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8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4.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6.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6.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청주교육지원청 구본학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 이재명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 장연옥 교육장님께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2분)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교육지원청의 내실 있는 보고와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보고 및 답변 시 반드시 소속,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3월 1일 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구본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시책사업 첫 번째,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입니다.
소통, 공감, 실천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학교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고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로 학교자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5쪽, 시책사업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입니다.
학교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원화와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으로 충북형 미래학력을 신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행복씨앗학교 운영과 또 하나의 큰 학교 청주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학교문화를 혁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청주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지원과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으로 창의적인 미래의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시책사업 세 번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공감능력이 풍부한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보건교육 강화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3쪽, 시책사업 네 번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숲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로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과 학교폭력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체험 중심의 내실 있는 안전교육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시책사업 다섯 번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유아교육 행복교육지구 네트워크 구축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교육 기반 조성과 치료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5쪽, 또 하나의 큰 학교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분과별 행복교육 모니터링단 운영과 마을선생님 활용을 통해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체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 마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 마을이 함께 일구는 마을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세심하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부터 꿈, 도전, 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지향하는 충주교육지원청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계획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주요 추진성과로 특색사업인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중원의 숨결, 중원의 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주지역의 역사인물기록화 22점, 국보 보물급 문화재 사진 14점을 교육지원청에 상설 전시하여 교육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벽화봉사단 희망 학교 4개교에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시하여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켰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참여와 나눔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원격연수를 개설하고 수업포럼, 독서토론지도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발명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서 우수한 입상실적을 거두었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틀인 독서토론 교육을 위하여 양질의 교사연수 및 학생 토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100인 토론회, 충주시민 300인 토론회, 지역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활동으로 2018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은 충북교육청의 5대 시책 실현을 위한 사업을 2019 주요업무계획과 같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충주교육의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34쪽,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인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통해 자유학년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중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컨설팅 협의회 및 연수를 겨울방학 중 진행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교사 및 저경력 교사 대상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나눔, 초등수업포럼을 개최하여 교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39쪽, 충주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꿈틀 진로캠프를 실시하여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41쪽,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교육을 위하여 사고력을 키우는 과학, 정보, 영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캠프, 컴퓨터교실 운영을 통해 즐거운 과학체험을 제공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건국대 교수진의 교육기부 및 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초·중학생 대상 IT 영재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50쪽,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을 위하여 충주 학생 토론 한마당 행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박이철 작가로부터 본인의 저서 2만 부를 기증받았으며, 이 도서를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및 독서토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한 다양한 토론활동을 실시하여 바른 인성 함양은 물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토대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58쪽,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위해 SOS 학교폭력 문제 해결 지원단 조직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66쪽, 아이 꿈이 성장하는 행복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침 돌봄, 온종일 돌봄, 저녁 돌봄 유치원 13개원을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76쪽, 중점사업인 충주행복교육지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충주행복교육지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며, 2018년에 이어 돌봄형과 거점형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여행 및 지역 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 청소년활동 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주체 중심의 학교혁신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2019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제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을 위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과 2센터 11팀 체제로 1만 5,000여 명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협업능력,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1,900여 명의 교직원의 집단지성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제천 교육비전 공모, 교육정책 홍보 등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 학기 한 권 읽기, 체험 중심 연극,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양한 연수 지원으로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함양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독서체험 한마당과 마을학교 페스티벌 공동 운영, 학생독립운동기념문화제 및 학생동아리축제 연합 추진 등 협업 우수사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터 조성을 위해 위로(Wee擄)연극단 공연, 개인 및 집단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전국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 최우수, 도 단위 제43주년 민방위대 표창 최우수, 민원행정서비스 컨설팅 평가 우수,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에서 67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5대 교육시책을 기본으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중심으로 업무분장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학교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협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지원협의회를 수시 운영하고 학교 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하는 학교 지원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전문직원의 행정적인 업무경감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학교 지원 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먼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실천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컨설팅 지원으로 교실수업을 혁신하고 과학영어 토론동아리 두드림, 과학정보 동아리 코드프로젝트, 여름방학 중 컴퓨터 영재교실 운영으로 창의적 사고역량 및 지식정보 처리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꿈 발표회와 진로진학체험페스티벌, 지역 중심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마이리틀 스튜디오와 레디액션,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심미적 감성역량을 키우고, 학생 및 교사의 독서동아리 운영, 작가와의 만남, 책사랑 독서체험, 지역연합 독서캠프를 통해 인문소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생태·환경 학생동아리 지원, 지역과 연계한 생태·환경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내실화,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진로·직업 교육 및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더디 가도 함께 가는 행복나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9쪽, 제천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계 교육과정, 마을교육과정연구회 운영 등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돌봄형 마을학교, 청소년 자치학교 등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젝트 ‘내일’, 학부모넷 자치활동 지원으로 교육공동체가 적극 참여하는 지역 특화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천시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천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천교육가족 모두는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충북교육의 무한한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2019년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는 보은교육에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 1직속기관 체제로 39개 유·초·중·고교에서 2,684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행복수업 프로젝트를 통한 학년 중심 교육과정 지원과 행복수업축제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사제간·부자간 희망사다리 운영을 통해서 따뜻한 인성, 행복한 보은 가꾸기에 앞장섰으며, 어울림 교육과정과 특색교육과정으로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행복수업 프로젝트와 어울림 교육과정은 인근 학교 간 또래집단 교류활동 확대와 교사역량 강화로 학교 현장에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또한 똑똑(talk talk) 토크콘서트, 지식나눔 코딩교육, 국제학생 교류 등 적극적인 배움과 성장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2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작년 하반기 보은교육공동체 자유토론회를 비롯하여 3회에 걸친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통해서 보은교육 기본방향을 재설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비전으로 5개 교육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제 간 희망사다리,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어울림 및 17개 마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어울림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작은 학교에 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유·초·중 교육과정 연계를 꾀하겠습니다.
