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월 17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도정 보고의 건
4. 2019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도정 보고의 건
4. 2019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o이상식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숙애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현도면 노인회 권창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청주시 모충동 박노일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도정 보고의 건, 2019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37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성원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도정 보고의 건
(14시14분)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태 행정국장은 공보관과 보은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은 옥천 부군수와 청년지원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옥천부군수와 복지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임택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임택수 정책기획관은 균형건설국장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필수 자치연수원장입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은 자치행정과장과 영동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충북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은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우리 충북이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가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agenda)로 급부상했습니다.
호남에서 강원 간 끊어진 국토교통망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바람은 전국을 돌면서 거센 폭풍이 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도를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속에서도 8조 5,0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규모인 5조 4,500억 원의 2019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충북교통방송국 등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은 강호축을 본격 추진하면서 동시에 2020년 충북경제 4%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과 저성장 세계경제의 고착화, 국내 고용시장 악화, 반도체 수출 급락 등으로 충북경제 불확실성은 어느 해보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북은 강호대륙(江湖大陸)의 큰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해 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강호축 개발에 두고 먼저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예타면제로 조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충북도가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세상을 향해 내놓은 강호축이 이제는 기존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보완해 줄 대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강호축 8개 시도가 함께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그중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호축에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경박단소(輕薄短小)형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백두대간 국민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강호축 종합발전계획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강호축이 장기적으로는 남북평화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의 실크레일로 뻗어나가는 큰 꿈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저발전지역인 동부축에 국가순환도로망을 조성하여 백두대간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도 강호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괴산·보은·옥천·영동 4개 시군 백두대간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강호축과 함께 백두대간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민쉼터를 조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호축을 보완해 줄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올해부터 매년 10억 원씩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여 남북 경제협력에 본격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충북도정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경제규모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충북이 경제규모를 키우기 위하여는 투자유치가 유일한 관건입니다.
민선 7기 40조 원 투자유치 목표로 올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대기업 투자유치 담당관제 등을 통해 기업을 찾아가서 유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확대 보급하고, 기숙사 확충 등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둥지가 될 종합복지관도 올해 착공합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 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청년창업지원자금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선7기 동안에 총 400여만 평의 산업용지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오창테크노밸리 등 12개 지구 산업단지 신규 지정으로 100만 평 이상 산업용지를 새로이 조성합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제3산단·충주바이오헬스산단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경제는 비교적 잘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무역흑자는 166억 불로 국가 전체 흑자규모의 23.7%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바이오, 태양광,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수출 비중은 68.3%나 됩니다.
또한 지난해 충북의 취업자도 1만 6,000명이 늘어나 전국 증가 인원의 16.5%를 차지하였고, 제조업 종사자 수도 전국이 5만 6,000명이 감소된 데 비해 충북은 오히려 1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흐름에 발맞춰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신에너지, 반도체 등 6대 신성장 산업을 선점, 집중 육성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북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고 드론산업을 견인할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플렉시블 태양전지, 이차전지 시험·평가·인증 장비도 구축합니다. 이차전지 산업도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 수소연료전지공장 착공으로 충북이 수소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충북이 수소산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진천 유치가 확정되어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와 함께 충북이 기상기후 특화도로 나갈 것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더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재해예방산업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엌에 도시가스 자동잠금장치인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합니다.
도민안전보험 실시로 도민이면 누구나 사고·재난·범죄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으로 영세상인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천 화재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아픔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하는 도민’이란 구호 아래 차별 없는 충북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도 예산의 38%인 1조 8,000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됩니다. 이 규모는 2011년 대비 2.2배에 해당됩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단양군에 보건의료원을 건립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들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하고,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배치와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내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경로당지키미를 배치하고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고 장애인 회관도 본격 착공합니다.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 줄 문화·예술·체육·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직지·택견 등과 함께 우리 충북의 귀중한 문화자산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진천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제천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됩니다. 원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오는 9월 청주 세계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를 성공 개최하여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의 위상을 지키겠습니다.
4월 개최하는 2019 충주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성공대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도내 빙상선수들의 꿈인 빙상경기장을 올해 완공합니다.
