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과학인재국
6.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정국
8.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농정국·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19억 2,0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5억 4,571만 3,000원보다 3억 7,4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억 237만 6,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총 553억 6,9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547억 342만 4,000원보다 6억 6,5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5,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방문객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 편리를 도모코자 원내 차량 유도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8,2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3,918만 1,000원 계상하였는데,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동 주변 절벽의 작업자 추락 및 토양 유실 예방을 위한 산업곤충연구동 안전 보강공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3억 9,4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70억 3,9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검역병해충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에게 약제 및 방제장비를 임차·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 예산 8,6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남부권 농업기술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 개발은 9,1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9억 9,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사업인 분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용차량 구입 사업비 각각 1,365만 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경영 안정, 재난·재해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70쪽 내 농장 e-환경정보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 농장 e-환경정보 서비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국비로 아마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플랫폼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계상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먼저 내 농장 e-환경정보 플랫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농장 e-환경정보 시스템은 저희 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기상청 정보는 5㎞×5㎞ 단위에서 기상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저희는 30m×30m, 굉장히 국지적인 어떤 기상정보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와 함께 병해충 정보까지 같이 탑재를 해서 농가들이 기상정보를, 그다음에 병해충정보를 좀 쉽게 종합적으로 받아서 농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상기상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럴 때 농가들이 문자로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곳들은 다 각자 하고 있는 것들을 합하는 작업을…
그다음에 농가들은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 기상정보라든지 병해충 정보는 또 모바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농가 수는 현재 한 1,700명 정도, 도내의 1,700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업데이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농가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보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으면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범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하고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작물이 현재 7개 작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단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작물 7개? 7개 작물 하는 회원들만 했다 그러는데 그 대상자 중 얼마나 되는지 좀 추후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농가들도 사실 7개 작목이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에 아직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형편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그렇게 막 좋다라고 제가 자랑할 정도의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농장 e-환경정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목이 7개로 늘었잖아요? 어떤 작목인지 한번 7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작물은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포도, 대추…
그래도 이렇게 작물이 좀 늘어나고 해서 좋은데, 처음에 가입하는 게 어렵고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라든지 그게 어려워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e-환경을 위한 교육도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 현재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나 각종 교육 때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매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 업무상 질병현황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질환이 5.2%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또한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6.2%, 남성이 4.3%로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존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 단양·괴산·옥천 등은 계상에서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한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청한 시군은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거고요.
그래서 신청한 시군이 8개 시군이어서 8개 시군 전체를 주고자 3개를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운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검증 결과가 있습니까?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주로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질환이 많은 이유가 밭농사를…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팀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군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는 마을 단위로 나가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1년간 운영할 건지, 어디에 가서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좀 검토를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다음에 그런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가서 교육을 할 그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저녁때는 좀 쉬고 싶기도 할 텐데 혹시라도 여성농업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또 대책이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기나 이런 것도 좀 합의하고 필요한 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홍보 같은 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유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뭐 하는 장소입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원 내의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관제센터, 그러니까 저희 충북의 전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저희한테로 끌어오고 저희가 그걸 또 관리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괴산에 노지스마트농업 데이터센터가 있고 농가들도 요즘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도 또 데이터까지 들어온 농가들은 그중에서도 아마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어쨌든 한 군데에서 좀 관리할 수 있고 기술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보급이라든가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 아끼지 말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다 준비됐습니까, 개청식?
개청식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게 지금 추경에 저희가 준공식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지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심포지엄도 하면서 도민들에게 성대하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남부지역의 스마트농업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 팀이 내려갔습니다.
인력은 다 잘 배치가 됐나요?
인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 188쪽!
분원을 개청하시면서, 설명서에 분원 포장관리용 농업기계 구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관리기 2대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원 당초예산에. 그렇죠?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리기는 저희 본원 거를 분원으로 이관시키고 그 예산을 또 필요한 퇴비운반차를 구매하는 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데 농업기술원 본원에 있는 것들 중의 2대를 분원으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아니, 기왕 새로이 개청하는 데 새 관리기를 사 주셔야지 왜 또 쓰던 걸…
그럼 본원에는 따로 관리기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퇴비운반차를 추경에 아예 변경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시지 이렇게 하셨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모든 걸 다 새로 구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나눠 쓰다 보면, 또 부족하면 그때 위원님께서 관리기 새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병묘 인증센터는 현재 도립대하고 옥천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전국 80%의 묘목을 이원에서, 이원면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29∼30일 2박 3일간 23회 옥천이원 묘목축제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근데 바이오센터에 오다 보면 인력도 필요하겠죠?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뭔가 또 서로 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분원과 바이오센터와 아니면 묘목 종사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무병묘 인증센터가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그 사업자들이 더 편하고 올바르게 또 인식이 바뀔 수 있나, 원장님이 간담회 한번 가져보세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고보조금이 한 얼마죠? 3억 7,000이 보조금으로 증액이 됐고, 그러면 우리 농기원의 예산은 1회 추경에 약 2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 추경 요청을 몇 건에 얼마 정도 하셨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얼마 있는지 혹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농기원에서 자꾸 시범사업과 또 여러 가지 연구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런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기원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와 이런 시범사업을 저희 농기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될 시기고,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이 지속 성장·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인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기온이 너무 높아서 당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과 농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농사지은 분들도 기온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당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들을 모르세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농기원의 역할입니다, 농촌진흥청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저희가 모든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조은희 원장님! 요구하셨는데 반영된 거, 미반영된 거, 그 자료 좀 저희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향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88억 8,709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4,804만 원보다 45억 6,0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99억 8,56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881억 1,303만 원 대비 18억 7,261만 원이 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143쪽부터 145쪽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보조금반환수입 등 2개 사업 3억 1,7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억 4,1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9억 1,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7,204만 원보다 12억 4,78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충북규제자유특구 과제 발굴 기획 등 국비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4개 사업 3억 2,8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8,746만 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7억 8,1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853만 원보다 24억 7,25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5억 7,68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억 원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6억 7,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3,7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4억 4,918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3,345만 원 대비 30억 1,57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6,567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1억 2,502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6,33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2,674만 원보다 48억 6,34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국비 예산 감액에 따라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 2억 6,5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현상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인증기업 우대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년 12월 기준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총 361개소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인증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관리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많이 했고 이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지정되면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나 중앙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 세금 우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출에 있어서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우대금리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기업의 만족도 내지 사업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아마 작년에 이걸 처음 하고 18개 사에 대해서 만족도 결과 조사를 했는데 전체 6개 문항으로 해 가지고 참여 경로라든지 사업 만족도, 지원 편리성,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평균 만족도 98.6%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그러면 그렇게 만족도가 좋으니까 물론 좋게 다른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인증을 안 한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럼 해당 사업 최초 진행 후 지금까지 도내 기업 및 기관에서 가족친화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위해서 사실은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렇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규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각 기업들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기업은 선정할 건지 아니면 이미 선정을 해 놓은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바우처 지원사업을 각 기업별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각 기업에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제작을 해 본다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컨설팅 비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한 1,500만 원 그 정도 선의 규모가 돼야 그래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유인이 돼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를 더 줄여서 기업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한 1,500만 원 정도 규모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업에 유인이 되고 또 기업의 어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그것도 아마 1,500만 원도 부족할 겁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최소 돼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가족친화적인 그런 시책을,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기업 및 기관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쪽, 명세서 151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있잖아요, 육아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뭐 뭐가 있나 혹시 알고 계세요?
