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7월 7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라. 충북문화재단
마. 자치연수원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전국체전 준비 및 지역현안 추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유명심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57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자치연수원 순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10시08분)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이경태 공보관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공보팀장입니다.
전도성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최재훈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자 인사발령으로 전도성 팀장은 바이오정책과로, 최재훈 팀장은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를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이며 현원 역시 28명입니다.
주요 사무는 도정홍보 및 홍보 지원과 언론,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0억 9,5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1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3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는 일간신문 등 신문 46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4쪽으로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효율적 도정홍보 협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도정홍보 협력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홍보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역량 강화와 협의·조정을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홍보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정소식을 제공하고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협의·공유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은 도, 시·군 정책사업 공유 및 홍보협의를 위해 도, 시·군 홍보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6회에 걸쳐 홍보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홍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방법 및 인터뷰·대담기법 등을 2회 교육하였습니다.
7쪽, 협의·조정을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효율적·효과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정홍보 예산의 집행계획 협의·조정 5회, 홍보시기, 문안·디자인 협의 3회 등 실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홍보를 위해 중앙, 지방 등 언론매체의 특성에 맞는 기획홍보 29건, 지역신문에 균형발전사업 등 지역 연계사업 54건을 기획홍보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도청 및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에는 초·중학생이 의회 본회의장 및 도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도와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청북도를 이해하는 현장학습으로서 9회 1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공감의 선제적 언론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을 통한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소통을 통한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지사·부지사 정책브리핑 3회, 실·국별 정례브리핑 20회, 조류독감 방역 추진상황 등 긴급현안 수시브리핑 49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방송, 신문 등 대담·인터뷰 76회, 라디오프로그램 도정인터뷰 7회와 언론기고를 186회 실시하였고, 도정현안 이해 증진을 위해 지방 및 중앙언론사 기자단 현장견학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 1,225건, 영상자료 348건을 제공하였으며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위해 일일보도계획을 114회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365일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심층적 보도분석을 위해 방송, 신문 등을 모니터링한 “오늘의 도정보도”를 114회 제공하였고, 보도내용을 유형·주제·실국별로 분석한 자료를 매월 1회 전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충북사진자료실 홈페이지에 총 38만 장의 도정사진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로 세계로’ 충북이미지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효율적·전략적 도정홍보 기반 구축과 타깃 홍보를 통한 광역적 인지도 제고 등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효율적·전략적 도정홍보 기반 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 주요행사 홍보방안 및 자문을 받고 홍보컨설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전국체전 홍보, 미디어 활용 홍보콘텐츠 확산 방안 등을 자문받았습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컨설팅은 페이스북 광고 9회, 주요 언론인 간담회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언론인 초청 설명회는 하반기에 개최하는 행사시기에 맞추어 지면매체 및 방송관계자 간담회 팸투어에 참여할 단체와 개최 시기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13쪽, 타깃 홍보를 통한 광역적 인지도 제고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에 방송광고 5회, 도정캠페인 6회를 실시하였고 도정홍보 영상물 7편을 제작하였으며,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 18개소 및 KTX, 지하철 2호선 등에 7월부터 모니터광고를 실시하여 전국체전,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하반기에 개최하는 주요 행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 참여 홍보는 도민홍보대사 참여 현장 홍보활동 6회, 청내 홍보모델의 소식지 표지모델 참여 2회 및 현장 홍보활동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활성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매체 운영과 소통·공감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 강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15쪽입니다.
구독자 중심의 특화된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50회 게재하였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신규로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한 배부처를 확대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인터넷방송은 영상콘텐츠 및 도정뉴스 451편을 제작하였고 인터넷방송 성과평가·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전국 UCC 공모전 및 도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소통·공감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용적·감성적 SNS콘텐츠 1,222건을 제작·게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 인스타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SNS서포터즈 현장방문 취재를 38건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도정정책 홍보를 위해 인터넷신문, 도정뉴스 및 기획물 815건을 게재하고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제천한방산업엑스포 등을 홍보하였으며, 도정뉴스를 간결하게 디자인한 인포그래픽 50건을 제작, 도정소식지, 도청 홈페이지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의 ‘충청북도 실·국별 블로그 운영 부실, 실효성 없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1일에 실·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계정을 전면 폐쇄조치하고 11월 25일부터 도 공식 블로그에 실·국 블로그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실현과 충북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정책홍보 마케팅 교육과정을 자치연수원에 개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물을 표시한 걸 보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고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일을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반기에 추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는 상반기에 두 차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 날 대회의실에서 인터뷰·대담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동우 YTN 청주지국장이 강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4월 21일 대회의실에서 5급 이하 직원들을 모아서 임정섭 글쓰기훈련소 소장으로부터 보도자료 작성기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홍보전략 교육을 아마, 7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단에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도 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도 지역신문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공보관께서 시·군별, 권역별로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종전에 연 2회에서 4회로 증회해서 도정홍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한 차례 간담회 실시한 거로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왜 이렇게 한 차례밖에, 당초 약속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은에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또 대통령 선거 등이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3월하고 5월 달에 1회밖에 실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마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는 사유가 우리 공보관실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사항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대선이 있어서 저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대선체제가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하반기에는 목표한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지역신문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도정홍보도 잘 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사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선을 이유로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공보관께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전임 부임지에서도 발행되는 주간신문이 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를 제가, 그게 매주 목요일 보은사람들, 보은신문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기획보도를 각 지역지에다가 요청을 한 게 54회 정도 있었습니다.
보은신문은 그중에서 두 번 정도가 나왔었고요, “비천도해의 한 해로” 하고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하고 두 번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보은사람들에서도 한 번 정도 우리 도정홍보를 실은 것을 봤습니다.
그거 좀…
군정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너무 일반 지역 군민들이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도정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공보관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해서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를 54회를 요청을 했고요, 수시로는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거의 매번 보도되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면 하단에 도민홍보대사 운영인데요, 동료 위원들이 매번 업무 보고 시 또는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선시장 등 현장홍보에 6회의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전체 홍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1회 개최한 걸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선시장하고 포함해서 현장홍보를 여섯 번 했다 그러는데 그 주요내용 좀 한번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하였고요, 4월 13일과 4월 29일에는 성안길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5월 13일은 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에서 전국장애인체전 또 한방바이오엑스포, 화장품·뷰티엑스포 등을 홍보를 하였고요.
