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월 28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나. 충북테크노파크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출연재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경인년을 맞이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기쁘고 즐거우신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송은섭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셨다는 전국의원의 수상자로 선정되셔서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송은섭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2009년도는 2008년도부터 지속돼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느 해보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막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해 주신 덕택에 저희 재단이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애정이 담긴 지도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중 정원은 지난해보다 2명을 늘려서 24명이고 현재는 20명입니다.
임원현황은 충청북도 정기인사에 따라서 당연직이사가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으로 교체되었으며 1월 21일 농협중앙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선임직이사로 김진우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9년 말 총 728억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239억원을 출연하여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는 2008년도 연간 조성액 62억원 대비 279%가 증가한 137억원을 조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정부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 87억원, 2004년부터 시행된 기본재산 확충 5개년계획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 34억원, 금융기관 출연금 4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1만3,176건에 2,087억원을 지원해서 건수목표 대비 347%, 금액목표 대비 261%를 달성하였으며 2008년 실적과 비교하면 건수실적 대비 2.7배, 금액실적 대비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설립 후 2009년 연말까지 보증공급누계는 3만570건에 5,906억원이며 지난 1월 27일 보증공급누계 6,0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증사고는 2009년도에 602건 84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9%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8년도 사고발생률 2.7%보다 0.2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16개 재단 평균 사고발생률이 3.3%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2009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301건에 45억원으로 1.6%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대위변제율 1.4%보다 0.2%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16개 재단 평균 대위변제율 2%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2009년도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14억원으로 회수목표 10억원 대비 140% 회수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규모는 117억4,400만원으로 2009년도 290억6,200만원 대비 59.6%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출연금은 2009년 172억6,900만원 대비 78%가 감소한 38억원이며 보증료는 2009년도 68억6,900만원 대비 52.7%가 감소한 3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관리업무비 중 인건비는 13억9,000만원으로 임직원 임금은 서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도와 같이 동결조치하였으며 정원 증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사유로 2009년 대비 1,0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경비는 제천지점 신설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 정원 증원 등에도 불구하고 최소 편성 원칙으로 2009년 대비 3% 3,500만원이 증가한 1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9년도 성과평가로는 첫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실적이 2008년 825억원 대비 2.5배가 증가한 2,087억원으로 2009년 목표대비 260%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2008년 조성액 62억원보다 111억원이 증가한 173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창립 10주년 행사와 제천지점 개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번째, 저신용자 위주의 보증에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율을 최소화시켜서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2008년 대비 2.6배 수준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및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0년도 비전을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보증운용 비상조치 및 정책적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서 신용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나 금년에는 보증지원규모율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금융 안정을 위하여 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성과지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입니다.
2010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지원건수 6,500건에 지원금액 1,200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목표대비 건수 171%, 금액은 150% 수준으로 정했으며 보증 잔액목표는 3,300억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30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220억원, 업종별·권역별 특별·특화보증 100억원, 정부 특례보증 및 기타 일반보증 750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 및 도 정책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정부의 저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지원규모가 2009년도에 1조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된 것을 감안해서 지원목표를 13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은 지원규모가 지난해 27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보증지원목표를 2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을 2009년도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잔여분 3,900억원을 포함해서 1조5,000억원의 규모의 정책적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7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1조1,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시 280억원을 지원목표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확대입니다.
금융기관 협약보증의 경우 현재 농협 도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는 희망충북 특별보증을 금년 2월까지 계속 지원하고 타 금융기관의 확대 시행방안을 강구해서 5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사업자와 가업승계 자영업자 등 특정업종, 특정상권 등을 선별해서 전략적으로 보증하는 특별·특화보증 5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별 정책과 연계한 영세소상공인 보증지원,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건전성 제고 및 고객편의 보증운용입니다.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평가모형의 개선 및 정비, 보증특성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해서 보증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업무 사기방지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 자칫 보증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문 등 홍보문을 제작·배포하고 징구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전문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심사기준의 완화 및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특례보증 시행으로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시행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구상채권 회수 등 채권관리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를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3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채권관리 업무체계의 구축입니다.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해서 급격히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타 재단을 벤치마킹하고 담당직원의 교육·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업체별 전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구상채권 회수의 자원별 등급관리 등 채권관리업무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사고의 최소화 및 정상화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2년간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및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 확대로 금년도 신용보증사고는 2009년도의 2배 수준인 1,650건에 165억원, 사고 발생률은 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기업에 대한 정상화 목표를 35%로 정하고 사고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신속한 채권보전조치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재단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위변제의 최소화 및 구상채권 회수의 극대화입니다.
대위변제는 사고 발생 증가와 동반하여 증가, 올해는 760건에 76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지난해와 같은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상채권회수 캠페인을 추진하고 각종 법적절차의 신속한 진행, 부점별 회수 목표 배정 등을 통해서 손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재산 운용의 효율화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재산확충 5개년 계획의 종료 및 국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기본재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방안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저금리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로 보증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조성 목표액은 금융기관 출연금 33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38억원입니다.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의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국비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요율 향상 등을 재단 중앙회와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여유자금 운용수익의 최대화입니다.
자금운용수입액 4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채권을 선별하여 매입하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금리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서 금리, 예치기간, 예치상품 등을 선택하고 금융기관의 특판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치, 이자수령 주기의 변경, 계좌통합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직원 및 조직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최근 증가된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업무능력과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조직역량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뿐만 아니라 재단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의 강화 등을 통한 대고객서비스 제고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역량 및 업무능력의 향상입니다.
조직역량 향상방안으로 제천지점 개점 등 조직 확대 및 채권관리업무 증가 등에 대비해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성과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는 급증한 업무량으로 직원의 교육기회가 많이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자체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 위탁연수에 적극 참여시키고 교육연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제고입니다.