상당히 사실은 출산부터 육아, 돌봄까지 굉장히 많은 시책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인구 관련해서 뭐 성공한 사례는 아니죠? 계속 인구가 감소되죠?
지금 전국 인구가 5,100만이랍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 인구가 늘지 다른 데는 다 인구가 계속 급감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자, 그거 관련해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소상공인이 충청북도에 몇 분이나 되세요? 전수조사된 거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량을 우선 100명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은 ’23년도·’24년도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5,33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 2년 미만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을 20대에서 40대의 소상공인으로 봐서 전체 인구에서 그 소상공인이 한 육점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졌을 때 한 1,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0명의,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을…
일단 기준을 저희들이 1,2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최소한 연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은 돼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거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이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근 우리 경상북도, 작년 ’24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어.
우리는 100명이었죠, 12억? 거기는 1,000명에 120억 예산을 갖고 이런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했어요. 1,000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52명, 15.2% 등록 완료돼서 지급됐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의 경상북도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우리는 금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억 갖고, 120억 갖고, 12억 갖고 하는 거지만…
월 200만 원씩 6개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거 경상북도는요 매칭을 5 대 5 매칭을 했어요, 5 대 5.
우리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이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친밀한 간담회를 가져보시고 한번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하셔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일자리 정책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주 급격히 수요가 증가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이번 1차 추경에서 보면 사업량은 한 3배, 예산은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근로자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작년 추경 9월에 사업량을 10만 명으로 확대해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한 그 결과를 보면 짧은 3개월 기간이지만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 10만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목표량을.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알았고 또 올해도 당초에는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2월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인원이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 사업은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물량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3월 3일 기준으로 보면 기업은 457개소, 순인원은 1,160명, 연인원 16만 4,843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한 260% 이렇게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렸다는 건 급격히 3배를 늘린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상황으로 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너나 할 것 없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나가 보면 다 임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자영업자 폐업 수가 20만 명, 20만 업체가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증가 추세가 그렇게 급격히 계속 늘어나겠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경기가 활성화돼야지,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거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사업이 잘되고 점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래야지 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회 추경에 급격하게 30만 명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더 추이를 봐 가면서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몇 달의 사업량의 추이를 봐서 할 필요는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업 집행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숫자만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운영 면에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폐업하는 그런 소상공인도 많고 이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책도 작년 9월부터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우리가 연초에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 많은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뭐, 추경분까지 접수가 다 계약이 돼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 3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충분히 이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정도는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위해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요. 저는 여하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금이든 지원정책이든 지금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확대한 거는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저는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작년에 10만 명을 했다가 올해 30만 명으로 3월 달에 20만 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해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좀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도시근로자사업 조건이 4대 보험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일반 그냥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못 봐요.
왜냐하면 경영주가 4대 보험을 들어 줘야지만 이 도시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각지대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의 사각지대의 분들한테도 저희가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사회보험 두루누리 제도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쉽게 하는 온라인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개선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많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계속 그렇게 개선해서 나갈 거고요,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충남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려서 일단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소상공인분들의 폐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 돼요.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억지로 문을 열고 계시거나 폐업만 안 할 뿐이지 문은 닫고 계신 이런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자금에 대해서 우리 도만의 특별한 정책을 더 발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예산 지원이죠.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명세서에 보면 152페이지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반납을… 이게 지금 집행잔액 같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명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지역 거주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를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고 이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시군과 같이 한 사업인데, 이게 정산을 해 가지고 국고 반납금, 시도비 반납금,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서 하니까 양이 많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인데 어떻게, 공모가 안 됐나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부터 제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용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지적했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김두환 국장님과 정광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10개 시군에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먼저 일차적으로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전액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충주만 제외가 됐었는데 ‘참빛’도 같이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 주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공급비용 용역 있죠?
그래서 지금 인입배관 공사비용으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용역에 글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도정질문하면서 대전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전이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전액 사업체에서 부담했지만 그 이듬해의 공급비용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용역하시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이런 공공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국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입배관 공사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비용을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사용료에, 일반 수용가의 사용료에 부과되는 건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게 20년·16년 이 기간을 봤을 때 마지막 해에 가서 추가되는 비용이 이쪽 충주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오천 얼마,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거의 아마 미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관내의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더 많은 준비와 또 꼼꼼하게 행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9분)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5년마다 수립하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도지사의 임기와 맞게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와 당해 연도 시행계획 결과 등을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현행에 맞게 4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1시22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의 청가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옥규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4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OICA 국제개발협력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국제개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ODA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과학인재국
김수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36억 원으로 기정예산 874억 원보다 46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35억 원으로 기정예산 2,319억 원보다 61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461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기등록비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민 대상 AI 리터러시 역량강화 1억 5,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9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9억 원으로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12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75.4%를 차지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5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재정교부금 54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53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1억 원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기등록비 2,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AI 역량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충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60쪽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록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공사가 한 차례 유찰이 돼서 재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록비가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포함될 수 있었던 건데, 그거 ’21년도부터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되고 놓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부지의 실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확정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부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소 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행정절차들이 좀 불확실했고요.