5월 28일에는 음성종합운동장에서 반기문마라톤대회 및 품바축제 때 전국장애인체전, 한방바이오엑스포, 화장품·뷰티엑스포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11일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서 전국장애인체전, 한방바이오엑스포, 화장품·뷰티엑스포를 홍보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6회에 걸쳐서 68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이나 청주 성안길 쪽은 청주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홍보대사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이나 청주 성안길 쪽은 청주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홍보대사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에는 마흔두 분이 가서 도내 홍보요원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음성에서 열린 반기문마라톤대회나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청주 분들과 당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선에 한 번 갔다 온 거를 제외하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한 4명 내지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분들 실비보상이라든지 행사 관련돼서 연찬회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은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처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대개 타 시도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명예홍보대사를 운영을 하고요, 저희와 같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시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7개 광역시도에서 명예홍보대사라고 해서 유명연예인 또는 우리 사회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 그런 사례는 우리 도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면서도 또 나름 나쁘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지사의 업적으로 많은 도민들을 선거에 활용하는 그런 거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잘 활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사실 예산도 좀 미미할뿐더러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도 보니까, 이분들이 135명이 자체 어떤 카페를 개설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과거 2014년까지만 해도 자체 카페 내에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 현장에서 활동해 주는 그런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개개인들의 홍보활동 실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것이 좀 죽어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실비보상이 없고 단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식비에 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구성한 그런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까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떠한 전시행정으로 우리 지역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이렇게 위촉 운영하고 있다, 대외적인 홍보 아니면 우리 행정의 전시적인 그런 사항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새로운 시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충청북도 홍보대사 부분은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향후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굳이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활동실적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뭔가 예산도 좀 더 뒷받침이 돼야겠다든지 또는 현재 제도의 어떤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민홍보대사가 몇 명이라 그러셨죠, 아까?
지금 135명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인원이 130명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면은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박약할뿐더러, 더군다나 실비 지급도 안 되어지는 그런 것이면은,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건 특정한 지사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어떤 조직 만들기로 비춰질 오해를 충분히 담고 있단 말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해 보셨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임명장 하나 내주고 마는 그런 형태로써 그칠 거면은 이거는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끔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도성 팀장님, 최재훈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는 날까지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나와 계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SNS를 통해서 우리의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SNS를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혹시 박선옥이라는 분, 홍보대사님 알고 계세요?
우리 팀장님.
그분은 특별하게,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큰 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박선옥 씨가 올리는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 1,222건을 어떤 식으로 접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시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카카오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최고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인포그래픽 담당 직원이 1명 있고 SNS서포터즈를 올리는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블로그를 하려면 충청북도 네이버상으로 들어가면 블로그를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위원님 거도 저도 자주 들어가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충청북도 거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 계정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그런 체계의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또 젊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활발하게 활동이 되니까 지금 그런 걸 설명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고 그런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서 알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저부터, 제가 다른 것은 열심히 잘 하는데 지금 이 문제만 봐도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만 있다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이 들어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이 되는 것이니만큼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그러한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적절하신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고, 인스타그램이라고 저희들이 1월 달에 개설한 것은 20대,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는 30대·40대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매체를 활용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하고 그러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 그러면 SNS를 통하시는 분들은 SNS서포터즈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시·군의 공보팀장들이 모여 가지고 정책협의, 홍보협의회를 개최를 할 때 시·군이 사실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이 고령층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매체의 활용도에서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령화되는 사회에 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10월 달에 SNS 활성화방안을 계획을 세울 건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민들이 SNS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 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그 시민연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경청을 하시고 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심층분석하셔서 우리 도의 언론문화가 제대로 창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이 또 팀장님들이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에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다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번에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한번 검찰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각 언론사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상세히 분석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지적이 되고 또 뭔가 새로운 방안이 제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면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고쳐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백(back)에서 열심히 해야지만 이것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언론문화가 창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공보관님께서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께서는 방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행간 걸림을 잘 읽으시고 앞으로 공보업무를 총괄 지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보관님 금방 오셨기 때문에 저는 도정지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홍보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매번 여쭤보는 것 같은데 지금 1,138개소가 증가됐다고 돼 있네요.
이게 다중집합장소로 아마 배부가 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1,138개소는 저희들이 9988도우미 시설하고 노인 경로당 이런 데하고 저번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미진한 부분까지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통장님이나 이장님 쪽에는 10부에서 5부로 축소가 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시설이 3,200부가 돼있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집에 도정지가 오는데 올 시즌에서 그때쯤 부근에 가 봐도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오는 걸 바로 버리는 건지 아니면 오지를 않고 있는 건지.
혹시 배달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는 가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는 27만 부를 발행을 하는데 전체 가구수에 보면 상당히 아파트가 많은데 저희들은 우리 도내의 1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5부를 두더라도 거기다 비치해 놓고 가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저번 6월 말에 점검을 해봤더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고생하셨다가 회계과로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마는 전에 2차 추경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지에 대한 편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리를 이동하시더라도 같이 계시는 직원 분들이 참고하셔서, 저도 먼젓번에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청주시보도 한번 좀 더 눈 여겨서 봤는데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노출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도정지가 좀 더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봐 주실까요?
20페이지에 우선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사업 중 방송시설 현대화 구축사업이 예산이 1억 4,1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것이 어떤 방송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었죠, 애초에?
이 방송시설 현대화 구축은 소회의실에 음향장비를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에 HD 영상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회의실, 대회의실에 회의가 계속 잡혀 있어 가지고 일정이 조금,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저희가 7월 말, 8월 초에 회의가 좀 없을 때 거기를 독점으로 사용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이건 즉각적으로다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정사진 DB 구축도 집행률이 지금 전혀…
아! 이건 100%군요, 이건 100%고.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역시 집행률이 0%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기에 아직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래서 주로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같은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행사에 임박해서 집중 예산투입하려고 지금…
공보관님!
지금 우리 공보관 예산에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비만 거의 18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18억 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다가 이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성과평가를 그동안에 해 온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과평가를 한 것을 다음 우리 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짚어볼 겁니다.
그거 성과평가를 준비를 해 주시고, 과연 이 18억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1인 미디어시대로 또 흘러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언구 위원님 같은 경우에 SNS에 팔로워를 무려 5,000명 가까이를 두고 계신 분입니다.
미디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도정홍보의 전략과 전술도 바꿔야 된다.
그냥 관행적으로다가 전년도에 이만큼 해 왔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내년에도 이만큼, 또 물가상승분 따라서 예산 매년 3%, 5%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예산편성 관행은 과감히 혁신돼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다음 우리 위원회 때 소신 또는 계획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았고요, 성과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경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세 분 팀장님이 자리를 바꾸시게 되는데 그동안 공보관 업무 맡으셔서 수행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감사관으로 손자용 감사관께서 부임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상반기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162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은 2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3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에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앞서가는 감사·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도정발전을 촉진하는 시·군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정발전을 촉진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 성과 점검을 위해 3개 시·군에 대해 대안제시형 심층적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감사결과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10월에 도·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도와주는 따뜻한 감사를 위해 감사교육 및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여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감사자료를 최소화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관 확립입니다.