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 인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 제안제도를 통한 창의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객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활동 강화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위기 극복 및 보증지원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하여 수기집을 제작 배포, 홍보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에 콘텐츠 일괄 정비하여 최신 보증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및 보증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언론매체, 도내 주요 일간지, 시·군소식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돕기 등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인택시사업자 특별보증의 시행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회복 지연 및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개인택시사업자 등도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월 7일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와 개인택시의 사업자특별보증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6개월간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특별보증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지원 규모는 100억원이며 업체당 3,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보증 신청 기업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보증료 인하 및 징구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특히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으로 5% 중반의 금리를 적용하여 신청지역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2009년 2월부터 시행한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정부의 소상공인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보증운용의 비상조치 해제에 따라 국내 소상공인 자금동향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증 운용방안을 보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0년도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의 시행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계층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 특례보증을 지속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례보증 규모는 2009년도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포함해서 1조5,000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금융소외 특례보증 잔여분 3,900억원, 2010년도 자영업자특례보증 9,100억원, 자영업자 사업재기보증 1,000억원, 스마트샵 특례보증 1,000억원으로 향후 정부의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 시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그동안 보내주셨던 애정어린 격려와 함께 식견 높은 지도·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제 전국재단이사장 회의 시에 금융소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대통령님의 격려 서안문을 전수받고 큰 기쁨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저희 재단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도내의 금융애로계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다보니까 아마 업무량이 폭주해서 우리 재단에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우리 도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워낙 모든 분야에서 잘하시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을 거래하는, 대출을 받게 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의 어떠한 보증보다도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상당히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하는 부분은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 우선 대상자서부터 쉽지 않은 분들한테 보증서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확실한 보증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부도가 날 우려가 없는 확실한 담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데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보면 은행에서 우리 보증재단의 보증서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율이 낮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위 말해서 대출금리죠.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금리보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리가 비싼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거기에 보증재단에 보증수수료 1%나 1.3%를 내야 되다 보니까 평균 7% 이상의 대출금리를 겪는 고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증서를 취급하는 은행기관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대출금리의 차별적용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결국 은행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리의 차액을 가능하면 줄여주는 것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취급은행들과 어떤 회의 시에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확실한 보증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부동산담보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하여간 부분들을 유형별로 찾아서 은행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 사안별로 협의를 해 나가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은행거래를 해 보고 또 제가 20년 가까이 은행거래를 해 보면서 아직도 대출창구에서 금리 적용이 고객마다 다르고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용등급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약 3%까지 대출이율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은행창구에서 요구하는 대출금리를 다 지불하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다. 왜? 그게 사금융권에서 받는 이자보다 그래도 훨씬 싸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자 차액을 은행권이 가지고 가서 도내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늘리는 일은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위변제 누계액이 꽤 되죠? 저희들 지금 2009년에 45억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아마 총 누계액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위변제 누계액과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서 구상채권을 회수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면 결국은 그게 우리 신용보증재단 경영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은 서민들이 갚지 않는 모습들은 결국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상채권 회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회수 목표액이 매년 보면 제가 4년째 10억이었다.
그러면 물론 목표액 대비 작년 같은 경우에 14억을 회수해서 140%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위변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구상채권 회수 목표액도 상향조정을 해서 독려를 하시는 것이 재단의 경영 악화 문제와 또 불량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올 한 해 한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업무보고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채권 그렇지 않아도 저도 목표를 보고서 좀 너무 형식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 대위변제 현황이 건수 누계가 현재 1,051건에 금액이 184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래 10억에서 14억 회수 해서 140% 목표달성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상채권 목표를 너무 터무니없이 잡기도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보고 또 그쪽으로 많이 나름대로 업무의 비중을 둬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될 필요도 재단에서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규모가 2009년 대비 56.9% 감소 이렇게 되고 또 출연금도 78% 감소, 보증료는 출연금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규모가 290억에서 111억으로 대폭 축소된 사유가 뭐죠?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수입예산이 줄어드는 예산규모, 즉 수입예산이라는 것은 출연금이 감소되고 그 출연 감소부분이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그 부분이 감소가 돼서 전체예산이 감소가 되는 예산 편제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자산부채 개념을 복식부기 형식으로 분리를 해서 한 눈에 자산계정하고 부채계정하고 또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이런 것을 정리하실 때 기표방법을 바꿨으면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보완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보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개인택시사업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생활할 때 개인택시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택시 영업에 관해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영업이 안 돼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는 기능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사업자 특별보증 시행 취지가 체감경기 회복 지연이나 유가상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발굴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 은행이 구체적으로 신행은행 관계관과 연결이 돼서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의견일치를 봐서 협약까지 맺어서 지난해 1월 7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1차 시·군을 통해서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 반응도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특히 저희 옥천지점장이 현장에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회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고 보증서가 나가고 나면 어떤 유형의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야를 찾아서 했다는 격려의 말과 관심이 높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셔서 특히 경제위기로 한 해를 마무리했던 지난해를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담보력이 없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그나마 어려운 채무변제의 보증을 이렇게 해 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0년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역할이나 우리 신용보증의 중요성이 지난해 에 더욱 더 빛을 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직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 더 금년 2010년 한 해도 우리 중소상인이라든지 소기업, 또 소상공인들한테 그야말로 희망의 신용보증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조직원들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정원이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보니까 21명입니까? 20명이죠?
한 분이 휴직을 하고 3명이 결원인데 옥천지점이 지난해 초에 지점이 개설되고 또 말에는 우리 제천지점이 이렇게 개소가 돼서 청주에만 있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분산이 이렇게 돼서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원을, 우리 청주에 있던 인원들을 북부나 남부에 이렇게 파견을 하다 보니까 정원은 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늘어나고 또 직원들의 일은 더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뒤따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사항에 보면 직원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이행과제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역량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창의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고객서비스 강화 이런 좋은 취지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고 그것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원이 어느 정도 최소의 인원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도민들이 원하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잘 소화시켜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보니까 현재 인력이 제가 와서 지금 4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2008년도 4월부터는 종전의 일에 지금 업무량이 총량적으로 5배가 늘어났는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최소한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걸로 보면 7∼9명 정도가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지금 1차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금융소외자, 저신용자를 위한 현재 특례·특별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건가?