현재 국토부에 면허 신청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Aero K)와 가디언즈(Guardians)가 모두 면허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청주공항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 올해 베트남 등 3개 노선을 추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관광의 상징이 될 증평 에듀팜은 내년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미래해양과학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57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하수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100억 원을 들여 품곡처리장의 방류관로를 정비합니다. 괴산·음성 등 6개 군에 노후 상수관 개량과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함께하는 도민’은 한결같은 충북의 도정목표입니다. 청주권과 비청주권,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제천에 자치연수원 이전, 영동에 농업기술원 분원 이전, 옥천에 도립대 기숙사 신축 등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의료시설을 갖춘 농업도시 즉 농시(農市) 개념과 농업인들의 소득이 기본소득에 미달 시에는 그 차액을 보장해 주는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코자 연구용역에 착수합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충주댐을 수원으로 충주·음성·진천의 7개 저수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중·북부지구 대규모 농촌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은 균형발전의 기본입니다. 중부내륙철도는 올해 3,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올해 1,256억 원을 투입하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서청주∼증평 구간은 올해 실시설계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도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완공에 대비하여 역세권 개발을 시군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종시 빨대현상에 대응하여 오송·오창 정주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청주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마이스(MICE)산업의 핵심시설이 될 오송컨벤션센터는 올 하반기에 착공되고 교통체증이 심했던 KTX오송역 지하차도 확장공사도 시작합니다.
최근 오창산단이 산자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되어 300억 원의 환경개선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및 관광거점이 될 청주밀레니엄타운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 100년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맡길 인재 육성에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올해부터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모델을 새로이 개발하기로 하여 충북 미래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에 입주한 100여 개의 공공기관, 연구소, 센터와 대기업, 대학교, 군부대 등에 근무하는 외지 이주 고급인력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고급인력들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충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명문고 등 정주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여나가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복합혁신센터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지난해 62 대 1의 경쟁을 뚫고 유치하여 지역민의 종합병원이 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정부의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고, 스마트혁신도시 조성도 추진합니다.
2019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충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충북은 충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자 세계 무예산업을 선점해 왔습니다.
제2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총 22개 종목에 세계 100여 국, 4,000여 명의 선수와 세계 스포츠무예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대회로 국제기구인 가이스프(GAISF)로부터 인준받는 세계 유일의 무예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대회장으로, 반기문 IOC윤리위원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예영화제, 무예학술대회, 북한 선수단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지구촌 무예인들의 대축제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무예올림픽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충북이 강호축을 연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강호축을 남북평화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대륙(江湖大陸)의 큰 꿈을 그리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북이 강호대륙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든든한 리더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은 그동안 작은 충북, 약한 충북, 국토의 변방 충북이란 오래 묵은 생각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 그리고 세계 속의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충북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3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교육시책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현 행정국장입니다.
재무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건영 기획관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교육복지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람다움이 소중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가운데서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무술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명인 교육 대혁신을 화두로 표방하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황금빛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충북 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믿음에 힘입어 우리는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과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 발명, 소프트웨어, 토론, 문화, 예술 관련 전국단위 대회에서 융·복합적 사고력과 협업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지원하였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학생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기청정기 설치 및 석면 건축물 개선관리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였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였으며, 아토피 완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11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교육발전정책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역 연계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등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학교와 기관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배움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수교육원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하여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존중과 배려의 민주적인 교육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5년 연속 최상위이고, 도내 전 지역 행복교육지구 운영, 공교육 희망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일반화,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익히는 생태·환경교육 기반 마련,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교육 강화, 바른 인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놀이문화 조성,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관련 위탁연구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이 모두가 충북 교육을 신뢰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과 충북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복교육 2기에도 새로운 미래교육을 추진하여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은 1기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계승 심화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선택과 서로 다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실현하여 충북도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교육 대혁신으로 학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교육거버넌스를 확대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직속기관은 전문적 기능을 강화하며 교육지원청은 정책 실행과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청별 학교업무지원팀 마련으로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교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업무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씨앗학교 모델을 다원화하고 도내 모든 학교가 민주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역량 강화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학생 참여 예산제, 학생회 자치와 참여 강화, 학교 3주체 소통 토론회, 협업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한마당 등 학생·교직원·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여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통해 융·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충북 교육이 이끌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중심·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고 학생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가 안착되도록 교육과정·학습환경·학교문화를 혁신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을 적극 주도하겠습니다.
학교 지원의 역점은 배우고자 열망하는 학생과 가르치는 일이 즐거운 선생님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활동을 위한 공동연구와 실천을 통해 교육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다양화하고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감성과 창의력을 키우겠습니다.
모든 학교는 교사의 가르침 중심에서 학생 배움 중심으로, 개인 간 경쟁교육에서 협력과 네트워크로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전환하여 학생 생각을 이끌어내는 교육, 정답의 노예가 아닌 질문의 주인이 되는 교육이 펼쳐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품성을 지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이야기가 살아있는 인문학 벨트를 구축하여 역사·지리·경제·문화·예술교육의 풍부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생활 체육교육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키우겠습니다.