청렴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특강, 청렴연극, 청렴명상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후견인제 운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총괄대책보고회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하고 공개 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 집행 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실적 마일리지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오류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7쪽, 내부규제 완화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여 감사부담 및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제도를 운영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을 중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의 감사자문, 도민감사관의 현장감사 및 청렴 후견활동 참여, 주민자치위원, 소상공인,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요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도정목표 달성기반 자체감사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자체감사역할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인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본청 2개 실·국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 행정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른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규제 적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10쪽, 상시 내부통제기능 강화로 공직비위 예방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비리 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3개 분야 57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처분 강화시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조치하고 그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2개 기관에 대한 감사 시 회계사 등 경영분야 전문 도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도우미를 운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4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사례를 제작 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회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누수재원 발굴을 위해 재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약·지출분야에서 30건의 부당지급사례를 발굴 색출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 15만 2,000여 건의 취득세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585건에 3억 8,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및 지도정보를 활용, 지방세 감면물건 목적외 사용 등 위법사례를 수집하여 3건에 1,400여만 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시·군에 대한 재정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보조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해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 11개소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시공 초기단계 공사 중인 6개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더불어 9개소에 대한 설계도서와 현지 시공상태 부합여부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표준규격제품 사용여부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16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하반기에는 3개 시·군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 현지여건과 부합성을 기여하기 위한 기술지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및 현장 상주여부 등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조사와 한 차원 높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관행적 비위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불편사항 해소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적극적인 도민권익 보호로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였고 시·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민원 처리, 집단갈등 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로 단일화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 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접처리율을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빈틈없는 감찰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관행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 취약분야 상시감찰 등 고강도 연중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양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명절, 보궐선거 등 시기·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감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사건, 제보사건, 주민불편사항 방치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해 기획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2017년에는 기필코 청렴1등도 달성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간별 단계적 감찰로 선거개입, 주민불편 방치, 복무기강 해이, 선심행정 등을 중점 감찰하여 감찰결과에 대해 행정상 22건, 신분상 7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2쪽,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청북도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3등급 7위로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청렴1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리 충북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우리 도가 중위권 수준에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22쪽에 보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부기를 보니까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사실 저희들이 4월과 6월에 걸쳐서 3개 시·군, 저희들 계획된 3개 시·군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 등 제작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상반기가 다 갔는데도 아직까지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제작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거 뭐 금년 다 가서 만들어 갖고 배포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초부터 미리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좀 더 기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홍보물이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사례도 이렇게 발굴해서 이런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많은 유형이 없지만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청탁금지법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다 제재대상이니까 좀 우리 공직자들이 유념을 해야겠다든지 빨리 빨리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늑장대처하고 있는 것은 좀 지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쯤 제작·배포할 의향이십니까?
7쪽에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16건을 금년도에 진행을 했는가 보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16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게 2월 1일 자 증평 에듀팜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공사 중에 복구사업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그런 감사의견을 제출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사실 가끔 그러한 사례도 접해 보는 사례가 있는 것이 어떤 산림에 인접한 가옥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인근 담장 밖에 있는 수목이 어떠한 재해로부터 집을 덮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시 안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시·군에 또는 읍·면에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공직자들은 어쨌든 수목은 아무래도 산주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산주가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에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수소문해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딱히 공교롭게도 어디 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딱히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재난의 위험요소로써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도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1년에 16건 정도가 금년 상반기의 실적입니까?
다음에 15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안전충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느끼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야겠어요.
우리 충북도가 일선 시·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든 수시감사를 하든 각종 시·군에 개발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담당 공무원들이 전담인력들이 적어서 현지도 제대로 확인 못 하고 서류상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어떤 장비 진출입을 위한 작업로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 평탄작업을 하거나 할 때요.
그럴 경우에 보면 작업로를 지정을 해 주는데 덤프 차량이나, 요즘은 그거보다 더 큰 차량은 앞사발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러한 차량들이 농로를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작업로로 지정되는 현장을 가 보면은 농로가 파손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 영조물이 차량이 지나다 보면 바퀴 쪽에 있는 데는 동공이 많이 떠 있어 갖고 다 깨졌다고요.
요새는 철근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그러한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영조물이 전부다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못 봐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장을 점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저희가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보긴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아직 접하지를 못해 갖고요,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우리 소유의 영조물이 좀 파손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장 확인을 다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을 가보면은 연접개발이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같은 신청자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적용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 개발행위는 앞으로 기획감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일선 시·군에서 부단체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감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11일까지 옥천군에 대해서 안전기술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한번 감사를 해서 감사상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고 다른 시·군에도 한번 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3개 기초단체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가 보죠?
여기 보면 단양이 행정상 조치가 94건, 재정상 조치가 601건에 5억 6,100만 원의 추징 또는 환수가 있었고 신분상 26명이 있는데, 신분상 26명의 유형별 내역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총 26건 적발을 해서 신분상 26건 전부다 훈계를 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개 보면 가축사육업 면허에 대해서 통보를 소홀히 해서 두 분이 훈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 목적외 사용 또 녹지 이용실태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감사관님!
그러면 신분상 조치 26명이 전체가 훈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훈계 받으면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승진에는 좀 문제가, 제한을 받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준하고 또 우리 행정자치부령으로 돼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징계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뭐 파면부터 마지막 징계는 감봉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지난해 거를 보니까 괴산군에 종합감사가 있었고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해서 총 6종에 20건을 적발해서 한 7,200만 원을 추징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 최종 감사처분결과를 보면은 처분요구를 보면 행정상 처분으로 그냥 시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시정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 공직자가 부작위행위란 말이에요, 부작위행위 내지 업무태만.
업무태만으로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년 안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면탈했을 경우에 그걸 바로 추징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서 감사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7,200만 원의 지방세가 멸실되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시정조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을 하되 다만, 거기에 또 신분상 조치도 좀 가끔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해 줘야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된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 그거 취득세 감면한 게 전년도 2년 동안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은 공부상으로 한번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시정만 하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알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2단계에 걸쳐서 징계양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실무심의는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하고 하고 있고요, 징계양정은 감사팀장들하고 그다음에 담당 소관 사업부서 팀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양정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 좀 더 어떤 일관성이 있도록,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 같은 사안인데 사안에 따라 징계가 수위가 달라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공무원들 승진에 감점을 받는 훈계가 대부분이고요, 견책 이상 1건이 안 나와요.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징계 대상인데도 우리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준에 보면 주의요구라고 처리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감사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이게 객관적이지를 못해요.
여기 주의요구 보면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갖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를 응당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부작위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매번 주의처분만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단 얘기예요.
동 사례가 다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좀, 우리 충청북도 내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7월 1일부터 감사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한번 업무를 좀, 아직까지 단양 거가 벌써 제가 오기 전에 했고 지금 앞으로 청주하고 보은 게…
아! 충주하고 보은, 단양이 지금 5월, 6월에 갔다 왔는데 아직 자료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안별로 징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할 때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유념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당초에 취득세를 50%씩 감면했지만 그 2년 동안 그런 감면사유가 이렇게 멸실되면은 응당 추징을 해서 지방세를 증대하는, 여기 보니까 7,000만 원이 넘는데 7,000만 원 넘으면 신규공무원 2명분의 월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공무원들한테 좀 각별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몇 년 치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똑같이 주의처분이에요, 시정 내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하고는 상관 없이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그 사항이 있는데 감사관실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혹시 다음 주에 행정국 할 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 보겠지만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7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감사관실을 합의제 기구로 변경 운영하겠다. 사업내용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겠다.
기구를 개편하는데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구개편이야 조직관리 부서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2017년 마지막 연도예요, 마지막 연도.