정부에서도 금년에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액이 약 60% 정도 수준으로 금년에 줄이면서 지금 보증 규모를 축소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일부의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확대를 하기가 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최소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와 같이 서포터즈,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력을 보증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보증 지원해 주는 서포터즈를 지난해에는 11명을 썼는데 금년에는 승인이 8명으로 줄었는데 그걸로 부족 인원의 일을 충당해 나가면서 인력에 관련된 부분, 또 지속적으로 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 보다 보증업무에 대한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여간 심흥섭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옥천이라든지 제천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직원들 3명이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포터즈를 통해서 직원을 일부 비정규직으로 상시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직원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금융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사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건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딴 일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금융과 관련된 업무는 특별히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어떤 비정규직을 일시적으로 사용,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재단으로 발돋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 이때부터 활성화가 좀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이런 재단 조차가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또 금융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좀 알고 있었고 일반 도민들은 존재 자체를 잘 몰랐었거든요.
저도 의원이 돼서 이거를 알게 됐고 ’99년도에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 강화를 통해서 고객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듯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담보능력이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런 기회에 신용보증재단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또 이렇게 절실하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원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같은 기회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이런 계획 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격적인 지원업무를 펼치다 보니까 사실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보력이 미약한 그런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시너지효과를 불어넣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그래도 보완을 해 가면서 업무를 해 나갈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은 이렇게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9년도 보증사고가 602건이 발생을 했고 2010년도 예상하기로는 1,650건이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보증을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보증건전성 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저희 신용보증센터 안에 경영지도사업부는 별도로 없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많은 기관에서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하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지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팀이 있어서 보증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보증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지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금 문제가 보증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구상채권을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회수까지 많은 일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활로를 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근에는 맞춤형 사업을,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체로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영세 상인이나 전문성이 없는 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 눈높이에 맞는 경영지도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거와 같이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관한 방법과 안정적인 경영안정성을 맞춰가면서 함께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적 저희들 재단에 있는 역량은 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두 개를 다 바람직스럽게 해 나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저희 재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확대정책을 지난 2년간 정부정책에 의해서 확대지원정책을 펴왔는데 그 사고가 이제는 아까 보증사고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와 같이 보증공급실적이 늘어나는 그 배수만큼 보증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북은 보증공급의 배수만큼 사고의 배수가 오버를 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사고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과 재단 전체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관련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경영지도사업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참 좋은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는 경영지도사업에 관련된 부분까지가 신용보증재단 업무가 되는지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얼핏 그렇게 그것을 약간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경영지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손을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고 타 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체의 아주 기본적인 경영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앞으로 미래 계획에 관련된 부분 경영지도사업부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해서 필요한 지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2.6배인 2,087억원을 보증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2010년도에는 더욱이 두세 배에 이르는 보증사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문제는 보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증을 해 주는데 심사기준은 결국은 그분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경영지도를 하는 기관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고정화된 그런 이론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환경이 있고 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경영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신용보증재단과는 차별화시켜서 올해 지금 정원도 24명인데 20명만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날 것이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행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충원이 지금 24명 중에서 3명 결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지난 연말에 2명 증원 승인이 났고 그래서 아직 충원하지 않은 상태인데 바로 충원을 할 건데 이것을 경영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기왕에 경영지도에 연관된 기관의 운영상의 좋은 점과 미진한 점 등을 함께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한층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변화와 함께 광역발전위원회, 선도산업지원추진단 등 광역경제권 단위로 추진체계 개편이 이루어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과 사업수주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는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12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작년 말 2010년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서를 제출해서 전국평가에서 1위를 획득했습니다. 그에 따라 5억여 원의 사업인센티브를 추가로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재단이 구비하고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기술혁신, 기업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최대한 토입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극대화하여 테크노파크가 명실공히 경제특별도 충북을 선도해 나갈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11년까지 완전 자립화 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역량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홍양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미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윤병진 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전자정보센터장입니다.
김성규 전통의약산업센터장입니다.
신용국 보건의료산업센터장입니다.
이주석 임베디드센터장입니다.
오늘 지역사업단의 노근호 단장은 금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계획이 서울에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조직과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조직이 이리 돼 있지만 현재 지경부에서 TP 전체 차원에서 조직과 정관 일부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 확정이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에 세입세출 규모는 총 584억4,400만원으로 이중 세입구조는 국비 192억3,300만원, 지방비 142억6,300만원, 운영수입 95억1,000만원, 수탁수입 77억9,700만원, 이월금 36억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구조는 인건비 51억7,900만원, 운영비 64억7,300만원, 경상이전비 8억4,500만원, 사업비 299억9,500만원, 적립금 6억800만원, 수탁사업비 77억9,700만원, 예비비 75억4,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2009년 성과 평가에서 잘된 점, 미진한 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에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과 함께 출자·출연기관평가 최우수 선정 등으로 재단의 위상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 및 실행과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광역경제권 주도의 정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BIT융복합 신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미국 및 유럽 전자파 무선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외부 기관·기업들과의 각종 업무협약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팹리스기업 지원에 대한 환경 구축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으로는 우리 지역의 4대 전략산업과 12개 시·군의 특화산업 내지 지원산업과의 연계발전계획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이 아직은 토양이 취약한 등 부진하고 지역 내외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의 연계 육성방안 강구를 통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서비스 극대화를 통해 지역착근형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강소기업 내에 글로벌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단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의 미래비전으로 충북을 최고의 경제중심지로 하는데 있어 재단 차원의 단기비전으로 전국 최고의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7대 전략 19개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단위로 설정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업단입니다.
지역사업단은 신성장동력 창출형 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 추이와 함께 광역경제원 선도산업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 전문화된 고품질서비스에 대한 기업 요구의 지속적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술기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신성장동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마케팅부문을 통합해서 체계적 계획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오창혁신클러스터, 옥천군 의료기기 및 전자농공단지클러스터 등을 더욱 견실하게 운영하고 기이 구축된 해외과학기술자문관 활용, 일본 반도체벤처협회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적시적소에 지원함으로써 제품 및 기업경쟁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룩하겠으며 차별화된 기업지원 모델을 통해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미래 성장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충북기술이전센터 등 특화된 기업지원아이템을 통하여 기술이전, 실용적 연구개발, 시험생산 및 장비사용 지원 등 일체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사업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역사업의 생산성 향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정책의 선택과 집중, 산업 및 사업간 융복합화, 그리고 대내외 혁신자원 연계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산업단의 기획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융복합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4대 분야 13개 산업에 경쟁력 강화전략 및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구축, 신성장동력 및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산업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의 핵심주체별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지식 확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Issue Paper’와 ‘테크노피아충북’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간해 가겠습니다.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지역혁신역량 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통합정보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함으로써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진흥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별 국책사업총람 발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학연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에 대한 평가관리와 성과 확산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통합관리플랫폼을 견실하게 운영하여 사업관리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반도체센터입니다.