문화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 지역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우드볼 등 지역 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평화·안전교육으로 행복체험버스를 통해 대청호 오백리길, 세조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며, 바른 언어 사용 등 학교 인성교육을 통한 학생 3恩 실천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공동 성장하는 교육망 구축을 위해서 입학관리시스템과 회계컨설팅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회인초·중 통합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보은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과 생활 중심의 학교교육을 위해 학교대상 공모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마을교사, 행복체험버스, 지역체험 및 진로견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사업인 함께 행복한 어울림으로 학생 16팀과 교원 및 주민 24팀을 공모·선정하여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소규모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민간공모를 통해서 인문학교실, 희망공간실, 세대공감실의 문화학교, 놀이교실과 탐방교실의 체험학교, 음악교실, 공예교실, 목공교실의 예술학교 및 주민제안학교의 4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2019년에도 행복한 어울림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하는 따뜻한 보은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오늘 이숙애 위원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6·7쪽입니다.
행정조직 2과 1센터이며 교육청 직원 68명과 학교 교직원 714명이 유·초·중·고 학생 4,759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 만족도 최우수 기관, 전화친절도 우수 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 기관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위, 성과관리평가 1위를 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협심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2019학년도 행복씨앗교 신규 지정 및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옥천군과 교육청 컨소시엄 공모에 확정되어 2년간 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수상안전캠프 운영, 역사지평 프로젝트, 문화다양성교육, 로봇코딩교실 및 메이킹 드론교실 운영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를 위해 공동체 생활협약 이행, 학생참여예산제 및 학생제안사업 공모,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로 존중과 배려, 참여와 실천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위해 마을과 연계한 함추름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 운영, 충북 학습종합클리닉 옥천 거점센터 운영, 세계 시민교육 프로젝트 지원, 행복씨앗학교 운영 및 놀이교육 강화, 진로체험센터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협력과 성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위해 지역연계 및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여 학교예술교육 확대, 인문소양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및 남부권 독서 연합캠프 추진, 지역인재 육성 사업과 다목적 체육관 신축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을 위해 금강·대청호 어린이 자연학교 운영으로 자연친화적 감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및 에너지 절감형 학교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연합 체육대회 개최와 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활동 지원, 유치원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 마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합니다.
74쪽 되겠습니다.
2019년 중점사업, 꿈과 삶을 키우는 교육마을 옥천행복교육지구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행복교육위원회 협의체 구축 및 실무추진단 운영, 지자체 인력 지원과 사업집행 책임 확대,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지원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OK현장체험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함추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 제작, 마을선생님 활용 담임교사 협력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으로 알록달록 드림공작단 학생, 교사, 학부모 동아리 지원, 두근두근 마을희망단, 마을 아카데미 운영, OK마을여행 지원, 주민제안 교육사업 운영으로 옥천의 특색을 살린 행복교육 사업을 안정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옥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영동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동교육지원청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황간중학교, 용문중학교, 상촌중학교 3개 학교가 통합한 새너울중학교가 개교되었고, 유치원 14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주요업무계획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영동교육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력 신장과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7개의 배움 중심 학습연구동아리와 6개의 교과연구회를 조직 지원하였습니다.