도내 각 지역의 인문학·예술 분야 관련 인적자원지도를 제작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며 문화·예술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민·관·학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맞춤형 교육으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열어갈 상생과 협력의 주인공을 기르겠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정서적 역량을 갖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생태적 감수성과 회복적 탄력성을 높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학업 중단 예방 및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북부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의 상담과 병원치료의 기회를 넓히는 등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여 충북의 초록학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진로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우암골 생태학습장, 무심천을 잇는 에코벨트 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세계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평화통일교육 및 지역평화교육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펼치겠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꿈이 성장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애출발선에서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17개 학교에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를 현대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여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충북형 교육복지모델을 구체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강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교육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공참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4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교육주체의 협의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학교자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학교자치역량 강화 사업으로 민주적인 교직원 협의문화 정착, 학생자치·학부모자치 등을 추진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적이고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은 학생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책임지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탄탄한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해 초등 저학년 한글과 수학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이며 충북형 미래학력을 키우기 위해 소통·공감·협업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연계하는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내외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사업은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초록학교 만들기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교·마을·환경의 융합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을 양성하며 초록학교 확대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시설공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록학교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환경교육을 실천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초록학교를 확산하여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토대를 다지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혁신과 함께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설계로 미래형 교육공간을 창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입체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색깔 꾸미기 등으로 교육공동체가 학교의 공간창조와 색깔 디자인에 참여하여 학교별 감성과 개성이 살아있는 교육공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측불가의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혁명적인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발판으로 삼되 진취적인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을 지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백년지계의 교육 대혁신만이 희망이라고 세계의 석학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큰 방향성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사회 변화에 두고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혁신으로 기초학력부터 수월성교육까지, 진로·진학부터 노동인권교육까지, 한 아이의 꿈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올 한 해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새해 화두는 앵두·살구·복숭아·배꽃을 뜻하는 앵행도리(櫻杏桃梨)입니다. 이 꽃들의 모양은 모두 비슷하지만 개화시기도 조금씩 다르고 색깔과 향기, 열매도 각각 다르게 맺습니다.
꽃들이 순서를 다투지 않고 피어나 온전한 우주의 시간을 누리듯이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귀한 제 나름의 꽃들입니다.
제 빛깔, 제 향기로 피어나는 봄꽃들처럼 모든 아이들이 개성과 재능을 꽃 피우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황금돼지처럼 희망찬 기해년 새해 충북도민과 의원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대집행기관질문과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이상정 의원님은 일문일답, 이상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일괄질문·답변의 경우에는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입니다.
163만 도민 여러분!
황금돼지의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의 농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도는 유기농업도를 표방하면서 공업과 함께 농업을 중요시하였고 현재도 17만 3,000명의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있습니다.
농업은 충북의 주요한 산업이며 동시에 충북의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밑바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는 소외감은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농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충북도의 농정현실을 확인하고 개선할 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사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때 아닌 난리를 치러야 하고 그런데 올겨울은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언론 모두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AI 휴지기제는 본 의원도 음성군의회에서 발의하였지만 지사님께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시면서 착안하시고 또 추진력 있게 밀고 가시면서 전국 최초로 정책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전형적인 수범사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작년 11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오리 AI 휴지기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충북도가 받아주시고 또 전국적인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막대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과거 주요 AI 발생지역에 현재 오리가 사육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발생은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AI 오리 휴지기제를 시행하고서부터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현재 AI가 야생조류에서는 금년도에 한 48건이 발생됐지만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되고 아직까지는 고병원성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충북도가 먼저 시행한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하면서 문제가 우리 겨울철에 일자리가 좀 축소가 돼서 오리 가공업체가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때가 왔다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게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쉬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GRDP 생산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만 약 한 300억 내외에서 GRDP 규모가 준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이상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리 농가들께서도 보상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농업예산에 대한 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 전체 예산은 ’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전체 예산 대비 9.6%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최소한 농업예산이 우리 전체 도민들 중에서 농민인구의 비율이 10.9%인데 그 정도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교를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 농업예산을 농가 수로 나눈 1인당 농업예산을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수치로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17개 시도에서 우리 충북이 지금 수준으로 11위, 열한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간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 자료 보시면 17개 시도에서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대도시, 농업하고 별로 상관없는 도시를 빼고 실제로 농업 중심의 도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9개 도에서 우리 충북이 일곱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일곱 번째인데 우리보다 조금 적은 데가 경북이고 경기도가 좀 적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대부분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충북도가 농업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 꼴찌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농민들이 사실 많이 서운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 9.6% 비율이 시도별로 보면은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이런 데 빼더라도 9개 도 중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이렇다고 보고요.
농업 1인당 예산은 열한 번째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충청북도의 예산, 농업예산을 보면은 금년도에 농업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제일 많이 증가된 게 작년 대비,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3.0% 작년 대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전북, 경북, 이렇게 증가가 됐고 감소된 데가 제주, 전남, 충남, 경남, 강원이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감소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어쨌든 농업예산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부 예산이 굉장히, 1.1%뿐이 증가가 안 됐어요, 작년 대비 금년도가.