현재 진행을 해서 전체 준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속기 부지만 부분 준공한 후에 등기 이전하는 거로 정리가 돼서 상반기 중에 급히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해 주신 대로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충북도민 대상 AI 리터러시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1회 추경예산 중에 이 사업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이유는 매칭사업이 아닌 추경 편성분 중에 유독 조금 당위성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당초예산 편성이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 사업이 갑자기 추경으로 편성된 시급성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디지털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AI에 대한 중요성이나 생활에 밀접하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시라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 여러분께 AI에 대한 교육이나 기본적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최소한 비용으로 1억 5,000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에는 AI 돌봄로봇 ‘생이’ 활용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교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본, 그쪽에서 하는 거는 생활과 관계된 일이고요.
저희는 일상생활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AI 역량이라든지 기본적인 실습,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과정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계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생 계층, 소상공인 계층, 전문가 계층 그리고 일반도민 대상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은 저희가 SW미래채움이라는 국비사업을 활용하고요, 대학생은 충북대와 청주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평원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디지털배움터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청년 창업인이나 소상공인들 부분하고 이거를 AI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1억 5,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충북 내 시군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 횟수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까지 포함한 충북의 인공지능 교육 횟수는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도에 뒤쳐…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도 인공지능산업 관련 교육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 대표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미리미리 검토해서 예산 편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중간, 설명서 18쪽입니다.
58쪽, 58쪽! 18쪽이 아니라.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금회 추경에 10억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도립대 이사장님이 우리 도지사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건비 속하죠?
그러면 충북도립대학교에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그 스마트팜학과가 개설이 됐죠, 신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담았으면 좋았겠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안 됐고요, 1회 추경에 부득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 학기 개강했죠?
그래서 올해 2학기 후반이나 아니면 내년도 신입생들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스마트 종합관제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요.
충청북도에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757개가 있는 스마트 관련, 규제도 많고 강도 많으니까 이런 스마트팜을 역점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이 10억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서버 구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스마트팜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이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교수님들도 연구할 수 있게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무튼 그 학과가 전국으로, 진짜 스마트팜학과가 전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합병됐습니까, 인평원하고?
하여튼 뭐…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원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인원 배정은?
이 1,5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이거 정부에서 1년에 2조씩 5년 동안 한다는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18개 대학에 1,525억이 충북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정이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걱정이 돼서 하반기에 공모가 완료된 후에 사업 관리나 집행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으면 확대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도립대학교는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년에는 120억 예산이 잡혔네요. 그렇죠?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평생진흥원은 리모델링 중인데 끝나면 언제 이전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7월 초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평원 건물에 지금 문화재단이 온다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옮기는 게 적절한지 그것도 다시 한번 따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RISE센터가 얘기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도 200억 넘게 받으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센터장님이 안 오셨는데 RISE센터장님 혹시 인사나 아니면 사직이나 뭐 이런 것이 지금 변동요인이 있습니까?
회계나 이런 체계도 지금 다 달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문고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RISE센터가 운영 중인데 여기에 또 센터장님까지 새로 저희가 공모까지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또 선임해야 되고, 좀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우리 RISE센터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많은 체계를 잡아놓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또 인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과학인재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하시고 하셔 갖고 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백 없이, 센터장도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쪽,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 건축기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가 쭉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 적절성 이런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고요.
근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이 예산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산은 정책기획관실에 정책용역비가 풀예산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보니까 이거는 청주관은 학생 1인당 사용면적이 7.68, 서서울관은 14.6, 동서울관은 15.1, 동서울관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거죠.
당연히 이것은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는 거고 이번 추경에 건축기획 용역비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절차를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이달 말에 완료가 되는 거고, 그럼 저희가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비를 해 주면 여기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여기 건축기획 용역에서 그러면 설계지침서 뭐 이런 것도 나올 테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절차 끝나면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열악하니까 뭘 해야 된다는 이런 5분자유발언을 했던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도 이런 필요성은 인정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럼 이게 작년도부터 급하게 풀예산으로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충북학사가 업무보고는 정책복지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 산경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의회에 보고가 좀 소홀했다.
이건 인정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원화된 문제도 있었고요.
정식 1월 달 임시회 기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고 그거 끝나고 오찬 장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서 진행한다고 양해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의 적정성을 보니까 1·2·3부지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부지가 지금 충북문화관 있는 거기입니까?
그럼 여기 용역을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돼서 줄이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주는 거는 여기 중간 용역에 보면 ’58년도에 학령인구가 약 45% 정도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는데 ’58년은 아직 30년이나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248실에서 140실로 줄이면 수요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들면 또 시설은 좋게 해 놓으면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학령인구가 주는 거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 140실이라는 것은 ’58년도란 말이에요, 이 용역을 보면, 용역 치를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이거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현재의 현실을 보면 248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재사생이 227명입니다. 그중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학사라는 게 청주권의 학생보다는 청주·비청주권의 시군에서 원거리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건데…
그리고 그거에서 현재는 140명이 확정은 아니고 100에서 140명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 거 아니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 결론에서 규모가 나오면 그때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5% 자리가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걸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또 여기 충북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졸업하고 나서 우리 도에 기여하는 비율이 서울권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에 관련돼서 용역을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잖아요.
용역 보고회 때 우리 정책복지위원님이시든 어떤 우리 의원님이 혹시 참석은 하셨을까요?