지금까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도 없습니다, 끝나는 해에. 그런데 공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이거 어느 부서의 책임으로 돌려야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빌 공약, 공약입니까?
그런데 사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공약사업에 감사합의제 관련 조항이 어떤 공약에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사업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말 그대로 도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왔네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를 보면 내부규제 완화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상 시·군에서 특히나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민원 생기는 예가 많은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오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개발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나 기타 이런 게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법에 대한, 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우회도로, 2차 우회도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시설녹지 부분이 상당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일부가 점용이 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다는 건 상당한 문책사유 중의 하나지만 협의를 해 준 담당이 그냥 문책 하나로 끝나다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의 시설녹지 부분이 껴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땅값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건 인허가가 가능해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다 보니까 허가가 났음에도 같은 라인의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다음에는 못 내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상당수, 부지기수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이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아니라고 보지만, 담당공무원 한 명 징계로 끝남으로써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잣대를 댈 때 너무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런 내용 감사관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조사팀장이 민원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허가 규제 관련이라든지 점용 문제, 농지전용, 개발행위 이런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특히 인접지와 다르게 경우의 수가, 조건은 유사하면서도 바로 옆에는 인허가가 나지도 않고 또 인접지는 인허가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 규정상 지금 시설녹지 부분은 특별한 다른 거, 예외도 없습니다. 사실상 점용을 안 해 주는 게 우선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청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주변에 왕왕 그런 부분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거 뭐 한 사람이, 허가를 낸 사람은 잘 한 거고 못 낸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지역주민에 돌다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도 한번 청주시에도 확인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협의해 준 담당공무원 징계하고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개로써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 되는 걸 어렵게 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한 분이야 당연히 좋겠지마는, 같은 조건에 똑같은 조건을 갖고 못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상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조사하는 데에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를 나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 종합감사를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특별히 좀 부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부서에서 관행상 손을 잘 안 대거나 꼼꼼히 감사를 하지 않는 파트를 좀 더 짚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해서 일부 그걸 감사를 해 보니까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해진 예산을 사실은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게 됐었으면 불용을 시켜서라도 넘기고 했었어야 되는 거를 배정된 예산을 그냥 다 써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 시공을 한 그런 사례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경,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나무 단가가 이게 3년생, 4년생, 5년생이 기하급수적으로다가 가격이 뛰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조달청 물품단가라든가 종합물가정보지라든가 보니까 1년생짜리가 예를 들자면은, 수령은 제가 모르겠어요.
단계적으로 보니까, 벚나무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벚나무가 흉고 높이에서의 직경이, 나무 직경이 3㎝였을 경우에 3만 4,000원 정도 하던 것이 흉고 높이에서 이게 4㎝로 되어지면 5만 원으로 뜁니다. 5만 원으로 뛰고 이게 또 5㎝ 정도가 되어지면 6만 6,000원 정도로 뜁니다. 또 8㎝ 정도 되어지면 16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뛰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직경이 넓어지기까지가 고작해야 1∼2년, 2∼3년 간격인데 이 가로수라고 하는 건 한 번 식재해 놓으면 최소, 특별한 그런 도로공사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 없는 이상에는 40년, 50년 계속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우 아쉽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1∼2년생만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 예산절감이, 이게 만약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겠지요.
3만 5,000원짜리를 선정한 거하고 16만 원짜리를 선정한 거하고 1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게 100그루면 가격 차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1,000만 원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환경에 맞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관을 고려를 해 가지고 스펙을 정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게 애초부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박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임박해 가지고 사업을 배정을 해버려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3일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최소한 그 현장에 맞는 그런 조사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하는 것인데, 최소 몇 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사업량을 추정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틀, 3일 남겨놓고 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었어요.
소위 소규모사업 추진할 때 예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예산부서 또 도지사께서 잘못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소규모사업 분야에 얼마를 배정을 해서 쓰겠다, 또는 균형개발 사업에 얼마를 배정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시·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되게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임박해 가지고서 이틀, 3일 남겨 놓고서 나머지 돈 있으니까 사업 추천해 달라.
그 결과가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 담당 부서, 특별히 그 점에 있어서 주의 내지는 시정될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봐서 사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어떤 사업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입안을 해서 사실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되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 그렇게 조치하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도 강력히 그 점을 행문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토요일·일요일 낀 금요일 오후에 시·군에 사업 건의해 달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월요일 날까지 접수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 가지고 금액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불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그냥 다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해 달라.
아이, 1,500, 2,000 들어가는 그런 사업 규모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억지로 그걸 3,000만 원에 맞추는 경우.
예산 담당 부서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배경하에 금액을 그렇게 정했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에도 감사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잘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나태하고 안이한 생각이 들지 않게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꼼꼼히 진행해 주실 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사실 예산을 보통 칠팔 월 되면 예산 요구를 받고 9월 달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통념적으로 사실 방침을 받을 때 미리 어떤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은 안 정해졌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미리 받아놓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위원장님 말씀 잘 전달해서 사전에 예산 방침 받을 때 숙원사업도 같이, 시·군 숙원사업 규모도 같이 지사님한테 가서 검토를 받는 걸, 결재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몇 가지 우리 감사관실에 평소 느꼈던 사항들을 쏟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개발행위 업무와 관련돼서 기획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단 이 개발행위 업무뿐만 아니고 농가주택을 빌미로 한 별장들이 참 주변 경관 좋은 데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행정이 아직까지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많이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감사관님도 부단체장으로 역임하면서 그 주변의 호수에 경치 좋은 곳에 농가주택 형식으로 많이 들어선 거 많이 보셨죠?
저쪽에 보면 대청호 주변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밖에 허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주택으로 보기에는 조금 규모도 크고 화려한 주택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의구심을 갖기도, 그런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느끼기에도 참 저것은 농가주택이 아닌 별장 또는 농가주택이 아닌 펜션으로 강가와 그 인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지민을 이용한, 법을 좀 악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현지민의 농가주택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에도 농가주택은 다 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나 실지로 그 뒤의 내막은 모르겠지만 주택 신청은 현지민이 농가주택을 이미 소유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건축이 완공 이후에 그분이 그리로 이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기어코 쓰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별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 행정의 말단에서 행정을 보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마을의 일 보는 사람들이 자녀의 명의로 해서 현지에 거주했다는 그런 주민등록 기간만 보유한 채 그런 펜션 같은 것도 건축해 놓고 영업으로 활동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분이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전체 소득액의, 본인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2분의 1 이상이 농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그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식당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감사파트에서 제대로 한번씩 기획감사를 해 줘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금강수계에서 물이용분담금으로 해서 각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사실 어떤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적 형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 단위로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런 데에도 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를 안 해 주니까 예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지금도 안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달리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혹시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특정 집단들을 음해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그동안 부단체장을 역임하셨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늘상적인 그런 감사가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소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사인력이 지금 27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주로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한 3개 시·군 내지 4개 시·군을 매년 가거든요.