우리 충북도는 3.0% 증가가 됐는데 농림축산부 예산이 기본적으로 증가가 안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저도 함께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로 올리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우리 농업인구 10.9% 비중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산으로다 따졌을 때 약 6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598억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올려 주시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도내 농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농민단체들이 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충북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에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거버넌스, 즉 협치입니다.
농업정책, 농업사업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그것을 하향식으로 계속 내리미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충북지역의 농업에 맞게, 그리고 농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방식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농민들은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일찍이 도지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3농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삼락농정위원회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농정기조가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특별위원회에 지사하고 농단협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법이 통과돼 있고 올 봄에 농특위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의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맞춰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농정포럼이라든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든지 또는 농업정책자문단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농정에 많이 반영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업특별위원회를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산하… 뭐 산하는 아닙니다만 우리 충북도에 있는 각종 농업인단체,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하게 전체 우리 충북지역 농업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서로 정책을 세우는 그런 정도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의 직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농민단체와 그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하자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까지의 농정이 전국이 똑같이, 다 똑같이 하우스에다가 채소 심고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라든지 기후, 토양,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맞는, 충북에 맞는 그런 농정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정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농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집행기관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충북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이를 추진할 추진단 TF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정의 목표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초·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셔 가지고 전국적인 모범도 보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 교육청과 무상급식 예산 합의로 올해 급식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식체계는 완성이 되고 예산까지는 됐지만, 그런데 실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그 막대한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급식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과 건강 중심, 급식의 질 문제에 이제는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현재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쌀을 제외하면 그나마 5%밖에 안 됩니다, 식량자급률이. 나머지 95%의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중에서는 여러분도,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GMO가 상당히 많습니다. GMO의 안전성 문제 대단히 위험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급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지역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안전한 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올해 교육청까지 해서 급식 관련한 예산이 1,597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비, 운영비를 빼면은 실제 식재료비는 자그마치 1,110억입니다.
그래서 1,110억 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까지 수준으로 보시면 우리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잘 나와 있는데 1,110억 중에서 지금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335억입니다. 약 30.2%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이거는 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쌀은 안전하게 먹이자라고 해서 쌀을 친환경쌀로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나머지가 775억인데요. 이 775억은 거기에 대한 담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업체에서 일반업체에서 사다주는 거로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다 주는데 이게 지역농산물을 사는지, 그리고 가격이 더 싼 다른 지역농산물을 사는지, 대부분 뭐 서울에서 사는지, 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가능하면 그거를 지역산으로 해 달라고 지침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 공급업자들, 계약한 유통업체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거든요.
업체들도 가능한 같은 가격이면 지역산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수익을 위해서는 대부분 외지산 일반 시중에서 막 구해다 놓고 그래서 가끔 또 사고도 나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1,59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광역공공급식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보면은 이미 충남도 같은 경우는 광역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자료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도는 금산군 빼고 전체 시군에 급식센터를 부지런히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체제로 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는 73%를 지역농산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체, 우리는 30%지만 충남은 60% 수준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역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 TF를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학교급식센터를 만든 데가 음성 하나고요. 청주하고 옥천은 현재 친환경급식을 오창농협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옥천도 옥천살림협동조합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어느 정도 모든 시군이 학교급식센터 형태를 갖추면은 광역 개념이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직 시군이 현재 음성 하나 그리고 청주하고 옥천이 위탁 운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광역을 당장 만드는 거는 아직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는 안 만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TF팀은 저희들이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거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 보겠는데 이게 우선 광역을 만들더라도 광역에서 급식을 직접 공급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광역 도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서 단양까지 아침 10시까지 갖다 줘야 되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식자재 같은 걸 직배송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시군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급식문제를 전담해서 하도록 하고 도에서 조정해 주는, 광역에서, 이런 개념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급식센터 문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장경제를 약간… 뭐라 그럴까 시장경제가 경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예를 들면 1,100억이나 되는 급식문제를 몽땅 센터에서 다 맡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먹고사는 또 우리 도내의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히 좀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를, 학교급식을 몽땅 일종의 센터가 하나의 공공기관 개념인데 공공기관에서 시장경제를 몽땅 독식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함께 같이 좀 공조해서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하여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의 급식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컨트롤타워의 개념입니다.