의원님들은 중간보고회 때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풀사업비로 용역을 진행 중인 거를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보고는 하셨나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의견을 좀 검토도 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 도의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도의원이 가 보고 지난 정복위에서 상임위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한 내용이고, 그러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하시든지, 지금 풀사업비로 용역을 하시면서도 우리 도의회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정책복지위원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청주관 신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이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정복위하고도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건축기획 용역비도 의견을 조금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추진하는 데 사전에 협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청주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단 본회의에서 수정으로 가결됐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던 특별법에서 특별법이 안 되고 그냥 대형가속기법으로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특별법이 안 되면서 우리가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 혹시 영향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실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말은 있는데 그 법의 내용상 특별하게 일반법에 우선할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특별법 제명을 일반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촉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대형가속기 구축 관련된 이 법이 통과되면서 6개월 뒤에 시행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공유지나 여러 가지를 지금 임대를,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착공 전에 과기부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하고 이거 시행되는 시점하고 조금 달라질 경우에는 우선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10년 주었다가 나중에 50년으로 갱신해야 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 시행 전에 착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50년 임대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대형가속기가 구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인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 구축하는 데에만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어떤 거점지역, 중심지역, 가속기를 두고서 바로 인접한 광범위한 공간을 어떻게 여기를 조성해야지 기업들이 들어오고 정주여건이 형성되고 학생들이 있고 학교가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해서 구축 운영계획이 ’29년도인가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민선 8기 말고 7기 때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 관련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완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의논하고 숙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저희 산경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2시21분)
대표발의하신 박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빠르게 재편되는 미래산업 구조에서 충청북도가 선도적인 입지를 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인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2시23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는 타 시도와 달리 인공지능산업 관련 규정과 데이터산업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을 지역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혁신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인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의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문석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15억 8,341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459억 328만 원 대비 12.4% 증가한 56억 8,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35억 2,302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기침), 죄송합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3% 증가한 78억 9,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57억 2,005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억 351만 원, 청주오스코 운영 등 14억 8,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출계획은 보은산단 내에 도유지가 있는데 이곳에 3개 기업이 현재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저희 투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신 보은산단 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보면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임대를 주는 건 아니었죠, 원래? 그렇죠?
현재 3개 사도 최종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오면… 하면 거기에 감정평가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또 참고를 해서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 매칭이 되는 거죠?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위·하위, 그러니까 중위지역에 일부 제천·옥천하고 그다음에 하위지역에 보은·영동·괴산·단양을 저발전지역으로 특별히 지정한 이유는 투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제천·옥천·증평의 경우 500억 이상이 넘거나 보은·영동·괴산·단양이 300억 이상 넘는 MOU를 체결하면 10%를 도에서 더 부담해 주고 그 시군은 10%를 덜 부담하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7개 지역을 별도로 정한 겁니다.
7개를 정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정 투자액이 좀 클 때는 10%를 더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해서, 그러니까 균형발전 중위지역의 제천·옥천과 균형발전 하위지역의 보은·영동·괴산·단양을 7개로 별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균특은 정해져 있고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산자부에서 정하는 균형발전 상위·중위·하위 할 때는 균특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45%, 65%, 75% 그렇게 정해 놓고 나머지를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는데 도비·시군비 나눌 때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상위·중위·하위로 하되 7개 지역은, 그러니까 중위의 제천·옥천, 하위의 보은·영동·괴산·단양은 일정 투자금액이 클 경우에는…
왜냐하면 중위나 하위나 도·시군비는 4 대 6이거든요. 근데 일정 투자금액이 클 경우에는 5 대 5가 됩니다.
똑같이 4 대 6에서 투자금액이 일정 금액을 오버할 때, 클 때는 5 대 5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하위로 나누지 않아도 비율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유치기관들이 지금 충청북도로, 11개 시군으로 오겠다는 선호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의향이나 물색 중인, 검토 중인 곳은 저희 여러 다른 시군까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확정된 데는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지방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우리 혁신도시 진천·음성 맞죠?
동남 4군, 제천·단양 그쪽으로는 선호 일절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쪽 저발전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그분들이 선택을 물론 하겠지만 그분들이 저발전지역도 선택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춰 주셔야 됩니다.
12개의 지방투자유치를 한다는 그 회사에서 결국은 또 혁신도시나 청주권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지난 1월 달 주요업무 보고 때 저도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듯이 지금 투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또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기업들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서북 라인 외에도 동북 라인, 그러니까 단양·제천·괴산·보은·옥천·영동 이런 데에도 산업단지가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 보은·제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또 다른 지역까지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기회발전특구 외에도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투자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발전지역도 플러스 10%를 가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발전지역 시군 투자 담당부서하고도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지역에 예산 배분이 덜 가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의 10%, 이런저런 규제로 그분들이 와봐야 그 규제로 인한 어떤 분담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든가, 투자유치국에서. 그렇죠?
그래야 지방으로 유치되는 게 그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건데 조건이 까다로우면, 입주할 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만 받고 그분들이 사업가인데 그거 계산 안 하겠어요?
매번 균형 발전하시겠다 지사께서 말씀을 주셔요.
요새 지사님 11개 시군 순방하시죠?
근데 결정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자료만 매번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12개 투자 유치하는 곳 받아봤더니 결국 혁신도시 진천·음성, 청주권, 다른 데 권역으로 일절 안 가잖아요.
하여튼 결과물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도 투자유치국장으로 왔을 때, 오기 전서부터 예전서부터도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 괴산 이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안타까웠는데…
일단은 업체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곳 또 경부선·중부선 라인, 물류비용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원자재 수급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국에서도 지원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플러스 하여튼 저발전지역으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도 하고 그 지역과 특색에 맞는 것들을 또 매칭도 시켜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개 기업체라도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미 시작을 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대 기업을 충청북도에도 한두 개는 더 유치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거 결과물 올해는 성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학군도 좀 갖춰졌을 때 그분들이 찾아오는 거지, 그런 거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그분들 무조건 내려오라고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오시겠어요?
안 오거든요. 기초시설부터 갖추고서 한번 그분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는 해 보셨어요? 기초시설을 갖춰야 그분들이 온다!
행감이 언제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투자유치국은 거의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이 3개 사 신규 신청, 이건 어디예요?
조금 전의 국장님 답변에, 기회발전특구를 하반기에 그 잔여분에 대해서 더 신청을 하시나요, 우리 충북도가?
그래서 사업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미정이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돼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만들어… 그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나간 게 있어요, 우리 도?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면 착공 시점 아니면 MOU… MOU 가지고는 안 되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투자유치 보조금 있죠?