가면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기획감사 계획을 만들어서 11개 시·군 다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 그렇게 별도로다가 공문으로 요청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해당 시·군 감사 때 이렇게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그런 부적정한 사례들이 발생돼서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여비를 수령해 갖고 말이야, 공무상으로 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닌데도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개선을 안 시키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분명히 어떠한 조치가 뒤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아까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대행계획을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확립을 해 줘라.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공무원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민간영역에서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떠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방지대책을 만들고 「지방재정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행계획까지 도 할 수 있는데 공직자들의 업무영역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대행계획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어떠한 부적정성을 막아줘야 되고 낭비요인을 차단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등등 오늘 얘기하는 것들,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좀 익년도부터 감사의 착안방안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인솔 관련은 바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 바로 공문을 보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시·군에서 대행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따져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어떤 건축을 짓는다든가 어떤 사업을 벌일 때 보면 민간에서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1억 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공공에서 하게 되면 그 1.5배 이상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1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왜 공공에서는 그 이상의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부대비, 가령 여러 가지 공사 인부들에 대한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진다, 그거 역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짓더라도 공사 인부들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 필요한 것들은 민간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간에서 하거나 공공에서 하거나 그 비용의 편차가 1.5배씩 난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
5%, 10%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왜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도대체 그렇게 비싸냐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보다 과다설계가 되어지는 것들 또 과잉계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게끔 어느 정도, 소규모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규모 사업도 물론 더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지만 소규모사업에 있어서도 과다설계되거나 과잉계상되어지는 부분들이 없게끔 그걸 바로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국민 세금을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우리 공직에서 아껴 쓰고 또 절감하는 노력을 펼쳐주셔야지 우리 국민이 세금 내는 데 있어서 거부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공직풍토를 우리 감사관의 여러 감사관님들께서 꼭 잡아주시길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꼭,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다 잡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다만,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하고의 설계에 있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품셈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한번 각종 감사 때 과다 설계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또 답변에 성심껏 임해 주신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준식 문화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오늘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학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굴 등 조사 연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의 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윤나영 실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살림살이 등 모든 총무업무를 맡고 있는 이형열 총무부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 역사문화연구실과 총무부, 돌봄사업단을 두고 조사·연구실은 4개 팀, 역사연구실은 3개 팀, 총무부 1개 팀, 돌봄사업단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6월 말 기준 26명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7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단은 40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59억 100만 원으로 세입의 50.9%는 저희들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 수입이 18.7%, 28.7%는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0.4%, 인건비가 22.8%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36.9%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 600만 원인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인건비 64.9%, 일반운영비 33%, 장비구입비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계획 및 시행, 문화재 발굴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연구실은 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및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는 인사, 복무, 급여, 문서, 보안, 복리후생, 기금,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 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2월에 현재 기구로 개편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쪽입니다.
6월 30일 기준 현재 조사·연구실은 18명, 역사문화연구실 7명, 총무부는 5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31명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7월 1일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현재 인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부터 23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품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제10쪽을 보시면 2017년도 계약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굴조사 2건 약 6억 6,000만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 12건 약 3억 5,000만 원, 지표조사 19건 약 1억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연구는 증평 추성산성, 청주 상당산성 2건으로 약 5억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3지구 외 2개 유적의 유물 142점을 보존처리하며 출토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호서고고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및 협회 전문교육에 참가하였고 2명의 직원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 지정 현상변경 재조정 작성연구 및 청주 미평동 산33-1번지 유적 외 5건 등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6월 29일에는 서울 몽촌토성 및 방이동 고분군 유적을 연구원 모두 답사를 진행해서 시찰을 했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조사·연구 기초자료를 위해서 150권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였으며 7월 중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연구실에 노후된 컴퓨터 6대를 교체하였고 연구용 소프트웨어 2종을 구입하였으며 직원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대명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14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원 문화유산 연구 강화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문화유산 정보 집대성을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방안 연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안 및 보존 관리방안 연구 7건을 1억 6,000만 원에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인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1건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 진천 및 옥천 생생문화재 사업을 각각 3,500만 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회 중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17쪽부터 19쪽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으로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체험 교육으로는 생생문화재사업 1회, 고인돌 체험학습 1회, 옥천 생생문화재사업인 이지당 인문학콘서트 1회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고고학 체험교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문화재 조사의 신뢰성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증평 추성산성 발굴현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하였고,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호서고고학회 등 6개 학회를 지원하였으며,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기관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원 홍보 및 성과 확산 노력입니다.
고객 접근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한 연구원 홍보로는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SNS 개설 및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행사 후원 및 참여를 통한 홍보활동으로는 충북문화재대관 사진전 개최 및 전시활동을 3회 진행하고 금년 8월 충북문화재단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과 공동개최로 청주 야행 기록사진 특별전을 계획 중이며, 증평 추성산성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의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 등 525개 기관에 대관 편찬사업 보고서를 배포하였고 조사기관 및 박물관 등 약 257개 기관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9월 중에 배포할 예정에 있으며, 다양한 언론사를 통한 중요 유적 발굴 및 중요 행사 홍보 등 연구성과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활동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발주처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천 생생문화재사업 및 고인돌 이야기 활동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CS전문교육 실시를 계획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과 6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증평 추성산성 발굴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생생문화재사업 교육대상자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잠깐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셨는데, 22쪽에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고객만족을 위한 의견수렴의 내용 중에 CS전문교육기관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CS가 무엇의 약자죠?
무엇의 약자입니까?
총무부장 이형렬입니다.
CS는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의 약자로다가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돌봄사업단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충청북도에 돌봄사업단이 40명이 배정이 되어져 있네요.
이게 지금 평소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형렬 부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사업단은 지금 현재 모니터링팀이 팀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획팀은 팀장 포함 3명, 그리고 나머지 30명이 경미수리팀으로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주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별로다가 별도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7개 조가 각 시·군들을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다 출퇴근은 청주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이 좀 먼 제천과 단양은 제천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충주 및 제천·단양 쪽, 음성까지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돌봄사업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어떤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0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월급제로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60점 정도인가요?
밖에 나가서 예초를 해야 되고 주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기동보수단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날씨가 뜨거워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봄가을은 그냥 할 만한데요, 여름 또 한겨울 이때는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잘 되어져 있는데 잔디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예초 같은 것들도 뭐 봄철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여름철에는 급속히 자라니까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잔디 보식이 더 필요한 곳이 있고 또 잔디를 깔아줘야 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조경사업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찾는 그런 것들의 환경이 야, 이거 우리나라 지정문화재들 또 국보급 문화재들은 그나마 잘 돼 있습니다마는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민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돌봄사업단의 사업만 가지고는 물론 한계가 있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봄사업단 사업예산이 보다 좀 더 확보가 돼 가지고 적어도 어떤 조경이라든가 또 단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좀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건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가요?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저희들이 공모사업 기간이고요, 내년도에 또 다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단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조경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조경 부분까지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기능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못 됩니다, 아직 기능인이 없기 때문에.