이게 건물을 지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광역, 어떤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런 측면들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중심이 아니라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각 시군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음성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옆의 시군에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옆의 시군에서 생산된 거를 어떻게 음성에 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순환의 개념이나 서로 조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F가 중요한 거고 TF에 관련 기관들이나 농민, 학교, 교육청, 각 시·군청까지 같이 결합돼서 어떻게 원활할 수 있는가를 찾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계약재배해서 친환경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의 시장구조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과의 직접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검토를 좀 해 나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은 시장경제 원리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맡기다 보니까 이거 상품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럼 통째로 시장경제를 부정을 하고 새로운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시장경제 질서를 좀 약간 어지럽힌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시장경제에서 정말로 친환경, GMO가 없는 이런 것을 어떻게 공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런 시장경제를 공공기관이 갖다가 직접 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돼서 양쪽이 같이 어떻게 공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가 추진단에서 TF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지난해에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1,500억짜리 사업에 약 15만 평의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농업을 도입한 실증단지·연구단지·교육단지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특히 5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에 응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의 기대도 있고 또 행정의 신뢰성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거대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당초부터 추진해 왔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개념을 농림부에서 지금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우리가 당초 추진했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에다가 플러스 농시(農市) 개념을 한번 도입을 좀 해 보고요, 여기다가 농시개념을.
또 약간 좀 더 그걸 변형을 시켜서 2030년 또는 2040년, ’50년에 우리 농업이 농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를 미리 보는, 20년, 30년, 40년 후의 우리 농촌을 미리 보는, 농업을 미리 보는 이런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신청해봐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거와는 조금 변형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5번 질문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충북 도민과의 약속이고 충북 농민들과의 약속으로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시종 지사님과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농정에 대한 중요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을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로 하셨고 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문제는 워낙 많이 심각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변화의 조짐들은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과거의 농정을 답습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모두와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우리 농업을 다시 살리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또 농촌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고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의, 국민의 먹거리 식량자급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진국처럼 국민 모두가 함께 농업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이상식 의원
(15시47분)
청주시 봉명1·복대1·2동 지역구 의원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분주하게 애써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8년 민선7기와 함께 제11대 충청북도의회도 새로운 각오로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지만 도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정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이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했지만 갈등이라기보다는 대안의 부재와 성급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 또한 원만하게 잘 소통하여 현재는 정상적인 추진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의 핵심은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공약사업 이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은 충북의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지켜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충북 전체 균형발전 대표사업으로서의 정책적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 “강호축”이라는 신경제논리를 개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망국적 개발정책을 차단하고 지방과 함께 번영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북 위상을 감안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장 이면에 도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균형발전정책의 대폭적인 확대 추진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별 불균형 실태를 설명드리기 위해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지역을 정책적 대안 제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분해 분석을 했습니다.
즉, 지역별 구분의 편리성을 위해 제천시와 단양군을 북부권으로, 음성과 진천·증평군을 중부권,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을 남부권, 그리고 나머지 충주시, 청주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를 인용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집행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하는 취지임을 전제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충북의 인구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인구는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내 시군이 해마다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3군인 보은·옥천·영동군과 단양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미세하나마 감소폭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급속한 감소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전반적인 정주여건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4개 군 중 남부권 3개 군이 동반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당시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의원정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단기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통계상의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구문제만큼은 단기처방이 어렵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선거구 조정 이후 그 문제는 현안사업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출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율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가임여성 대비 북부권은 1명에 불과하며 단양군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양군은 출산율이 두 해 연속 1명에 미치지 못해 저출산 현상 고착화를 통한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고령 비율은 남부3개 군과 단양군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보은과 괴산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이미 30%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과소화와 고령화 등의 인구 변화는 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소멸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력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이는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조사를 보면 충북은 5개 군이 속해 있으며 남부 4개 군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괴산군과 보은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자칫 소멸고위험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소멸위험지수 0.2에 못 미치면 소멸고위험지역이 됩니다.
괴산은 0.2, 보은은 0.23으로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뒤를 이어 단양이 0.27, 영동이 0.2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영탁 의원께서 소멸지역 대책을 주문한 것도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심각성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의 위기에 닥친 것이 충북 11개 시군 중 5개 군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소멸은 비단 그 지역의 재앙만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소멸은 인근지역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며 그러한 가중은 도미노 현상이 되어 전 지역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노동력 제고를 위한 충북도 자체의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경제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표를 통해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었지만 재정자립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사님께서 도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업의 적절성을 유지해 재정자립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은 도내 시군 미래까지도 함께 설계하고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남부 4개 군은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지역 평균은 2015년 19.2%를 제외하고 2018년 20.4% 등 매년 2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남부 4개 군은 군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은군은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비율에 이어 남부권의 모든 지자체가 이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지리적·정책적 소외의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중 가장 큰 주민 1인당 지방세수는 영동군이 20만 원대를 비롯해 남부권 4개 군 모두가 11개 기초단체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성적 재정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단체 중 지방세 대비 그리고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 단위 지자체가 6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기초단체 11개 중 50%가 넘는 6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군입니다.
이를 도내 8개 군지역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인 6개 군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하지만 현실입니다.