반도체센터는 반도체기술의 국제적 품질인증 종합서비스를 통한 반도체산업 성장고도화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총생산 증대의 중추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육성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반도체는 소자성능 및 품질시험장비, 태양광 반도체 등 차세대 신소재 성능평가, 그리고 청정 제조환경 유지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개선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주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기업지원에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KOLAS 인증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이 구축된 인프라 활용으로 반도체분야 전문분석, 평가, 인증 등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기업성장, 수임료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정보센터입니다.
19쪽입니다.
전기전자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IT 융합기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녹색기술의 대표산업인 차세대전지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전자정보센터는 IT융복합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자정보센터는 IT융합시스템 기술개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회원사 등 핵심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센터 자립경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보센터는 미국, 일본, 유럽, 독일 등의 국내외 공인규격인증 대행기관으로써 전자파, 무선, 신뢰성 분야의 인증 지원과 함께 장비이용 시험 및 평가지원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국 유일의 지역전략산업인 차세대전지 산업과 전기전자의 융합부품산업을 비롯한 BIT융복합산업 육성의 거점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재 신축되고 있는 미래융합기술관 건립과 동시에 유망기업 투자유치, 그리고 고용창출 증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전통의약산업센터입니다.
고령화 사회진입과 함께 한방바이오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천혜의 한방자원에 대한 상시발굴시스템 및 생산기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건 인식을 통해 한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부지역 중심의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으로 한방산업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국제심포지엄 준비 등 필요한 재단 차원의 준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한약제 품질검사,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제천시를 비롯한 북부권 기초지자체의 과제 그리고 국가과제 수행을 통한 기술 선진화를 선도하고 나가서 한방·바이오분야 성장형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한방바이오 첨단 R&G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중에 완공해서 15개 기업을 유치하여 한방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확충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제품 개발기술의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극대화를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보건의료센터입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이 선정되는 등 우리 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특히 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화에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센터는 BT 리소스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거점기관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금년도 완공되는 미래융합기술관 중심으로 기능성생물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중심 기업 또는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신규장비를 도입하여 효능평가 등에 기업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입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맞춤형 기술지도는 물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규격인증 지원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센터는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지원,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을 통하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임베디드센터입니다.
시스템반도체분야 세계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기업 유치, 해당기업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인프라의 완벽한 구축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임베디드센터는 팹리스기업의 반도체 설계분야 종합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술 지원 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임베디드센터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설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IP분야의 세계적 대기업인 ARM사의 M0라는 프로세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팹리스분야기업의 IP기술 지원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분야 서비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네트워킹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설계 가속화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참고로 IP는 설계를 위한 지적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업, 자자체 등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지역산업추진체계 개편에 대응한 효율적이고 유기적 조직운영이 긴요할 뿐 아니라 기업지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단의 내부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단경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적 조직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 목표관리, 성과평가제 정착 등 미래지향적 경영기획에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권광택 위원님께서 촉구해 주신 경영정보시스템, 즉 ERP를 재단의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기에 구축하여 업무수행의 최적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광택 위원님 자리에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ERP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의 IT화를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기능인 인력관리, 자산관리, 전자결재 등에 우선 적용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재무회계 및 총무기능 등 지원업무와 함께 재단 내 기 구축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활력 있고 창의적인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내부직원 만족과 함께 기업지원부서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각종 행사의 간소화, 회계업무 전산화, 선례답습적 예산운영 타파 그리고 시설운영의 표준화 등을 통해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첫째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래융합기술관이 작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완공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나감과 동시에 재단의 자립화를 위한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3월중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보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주제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일환으로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을 주관하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미 성공적 개최 경험이 전통의약센터가 주관하는 본 세미나를 통해 한방산업 및 의약바이오산업의 국제학술교류 중심지로 제천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북부지역의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북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즉 지방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각종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신 데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하고 세출예산 부분 중에서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부분이 지금 40억3,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 31억2,400만원, 기타예산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고 단위가 10억, 100억도 아닌데 기타부분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부분이 과다하게 나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세출부분에 보면 통상 우리 세출예산을 짤 때 예비비가 우리 일반예산은 한 3% 정도, 기타 법인체 같은 경우 확대해서 10%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예비비 총계가 한 13% 정도 되고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는 약 29%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실은 예비비가 70%거든요. 그러면 세입에도 기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세부로 들어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냥 볼 때는 알지 못하는 돈이 40억이 되고 또 예비비 중에서 행정지원실 같은 경우 총 11억5,600만원 중에서 예비비에 8억1,400만원 돼 있으면 굳이 11억5,600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과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지금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세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이걸 어떤 쪽으로, 지금 이익 쪽으로 빼내면 법인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기타부분은 제가 잠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출에서 적립금이 6억800만원이 있는데 사업부문별로 어떤 부분은 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적립은 하지 않는데 이런 적립금 적립하는 부분도 법률에 의해서 이익금의 몇 %라든가 아니면 사업금의 몇 %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체별로 여건이 되는 데는 적립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는 데는 적립을 하지 않는지 그 적립된 부분하고 되지 않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세출예산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적립금이 전체가 6억800만원이고 부서별로는 전략산업기획단,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올해에 예상되는 적립금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면 세출예산 짤 때 적립금을 다만 전략산업기획단처럼 800만원으로 기표라도, 다만 100만원이라도 해 놓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건이 돼서 2010년도 사업이 잘돼서 명년도에 가서 결산할 때, 금년도 결산할 때 그때 가서 적립하라는 부분을 다 했으니까 우리는 회계를 법률적으로 다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립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부분을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3개 부서 외에도 전부 적립금이 사실은 누적돼 나가야 되는 게 저희들 형편입니다.