영동 교직원 물방울봉사회를 운영하여 관내 초·중학생들의 문화체험 활동과 우수 체육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영동군민장학회의 교육지원비로 관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평화·인권교육을 위해 역사의 현장인 노근리평화공원과 연계한 평화·인권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등 평화·인권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지역을 담아 미래를 여는 예술교육의 장으로 감고을 예술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함께한 학생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제5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영동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천을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길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도교육청의 시책을 바탕으로 영동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책별 주요 계획으로, 첫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배움과 성장 중심의 수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적 감수성과 공감능력, 상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지원으로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꿈과 희망을 가꾸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과 소통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학교 역량 강화 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영재교육 활동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을 위해 감고을 교육공동체, 마을교육 참여 연구회, 학생 자치 동아리, 레인보우 마을 교육과정, 마을강사 역량 강화와 마을 체험처 발굴 등으로 행복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동하는 삶과 교육, 감고을 배움터 운영을 위해 동네방네 감고을 탐방을 실시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감고을 행복교육 박람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영동교육가족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우선이라는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영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3월 1일 자로 진천 교육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서동학 부위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모시고 저희 진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성함을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 이 자리에 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인사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의 일반 현황은 유·초·중·고 44개교에 1만 30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은 약 23억 3,000만 원입니다. 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500명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 6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16쪽, 2018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소통토론회를 비롯한 지역 학생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혁신함으로써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진천의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중국학생 15명을 초청하여 진천지역 중학생 25명과 함께 중국어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성적우수자 학생 2명에게는 7박 8일의 중국역사문화 탐방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권 학생 20명을 초청하여 진천지역 초·중학생 60명이 우석대학교에서 2주간 합숙형 국제문화 영어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과 연계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생거진천,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서 12쪽, 진천교육지원청의 기본방향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기저로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개 시책과 20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충북형 미래학력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통해 함께 만들고 추진 보완하며 미래교육의 변화를 선도해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계획서 22쪽에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먼저 23쪽,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평가하며 자율과 참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를 위한 현장 지원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34쪽, 충북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으로 변화와 협력의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44쪽, 행복한 삶을 위한 문·예·체 교육을 위해 진천고장에 문화, 예술, 환경을 공유하고 감성을 가꾸는 학교예술교육을 실천하며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교육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키우겠습니다.
넷째, 53쪽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을 위해 생명존중 환경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63쪽, 함께 성장하는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아이 꿈이 성장하는 행복한 유아교육,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교육을 통하여 빈틈없는 교육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3년 차에 접어드는 생거 진천행복교육지구 성장을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토대를 견고하게 다지고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생거진천 교육과정 운영, 생거진천 행복마을학교, 오순도순 생거진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삶과 꿈이 영글어가는 진천 행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천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생거진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증평 교육장 장재영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6에서 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유·초·중·고 54개교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 3개 소속기관에서 80명의 교육가족이 6,100여 명의 학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지난해에도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 희망교육을 실현하고자 소통과 화합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만한 2018년 주요 성과를 기관 표창, 행복교육지구 운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에서 22쪽입니다.
먼저 기관 표창으로는 교육지원 관련 자유학기제 운영 유공기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지원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괴산증평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입니다.
첫째, 학생들은 해외탐방, 청소년카페 운영 등을 통해서 건강한 배움과 나눔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둘째, 초·중 29교에서 마을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120개가 넘는 지역민들의 자생교육 프로그램을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과정으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예술전문가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운영 결과 감물초등학교는 부천청소년평화영화제 우수상, 괴산오성중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동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들이 예술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에서 12쪽, 25에서 7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을 비전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을 길러냄으로써 지역의 동반성장과 희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개 교육시책과 21개 추진과제, 2개 지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특별히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운영기반 조성,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행복씨앗학교 2.0 안착, 충북형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등과 연계된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복교육센터의 학교지원팀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교지원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지원청으로 위임 또는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78에서 81쪽입니다.
괴산행복교육지구는 지역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마을학교 사업을 확대 강화할 것이며, 청소년카페를 6개 이상 확보하여 특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괴산군의 지원금 1억 원 증액과 행복교육지구 전담팀 신설에 따라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증평행복교육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할 것이며, 증평군의 평생교육팀과 함께 마을교사협의회 활동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높은 증평군의 돌봄 수요를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증평군청, 학부모, 마을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공동육아방식의 돌봄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괴산군의 평생학습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 또 증평군의 공간조성 사업 및 문화시설 사업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융합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단위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또는 소규모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을 마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2019년에도 학생들이 개성과 재능을 키워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의 장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박성원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저희 음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음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9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에서 18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학생자치연합회 지원, 공동수업 프로젝트, 학생 꿈 프로젝트 등 학생과 교사가 배움을 나누는 음성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마을과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맞춤형 교육급식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으로 음성가족 모두가 행복 가득한 음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1위, 전국과학전람회 교원 최우수,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2종목 우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1에서 71쪽입니다.
