해 독도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문화재 뿌리 찾기 답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워주었습니다.
학교안전관리T/F팀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재난안전관리 종합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6년 연속 제로화 달성,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대상,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기능경진대회 금상 다수 입상 등 2014년 충북교육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결실은 2만 4,000여 교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열심히 공부해 준 22만여 학생들, 그리고 16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우리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시책 109개 단위사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인권 이해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보호 콜센터와 교권침해 예방교육으로 교권보호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정책토론, 교원·학부모 모니터단, 학부모 기자단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참여·소통·협력의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원 환경과 교직원 인사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과 통합부조리 신고센터 등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학 균형발전, 학교직원 고용안전과 처우 개선, 장애인 희망일자리 제공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미래 핵심역량이 높은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맞춤형 학력관리 책임지도제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미래학습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인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방법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육성과 창업동아리 지원 등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산업인력과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초등돌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토요스포츠데이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부담 공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아학비, 학습준비물비 지원과 더불어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학교 교과서대금을 지원하고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지원 활성화로 유아교육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글로벌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제와 공교육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학교시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숲 조성과 아울러 초록학교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 학생이 찾아오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지원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52억 원으로, 금년보다 2.6% 증가한 5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전수입 전입 예정액 등을 근거로 금년보다 0.7% 증가한 1조 8,30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2.0% 감소한 434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보통교부금 중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1,6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744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0억 원, 교육일반에 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혁신 및 행복씨앗학교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생 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655억 원, 누리과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소요액 1,294억 원 중 57%인 733억 원,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숙형중학교 설립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예산에 1,611억 원, 학생 수용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과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의 경상비는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재원의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성인지예산은 19개 정책과제와 27개 세부사업에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6분)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조)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충청북도)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이상 2건은 별책
7. 대집행부질문의 건
o이광희 의원
(15시07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최근 충북도립대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립대가 추진해 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도내 전문대 중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 획득한 인력양성사업이 학교 구성원 간의 마찰로 인해 협약 취소되면서 도립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교수와 총장이 불화를 겪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차제에 충북도립대 내부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기왕이면 도립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도립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까지 대학 수의 3분의 1이 감소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90개 대학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북도립대가 여러 가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는 거, 대학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거, 그리고 대학에 대한 홍보와 충북도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도립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대에서 200명, 청주대에서 130명, 우리 도립대가 120명 그래서 450명이 오송 바이오캠퍼스를 내년부터 구성을 해서 거기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대신 옥천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숙사 문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옥천군과 우리 충청북도가 기숙사를 좀 더 확충해서 옥천의 많은 학생들이 옥천 대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나가면서 미래관 증축 문제, 교사시설도 좀 더 확충을 해 나가고, 또 정보보안과라든지 또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과 구조계획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데 우리 충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대학은 특성화대학대로 추진하면서 학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줄어들지 않게, 입학정원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고, 정주여건도 같이 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북도립대의 발전전망이나 발전방안은 또 다른 방안으로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대학 졸업 후에 평균 직업전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서는 6년 정도 만에 직업을 한 번씩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도립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의 장으로서의 도립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민들의 재교육기관,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생교육은,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직업적인 성격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소질을 계발하는 쪽으로 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직업교육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기관으로 그렇게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양성 기초트랙 사업 취소와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일반 행정계통처럼 우리가 철저한 지도감독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대학의 독립성을 존중을 해서 학내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도립대학 내에서 잘 해결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고요, 도립대 총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께 한 네 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립대가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 현황에 의하면 다른 전문대학이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도립대는 모두 정원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자퇴생 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는 161명이, 2013년에는 96명이, 이어 올 2014년에는 123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지금 신입생 500명 중에서 123명이면 엄청나게 높은 자퇴율인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흔히 중도탈락률이라고 하는 미등록, 미복학, 자퇴생을 총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부에서는 저희 대학 특성화, 구조조정 등에 중도탈락률을 100점 만점에 20점 내지 25점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배우다가 대학에 와서 저희 대학은 약 70%가 공과계열, 한 20% 정도가 사회계열, 그다음에 10% 정도가 예체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과계열에서 특히 기계, 전자, 바이오, 생명의학 이쪽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적성을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적성이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캠퍼스 환경이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따지면 한 5.5%에서 5.7% 정도로 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서 저희 충북도립대학의 중도탈락률은 작년 대비 5.7% 정도로써 7개 대학 중에서는 최하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도립대학만 따진다면 그 인원수가 적지 않지만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서 중도탈락률로 따진다면 최하위권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학을 갈 때 1학년에 그만두고 자퇴를 하는가요?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퇴 유보생은 일단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형편이 안 맞을 경우에는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퇴를 하는 경우인데 제일 많은 것이 1학년 1학기, 아니면 1학년 2학기 해서 1학년 때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서 필터링된 학생들은 2학년에 가서 전부 다들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비교적 1학년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냈다가 입학금을 돌려받으려면 한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 1 전에 자퇴하면 되죠?
