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11월 8일(화) 오후 2시05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
3. ’94년도의회사무청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
4.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안)
2.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운영위원장제안)
3.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운영위원장제안)
4.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운영위원장제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94년도 의회사무처 및 충정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 및 ’9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안)

(14시06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예, 장인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   이 발언을 5분 이내로 해서 그 발언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또 발언의 결국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안설명 사유에 보면은 해답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위원들의 각자 자기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뭐 문제점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뜻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시간 내에 한 분이 하든 두 분이 하든지 발언 결과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정진철   제안하신 분의 의도는 발언… 이게 질문이 아니고 발언 그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발언 자체만 해 가지고 자기 인기발언밖에 더 되나요?
○위원장 정진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장인기 위원   예.
○위원장 정진철   그래봐질 때 어떤 질문 형식을 갖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장인기 위원   그런데 발언을 하다 보면은 굉장한 도내의 중요한 안건, 도정질문 보다도 더 중요한 안건이, 시급한 안건이 발생할텐데 이것을 조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결과가 없이 발언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김재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진철   예,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장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유발언에 기본적인 취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러한 데에 뜻이 있는 거고 어떤 질의 답변은 우리가 어떤 도정질문이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에서 소화를 하고 그 이외의 지금 도민의 관심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글쎄,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계관이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문제제기만 해 놓고 건드려만 놓고…
○김재근 위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어떤 답변이나 그런 것 보다도 거기서 문제 제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 계속 관계 공무원이나…
○장인기 위원   그런데 이 질문이 말입니다.
  5분 이내에 사실은 이 도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도민이 봤을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만 제기해 놓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하면은 저거 5분 발언하는데 인기발언이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니, 박달재 굴 뚫는 게 도지사가 여덟 번이 바뀌도록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데 문제만 제기해 놓고 뒤에 끝이 용두사미격이 된다면은 우습잖아요.
  뭐 좀 답변을 간편한 답변을 해 줘야지…
○김재근 위원   도정질문 우리가 질의 답변한 것도 결국은 개선이 안 되었으니까 필요없다, 그런 의미에서…
○장인기 위원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간단하게 관계관이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안 좋아요?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도정질문은 계속 무시해 왔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관계관 출석요구도 해야 되고 답변 듣는 얘기, 장위원님이 이해를, 어떤 문제 제기나 의원 본래의 주요 관심사항을 부각시킨다는 뜻에서 초점을…
○위원장 정진철   이게 도정질문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을 테니까요.
○장인기 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은 도정질문을 대신한 간편한 도정질의예요.
  이게 사실은 간편한…
  시간적인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런 도정 질의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정진철   그렇게 되면은 본회의의 어떤 주객이 잘못되면 전도될 위험성도…
○장인기 위원   중요한 것도 그 뜻인데 문제 제기만 한다니까 문제죠.
○위원장 정진철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은)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운영위원장제안)

(14시13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계획…
○성기덕 위원   예, 유인물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러시면 자료요구의 건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또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운영위원장제안)

(14시17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에 대한 것은 바로 전 일정 2항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고 출석 공무원은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운영위원장제안)

(14시18분)

○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과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총 취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네 가지 안건을 전부 다루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다른 사항은 간담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