그런데 과거 실적을 보면 아직도 저희들이 재단 전체적으로 자립화에 대한 요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버는 거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하는 데 좀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3개 부서 외에도 적립금을 가능한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비록 적립금을 100만원을 우리가 충당한다고 했지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 했어도 적자가 났으면 그때 되면 다시 적자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당초계획 짤 때는 적자를 생각하고 짜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저런 세입세출을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적자가 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한 기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단위가 100만 단위다 보니까 억 단위라 그러면 수치가 100만 단위가 있으니까 기타로 넣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적립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시 기표할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원장님, 다각도로 우리 테크노파크를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보고문건에 대해서 눈높이를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민의 입장으로 낮춰 달라, 이거 뭐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이번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너무들 전문가시니까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센터, 20페이지에 RF모듈, Ballast IC모듈, BIGT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건의료센터 26페이지에 BT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베디드센터, 32페이지입니다.
ARM IP, 우리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IP라는 건 설계를 위한 지적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기록이 돼야 된다.
전문가들만 아는 저기도 아니고 그러면 ARM IP는 뭐냐, 또 33페이지에 모바일 So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지원실, 41페이지에 UTILITY DOWN 이라는 것이 뭐며 해서 성과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체납금 일소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체납금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RF모듈이라 하면 무선모듈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의 부품이 두세 개가 엮여져서 어떤 중간세트를 이루는 것을 보통 모듈로 표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선모듈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일반 통상 관례대로 RF모듈로 표기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IGT산업이라고 하면 최근 국가의 새로운 성장발전축인 BT·IT·Green테크놀로지의 약자로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통 일반 안정기는 기계식 안정기로 돼 있는 것을 최근 연구과제로 인해서 그것을 IC화, 즉 반도체화 하는 그런 과제명을…
존경하는 송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BT리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BT리소스라는 것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씀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P라고 하는 것은 설계할 때 어떤 특수기능을 하는 검증된 지적재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계업체들이 이런 IP를 들여와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앞에 ‘ARM’이라고 쓴 부분은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IP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저희 센터가 이 ‘ARM’사의 핵심 IP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IP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설계업체들한테 지원을 함으로써 설계업체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모바일SoC’라는 부분은 모바일이라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oC라는 부분은 영어로는 System on a chip인데 보통 시스템반도체, 시스템IC를 SoC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SoC’라는 표현을 쓴 부분은 핵심이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시스템IC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UTILITY DOWN 최소화는 저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지원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체납금…
그런 것까지, 정상적인 채권까지 합해서 그런데 지금 악성채권은 한 1억8,000 정도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ERP시스템에 대해서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보고내용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책상 위에 충북TP IT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해서 ‘ERP&Plus’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동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재단업무의 IT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ERP 전사적 자원관리 개념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가 쪽에 좀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IT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ERP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력관리, 자산관리, 전자결재 이런 것이 아직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방향 설정에 일단 오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것 보면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권 위원님께 한번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습니다. 무슨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ERP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다 기재돼 있지를 않고요. 조그마한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에서 내놓는 간단한 자료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 시급함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제일 먼저 TP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 즉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이런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서를 아무리 꼼꼼히 검토를 해 봐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자료 5페이지를 봐주겠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그룹웨어 관점에서 기획, 경영, 사업문서 등등 장비, 설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하고 현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진행돼 있는 부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회계예산관리도 제대로 잘 안 돼 왔는데 이번에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에 일단 회계예산관리를 중앙정부의 회계예산시스템의 통합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저희들 자체 내에서 더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전산화를 시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나가는 또 기존에 각각 산발적으로 추진한 IT화에 대한 내용을 전부 묶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6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저희가 ERP그룹웨어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PLM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우선 당장 욕심을 부린다고 금방 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1단계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2단계, 3단계 해서 위원장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셋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TP는 이미 올해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지난해에 ERP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했고 또 이에 대한 문제를 원장님께서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이해를 하고 올해는 분명히 시스템을 구현해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신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보면 구호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 최고의 지역 착근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또 7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뭘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냥 생각과 이해나 또 과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구현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ERP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ERP시스템이 만능이 아닙니다.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충북도에서 내걸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큰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우리 TP에서 담당하고 있는 몫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충남TP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난해 말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진척이 되지를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고 또 자료를 가져온 것이 사실 기본적인 사항,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서 ERP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거창한 구호만을 내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대로 이러한 많은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페이지에 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내용을 물론 저도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그냥 원론적인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각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가 눈으로 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ERP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기존에 돼 있는 부문하고 없는 부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저희들이 ERP시스템 셋업하는데 의뢰를 하더라도 비용을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강조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업별 모니터링 그다음에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 등등해서요. 또 장비 같은 경우는 MES시스템이 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는 나름대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기업이나 또 작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전문기관이 있고 또 이런 ERP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회사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텐데도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올해도 이 시스템 구현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예산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가 과다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또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재원을 충당하는 것인데 좀 더, 본예산의 12.9% 정도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겠고 그에 대한 예산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만철 행정지원실장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예비비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단의 자금사정은, 재무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 나오는 예비비는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적립금이라고 보시고요. 저희들이 각 특화센터의 앞으로의, 지금까지는 지원을 받아오고 신규장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4∼5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만료가 되고 하면 계속 보완 개선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습니다. 그 재원을 위한 일단 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진흥원의 핵심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때일수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기원 기획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숙 산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형수 IT융합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장수 CT사업팀장입니다.
사업팀장으로 있는 김완섭 팀장께서는 어머니께서 매우 편찮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도내 IT·BT산업의 육성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5항과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단지 조성·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기구는 2부 6팀이며 현재 정원은 23명입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 규모는 37억4,400만원으로 운영비가 38%, 보조사업비가 43%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작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작년도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신규사업 7건 총 15억원의 수주는 물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IT·BT·CT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럭이 있는 소프트웨어 스타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GS 인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괴산군의 향토문화자원 조사 및 디지털 DB구축사업과 IT소프트웨어 융합 제품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IT소외지역은 물론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 중인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활용한 디지털미디어 제작자 과정과 여성VJ전문가 심화과정 등 3개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을 통해 도정소식은 물론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의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오창 인터넷테이터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뉴플렛폼센터에서 가동중인 IDC센터는 기업의 서버를 IDC에 입주시켜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2008년도에 비해 고객 및 매출액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오창넷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방화벽 지원, 산업기술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입니다.