그러면 등록금을 등록을 했다가 돌려받으면 그 사람은 등록이 된 것으로, 정원에 찬 것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예산집행현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만 말씀드리면 2014년도 40명에 대해서 3,232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40명.
그러니까 83명 중에 과반수가 등록했다가 등록금을 다시 빼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다 채웠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저희 2년제 대학은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4년제 대학에 추가 합격되는 학생이 생기면 등록했다가도 등록을 취소하고 4년제 대학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통계 낼 시점에서는 전부다 정원이 100% 찼는데 3월 달 심하게는 4월 달까지도 그런 현상이 4년제 대학 추가 합격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적극 검토해서 충원율 100%를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2012년도 이후 2013년도에는 약 1,5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예년처럼 3,200,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줄어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거는 아니고 저희 대학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함시키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퇴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현 정부에서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조 5,000억 원을 들여서 84개 특성화전문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탈락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총장께서 이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직접 추진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원래 이번 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은 아까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대학이 직업대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합유형의 대학으로 갈 것이냐를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공과대학과 인문·예체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유형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특성화에 올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특성화사업이 3월 말에 마감을 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정량지표에서 2013년도 NCS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량지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 준비를 석 달 동안 한다고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그 구성원들이 새벽 두세 시까지는 하였으나 다소 정량지표를 채우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특성화에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떨어진 거죠?
특성화대학에 탈락됨으로 인해서 교육부 직원…
부실대학 기준이 되는 문제로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특성화 선정 무산이 됐는데 이후에 어떤 발전전략을 총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흡했고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강점을 갖고 있나 해서 5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실적을 내서 2016년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뒤늦게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계획서 작성매뉴얼을 잘못 인지한 연구책임자가 참여 연구원 3명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대학 측에서는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담당했던 에너지기술평가원 거기에다가 확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7월 말에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 실사 나온 중에 과제 책임자도 자기가 잘못 기재한 거를 인정했고요. 그거를 확인해 간 에기평에서는 9월 2일까지 다시 뽑아서 제출하면은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연구책임자와 9월 1일까지 계속 상의를 했고 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9월 2일 마지막 날까지 연구책임자에게 사전 협의 없었던 거와, 또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추진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연구책임자가 9월 2일까지 서약서 및 학교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불응해서 부득이하게 9월 23일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허위기재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그 허위기재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허위기재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리고 학내 구성원이고 에기평에 공모를 했었던 교수는 모른 상태에서 그냥 학교에서 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기평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공문을 받고 당혹스러웠겠죠? 그러면 과제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에기평에서. 그래서 관계자가 직접 도립대를 7월 30일 날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 공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도립대 측에선 허위기재라는 3인에 대해, 그러니까 도립대 측에. 에기평에서 허위기재라는 3인에 대해서 채용계획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계속 에기평에서는 시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 측에서 얘기했었던, 직접 실사까지 나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신규채용 여부란에 “신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시점의 문제로 그쪽에서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업을 할 마음이 대학 측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광희 의원님께서 예기평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총장님!
여기 제가 감사관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관실에서도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기재하고 신규채용 여부란에 신규전담으로 기재, 허위가 아닌 착오나 오류로 판단된다고 이미 감사관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대학이 소속 기관 허위기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답신이 왔나요, 그거 갖고 계시다면?
결국은 대학 측의 문제로…
그런데, 그러면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 감사결과는 인정하고 지금 후속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한 얘기를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약서는 왜 했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 서약서를 쓴 겁니다.