2019년 도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과 21개 과제를 추진하고 학교와 마을을 배움으로 잇는 음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를 위하여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학생자치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청렴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 학교의 역사 찾기 지원, 현장 지원 중심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위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혁신교육을 위한 지구별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 이중언어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위하여 지역 예술인과 협력 교육 추진, 전통음악 취타대 지원, 책 읽는 운동부 운영 등을 통한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호 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학생 순회상담시스템 구축, 내진보강, 안전점검, 석면 제거, 친환경 시설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지원단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와 내실 있는 돌봄교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첫 번째, 배움나눔 음성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학생 꿈 프로젝트 20개 팀 운영, 마을선생님과 체험처 운영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 음성행복교육지구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가득 음성 교육공동체 사업을 위해 공동수업 프로젝트 실시, 엄마 품처럼 따뜻한 마을학교 12곳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올찬 지역 특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읍면 단위 행복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음성문화예술체험을 지원하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이야기 마을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음성교육지원청은 교육의 힘으로 살기 좋은 음성, 다올찬 음성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단양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연옥입니다.
3월 4일 자로 단양군민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단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단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 1소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고 유·초·중·고에 2,300여 명의 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바탕으로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5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으로 마을학교 9개교, 학생동아리 5개를 운영하는 등 2018 단양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스팀과학축제에 600명이 참가하여 탐구·체험 중심의 창의과학정보교육 활성화와 온드림스쿨 진로특강에 830여 명이 참여하여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으로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이루었습니다.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으로 각종 체육대회에서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2018년도 롤러 주니어 국가대표로 2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문화·예술을 통한 공감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더 봄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30여 명에게 치료바우처를 제공하였고,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점검과 학교폭력 자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 추진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를 이루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및 소통 강화,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호텔관광고 역량 강화와 지역 자치단체 연계,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위해 참여하고 체험하는 문화·예술 축제인 단양군 행복어울림 한마당을 지원하고 지역의 예술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문소양 교육을 운영하여 행복한 삶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을 위해 평화로운 심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위기학생 지원 강화와 16개교에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해 단양유치원을 거점으로 유아교육 행복지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 2회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중심 마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과 함께 세상을 열어가는 단양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단양행복교육지구는 학교 밖 배움터 활용과 마을교육 터다지기,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단양 맞춤 마을 배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의 터를 다지기 위해 행복교육위원회 내실화, 행복교육전담팀 협의회 정례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과정연구회, 마을체험버스 지원, 지속적 나눔과 공감의 소통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 연계 교육과정, 주민 참여 마을교육활동, 마을교사 협력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인 주민 성장을 위한 마을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마을 자치활동 지원, 마을학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양 맞춤 마을 배움터를 위한 지역의 교육자원 발굴과 체계화, 마을 중심의 돌봄과 배움을 실현하는 마을학교, 마을여행, 단양 지오 에듀투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단양교육가족은 충북교육 시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는 단양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단양교육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지금까지 2019년도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 받으신 청주교육지원청, 진천·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주에서 처음으로 작년 2회 추경 때 뉴 스페이스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이거를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보니까 뉴 스페이스 사업을 진행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그 예산이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 스페이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획일화됐던 교육공간을 전면 또는 부분 재구조화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감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4개 학교가 뉴 스페이스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실제 설치된 모델을 2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설계용역단계에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 추진계획에 다 넣으셨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한 게, 행복씨앗학교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의 나오는 데들이 없네요.