올해 기능인을 양성을 해서 내년 4월경에 기능인 시험이 있습니다. 합격을 시키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사용을 해서 내년에는 조경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장준식 원장님 이하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으십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시민들이 참 영원히 배우고 익히고 또 그거에 대한 전승·보전 이런 거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역할을 해 줘야 될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유산 체험교육을 도민 대상 인문학강좌, 지역민들 대상 문화유산 체험교육 실시 연 4회,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개최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왜냐하면은 뿌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의 최소한도 한 이삼십 프로 정도는 우리가 이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실제적으로 문화재연구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 역시 지금 상당히 옅어져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체적으로의 계획을 좀 강력하게 세워 가지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 또 앞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일반 시민 또 학생들에 대한 기대, 그와 아울러 관심 이런 것을 어느 지역보다 더 소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 노력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또 이것은 훼손이 되면, 한 번 훼손이 되면 일단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세월이 이대로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훼손의 절차는 더 이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더 도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보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좀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옳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우선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연구원이 이제 겨우 10년 돼서 지금까지는 기반을 닦아나가는 동안에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지금 지적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사업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발굴기관과는 달리 차별화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민을 위한 문화재 교육이라든가 이런, 또 학생들의 고고학 체험교실 같은 것을, 금명에 바로 내주 중에도 음성여중 학생들이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서 체험을 합니다. 또 지지난주에는 옥천 이지당에서 저희 인문학 콘서트를 했고.
그런데 저희들 인적사항을 잠깐 보시면 조사·연구실이 총 18명입니다. 18명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나가서 발굴조사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부 예를 들어 이러한 공익적 목적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비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몇 가지를 제외해놓고는 전혀 지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오히려 다른 기관하고도 경쟁력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라 그래서 도의 출연·출자기관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기관의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연구원 31명 중에서 총무부 다섯, 역사문화연구 7명이 빠지면 12명이 벌써 그런 다른 쪽, 인문학 쪽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바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외의 업무를.
예를 들어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주가 되고 있는 소규모, 이것은 문화재 서비스 차원입니다마는 소규모 발굴대상 같은 경우는 충북에 지금 대학을 포함한 7개의 발굴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발굴조사기관이 4개가 있고요.
(집행부를 향하여)5개죠? 참, 저기까지.
5개가 있고, 그런 데서는 진짜 발굴사업만 하지 그 외의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전적인 세이브는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가외로 쓰는 게 고고학 체험교실, 생생문화재 사업 그다음 학생 대상 교육 이런 거 이걸 계속 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충청북도의 대학원생이나 충청북도에 있는 한학·역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두희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한학의 대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두희 선생님을 초청해서 충북서당이라는 걸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고전, 한학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시설, 경비 이것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언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점차 더 열심히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고 다음번 보고회 때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도비가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우선 연구원에서 매년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출자·출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2쪽에 보면 세입세출 규모가 59억 10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은 도비 4,000만 원은 단지 사무실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도, 59억 100만 원 중에도 국비, 도비,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도비는 4,000만 원만 달랑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돌봄사업도 전체 사업예산 중에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꽤 있더라고요.
뭐 국비 50%, 도비 50% 해서 11억 600만 원이 되는 건데 여기 단순히 이렇게 표기한 거 봐서는 우리 연구원에는 전체가 59억이 국비나 또 자체 목적사업 수입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그렇죠?
이 안에 분명히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표기할 때는 예산규모 59억 중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또는 자체수입이 얼마고 전년도에 쓰다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보면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죠,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느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주 내용이 그 전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일부와 당해 연도 발굴사업, 시·발굴사업을 해서 세입과 세출 차액이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구성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실 어떻게, 세출예산이나 세입을 정확히 추계를 하지 못해서 이런 저기가 발생되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발굴조사 세입이 있습니다.
그 세입 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있고 또 직접경비가 있고 제경비, 학술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저희들 직원들의 인건비로다 지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직접경비는 물론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지출이 된 금액이고요, 제경비나 학술료는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잉여금으로다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구성이 돼서 차년도로다 이월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죠?
지금 2017년 6월 말 현재 재정적립금으로다 25억 5,000만 원이 적립이 돼 있고 퇴직적립금으로다 7억 4,500만 원이 정립이 돼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보니까 직원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현원은 24명이에요.
연구 인력도 보니까 사실상 4명의 결원이 이렇게 발생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정원 외 인력으로 이렇게 대체 활용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 7월 1일 자로 2명을 일단 정규직화로 발령을 냈습니다.
여기 사실 보조원 중의 한 분은 지금 최초 임용이 10년이 좀 넘었어요. 이런 분들도 아직 이렇게 정원 외 인력으로 보조원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분은 이제 정년을 앞에 두고 있고 두 분은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한 저희 연구원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실적인지, 아니면 1년 치 현재의 계약치 금액인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몰려있는 건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계약할 수 있는, 계약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최하 3건 정도 대규모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치 잡은 30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내면 석화리 삼봉산에 문화재가 발견됐죠? 발견된 문화재가 뭔가요?
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화리 그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조사를 의뢰했었고요, 그리고 지표조사는 별도로 한 바가 없고 이전에 4대강 사업할 때 문화재지역으로 잡혀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처음에 시굴조사를 저희 연구원한테 왔다가 사정이 안 되니까 그만뒀다가 다시 한 1년 정도 보류했다가 제3지역에, 다른 지역, 경기도 지역에 있는 문화재조사연구원을 섭외를 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무슨 유적이 나왔냐 그랬는데, 나온 유적은 하나의 성터입니다.