충청권벤처프라자는 충청권 3개 시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지난해에는 저희 진흥원이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73개사가 참가해 74만불의 수출상담과 28개사의 경영자문 상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7페이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를 뒤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과 역점을 둘 사항을 살펴보면 IT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산업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겠으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와 오창IDC센터 등 물리적 시설을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수익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전략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역 IT산업과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불리는 CT산업 선도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목표로 IT·소프트웨어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뉴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강화, u-BIT 오창산단 조성 운영,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기반 형성을 선정하여 12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IT·소프트웨어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건 및 이행과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IT KOREA 미래전략” 기반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IT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KOREA 미래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IT전략산업 및 특화분야와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광역경제권 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광역경제권 내 공동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충북 소프트웨어 특화분야인 정보보안, u-Bio, 임베디드 등 신성장사업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내수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수출지향형 산업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확대화로 지역간 공동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전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U-플렛폼운영센터 3·4층을 증축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개발환경이 개선되고 IT·소프트웨어 집적화가 유도됨에 따라 기업간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금년도에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뉴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강화입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의 제2의 도약과 성숙을 위해 공공기관 TV홍보시스템 도입 및 지역 케이블방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및 전국 송출을 위한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인터넷방송의 도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음향편집실과 영상편집실, 종합방송스튜디오 등이 완비된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활용해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는 물론 디지털미디어 제작 솔루션 국제공인교육과 e-러닝교육 등을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 및 대학교 연계 기술과 기술교육과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활용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의 기업유치 확대, 공공부문 혁신도시 이전 등 앞으로 기업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IDC 운영 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안으로는 재단의 수익 증대를, 밖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창 콜센터 운영입니다.
u-플랫폼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오창 콜센터는 32명의 상담인력이 상주해 있으며 지자체 민원, 기업 온라인마케팅 및 연구개발 수요조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콜센터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IDC센터, 헬스케어 등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사업 모델을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자립기반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유무선포털 오창넷 운영입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에 해킹을 방지하고 방화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오창넷 정보안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웹 접근성 개선기능을 보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쪽의 인터넷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산업기술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R&D를 위한 특허, 기술문헌, 논문 등 고급기술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1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반 형성입니다.
22쪽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역량 확보입니다.
저희 진흥원이 지역 차원에서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서비스기업 발굴 및 협력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 전문기업 집적 유도를 통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진흥원 연접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식서비스 관련 정부과제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IT컨설팅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진단해 주고 중소기업 전반의 업무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빠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비즈니스 지원입니다.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들을 선별하여 이들이 국내외 마케팅채널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충청권벤처프라자 공동개최입니다.
충청권 벤처기업의 우수성에 대하여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참여 기업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전시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 업종으로 구성한 차별화된 전시회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핵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철규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은 항상 보고문건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다오. 여기 계신 지식산업진흥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그러한 범위 내에서 맞추지 말고 항상 눈높이를 낮춰서 보고문건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역시 이번에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문건 중에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굿 소프트웨어 인증은 뭐냐 또 거기에 같이 U-바이오하고 U-헬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IT 소프트웨어 잡 헤어라는 게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22페이지에 네이버 고객센터란 뭐냐 또 24페이지에 이노비즈 인증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류의 기업이고 어떻게 될 적에 이런 인증기업이 되는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굿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국가가 모든 환경에서 시험 테스트해서 국가가 우리 일반사무에 필요한 KS인증처럼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굿 소프트웨어라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한 제품을 국가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서 정부가 인증을 해 주는 마크입니다. 그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할 때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U-바이오와 U-헬스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분야에다 유비쿼터스를 융합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헬스부분도 유비쿼터스와 일반 사람들의 건강분야를 체크하는 기술을 융합한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먼저 22페이지의 네이버 고객센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NHN서비스사라는 회사의 고유명칭이며 저희가 이 네이버 고객센터를 예시로 든 것은 여기가 지식서비스에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든 것입니다.
지금 네이버라는 회사는 인터넷과 관련된 대표적인 벤처기업이고요. 관련된 고객들을 서비스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콜센터가 지금 청주 시내 분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기업들이 집적화가 되면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고객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거냐 필요치 않은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한데 이 부분을 영세한 기업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제도적 차원에서 뭔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영세기업들과 관련된 고객들이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여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적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이라는 것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해 주는 인증에 관련된 고유 사업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하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노비즈 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이 기술분야라든지 아니면 경영분야에서 경영혁신이라든지 일정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도입이라든지 그런 심사기준에 일정한 부분이 통과가 되면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ERP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P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개원 10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올 한 해도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적인 선도기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지원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이며, 충청북도의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입니다.