또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모든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남부권 4개 군이 모두 인건비 미해결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 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GRDP의 증가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천과 음성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플러스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률과 달리 GRDP 액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지역 중 음성과 진천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1조 원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상으로도 남부권은 최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업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영동군은 ’16년과 ’17년 두 해 연속으로 기업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천군 또한 ’17년 한 해는 기업 수가 감소했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기업 수가 감소한 경우는 모두 여섯 번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 중 대부분이 남부권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이 남부권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 비해 의료 관련 통계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청주권과의 이격거리가 길고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병상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빈도가 병상 수에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의사 수 또한 인구대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즉, 병상 수에 기반한 환자 발생비율 대비 의사 수를 계산해 본다면 결코 좋은 수치라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자살률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내 전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16년도에 2.4% 상승, 그리고 ’17년도에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6년 대비 ’17년은 중부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소폭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역별 자살률 평균은 남부권이 36.5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를 기초단체별로 보면 영동군이 ’16년부터 모두 높게 조사되었으며 ’17년도에는 무려 52명으로 충북 평균 28명의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한 같은 남부권에 속한 보은군이 44.3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권의 옥천과 괴산군은 크게 개선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단양군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사기업의 영업이익과 시설투자로 인해 도내 가스공급단가 인상 등의 문제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단체 주도의 기본생활 필수시설인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을 따져보았습니다.
이 통계에서도 남부권에 대한 전반적인 취약함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지역적 한계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도의 통계자료를 통해 남부3군과 접해 있는 전북과 충남의 자치단체 보급률을 보았습니다.
인근 무주군은 2016년도 상수도 보급률이 79.1%, 하수도 보급률이 74%, 충남 금산군은 상수도 보급률 78%, 하수도 보급률 76%로 조사되었습니다.
옥천군을 제외하고 보은·영동·괴산군은 주변 타도 자치단체 평균에도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광분야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합니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단양군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음성군은 7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 또한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연도별·지역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평균관광객 2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11개 자치단체 중 음성, 진천, 옥천, 영동 등 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충북의 관광정책 변화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는지 관광을 통한 균형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청호 수계에 있는 청주시와 옥천·보은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대청호 수변지역은 각종 편의시설이 대거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대청호 활용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이시종 도지사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충북은 오송을 중심으로 북부권까지 바이오와 태양광산업 벨트를 통한 발전축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거점 중심의 발전정책은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균형 잡힌 사업 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말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충북 남부권 대상 기능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보면 남부권의 경우 산업기술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술인력 양성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의 기능인력 양성 전략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남부권의 인력 수요 확충 방안과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균형발전 대상 저성장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투자 및 생산 등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인구감소 대책,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2017년 충북연구원이 충북 도내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상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충북도의 역할 중 ‘시군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능’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시군 지자체의 역할은 ‘전략사업 관련 혁신리더의 양성’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 모두 체계성과 일관성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충북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 및 실천적 대안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지속발전 추진지침을 보면 지역발전도에 따라 A부터 C등급으로 나누어 도비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자립도 등을 보면 분류가 적절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기준 및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다섯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1단계 당시처럼 도비 지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충북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의 동학은 항일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이에 남부의 동학문화권과 북부의 중원문화권 등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충북은 전국 각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으며 관광 및 레저요구가 가장 큰 수도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광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남부권의 저성장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남부권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정책, 그리고 청년농업인 지원과 귀농인 유치전략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째, 정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남부3군을 중심으로 남부권 산림복지벨트를 조성하여 산림휴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이 사업의 추진현황과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북도립대학은 현 총장 부임 이전에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아 존폐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이에 자구노력을 통해 1년 만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립대 학생들이 옥천에 거주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도립대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우리 도내 11개 시군이 모두가 관광이 똑같이 다 좋아야 되고 의료시설이 다 똑같이 좋아야 되고 모든 항목별로 모두가 다 똑같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특화사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재정자립도보다는 지금은 재정자주도라 그래서 자체재원이 적은 데는 교부세를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대개 재정자주도가 한 60%∼70% 이 정도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장거점 중심의 발전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시도 중에서 우리 충북도가 금액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비율로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도에 한 300억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빼놓고는 충북이 제일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확보율로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경기도가 0.5%인데 우리가 3.6%로 제일 높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73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국비, 지특 그리고 시군비가 같이 포함된 숫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권 산업인력 수요 확충과 기능인력 양성 대안입니다.
현재 남부권의 산업인력은 충북도립대학교, 유원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충북인력개발원 등 8개 기관에서 매년 1,556명의 인력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인력수요는 747개 업체에 남부권에서 9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하면은 산업인력 공급이 1,556명, 수요가 967명 그래서 공급이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1,556명의 대부분이 비남부권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상·숙련 미스매치(mismatch) 등으로 상존하고 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근로자 정주여건, 출퇴근 개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유관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근로환경 개선과 기능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 인구감소 및 유입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경제의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2018년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4,808억 30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분야별·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인구대책을 마련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 강화계획 및 실천적 대안입니다.