지금 제가 와서 도정질문을 통해 갖고 인구감소지역에 4 대 6으로 그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10% 올린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천·옥천·증평은 500억 이상일 때 또 나머지 지역은 300억 이상일 때 금액 조건을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장님은 금액 차원에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거 금액을 지금 500억으로 둔 곳 제천·옥천·증평 그거 300으로 해 주세요, 똑같이.
그래서 그 이상일 때 보조 매칭률을 5 대 5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 매칭도 지원했고 그러면 그 여유분으로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지금은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투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랑 일맥상통하니까요, 금액으로 나눠 갖고 300억·500억 이렇게 주지 말고요, 똑같이 300억 이상으로 일괄해 갖고 조정하는 걸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민선 8기의 목표가 지금 공약이 60조인데, 그 이후에는 투자유치가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기업 여건이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따지면 SK하이닉스 20조고요, LG엔솔 4조 이상.
그런데 이거는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와서 저희가 MOU를 맺은 거니까, 일단은 지금 그래서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56조로 정체돼 있어요.
작년부터 50조 넘었는데 계속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사님이 투자유치 쪽에는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60조 공약 달성도 앞에 있고 이래서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저는 중요한 게 56조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목표가 더… 그때 100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바로 얘기가 없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56조에서 정체되지 말고 계속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들과 지금부터 노력한 것들이 몇 년 뒤에 결과가 또 나오듯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선 8기에 56조에 관련돼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때 행감 때 자료는 받았지만… 네네.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예예, 말씀하시죠, 뭐.
이비어클(e-Vehicle), 이비어클 기업.
그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없고, 작년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려운 점이 뭔지, 왜 그때 저희랑 간담회 했을 때랑 얘기의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오스코, 저희가 위탁비용이 108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이 메쎄이상(MESSE ESANG)인데, ’24년 6월부터 ’27년도 6월까지 3년간이죠.
그래서 지금 개관도 안 했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전시나 또 회의 이런 것들을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혹시 지금까지 유치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유치현황은 전시회가 12건, 컨퍼런스가 8건, 이렇게 총 20건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스코는 전시관이 큰 게 하나가 있고요, 대회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대회의장이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전시관은 저희들이 3,000평 규모에 3m×3m 부스 기준으로 하면 520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서트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는 6,000에서 7,000명 정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28일… 3월 27일 날 준공입니다. 공사 준공이고요, 그다음에 4월서부터 5월까지는 시범운영, 각 설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부터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임시가동을 해서 전시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정식 개관은 저희가 9월경으로 개관행사를 잡고 있습니다.
6,000명에서 7,000명인데 왜 이거를 3,000명으로 알고 있는지…
예, 대회의실은 3,000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인원을 따지면 3,000명이고 전시관을 활용했을 때 수용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좀 혼선을…
아니요, 저…
전체인데 올해는 더 많이 줘 갖고 50억 정도!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지만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 대회들이 많아요.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돼요.
메쎄이상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여기의 정보 이런 것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례를 들면 전국새마을대회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청주시에서 그 매칭 비용 때문에 부담돼서 전국대회 유치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여기가 자리를 잘 잡으려면 도에서 매칭하고 청주에서 매칭 5 대 5로 이끌어내서 자꾸 전국대회, 아니면 국제대회 있죠?
그래서 국제대회 유치하고 청주공항하고 연계하고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메쎄이상하고 더 많이 의논하셔 갖고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예,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활동은 청주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역,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데에 현재 홍보 동영상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각 시군에도 큰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도의 관련 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유치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겠고, 더 큰…
그래서 일례로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숙박, 그러면 인근지역 있죠? 그런 것까지 체계를 다 잡아 주셔서 운영에 여러 가지 섬세함과 디테일이 들어가야지 저희가 청주오스코를 우리 청주에서 하는 그거에 관련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하셔서 최대한 협조도 해 주시고, 여기가 잘 자리 잡아서 위탁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전국에 적자 나서 위탁을 포기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에 뒤늦게 시작해 갖고 이제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하고 연계됐을 때는 회의실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되지 않게 잘 운영돼서 여기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홍보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메쎄이상이 여기를 또 선택한 이유가 거기가 상당히 전문적인 기관인데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상당히 전망이 좋다.
그 이유는 가장 좋은 게 입지입니다. 교통 여건이 가장 좋고 또 전국에서 중심에 있고 공항이 있고 또 세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중앙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연계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 지자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행사 개최가 이쪽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공항이라든지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개관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정국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 폭설 피해, AI 발생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면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70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73억 3,600만 원 대비 0.9%인 3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32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72억 7,400만 원 대비 2.9%인 14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개 사업 27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3개 사업 1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개 사업 26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5개 사업 18억 7,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4개 사업 28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개 사업 9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3개 사업 3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9개 사업 17억 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3개 사업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개 사업 16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개 사업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개 사업 4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개 사업 4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금으로 1개 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87억 8,6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1,225억 800만 원보다 6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등 15개 사업에 64억 6,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9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82억 2,7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581억 1,4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7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8억 4,2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602억 3,0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9억 8,8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50억 9,300만 원보다 68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등 13개 사업 69억 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7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2억 6,0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33억 4,2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5개 사업 8,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1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1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7억 7,1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181억 2,800만 원보다 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등 4개 사업 11억 5,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기관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등 2개 사업 5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억 9,6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38억 5,4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을 찰옥수수 육종포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5쪽,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억 5,9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60억 5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3억 9,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귀어학교 운영 1개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 증감액, 정예농업인 양성 및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5쪽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이 부분이 당초예산 4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줄이고 한 25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좀 늘어난 거죠?
총예산액은 1억 원으로다가 변동이 없고요. 이거를 갖다가 단체연수 부분을 하나 추가하려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솔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400만 원을 갖다 따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럽지역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유럽 쪽으로다 좀 많이 보내려고 그랬는데 유럽지역이나 이쪽이 한마디로 말해서 섭외하거나 가볼 곳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정해서 가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 유럽 쪽으로 가는 부분만 저희가 인솔해 가지고 단체로다가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해 가지고 선택지는 미국으로 가든 뉴질랜드로 가든 어디로 가든, 동남아시아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서로 똑같이 자기들이 희망한 사항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좀 일률적으로 배정한 거예요?