주요기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등의 판로지원,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인력정보 등의 제공, 소상공인지원센터 5개소 운영,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운영,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혁·청사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은 이사회로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 중 현재인력 40명이며 센터 사무처 직원 16명, 소상공인지원센터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고정자산 181억원, 유동자산 105억원, 총 286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에 인근 업무용부지 매입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4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39억7,2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수탁수입 23억9,100만원, 임대수입 6억7,600만원, 이자수입 4억7,300만원, 운영수입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6억9,400만원, 일반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합해 경상경비가 5억4,000만원, 지원사업비가 24억5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4,000만원, 예비비가 1억9,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소기업대상 및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선정 등 총 21개 단위사업에 23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내외적 지원노력을 평가받은 한 해로써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S’등급 달성과 중소기업지원 유공기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2회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 감사원과 공동으로 국민·기업불편 이동센터의 운영,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지원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자문상담회 개최 등 현장중심형 기업애로지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세 번째, 중소기업 417개 업체에 1,713억원과 소상공인 5,070업체에 1,516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의 매출신장, 국내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마지막으로 성공창업 6단계 패키지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아쉬운 점으로는 정부의 비상고용확대 조치로 인한 맞춤형인턴제사업과 국비확보 어려움에 따른 BIG TOWER 건립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취업교육시 정부의 고용확대정책과 도 사업이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BIG TOWER 건립 가시화를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대 이행과제를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이행과제로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형 기업애로의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두 번째 적극적인 마케팅·인력 지원으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행과제로 공격적인 국내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해외판로 지원, 맞춤형 취업훈련을 통한 인력지원, 세 번째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운동 추진을 위한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운동 전개, 기업·농촌 상생발전을 통한 행복충북 실현, 네 번째 희망을 주는 소상공인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적기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안정화, 자영업자 역량강화 컨설팅시스템의 운영, 현장중심형 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창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개발의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의 도모,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과 경영자립화의 지속추진 등 이행과제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수요의 증가와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수요자 중심형 기업애로의 지원, 맞춤형 기업지원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60억원이 증액된 2,130억원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100억원,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벤처 및 기술우수 지원자금 1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33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시에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홍보, 자금추천서 온라인 출력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형 기업애로지원을 위해 기업애로 상담 270건, 현장상담 방문 150업체, 경영자문상담회를 4회 개최하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옴부즈만활동의 강화, 도·애로센터·시·군 합동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고 기업애로지원 전담차량 주2회 운행으로 연중 150업체를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서 애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도내 중소기업을 초청해서 기업경영 노하우의 전수, 경영자문 상담 및 퇴직 대기업CEO와 중소기업 대표 간 1 대 1 매칭상담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경영애로실태도 연2회 실시해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을 위해 시책설명회 6회, 기업희망뉴스 발송, 기업지원정보 제공과 창업강좌를 220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수요자 중심의 ‘e-기업사랑센터’운영 활성화,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적극적인 마케팅·인력 지원으로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특성화된 중소기업 마케팅 혁신전략과 맞춤형 구인구직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행과제로 공격적인 국내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수출의 지원, 취업훈련을 통한 맞춤형 인력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국내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충북중소기업대전의 개최, 대한민국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에 250업체, 국내전시박람회에 20업체의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개막식에 충북도 기업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우수제품안내서 제작 배포와 전문 지원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해외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대구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뉴욕선물용품박람회, 제9회 세계한상대회, 홍콩 선물용품박람회 참가업체를 발굴 지원하고 해외시장진출전략 세미나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취업훈련 강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와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턴제를 운영, 교육훈련 수당과 인턴수당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청년실업자에 구인구직 만남의 장과 취업박람회 참가를 적극모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도민의 기업호감지수가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실정으로 기업인 예우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기업과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로 경제특별도와 농업명품도 건설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운동 전개를 위해 “제4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및 중소기업대상 선정 시상으로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우수기업인 Gold명함 제작증정 및 사용권 부여, 산업·농공단지 외국인 근로자 순회진료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메세나운동과 연계해서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음악회인 행복나눔콘서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대토론회, 혼기를 놓친 미혼 모범사원 만남행사의 주선, 충북상공회의소 협력사업으로 충북 FTA포럼과 기업경영 애로해결 및 규제개선 워크숍, 충북 e-Biz포럼,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의 운영,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영지원 교육강좌를 개최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우수개발 디자인을 발굴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업·농촌 상생발전을 통한 행복충북 실현을 위해 청주 소재 아파트 승강기 LCD 동영상의 홍보, 쇼핑몰 입점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의 지원, “충북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를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제작 방영하고 우수 농업인과 지역 특화품목 생산자 35개소에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단법인 농공단지연합회 협의회 운영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 협력사업으로 1사1촌 우수 자매결연마을 무료한방진료, 1사1촌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추진, 1사1촌 농민신문 보내기 운동, 도·농협·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합동워크숍, 충북우수시장박람회 후원 등 4개 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1교1촌 농촌체험 행사, 농촌희망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도서보급 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입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33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희망을 주는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과잉창업과 창업자의 전문성부족에 따른 경쟁력 취약과 기업형 SSM 등 기업자본의 자영업 시장 진입증가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적기자금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 안정화, 자영업자 역량강화 컨설팅시스템 운영, 현장중심형 교육과 준비된 창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개발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적기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30억원을 신규창업, 경영개선, 사업장 이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적기에 지원하고 중기청 자금 전국 규모 3,000억원도 지역 내 소상공인이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지원받은 520업체에 대한 자금 운용상황을 조사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영업자 역량강화 컨설팅시스템 운영을 창업준비자와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권동향, 경영진단, 현장지도 업종전환 등 창업과 경영개선 상담을 실시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컨설팅의 내실화와 업종전환·사업장이전·휴폐업 희망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과 현장입지 분석을 통해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사의 고객 전담제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형 교육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연 5회 지역 센터별로 경영이 어려운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도소, 구치소, 직업전문학교, 고용센터, 실업계고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회적응 재활 상담과 창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성공창업 6단계 패키지 교육을 예비창업과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17회 실시하고 창업적성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준비된 창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소상공인 헬퍼제를 운영하고 연 4회 80업체에 대한 경기동향과 창업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성향을 각각 조사·분석·활용하고 우수 소상공인 업체와 우수 상담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는 한편 소상공인 간담회도 연 5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와 연계한 제천 재래시장 러브투어 관련 사업과 제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문화센터의 운영, 소상공인 컨설팅 등 수탁사업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가 개원된 지 10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선도기관으로서의 기관위상 정립과 한 단계 도약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역량을 극대화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영자립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무관련 업무연찬, 신규시책 발굴 워크숍 개최와 개인능력계발을 위한 상시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경영자립화 지속추진을 위해 연수관 대관 및 주차장운영의 활성화, 전시판매장 수수료제 차등변경시행, 경상경비 절감추진, 도 및 유관기관 출연금을 적극 유치하여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 및 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익기반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매입부지 활용대책으로 매입개요 및 그간의 추진경과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BIG TOWER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개발기금 도비 차입금 40억원 중 3년차 도비 출연금 10억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개원 10년차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고 지원하는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식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여튼 워낙 열심히들 하니까 올 한 해도 보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제 지역구인 제천시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 사업으로 중앙시장에다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주셨는데요.
