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0월 10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
4.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박진희 의원, 박재주 의원, 박지헌 의원, 이태훈 의원, 김종필 의원)
(14시17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괴산군 청안면 이장협의회 김의종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박명숙 수석부지부장님과 회원분들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 및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이석을, 균형건설국장이 자혼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른 징계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치영 의원님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송부되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1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이상 모두 46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제42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4분)
제4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영탁 의원님과 박진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충청광역연합 규약안」제8조에 따라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서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 관련해서 잠깐 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의사 내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투표에 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잠깐 나와서 하시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의 찬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투표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집행부와 많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우리 충청지역 공동의 이해 요구와 발전, 비전 그리고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관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조례 관련한 논의도 계속 해 왔었고 또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안을 중앙에서 반대를 해서 그 규약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광역의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의회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충북도의회를 대표하는 4명의 의원님들이 각기는 다들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충북도의회 전체 35명의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8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에 보면은 우리 민주당 8명 중에서 1명도 안 들어간 부분들은 대단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4개 시도 의회의 선출에서 다수 의회가 국힘 의회이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씩은 좀 대충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의회만 전체 다 국힘 의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는 반영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본 의원도 한 10분 전에 이 명단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35명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드리는 부분들은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을 좀 이렇게 선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어쨌든 냉철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관례적으로 질의·토론 없이 전례적으로 표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 저 또한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한 분씩 추천해 주는 게 원만하게 잘될 거라고 표현이 돼서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미뤄두고 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표결에 부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여기 35명의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여야 원내대표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타 시도도 그렇게 진행된 데도 있고 아니면 의장님의 직권하에서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선택을 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 목적을 두고 진행한 걸로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7, 반대 15명, 기권 3명, 결과 부결되었음을…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5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상징물 정의 규정, 활용 범위에 대한 조항 신설, 사용승인 및 위반 시 사용제한 신설 등을 통해 충청북도의회 상징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전문직위 운영과 다자녀 공무원을 위한 가산점 기준 마련 등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시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0분)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박진희 의원, 박재주 의원, 박지헌 의원, 이태훈 의원, 김종필 의원)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진행형인 학교 급식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8일 15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헌신해 오다 폐암 판정으로 휴직 중인 이영미 님이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권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2022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폐CT 검진에서 무려 12명의 폐암 의심 환자가 발견되었고 2023년도에는 4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무관심과 방치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뿐 아니라 정기적 관찰을 요하는 폐결절 진단도 2022년 463명, 2023년 491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충북도내 2,500여 명의 급식 종사자들은 폐암 등 폐질환 발병에 노출된 학교 급식실에서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쓴 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급식 조리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436개 학교의 급식 조리 환기시설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까지 계획된 학교가 모두 교체되더라도 고작 234개 교,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속 불이행이자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2∼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공사를 학생 학습권을 핑계로 학기 중에는 못하게 하고 여름방학은 짧아서 못하고 결국 겨울방학을 이용하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외주 위탁급식을 하면서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 기간에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폐암 등 폐질환 유발의 주범인 조리흄(cooking fumes)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튀김, 구이, 볶음 등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급식 종사자들의 폐를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독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학교 급식 식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에 치명적인 조리법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 조리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은 공공기관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이 확보한 월급제 대체인력은 고작 17명, 전체 조리실무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넷째, 급식실 시설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10명이 넘게 일하는데 3명도 앉기 힘든 협소한 휴게실, 폭염에도 샤워실마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식생활관, 낮은 수압과 협소한 조리실 공간 등 배기·환기시설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충분한 월급제 대체인력을 확보해 언제든 필요한 곳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이영미 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가치와 존엄을 인정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고 이영미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 ‘초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주거시설을 일컫는 ‘학세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 윤택한 삶의 조건임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품아나 학세권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있습니다.
매일 왕복 1시간에서 3시간 거리의 등하굣길, 새벽 6시에 일어나 눈 비비며 시작하는 등교 준비, 휠체어에서 앉았다 내렸다를 반복해야 하는 고달픈 통학버스 이용이 일상인 이들, 바로 충북의 특수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가까운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지만 당장에 특수학교 증설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멀고도 먼 학교 가는 길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일은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시내버스 등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규정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버스 내 계단이 없고 필요시 버스 내부와 보도를 이어주는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승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저상버스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특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11개 특수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모두 50대. 9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통학버스를 타고 매일 등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통학버스 5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과연 몇 대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특수학교 통학버스는 모두 일반버스로 이 중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도 고작 8대에 불과합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42대 버스에서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을 안고 승하차를 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리프트가 장착된 8대 통학버스 역시 리프트에 올랐다 내렸다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추락의 불편함이 늘 존재합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충북도 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불편하고 위험한 등하굣길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저상버스 도입을 서둘러 주십시오.
물론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비싸고 탑승 가능 인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리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집 근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세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창한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 밖 세상에서는 더 큰 편견과 제약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길마저도 고행길이었다는 기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특수교육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충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특수교육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특수교육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특수학교 저상버스 즉각 도입을 통해 장애학생에게도 최소한의 인권과 교육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하십시오.