똑같이 유럽을 가면 경비가 똑같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공무원은 400만 원이고 민간인은 320만 원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15명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공고를 띄우면서 거기 섭외한 부분하고 여비 기준을 다 따져 가지고 공고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국가는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는 400만 원 정도로다가, 인솔 공무원은 400만 원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날짜나 일수나 가는 곳이나 자는 곳에 따라서 여행일정, 그러니까 연수일정이 정해지면 금액이 확정될 거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연수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어디를 갈 건가를 다 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한 팀을 보내는 겁니다.
본인들이 섭외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잘 찾아가는데 유럽 쪽은 안 가려 그래요.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언어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공무원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구시설이라든지 볼 수 있게 해 달라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유럽 가는 건 좀 더 예산을 세워 주고 또 경비가 줄어든 데는 약간 늘려 갖고 실제로 가서 배우고자 하는 걸 해야지, 관광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간다면 이런 돈을 들여서 가는 소기 목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 갖고 와서 자기 농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부분도 해야지, 지금 유럽 쪽에 며칠 가서 사실 관광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럽 가는 거나 동남아 가는 거나 경비를 똑같이 했다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짜 줘야 되지 그냥 똑같이, 유럽 가는 거나 이쪽 가는 거나 똑같이 예산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9,6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알차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갔다 온 팀들은요, 저희가 청년농업포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를 재배한다 그러면 벼 연구소라든지 그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배워 와 가지고 자기네들 거기 접목시키는…
그럼 사과 하는 데는 벤치마킹 어느 나라로…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수도작 대체작물 재배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고 대체작물 재배 시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사업의 사업량을 보니까 콤바인·트랙터 등이 2대, 수확기·건조기 등은 12대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의 사업량인데요. 이 지역별 배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냐 하면 논은 자꾸 벼 생산조정제로다 해 가지고 감소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밭으로다가 전환했을 때 기계화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런 콤바인이나 트랙터, 수확기, 건조기 등이 있는데 이 기계들이 좀 비쌉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여태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그러면 논 타 작물이나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하는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집어넣어 가지고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비를 낮춰 주자,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율을 좀 높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다가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여튼 추경 사업으로다가 이렇게는 올리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논 대체작물 재배 시 걸림돌이 되는 게 기계도 물론 기계고요, 또 논이라는 농지가 대체작목을 키우기에 배수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토지 개량에 필요한 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그래서 집단에 대한 지역이 대구획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밭도, 밭 경지정리 사업도 있습니다.
밭도 있긴 있는데 그건 조금, 집단화된 지역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다 사업이 계속해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들은 논보다는 소득 면에서는 밭이 그래도 또…
타 작물을 내가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신청을 안 받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잊어버리셨어요?
탄부면에서…
그분한테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직접…
그래 가지고 그분도 이해한 걸로다가 저희가 끝나 가지고,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렸고 제가 전화 통화도 했고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면별로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지 농가에게 설명을 잘 드리잖아요.
논 소득 다양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지원뿐만 아니라 토지 개량 또 경제성 있는 대체작목의 개발 및 기술 보급이 필요합니다.
향후 논 타 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그 앞쪽에 109쪽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6개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도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는 사업인가요?
해마다 지금…
그래서 노후농기계 대체하는 부분하고 또 이번에 신규로다가 들어온 게…
어떻게 돼요, 이용 방식이?
아니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뭐 하루이틀 빌려서는 안 되는 거고 한 농가에서 만약에 임대를 하면 적어도…
근데 400만 원짜리 기계로다가 진짜 얼마만큼 그 효과를 낼지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6쪽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게 있는데요.
유해시설, 한마디로 말하면 돈사나… 돈사를 제가 예를 들면 돈사 관련해서 이 조건에 이 사업을 하려면 돈사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군에서 신청해서 올라와야지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획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그 구역을 정합니다.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난개발로다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일정 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민원을 좀 해결하면서 주거환경을 갖다가 건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계속 연속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 ’21년서부터 청주·증평·괴산·음성·제천·영동 그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증평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다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시군에서 구획을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사실상 그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사실은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군수나 시장이 봤을 때 ‘저 집은 좀 철거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니면 권고라고 해야 되나, 그 소유주한테. 그런데도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라 해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거명령 미이행 때 500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모르셨습니까?
아니 보니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는데 ‘어떤 한 지역에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설명서 109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국장님이 작년 행감이나 또 업무보고 시 ‘충청북도는 농업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충청북도 농업인구는 고령화가 지금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기계화도 조금 열악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임작업을 하죠? 임작업을 해서 농기계도 다시 바꿔주고,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맞습니까?
그 관리기가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사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종도 다양하고 또 수선·수리도 곧바로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라 다시 한번 우리 반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충청북도가 농업도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
국장님, 드론 만질 줄 아세요?
(…)
이렇습니다. 지금 드론이 농업이든 소방이든 경찰이든 산불이든 산림이든 대세죠?
근데 드론이 앞으로 농기계, 농업 쪽에도 많이 쓰인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드론조종사 자격 그거를 갖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일선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은 예전에 50%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시대도 앞서가야 되잖아요. 특히 농업은 한발 더 앞서가요.
제가 아까 칭찬했잖아요. 임작업 또 임대사업소, 충청북도가 11개 광역시 중에 제일 먼저 갔다. 근데 이거는 한 치 뒤로 밀렸어요.
드론이 대세입니다. 산불·경찰·소방·교통, 이제는 농업이 1번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드론 보급을 좀 해서, 센서 맞춰 놓으면 딱 자기가 떠서 알아서 방제하고 제자리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23년도에 충북에 드론을 10대 보급했어요. ’24년도에 4대, 올해는 6대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충북하고 충남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6대하고 105대하고?
저희는 집단화된 지역이, 충남이나 이렇게 그런 대규모 지역이 없기 때문에 드론 보급이 조금…
국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야 다른 직원분들도 드론 자격증을 갖죠.
(장내 웃음)
다음 명세서 193쪽 설명서 125쪽 가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관련 보겠습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을 왜, 이거 반납을 한 건가요, 금회 추경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맞습니까?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강아지의 날이랍니다.