정상부 냇가, 미호천 동쪽이죠. 거기서 보면 현저한 봉우리면서 위에 올라가면 평평하고 발굴을 했더니만 일정한 울타리로 해 가지고 목책 흔적이 쭉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발굴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하면서 해 가지고 그 와중에 보존논리가 나와 가지고 사업자가 좀 어렵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문화재로다가 지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가 소중하듯이 또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유권, 재산권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발굴하고 도지정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판단해서 해 주실 문제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좀 감안을 하셔서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26쪽에 특별사업 보고를 하신 것 중에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신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포함해 가지고 총 768건을 대상으로 하신다 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문화재가 총망라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768건은 충청북도 현재 지정문화재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중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판을 완료했고 북부권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지정된 문화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지정된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 3차 사업 때 마지막 권에 추가로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총 768건의 유형별 문화재의 목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충청북도 문화재대관대상문화재 목록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문화재단
김경식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제35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홍지연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그리고 3개 팀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6명과 단기계약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5억 6,300만 원, 기금액이 291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 및 집행현황은 46.4%인 67억 6,500만 원을 수납하고 30.5%인 4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회계 수납 및 집행현황은 97.7%인 285억 900만 원을 수납하고 97.2%인 28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임원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제3기 임원현황은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이사 9명과 당연직이사 3명, 선임직감사 1명, 당연직감사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고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략목표,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출범 6년차를 맞아 충북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인 소통과 공간 지원 등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서비스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3만 9,000여 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9개 단체가 면단위 학교, 산간 오지마을 등을 찾아가 35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소식 문자안내 서비스인 문화이음창 사업 추진으로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충북 문화예술 정보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의료비 감면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 상반기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육성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2017년도 말까지 289억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이자수입 등 4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2017년 목표액인 28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 239개 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공간 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숲속 갤러리, 야외공연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기획전시 및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도민이 즐겨 찾는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시회, 문화가 있는 날 및 인문학 강의, 그리고 문학기행 등 52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은 우리 재단 및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의 사무공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회의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과 충북 문화자원 활용으로 충북의 가치를 확립하고 문화예술공간 활용 및 개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역량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활성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상생협력 구축을 위해 공연단체의 공연장 상주와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군에 6개 공연장이 공연예술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도내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과 공연분야 10명의 청년예술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북미술가 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충북미술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전문 미술인 양성을 위해 도내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에 서울 지역 전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명을 선정하여 1명이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사업은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플랫폼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73개 동호회에 225명의 플랫폼강사를 파견하였으며 25명의 문화코디네이터가 활동하였습니다.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은 창작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입주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추진 등 다양한 형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단체를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시·군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은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가 소통하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멘토링프로그램으로 금년 2월 전국 공모에서 우리 재단이 3년 연속 충청권 주관처로 선정되어 총 4억 원에 605회의 멘토링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무지개다리 사업은 세대 간, 국적 간, 도농 간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소통 및 예술교류로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주간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충북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로 향후 충북 문화예술 창작소재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하여 전통예술 상설공연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2개월 간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10회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 문화예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자유기획 지원사업과 타 분야 협업을 통한 창작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창작작품 지원사업에 8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주, 충주, 진천에서 6회의 공연 및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15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 일상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개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으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에 9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5일 수업에 따라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36개 단체에서 39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기획·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28개 단체에서 31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3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예술강사를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393개교에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에 학교 예술강사 2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의 주요현안사업과 21쪽의 201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22쪽의 2017년 공모사업 국비확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문화재단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민들의 문화향유 또 문화혜택 또 예술에 대한 그런 향유가 많이 향상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화를 통한 우리 도민들의 인식, 의식 또 생활의 모든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경식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네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충청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문화자원, 정신문화라든지 역사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다른 16개 광역재단에 비해서 좀 늦게 출범을 시작했지만 현재 본인이 광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전국에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고 현황을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진 만큼 일이 많아지는데 아직은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우리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좀 아쉬운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에서 역량으로 바뀌는데 역량으로 바뀌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질과 기질을, 재능을 개발하고 소통능력이라든지 공감능력이라든지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충청북도 도내 시스템에 적절하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람보다는 저희들의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의 좋은 정신적인 자원들을 저희들이 공연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나키스트 단재라든지 거룩한 꿈… 거대한 꿈 보재 이상설 선생님이라든지, 음성의 최귀동 할아버지라든지, 또 제천의 의병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연 특화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이 끝난 후에 각 지역에서, 시·군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영입해서 지속적으로 그 공연을 끌고 가면서 그 지역의 정신문화라든지 우리 갖고 있는 역사문화를 자랑하고 또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각 지자체가 같이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문화가 제대로 창달이 돼야지 우리의 여러 가지가 향상된 그런 인간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확실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업들을 또 그러한 일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 충북도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지금 1.8%, 2%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문화예술의 이런 참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우리 지사님에게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 2%도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을 저도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상설 선생님의 일대기를 작품화하셨죠?
“거인의 꿈, 이상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극단 청년극장에서 아나키스트, 단재 선생님 내용.
이것이 각 극단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획 창작작업으로 해서 협업을 해서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과 연극, 무용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3개 단체 이상이 협업을 하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꿈, 이상설”은 6,5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아나키스트 단재”는,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자료 확인)
예, 8,000만 원 지원돼서 올해는 연속지원 사업으로, 충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속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절반만…
3,500, 절반의 45% 정도만 지원해서 충주에서 한 번 재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반복이 될수록 그 예산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인의 꿈 이상설 작품 같은 경우 또 아나키스트 단재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의 충북지역의 충북인의 혼 이런 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건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각 지역에, 어차피 작품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여러 지역의 우리 도내 시·군의 도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행히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상설 거인의 꿈 같은 것도 진천에서 두 번 공연을 하고 올해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표현이 어떨는가 모르지만 원가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좋은 공연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해서 도민들이 함께 관람을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이런 단체에서 또 극단에서 이런 것이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 좋은 작품을 한두 번에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느껴본 그런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충주에서도 “우륵의 꿈”인가 그런 거 해 가지고 충주 또 서울 국립국장에 가서도 아주 호평을 받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와 우리 재단이 연계를 해 가지고 서로 같은 예산을 같이 분담을 한다든가 해서 청주 같은 데 또 우리 도내 지역에 몇 군데라도 갖다가 공연을 해 주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거와 연계돼 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정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내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 같이 협업으로 참여를 해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우리 도내에서 행해지는 전국행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의 긍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도하고 전국체전 치르는 관계 부서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체육과 함께 이런 문화예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또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언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해야 되는 사업 중의 첫 번째 사업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 특성화, 공연 특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인의 꿈, 이상설”이라든지 “아나키스트, 단재”라든지 충주의 신경림 시인이라든지 “귀한 아들 최귀동” 할아버지라든지 이것을 문화재단이 장려를 해서 지역특성화 공연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1회나 2회 끝나고 나서 사장시키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협조를 요청했던 것도 각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을 테니 그다음부터는 시·군에서 움직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11개 시·군이 서로 크로스해서 공연을 봄으로써, 단양에 있는 분들이 단재를 알게 되고 또 옥천에 있는 분들이 최귀동 할아버지를 알게 되고, 시인 신경림을 영동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만큼은 광역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공연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걸 더 강화시키고 그걸 지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각 시·군의 문화예술과와 연대해서 그거를 다음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지금 “귀한 아들 최귀동” 같은 음성 꽃동네 창시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서 품바축제 때 연속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됐고요, 충주의 신경림 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콘텐츠가, 너무 공연콘텐츠가 좋아서 서울로 올라가고 지역에서는 그걸 더 받지 않고 개발한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 특성화가 되고 그 공연산업이 우리 문화산업이 돼서 우리 지역도 공연에서 향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재창조, 재산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저희들이 라운드테이블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지역 문화단체들과 같이. 또 김학철 위원장님한테도 충주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충청북도의 충주가 이 체전으로 인해서 문화체전으로 해서 상승되는, 격상되는 도시의 이미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공감대 형성을 다 하고 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마침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이 충주로 또 배정이 돼서 그걸 5월부터, 꼭 9월 달과 10월 달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붐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5월·6월 간에 10회에 걸쳐서 충주 국제무술공원에서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8월이나 9월이나 10월 중에 모든 것들이 스케줄을 포진을 해서 충주를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충주 문화재단과 충주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나머지 빈 부분에 장르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하여튼 9월이나 10월에는 체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풍성한 충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라운드테이블을 맞춰서 마지막에 헤드테이블은 충주 중원문화재단에서 해라, 그래서 그 스케줄 조정을 다 하는 걸로 이미 충주 중원문화재단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양 어깨에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SOC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을 이런 인간다운 삶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쪽에 많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자, 사업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11쪽에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사업량 10명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현재 6월 말까지 1명만 공연이 완료가 되어져 있네요.