이런 거에 누가 사인합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사 나왔을 때 책임자도 그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요즘 반성문에도 안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짐” 이런…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그리드 인력양성 사업 취소 사건은 총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대학 리더십의 실패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도립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준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에게 어떤 분열적인 그런 양상을 안겨주게 된 결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 업적평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립대 문제 중에 또 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총장께서 임명되신 이후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 새로 변경을 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논문실적입니까, 교재실적입니까? 아니면…
페이퍼입니까, 아니면…
이건 기성회계에 관한 겁니다.
기성회계 연구보조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지만 기성회계 특성상…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이런 교원 업적평가로 지금 외부에서는, 항간에서는 총장님께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도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거기서 불만을 품는다고 해서 이의신청해서 계속해서 학교 심의위원회인 교수회의를 부정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대학의 총장이지 무슨 군기반장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줄을 세우고 감정에 따라서 무슨 학사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이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학교 학사행정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 감정이나 그런 옛날 불온을 가지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라고 수고했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던 최종 책임자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립대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점에 들어선 단계에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장단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위한 직업교육으로써 새롭게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립대는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실히 의원님들께서,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도립대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도립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질의에 답변하러 나오신 총장께서 동료 의원에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도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의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러 나오셔서 오히려 의원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진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고 주시고 주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나왔습니다.
답변을 하러 나오셨지 질문을 하러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7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 박우양 의원, 김학철 의원, 이숙애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충청권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1 내지 3석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으나 본 의원 지역구인 보은을 비롯 남부3군의 선거구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남부3군의 인구수가 13만 7,586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제시 하한선에 약 1,7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은군과 인접한 청주시 상당구 미원지역을 남부3군에 포함시킬 수도 없고, 더욱이 대전지역과 묶어서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남부3군은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비율 급증과 젊은 층의 탈농촌 및 저출산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과 접근성 문제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높아 남부3군은 계속해서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남부3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남부3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남부3군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먼저, 지역인구 증가를 위해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기업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충북대 보은 분원 설치를 위한 도지사님의 특별한 역할, 그리고 옥천 제2의료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충북도립대생의 취업률 제고, 아까 답변에 저희들 오창에 새로운 충북도립대학이 신설되면은 학과 이전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정주여건을 보강해서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인구수가 줄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동군에 중단된 산업단지의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과 영동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공적인 역할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어나는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특별 지원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과 노인 사망률 감소를 위해 의료환경 보완,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교육 문제로 도시로 떠나는 농촌의 인구감소율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환경 혁신을 위한 특별 교육정책 마련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강화로 출산율 확대를 위한 주택·보육·진학·취업률을 연계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남부3군에 별도 추진되고 있는 힐링휴양밸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속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와 문화재 관람료 지원, 그리고 등산객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온천 개발 등 관광정책에 더 앞장서 주셔서 인구 증가와 함께 속리산국립공원의 위상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부3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와 도민의 아이디어 접수, 그리고 주소 옮기기 운동 등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충북도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구하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과 관련하여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행복지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복지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지표입니다.
행복지수는 최근 미국 갤럽이 전 세계 138개 나라별로 15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파라과이 국민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대체로 중남미지역 국민들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하위권인 90위에 그쳤는데 이는 이란, 룩셈부르크, 체코, 카자흐스탄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민소득이나 수명, 대학 진학률 등의 경제지표가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으며, 결국 행복지수는 금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시자님!