도는 시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보완 강화해 나가고, 시군은 지역발전 주체인 지역민의 인적자본 개발 등 혁신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도와 시군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외부전문가에는 우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기준과 새로운 기준 설정 대책입니다.
사업 선정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지역발전도를 분석하고 평가기준이 되는 지표는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거쳐서 객관적인 지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21년에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도비 지원 상향에 대한 의견입니다.
3단계 사업의 도비보조율은 65%∼45%로 시군 발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유도 및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비율도 비율입니다마는 어쨌든 균형 발전사업으로 시군에 투자하는 금액규모가 굉장히 타도에 비해서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에 인접해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충북의 체류형이 오히려 더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천… 못하지만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 속리산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해서 관광객을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17년도에 2,300만에서 ’18년도에 2,500만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단양팔경, 괴산 산막이옛길, 청남대,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레인보우힐링 관광지 조성 등 권역별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제천-단양 일원에 충주호·청풍호·단양호 호수관광벨트 조성, 괴산-보은-옥천-영동 일원의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천·단양 내수면 마리나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장기지원 정책, 청년농업인 지원, 귀농인 유치전략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미래농업 전문경영인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를 구상하고 있고, 충북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서 농시 조성 등 새로운 지원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으로는 농업창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2023년까지 5년간 87억 원을 지원하고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유치전략은 2017년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년 귀농·귀촌 전담팀 신설 등 유치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교류·융화 확대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금년에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총 130개소에 80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숲을 활용한 휴양,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은 등 남부권에 5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보은군은 말티재 일원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17년 11월 사업 완료 후 현재 숲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천군은 군서면 일원에 150억 원, 영동군은 영동읍 일원에 180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옥천·영동군 사업 모두 공정률 한 60%로 추진상 어려움은 없으며, 금년에 완료해서 2020년부터 본격 운영 시 산림휴양객 증가와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가 충북 유일의 도립대학교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440억, 5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 중에 있고 동시에 전체학생 중 70%가 옥천에 거주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대학 주변이 신도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원을 통한 국비사업 컨설팅, 지역발전방안 도출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며 당초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은 의사진행상 생략하여 몇 가지 첨언만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구두답변의 한계로 설명이 자세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을 듯합니다.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첨언 내용을 포함해 오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3,700여억 원이 2021년까지 투자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사실 총량적 투자액수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적 분배의 적절성과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장거점지역 중심이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답변 관련해서는 인력공급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필요한 기능별 인력공급 및 수요예측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인력 양성 시기부터의 기능별 인력공급의 철저한 계획은 일자리 창출의 체계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셋째 답변 관련해서 출산율 제고방안은 충북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좀 없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진행하고 있는 수동적 예산지원보다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농업지역과 신흥 경제성장지역, 그리고 생활권역별 맞춤형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구감소대책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정주여건 및 생활개선 등을 통해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넷째 답변과 관련해서 도내 균형발전사업은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협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간 불균형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까지도 시간이 꽤 많습니다.
당장 올해라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선정기준인 정량평가에 불균형의 잠재적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정성평가를 복합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여섯 번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답변과 달리 실제 체감적으로는 크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으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에 대한 관광객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신규 관광지 구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단양의 경우도 기반시설, 즉 진입도로와 주차시설, 그리고 체류형 관광자원의 부족으로 재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부권역에는 전통문화 체험관, 중판지구 관광단지, 레인보우힐링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사업별 연계성과 체계적인 효율성을 간과한 단위사업별 독립적 진행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산업으로서의 관광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 간 관광협력체계 구축, 인적·물적 투자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이 사는 마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 조성과 농업이 존중받는 풍토를 위해 농업인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남부권 산림휴양 인프라는 현재의 남부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내실 있는 관광 매력물 구축으로 도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익성 확대계획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대학교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은 한 지역의 생활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남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위한 충북도립대학교 발전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교훈을 얻어가고 그 속에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이익을 위한 단발성 투자를 지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의 번영을 위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4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숙애 의원)