하반기에다가 일부러 집중적으로 미뤄 놓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되어지는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예술가들을 발굴하기 어려운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이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48명이 혜택을 보고 예술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총 4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체 10명, 시각분야 6명, 공연분야 4명 중 현재 1명 공연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금 강화정이 6월 28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끝났고요, 공연분야에 김다연은 10월 중에 하게 되고요…
보면 저도 정당 소속의 당원이지마는 청년당원의 기준이 우리는 만 45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재원들을 발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요? 만 35세 미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접수건수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접수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14명 신청을 해서 10명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1.45 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도 심사숙고하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보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건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리 의원이 저하고 이언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신데 두 분 다 여길 못 가봤으면은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된 건지 좀 의아합니다.
이거 혹시 공연 현장에 나가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문자를 좀 드리고 거기서 뵙기를 원했었는데요, 제가 5일 날 오픈하는 날 일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당히 바람이 엄청나게 세차게 불었는데 첫 오픈은 그렇게 해서 잘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회 동안 우리 문화사업지원팀장이 꼭 참석을 하고 배석을 하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마지막에 6월 25일 날은 사무처장하고 대신해서, 제 대신 가서 마무리를 짓고 오셨는데요.
그 이후에 거의다 사람들이 인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홍보가 미약한 게 있었다면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서로 전국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사물놀이 몰개를 시작으로 해서 극단 꼭두광대, 놀이마당 울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마산오광대보존회가 했고요, 네 번째가 우리소리바라지, 다섯 번째가 연희극단 해랑, 강원 문화재단과 교류되는 프로그램으로 왔고요, 여섯 번째가 ‘국악놀이터 The 채움’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일곱 번째가 진주오광대보존회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각 회로다가 나누면은 한 1,0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주고 하라고 하면서 그걸 들어줄 또 봐줄 그런 청중 관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김빠지는 일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걸 10회씩이나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제가 사례로 들 뿐이고 어떤 다른 공연 지원사업들도 홍보 부분에 대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또는 사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 수행주체로부터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청취를 해 보시고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홍보비 편성은 신청 금액의 10%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자유롭게 10% 이상, 최하 10%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더군다나 행정문화위원이 두 분이나 그 지역에 있었는데 두 분 다 이 사업 자체, 1억씩이나 투입되는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이거 홍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죠?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289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조성이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289억 원의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17년도 목표액이 289억에서 올해 4억을 증액해서 289억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첫 번째 나온 이야기는 그 이자 부분이 한 6억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3억을 저희들이 쓰고 3억을 시·군에 다시 적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적립된 금액을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비로 좀 돌렸으면 좋지 않겠냐, 이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사님은 그거를 289억이 모양새가 그러니 300억까지 일단 채우자, 그런 의견도 좀 나왔었고요.
또 세 번째 의견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플러스해서 경비를 좀 재산을 더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고 이사회에 통과되게 되면 하반기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300억에 달하는 이 자금을 단기간에 5년 동안 다 쓴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계에 그만큼 재원이 단기간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짧은 기간, 단기간에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의 수준 또는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모으면 되는 거죠. 예?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마. 자치연수원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성기소 원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기소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왕 도민연수과장입니다.
현재 교육운영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 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은 62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30억 9,900만 원, 인건비가 30억 7,7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가 23필지에 16만 3,040㎡, 건물은 9동에 1만 4,829㎡이고, 교육 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에 166대, 도서는 2만 9,39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수도권시대를 주도할 미래창조적 인재양성 등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시대를 주도할 미래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국·도정시책 확산 및 공직가치관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도정 시책확산 및 공직가치관 확립입니다.
국·도정시책의 공감대 형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4%경제 교육 등 시책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도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가치관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한 청렴과 신뢰사회, 알기 쉬운 규제개혁 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는 충북 바로 알기, 감동 있는 문화관광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열린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충북을 위해 유기농 이야기, 미래 신기술의 이해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교육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 과정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산업현장과 복지시설 등 민생현장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신규공직자 과정에 조직력 강화,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역량교육과 현장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사고함양을 위한 감성소통 교육을 위해서는 행복한 책읽기, 스트레스 날리기 등 8개 과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강사 발굴 확대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도정정책자문단 등 도정과 연계된 우수 강사님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외부강사 강의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내실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멋진 문서 꾸미기 등 6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상시학습에 필수적인 사이버교육으로 공직자 가치관 확립 등 직무교육을 위하여 62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어 전문기관을 통한 어학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타 기관 벤치마킹, 사전 수요조사 등 다양한 의견청취와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도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를 키우는 도민교육 등 2개 이행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를 키우는 도민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리더십,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교육과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외계층 도우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정부공모사업 대응능력과 민간보조사업자 청렴의식 및 회계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문화 전문강사, 생활안전문화 체험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소양교육,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취미교실과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북 바로 알기 과정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고 사회교육기관과 우수강사를 공유하는 등 교육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과 화합하는 연수원 운영으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인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최적화입니다.
시설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생활관 난방공사를 완료하고 도민대강당 개·보수 등 노후시설을 개수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는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관, 생활관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무실 내에 응급구호장비 비치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교육생 건강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3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만족을 위한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 친환경·저염도의 건강식단과 교육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농촌 일손돕기와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찾기 쉬운 연수원이 되도록 도 홈페이지 활용과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편의를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쪽, 2017년도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자치연수원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교육운영과장님이 왜 공석이죠?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제천한방엑스포에 파견 나가 있는 양 본부장님이라고요, 양준모 본부장님이라고 그분이 행사 끝나면 저희 교육운영과장으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인사파트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언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앞으로 자치연수원이 여기도 보고를 해 주신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략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국의 자치연수원들 간에 소비자 중심에서, 교육생 입장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서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계획 중이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규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교육생의 교육 운영을 주로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변화에 맞추어서 미래형·창조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생 중심의,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추 들은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신 분이 계시냐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직 잘 모르는, 처음…
지금 규정상으로는 아마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일반적인 교양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어도 기본적인 신규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 관계는 우리 충북의 공무원은 자치연수원에서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필수과목들은 여기서 해야 되겠지마는 다른 교양과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프라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 둘러보고 했지마는, 우선 생활관부터가 참 너무 열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이 부분을 1인 1실 사용해도 답답해 보이는 공간에 지금 현재 2인 1일로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가구도 굉장히 좁고.
이런 환경으로 과연 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리모델링 예산 찔끔찔끔 1억, 2억 투자할 수준이 아니라 생활관을 획기적으로다가 지금의 2배 정도로다가 더 넓히고 또 새로이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기계획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새로 오시게 되는데, 그 점을 한번 근본적으로다가 잘 살펴보시고 다른 곳들을 한번 비교견학을 시급히 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추경에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기대만큼 많이 안 물어주셔 가지고 좀 서운하시더라도 깊은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학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이경태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자치연수원
원장성기소
행정지원과장신선기
도민연수과장김태왕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준식
조사·연구실장노병식
역사문화연구실장직무대리윤나영
총무부장이형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경식
사무처장양승직
사무차장홍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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