최근 충북도민의 행복지수를 발표한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는 5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평균 행복지수보다 낮고 2011년부터 4년간 충청북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50점대 후반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결국 행복한 도민 만들기는 공허한 메아리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충북도민에게 적합한 행복지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민행복을 위한 행복지수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결국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충청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4%경제 달성을 조속히 실현함은 물론 평생복지, 균형발전, 생명농업, 문화, 안전과 소통을 포함한 도민행복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로드맵을 만들어 전략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도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도지사와 충북경제자유청장의 무능과 무성의함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2월 온 도민의 환호와 자축 속에 이루어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 등 3개 권역 4개 지구에 총 9.08㎢의 면적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충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자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조성 및 분양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오송 바이오밸리 권역을 제외한다면,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은 지구 지정 1년 9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 시행자조차도 확정짓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충주 에코폴리스는 4.2㎢에 불과한 당초 지정된 면적조차도 온전한 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2단계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유보된 절반의 면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조차도 내놓지 못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충북경제를 이끌 백년대계가 마련되었다며 자축하던 이 지사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주 에어로폴리스와 관련해서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늦어도 8월 정도까지는 확실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전상헌 청장께서는 협약서를 언제 가져오실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지난 9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부지조성비 52억 9,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도민 혈세에 대한 집행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경자청은 에어로폴리스에 유치하겠다는 항공정비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가져다 줄 구체적인 경제적 전망치를 설득력 있게 내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경자청장 스스로 호언했던 선도기업과의 구속력 있는 협약서조차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상 부지의 소유권 이전도 마무리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삭감 조처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이 취했어야 할 태도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란 채찍질로 받아들여야겠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자청장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몰이해로, 우군이 되어 협조해 줄 지방의회를 폄하하고 자치단체를 하급기관이라고 지칭하는 등 망언을 일삼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순탄한 추진을 스스로 어렵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이미 민선4기 정우택 지사 시절부터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충북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이시종 현 도지사께서도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바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충북의 미래와 희망을 담은 사업이 바로 충북경제자유구역입니다.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의회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경자청장이 앞으로 과연 얼마나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설득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를 설득해낼지 본 의원은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상헌 청장의 오만불손한 태도, 무성의한 준비, 영혼이 담기지 않은 설득이 경자구역 민간실사단조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항공소음 및 비행안전 문제를 국방부와의 합의도 아닌 협의조차도 원만히 이뤄내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었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시종 지사께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상헌 청장의 실언과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가 없다는 것은, 이 지사 스스로도 경자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글로벌 충북경제의 근간이 되어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을 위해 전상헌 청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이시종 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충북의 아동·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과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점점 가속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지식 습득이 중요했던 산업시대와는 달리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 소통과 공동체 의식 등을 핵심역량으로 길러줄 교육으로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OECD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2015년부터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과 공동체의식 등의 미래역량을 평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잠재된 가능성과 재능개발이 결여된 채 오로지 학력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 식의 서열화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 적자생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최상위이지만 학습에 대한 자신감, 흥미 등은 꼴찌를 나타내는 양극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 흡연율, 행복지수는 6년째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고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5년 연속 1위를 자랑했지만 ’14학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 고위험수준 전국 1위, 학업스트레스인지율 전국 1위, 고교 학업중단학생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0명 가까운 최우수 중학생들이 매년 타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인재유출 현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그간 공부 잘하는 아이도 공부 못하는 아이도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모두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런 공공교육의 현실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한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충북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단순 암기식, 성적지향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소통과 협력,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수학습문화를 형성해서 21세기 주역으로 살아갈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공교육 모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새로운 교육방향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논리와 자료만을 제시하며 반대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 저하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입니다.
혁신학교 아이들의 성적은 해마다 오르는 것이 경기도·전북교육청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경기도 용인의 흥덕고는 하위 30%이던 학생들이 혁신학교 지정 이후 125명 중 116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꼴찌들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학교에 비해 사교육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낭비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특목고, 자율형 공립고, 교육복지 특별학교 등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학교의 성과가 분명해진다면 오히려 모든 학교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올해 국감자료를 통해서 혁신학교에 대해 일반학교와 달리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의 거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교사들 중 교총 소속 교사가 31%, 전교조 소속이 14%입니다.
20개 교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총 소속 교사들의 혁신학교에 근무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교육감이라 불리는 대구·대전에서도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나 시도 없이 발전적인 변화와 혁신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와 미래 사회,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야 합니다.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해결하여 교육혁신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과 동료 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
우리 충북도민의 교육적 열망과 뜻이 무엇인지, 도민의 눈으로 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북교육의 혁신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육이 21세기 변화에 부응하여 가고자 하는 길을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또한 정치적 편견과 이념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막으려 한다면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과 우울, 흡연과 인터넷 등에 얼룩진 교육현장의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마디로 도의회가 따끈따끈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의원님들의 발표사항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런 의회가 진정 발전되는 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안전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정항수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4년 10월 31일, 공고 제2014-30호)
○회의록 서명의원
연철흠 의원, 이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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