특수학교 저상버스 즉각 도입을 통해 충북의 특수학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6선거구 사창·성화·개신·죽림지역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는 ‘중심에 서다’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얼마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충북은 142개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191개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충북에는 도립미술관, 도립도서관, 도립문학관과 같은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충북도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북의 체육시설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청주야구장은 낡은 시설로 인해 선수들이 경기를 기피하는 구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청주FC의 홈구장인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최근 축구공이 물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화는 단순히 경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충북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심마저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충북도민들은 수도권이나 인근 대전으로 이동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이는 충북의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역시 이러한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충북도는 도민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공간을 넘어 도민들이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충북이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충북도는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충북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시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주를 포함한 충북의 11개 시군 전체에서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무엇보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충북은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도민들의 여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인프라의 전면적 확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충북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인프라에 있어서도 중심에 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우리 고전소설인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도 후천성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충청북도에는 8,700여 명의 시각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 80% 정도가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었고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분들 중 72%가 20세 이후에 시각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즉 시각장애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북에 살고 계신 시각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직업선택권에 대한 현 실태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충주시의 사례를 주목해 주십시오. 충주시는 2023년부터 800여 대의 모든 택시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시도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광역 차원의 바우처 콜택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보입니다.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충북도청을 포함한 도내 18개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북도의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 실태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단 1%에 불과하고 음향신호기는 5.4%, 볼라드는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공서 인근 대중교통시설까지의 점자블록 연계 설치가 제대로 된 곳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혼자서는 절대 관공서를 찾아갈 수가 없음을 방증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불편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도 교통정책과장과 함께 일일 수동휠체어 현장 체험을 하며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는 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도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시각장애인 일일 현장 체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충북의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은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늬만 편의시설이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행정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에 있어 이동권은 너무도 절박한 사항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먼저 공공시설부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이 43% 정도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안마업 등 서비스 업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 훈련과 취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들이 시각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직업선택권 보장은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괴산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질마재 고갯길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사업의 실제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그곳, 자연특별시 괴산에는 총길이 5.1㎞의 험준한 고갯길이 하나 있습니다.
청안면 문방리와 문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592호선에 속한 이 도로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는 비탈지고 구불구불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짐을 실으려고 소의 등에 얹는 안장을 질마라고 하는데 고개의 모양이 마치 이 질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로부터 질마재 고갯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질마재 고갯길은 그 이름처럼 선형이 좋지 않아 교통 불편이 심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고 대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응달 구간이 길어 교통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겨울철 눈만 내리면 미끄러운 빙판길이 되기 일쑤인 데다가 폭설이 있으면 제설작업이 어려운 탓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크나큰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질마재 고갯길 개선사업은 괴산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괴산군을 지역구로 하는 역대 국회의원, 충북지사 후보자들은 선거철이나 순방 때마다 공약 단골 메뉴로 질마재 고갯길 개선사업을 내세워 왔습니다만 막상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이 없이 매번 다음을 기약하며 뒤로 미루어지기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작년 3월 괴산군 순방에서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질마재 고갯길 개선을 위해 터널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괴산군 주민들은 이번에야말로 비로소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겠냐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척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한 이후 사업은 그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질마재 사업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
질마재 고개는 청안면 부흥리와 백봉리 주민들이 청안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주민 생활의 주요 길목이자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청천면과 화양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괴산 관광의 대표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통요지의 고갯길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괴산은 국토의 중심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만큼 사방이 통하는 교통망이 완성되면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질마재 개량공사를 통해 충북내륙 곳곳을 연결하는 괴산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유동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충북도는 괴산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질마재 고갯길 개선공사의 진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질마재 고갯길 개선사업이 또 한 번의 관심 끌기용 약속으로 등장했다가 흐지부지되고 마는 소위 말하는 빌 공 자 공약(空約)인 빈 약속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괴산군민이 더 이상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상처받으며 낙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로 연결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마재 고갯길 개선사업이 괴산군민, 나아가 청안면민, 청천면민만의 염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괴산군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괴산군민이 더 이상 이 질마재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부지 선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건립부지 선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소방학교 건립에서 소방교육대로 축소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균형 있는 도민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소방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북소방학교의 최적지는 충주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는 보은군 오창리와 누청리 일원을 소방교육대 건립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부지 확장성이 우수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과 지장물 처리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선정된 부지가 소방교육대 건립부지로서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등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도시가스의 미보급입니다.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소재지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소방교육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보은읍에서 오창리와 누청리 일원까지 약 4㎞에 달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은군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은군 부지에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매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은군 부지는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방교육대 건립부지로 선정된 보은군 오창리 일원은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지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등은 생활 피해 및 원활한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립부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될 부지와 약 1.5㎞밖에 떨어지지 않아 악취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이 지역 근처 주민들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부지선정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학계 종사자로 충북 북부권에 소재한 대학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보은·옥천·남부권에 인접한 충남권 소재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이 각 후보지별 환경 특성, 접근성, 교육 편의성을 공정하게 심의했는지, 보은군 오창리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는지를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했는지, 혐오시설 유치로 지역주민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의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소방교육대는 도민의 생명을 구할 현장에 강한 충북 소방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약 5,000명의 소방관들이 쾌적한 환경과 기반시설이 구축된 곳에서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북소방교육대 건립부지 선정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신성영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강성환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재목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유재목 박경숙 김꽃임
이의영 임병운 이종갑
박진희 김정일 박봉순
박지헌 김종필 이동우
(2024년 10월 2일, 공고 제2024-110호)
○회의록 서명의원
오영탁 의원, 박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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