먼저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의 천년문화유산인 진천농다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되살려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전국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해 농다리가 중부권 최고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농다리는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세금천에 쌓은 자연석 돌다리로 천년의 풍상을 견딘 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선조들의 지혜와 혼이 담긴 문화재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가장 오래된 향토지인 ‘상산지’를 살펴보면 “농다리는 진천읍에서 남쪽 방향 십 리 지점에 위치한 세금천과 가리천이 합류하는 곳, 굴티 앞에 있는 다리이다. 지금부터 900여년 전, 고려 초엽 시대에 굴티 임씨 선조 임장군이 음양을 배합하여 자줏빛 돌로 축조하였는데, 상응 28수에 따라 수문 28칸으로 축조하고 각 칸마다 1개의 돌로 이어 하나의 활이 벋쳐 있는 것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진천농다리는 학술적·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숱한 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연계성 관광지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농다리 건너 미호천변 농경지를 경작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며 농다리를 지켜온 상산임씨(常山林氏) 천년 세거지(世居地)가 현존하고 있고, 진천의 상산팔경(常山八景) 중 제1경으로 농암모설(籠巖暮雪)을 비롯한 평사낙안(平沙落雁), 우담제월(牛潭霽月), 금계완사(錦溪浣紗), 두타모종(頭陀暮鐘), 상산모운(常山暮雲), 어은계석(漁隱溪石), 적대청람(笛臺晴嵐), 그리고 평사절경(平沙絶景)으로 봉서대(鳳栖臺), 오동탄(梧桐灘), 장암창벽(丈岩蒼壁), 별학암(別鶴岩), 동용대(東龍臺), 서용대(西龍臺)와 충청북도청소년수련원,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선촌서당,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초평호와 붕어마을, 두타산에서 내려다 본 한반도지형 등은 농다리를 중심으로 미호천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진천농다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나라 도로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열일곱 번째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주최로 실시한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전국의 우수한 지역자원 100선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 2000년부터 농다리 명소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약 35억을 들여 수상레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2013년부터는 현대모비스에서 100억을 들여 미르숲과 야외음악당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농다리를 테마로 한 생거진천농다리축제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고 봄·가을에 열리는 미르숲 음악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등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지만 지역세수입은 커녕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쓰레기 처리비용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충북 경제 4% 달성을 도정 최대의 현안과제로 내세우고 투자유치에 전념하고 계신 점, 본 의원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충북도지사에 처음 당선된 2010년 충북 경제는 전국 GDP 대비 충북 GRDP 3.12%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에는 3.38%, 2017년 3.56%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8%로 제주와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동력은 제조업이 63.6%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대한 위험 분산능력이 약해 다각적인 산업구조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서비스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자본유치와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한국관광 100선 선정 발표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단양팔경,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괴산 산막이옛길, 청주 청남대 네 곳만 선정돼 타 광역시도에 비해 유명 관광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충북을 찾는 관광객의 현황을 보면 이삼십 대의 젊은층이 72.6%, 가족단위가 57.6%이고 1박 2일 여행이 53.4%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단기여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내 관광 네트워크로 중부권을 중심으로 진천농다리 종합관광명소화를 조감도와 같이 개발 및 투자해 주실 것을 이시종 지사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즉, 진천농다리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구산동 마을을 유네스코 세계농경문화유산의 테마마을로 만들어 주실 것과, 농다리를 중심으로 한 기반 조성시설, 초평호를 중심으로 한 위락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전국에서 몰려오는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 이 사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추진해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입학정원 미달, 중도탈락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8년 국외연수를 통하여 덴마크의 핵심교육 정책 중 하나인 직업전문학교 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된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등 특성화고 지원정책이 대학 진학만이 전부라는 사회의 인식을 벗어나 학벌 위주의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각광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제주특성화고학생의 실습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학습 위주의 실습과 안전점검제도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실습생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습을 수용하는 기업이 2017년 1만 9,000여 개에서 2018년 8,600여 개 기업으로 급감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마저도 기업들이 인증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일 1만 원의 비현실적인 실습비 책정기준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가져왔고, 3분의 2 이상의 수업시간 확보기준은 12월 말에나 실습이 가능하여 제도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던 통로는 막혀버렸고 졸업시즌에야 대졸자들과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결국 신입생 미달사태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2018년 11월 전국의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서대문에 모여 현장실습제도 개선과 고졸채용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수준 실습비 보장 등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한 학교에서 기업에 대고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난 3년간 취업실적은 42.5%, 대학 진학률 40.6%로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와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1년에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지경입니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나 충북반도체고와 비추어볼 때 학생의 모집과정과 예산지원 규모의 차이도 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특성화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실습 기준 및 절차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안전문제는 학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의 일상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실습비의 현실화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의 기준 완화로 기업과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맞춤형 직업훈련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둘째,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 확대와 차별 철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채용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부터 고졸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부여하거나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인단체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장거리 거주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마련 등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청소년노동인권협의체를 운영하고, 기업인·학교장·학생 등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의 제정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학업중단률 최소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특성화고의 각 교과목을 현장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편 또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부디 특성화고가 산업인력의 우수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교육청이 그 핵심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경태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임택수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남창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이건영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김영주 송미애 이옥규
정상교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서동학 박성원
황규철 이의영
(2019년 1월 11일, 공고 제2019-4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성원 의원, 하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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