시장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금을 가지고 문화센터를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하나 다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용두천 복원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620억의 자금을 확정 받아서 사업이 시작될 텐데 저도 한번 시에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용두천 복원사업이 중앙시장을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복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용두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중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
또 이왕 그렇게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와 연계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용두천이 지금 복원된 폭이 약 한 28미터에서 넓은 지역은 한 32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양쪽 2차선씩을 두고 한 10여 미터 정도만 하천이 흐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계획 가지고는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가 양쪽 옆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외에는 차도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용두천 복원의 하폭을 넓혀줘야지만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을 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 문제인데요. 지금 용두천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그러니까 교량이 되겠죠. 그 교량이 약 한 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천시에서 컨설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컨설팅을 할 때 지금 현재 용두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권의 변화가 와야 된다.
지금 같은 상권을 가지고 용두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상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과도 연계가 되고 일정부분 용두천 양안으로 주차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서 상권이 변화돼서 중부내륙지역의 하나의 커다란 관광상품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있는 도로 다 살리고 또 거기에 무슨 실개천처럼 하천 하나 정도 만들어서는 아까운 국비 62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왕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앙시장 내에 이런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10년, 20년 뒤에 정말 잘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도와서 또 시에도 그런 입장이 전달돼서 제대로 중부내륙지역의 문화상권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 지금 민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두천 개발 이후에 지역 상권의 변화 또 그것이 진정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하고 제천시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쪽하고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오픈시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양안을 2차선을 두게 되면 한 차선은 지금 시 계획은 주차장이고 한 차선이 통행인데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이건 뭐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쪽에 차선을 2차선씩 4차선을 두게 되면 그런 하상폭을 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적다 그래서 그게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인가 이런 명칭으로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충주도 그 사업이 아마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계천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구상이 나와야지 하나의 명물이 되는 거지, 지금 청계천처럼 양쪽에 도로 두고 인도 두고 하상 폭 열어서, 물론 거기는 당연히 폭 자체가 한 50m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했지만 제천시 용두천의 경우는 최대 넓은 폭 자체가 3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차선을 두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설득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e-기업사랑센터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의 어떤 행정의 인허가 문제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다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인허가에 어떤 불만이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한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 그 한 가지 민원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의 공직자분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겸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제기된 민원이 다시 유사한 민원으로 반복해서 어떤 행정력도 낭비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는 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애로라든지 자금지원의 신청이라든지, 또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 소요 예산 전체 업데이트 플러스 인건비 전부 해서 4,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직원도 1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돼 있고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제 인건비 빼고 업데이트하는 거 이외에는 예산이 실제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은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 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문제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허가가 공직자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오늘내일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하우가 축적돼서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김진식 본부장님, 또 신인식 부장님 이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업무보고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올 한 해 좀 보다 e-기업사랑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중소기업의 애로를 보다 많이 해결하시고 그게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똑같은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21쪽을 봐주세요.
1교1촌 농촌체험행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저는 우리 균형개발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체험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도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 당연할 테고 충청북도에서도 낙후지역에 가서 이 체험행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 곳곳에 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기타 산촌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놨는데 도시민들이 유치가 잘되는 데는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사무장 월급을 주지 못해서 우리 공금을 가지고, 우리 자금을 가지고 지금 사무장 유지를 한다든가 또 사무실 유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 직접 찾아가서 다른 데 농협계통을 통해서 가다 보면 농협의 조직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겠지만 이 취지는 우리 도에서 좀 관여가 된다면 녹색체험마을 같은 데서 그냥 빈 공간으로 남는 낙후지역에 이런 데 가서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농촌체험행사 부분은 농협 협력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낙후라든지 오지 이런 쪽에, 이런 외부로부터 도시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접하기 좀 어려웠던 곳 이런 데를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가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저희들이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쪽 이런 것도 본취지를 살려서 한번 농협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식 본부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말씀 중에 말이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시사점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BIG TOWER 건립 추진 관계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건립 추진이 지난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진척이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 그리고 조감도 정도를 그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계획 수립을 해서 착공을 실제 이런 것이…
이게 당초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어떤 저기를 가시화해 보려고 했는데 지사님께도 보고를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더 좀 연구해 보자 하시는 말씀도 해 주셨고, 특히 청주산단 쪽에 저번에 노영민 의원님 지역구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국비 일부 얻어와서 비즈니스센터 하는 것이 거의 지금 뭐 백지화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적극 지역의 국회의원, 큰 예산은 얻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중앙하고 도하고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계획은, 그냥 이렇게 어떤 개괄적으로만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밑그림 정도는 그려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걸 용역을 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감도만 그려놨는데 더 세부적인 거, 장기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정도는 있을 테고, 조감도가 나왔으니까.
우선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거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교육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저희들이 주차장 1,003평인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교육생이라든지 민원인의 주차난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조금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는데, 교육생들하고. 작년도에도 주차장 수입으로 한 8,900만원 수입은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40억 차입한 것이 1년에 이자가 1억4,000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저희들 1년에 출연 쪽으로 지금 기이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림만 저희들이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가서 앞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쪽으로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고 해서 한번 그걸 더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회의실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
(16시31분)
본 건의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청주공항 민영화에 따른 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민병완
○출석공무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이석표
사 무 국 장이병갑
신 용 보 증 부 장김창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 장박철규
관 리 팀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팀 장이재숙
S/W 사 업 팀 장윤형수
멀티미디어사업팀장도장수
u-사 업 팀 장김완섭
·충북테크노파크
원 장임종성
기 획 조 정 실 장홍양희
행 정 지 원 실 장김만철
전략산업기획단장이경미
반 도 체 센 터 장윤병진
전자정보센터장손현철
전통의약산업센터장김성규
보건의료산업센터장신용국
임베디드센터장이주석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김진식
경 영 관 리 부 장신인식
총 무 기 획 팀 장안성부
사 업 지 원 팀 장윤은자
경 영 지 원 팀 장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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