요샌 어디 가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애먼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이 친구들 무슨 일 있어서 하면 화장도 하고, 도비 예산 5억 들여서 옥천군에도 도비 2억 주셔서 내일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식이 있죠?
한번 보시고, 이제는 반려동물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2쪽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2억 4,000에 여기 사업 내용은 밑에 보니까 앙성면이라 그러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이걸 3년씩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그냥 유통시설로다가 쓰고 있었던 걸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3년으로 책정돼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2년 안에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100쪽에 도시농부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 도시농부 이번에도 추경에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용자나 또 유휴인력이나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라는 건 그렇지만, 좀 도시농부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농토가 2,000㎡ 있으니까 도시농부로 참여를 못해.
그런데 쓰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좀 숙련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써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런 제한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뭘 도시농부까지 하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숙련된 사람을 필요로 할 때는 이게 딱 제한사항에 걸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들어온 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농민들이 이런 불만을, 이건 좀 해소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그런데 현실에 또 가 보면…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2,000㎡, 경영체 등록으로다 돼 가지고 2,000㎡ 정도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늘려 가지고 3,000㎡로다가 늘리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는 수준으로다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이걸 갖다가 늘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그렇잖아요?(웃음)
다음은 152쪽∼153쪽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과 장수풍뎅이 조형물 이전 설치공사, 다 수산파크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충북수산파크에 곤충체험관이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사무실의 2층 공간입니다.
그때 5,000만 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세우려고 했던 거는 휴게시설, 그러니까 아쿠아에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즈, 아이들 키즈카페형 휴게시설을 갖다가 한다고 저희가 5,000만 원, 그때 설계비만 일단 5,000만 원 하고 그 구상안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구상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일단…
저희가 한 3,000명, 3,063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쿠아리움에 저희가 좀 작지만 재방문할 의사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가 한 80%가 나왔고요. ‘보통이다’가 한 10% 그리고 ‘안 오겠다’는 부분은 뭐 9.47%, 10% 이하가 나와 가지고 얼마든지 재방문 의사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또 곤충에 대해서도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 그랬더니 물고기 관람이 37%가 나왔고요, ‘곤충 등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았다’가 56%가 나왔습니다.
곤충도 아이들한테도 좋은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전시관 그리고 어류체험관 그리고 곤충전시관을 포함해 가지고 볼거리가 더 풍부해졌다고 느꼈느냐 그랬을 때 “그렇다”가 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수산파크에 곤충이 맞냐라는 데에 이의는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충북수산파크를 만들 때의 사업목적에 거기 곤충체험관이 들어가는 이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조례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건데 그게 맞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봤을 때 당연히 곤충체험관이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이해하겠고, 그다음에…
아쿠아리움에 곤충이 맞느냐, 수산파크, 위원님처럼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과연 곤충이라는 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곤충을 아쿠아리움에 맞게 수생곤충으로다가, 이게 물속에 있는 곤충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수생곤충형으로다가 우리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거를 크게 위원님이 좀 보시면 인구감소지역에 곤충, 아쿠아,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방문객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러면 지금 여기 근거는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4조를 하셨어. 그 4조를 보면 어디도 사실은 그건 없어요.
그럼 4조에 아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수상곤충이든 뭐를 4조에 하나 첨부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거지. 현재의 조례에는 맞지 않다, 이걸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조형물, 똑같아요. 이것도 거의 같지, 이게 규모·사이즈만 큰 거지 내용은 비슷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한테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대충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곤충체험관과 연계해서 이거를 보는 걸 좋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큰 조형물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가 되는 걸 꽤 많이 봤어요.
이런 곤충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라든가 잠수함, 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전시해 놨다가 일정 기간 꽤 지나고 나면 이게 아주 골칫거리가 돼서 또 철거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는 걸 제가 그전에 다른 데서 많이 봤는데요.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과연 이게 나중에 그러지 않겠는가.
(장내 웃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곤충 이런 거를 거기다 하려면 조례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추경 관련된 예산인데요.
우리 국장님, 지금 축산시험장에 저희가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축산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과정과 앞으로 남은 절차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또 그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 거는 민선 8기가 되겠고요.
일단 ’23년도,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전 지시가 있었고요. 영동군에서 후보지를 제출했습니다, ’23년도 2월 달에. 그리고 이전 계획을 저희가 지사님한테 결재 맡은 게 ’23년도 12월 달에 결재를 맡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3월 20일 날 영동군과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영동군에서 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가 후보지를 네 군데로다가 해 가지고 영동군에서 그 용역이 ’24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8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3월 달에 개최가 되면서 승인 여부는 4월 초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축을 종축하고 개량하고 생명공학 유전을 하는 부서하고 동물위생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같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으로다가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우수 종자로다가 만들어 둔 게 방역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다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우리 도만 같이 있는 상황이고 전국은 다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 왔고 앞으로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근데 지금 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초지 중에 얼마죠,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다는 게?
근데 이게 1억 5,000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조사료 비용이 약 1억 넘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인해서 조사료 대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게 내년부터는 그러면 예산이 한 3억 이상 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A지구에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설립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C지구는 공사로다가 인해 가지고 초지를 당분간 공사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을 거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사료분으로다가 한 거고요. B지구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공사 기간 중에는 초지를 못 이용하니까 그 부분이고요.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금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한 2억 1,000 정도면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많이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저기입니다, 초지가 없어지면서요.
일단 저희가 이거를 축산시험장에서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체육진흥과로 재산을 이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전 장소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중투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투가 된다고 해도 행정절차 밟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이전에 관련돼서 그런 행정절차 다 밟아서 이 축산시험장을 영동으로 옮기더라도 지금 최소 몇 년 이상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했어요, 재산을 체육진흥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초지도 부족해 갖고 이렇게 조사료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조금 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완전히 영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여기의 활용방안을 숙의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요.
일단 우리 파크골프장 관련된 조성 사업비 47억 원은 지금 행문위에서 문체국 질의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별도로 저희는 이 조사료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1억 5,000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숙의하고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일단 그렇게 지금 의견을 표명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대우초등학교, 제가 우리 대우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예산 심의할 때 현장이 좀 필요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이거 일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지금 대우초등학교 공사 중이고 이 주변에 심텍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양구곡하고 관련된, 화양계곡의 구곡 그거잖아요? 그래서 데크길도 저쪽 편에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운동장에다 캠핑장을 하실 거죠?
그래 가지고 수익구조를 조금 더 높이려 그러면 차박과 캠핑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하나는 철거를 해 갖고 조립식으로 60평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직원에게)빨리빨리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준공 예정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 옆에 60평 짓는 거는 저희가…
제가 동영상 촬영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약 7월 달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사무직원에게)이제 영상은 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논란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이게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부지 매입비는 삭감을 했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부지 매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청과, 우리가 22억에 그 부지 매입비를 왜 굳이 냈었어야 되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장기임대로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 갖고 지금 폐교 활용해서 하고 있는 시군의 여러 가지 폐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도 저는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폐교 활용을 했을 때는 임대료를 많이 할인해 주고 해서 장기임대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일단 여기에 22억과, 그러면 17억 정도였는데 추경에 5억이 더 올라왔어요.
그럼 23억이에요. 45억 이상이 투자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랬을 때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이런 생태문화 레지던스 시설이 된 데를 방문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한다든지, 폐교를 마을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곳은 다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운영은 안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11개 시군이 연합된 청년농업인들한테 그 운영을 맡길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되고 구심점이 거기가 돼서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본거지가 대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충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부족분이 5억이 더 올라왔지만 저희가 연합회의 우리 청년농들이 여기를 롤모델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면 각 시군에도 이런 게 한 개씩 정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여기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각 시군에도 좀 해 주시길 제가 여기 남아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청년농들이 정말 여기서 하나의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사업들 있죠, 지금 판로나 유통?
그리고 여기가 화양계곡이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9곡, 1곡·2곡·3곡 이래 가지고 9곡 이렇게 쫙 됐는데 어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괴산도, 여기를 괴산군하고도 협업해서 연계되는 것들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확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괴산군의 입장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대우초를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인, 청년이 중심인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포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건은 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연합된 청년농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맡겨서 저희가 최대한,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걸 최대한 할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위탁금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롤모델로 운영하고 많이 자주 모여서 우리 충북의 농업이 지속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8분)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대한 마을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 유도 및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함은 물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안 개정으로 마을지원금을 지원하여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와 융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주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최복수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88억 7,7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1억 3,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94억 8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한 21억 3,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은 2개 사업으로 청정 제조기반 구축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7,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4,861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0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활동 2개 사업에 대해 1,8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사업은 도비로 기이 편성한 시설비 18억 8,700만 원 중 9,1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비 1억 3,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청정 제조기반 구축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 확대 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충북개발공사 업무대행 위·수탁 수수료 정산분과 국공유지 추가 매입 등에 따른 보상비 13억 7,49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투자유치활동 지원 5개 사업에 대해 총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224쪽에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350만 원, 항공산업 정책자문단 세미나비 350만 원, 국내외 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1,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여비 76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5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년 1월 기준 경자청 정원이 1명 감소함에 따라서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203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5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27만 원,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4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이나 도비 부담금 계상, ’24년도 사업비 잔액 반납 등과 함께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전국에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러면 충북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우선 작년에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점,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가가 크게 올랐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또 경자청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발굴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여러 가지로 강화했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중앙에서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하는 이 있음)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실적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년 목표를 24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년 실적이 저희가 애초에 발굴을 467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인원을 선발하는데 19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173명이 하셔서 최종적으로 취업 지원을, 저희가 48명 정도 취업이 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학력이나 그런 거는 이분들이 대부분 구직 단념 청년들이고 또 자립시설 같은 데서 자립을 위해서 나오시는 청년들하고 또 청소년쉼터라든가 그런 데 있는 곳에서 나오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이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청년고용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년고용협의회가 9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주고용지청하고 도내 대학일자리센터 또 저희 도내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으로 해 가지고 고용지원협의회에서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모집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협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은 대략적인 거는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발굴해서 끌어내기까지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월 보고를 받고 지도·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72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참여 지자체 규모가 10% 이상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보니까 굉장히 액수가 큰데, 비율이 높은데 왜 지자체의 참여가 감소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도내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자체들은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또 ’24년도 구직으로까지 연결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또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들에게 다시 구직 의욕을 심어줬다는 게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직장에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하고 계시다니까 그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올해도 청년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우리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자청 추경 예산 관련돼서 보면 일단 대응사업하고 경자구역 확대 지정 승인 용역사업 3억 5,000 신규사업 이거 1건 외에는 큰 건, 다른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게 여러 건이 있을까요, 청장님?
아직은 그런 건이 없고요. 제가 와서 추가로 좀 임팩트를 담아서 할 사업들은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하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아직은 뭐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할 사항들은 그렇게까지는 없었고요.
우리 청장님이 또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경자청을 안정적으로, 또 지금 잘 추진되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점검해 주시고 해서 좀 안정이 됐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국제도시 오송, 뭐 여러 가지, 경자구역 확대 지정 건,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건들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 관련돼서 구상하시고 또 예산부서랑 얘기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도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자구역 확대 지정 승인 용역 부분에서 ’25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용역 수행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데 이걸로 인해서 승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실 것 같아요. 착수 보고하실 때 저희 위원회도 공유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같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우리 주민 의견은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복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개 사업 1억 6,987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인재국 소관 1개 사업 2,200만 원, 농정국 소관 1개 사업 1억 4,787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청가위원(1인)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강창식
일자리정책과장정영수
소상공인정책과장이장연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수인
과학기술정책과장이혜란
산업육성과장강미경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투자유치국
국장문석구
투자유치과장김두환
산단관리과장김민정
기반조성과장허 혁
혁신도시발전과장김기원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김원설
동물위생시험소장변정운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분원장윤철구
행정지원과장박은숙
작물연구과장이윤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김민자
지원기획과장류지홍
기술보급과장여우연
농촌자원과장피정의
곤충연구소장박계원
마늘연구소장황세구
수박연구소장최원일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포도연구소장이재웅
대추연구소장이종원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최복수
본부장최성규
기획행정부장노정호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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