추가적으로 2019년도에 행복씨앗학교를 신청했거나 추가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 청주 교육청 관내 행복씨앗학교가 4년 만료가 돼 가지고 추가로 지정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의림유치원, 제천제일고등학교, 1개 유치원 1개 고등학교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음성 교육청에도 소이초등학교와 생극중학교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충주는 신규 지정은 없고 2기, 재지정이 된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칠금중학교하고 국원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개교한 새너울중학교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단성중학교가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괴산군이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과,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이쪽에서 돌봄의 형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실태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행복지구 이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동안에 괴산군에서는 평생교육전담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군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증평은 평생교육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괴산군수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공모 또 그쪽에 강력한 의지를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괴산군청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평생교육팀을 만들어서 월 1회씩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초창기부터 같이 추진하고 고민하고, 그래 저희 교육지원청에도 지금 현재 2명을 조만간 파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명의 평생교육팀을 구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좀 일원화시키고 통일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따로 할 것은 따로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같이 하는 공동사업은 또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도 부군수님과 관계자들 또 저녁에 미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들이 일원화시켜서, 그동안에는 행정과에서 업무담당자들이 추진했던 것을 행복교육지구 사업 전담팀을 구성해서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직원도 저희들한테 파견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저하고 같이 지자체한테 많은 건의도 했지만 충주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협의체 구성과 저희도 어제 업무담당자끼리 협의회를 했는데 아마 그 1억 증액에 대한 거는 거의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더 함께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준비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억을 증액시켜 줘서 12, 12억 해서 지금 24억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과 과제들, 또 수많은 단위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실행되어서 2019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에 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주 교육청에다가.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솔밭2초 관련해서 특정 업무계획이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문제되고 의회에서도 했었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과정들,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청주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이런 거 보고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고 계속 협의 중에만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전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2019년도에 또 교육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칭 솔밭2초를 하려고 하다가 투융자 심사가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 때문에 막히고, 또 그 지역의 민원들도 학교를 지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도 있고, 복대동이 실제 막 이렇게 먹는 거하고 백화점이 있어 갖고 쇼핑하는 것 빼고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 등 이런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또 그 공간을 하자는 주민들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100여 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계획하고 해서 그렇게, 워낙 과밀학교에 지금 또 더 짓고 있어요, 3차. 늘어나는 것도 해결도 하고, 또 주민의 다른 문화적 요구도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기도 했었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2019년도에 이 문제 가장, 많은 학생도 있고 학급 수도 많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질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년도에 전임 교육장님께서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근데 학교 신설은 부지가 워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싸고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에서 이것이 자꾸 이렇게 결렬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서, 그 대안으로 이제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그런 공간으로 청주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감님까지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지금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주시와 앞으로도 긴밀하게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3월 1일 날짜로 조직이 변화됐는데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옥천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청 전체의 조직 변화하고 관련되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잡으시면서 작년하고 조직이 변화되면서 좀 다른 게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 변화됐는지, 사업 관련되어서 어떤 게 추가됐는지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천은 조직개편 돼서 교육청 직원이 6명 더 추가 이렇게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육청에서 유·초·중 감사권 넘어온 거 그런 거는 다른 교육청과 다 같은 처지이고요. 옥천은 남부3군 중에서 학교시설 지원 거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지원팀이 영동이나 보은에는 없고 옥천에서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이 좀 특이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또 보은에서는 다른 거점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남부3군이 공히 똑같은 업무도 하지만 중심 교육청을 달리해서 시설은 옥천에서 3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 행복지구에 또 조금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6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또 추진해야 될 그런 일들, 청렴도 이런 것들을 과제를 정해서 그것들을 계약하면서 그 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청주는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4급 직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급 상당 이상 성과계약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지표가 3개가 있고요, 자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설정하는 지표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지표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만들고 연말에 가서 얼마나 성과가 달성되었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는 공무원 월례휴가제 활용률, 또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계획 대비 이수율, 또 장애인 고용확대 비율, 2018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7개 지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자유학기제 연수실적, 또 통합학교 교장·원장의 특수교육 연수실적, 그다음에 장애인 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율, 또 청렴·직장교육 실시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현황, 학생부 현장점검 및 연수실적, 축산물 안전검사 실적, 이렇게 7개를 자체 지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공통된 질의기도 한데 한 가지만 더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돌봄교실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마을돌봄 운영을 10개소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운영토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수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계 돌봄까지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봄 공백을 없애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돌봄을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마을에서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그런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청주지역은 적체해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 아직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동 교육청 교육장님,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뒤에 보고하신 거에 보면 2,732만 원인데요. 이게 맞나요? 제일 마지막 쪽일 것 같은데, 확인 좀 할게요.
영동교육지원청인데 예산이 2,732만 원인가요? 8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억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이 맞습니다.
영동군청에서,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 교육청이 따로 운영하는데 단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예산 1억 늘어난 거는 여기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추후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저희들이 군의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1억이 증액이 돼서, 자치단체 지원금이 1억이 증액돼서 3억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3억을 같이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확정은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음성 교육청하고 단양 교육청은 2억, 2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도 지자체하고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음성, 단양.
예산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협의하고 있지만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답변하실 때 기관명칭을 굳이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하시면 그 기관명을 굳이, 청주시 교육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청주시청 시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교육감이라고 하듯이 그냥 그 지역 교육장이세요. 지역의 교육을, 교육의 수장이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56페이지 거기 보시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있는데 이 학교폭력이나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보다 변화되고 좀 새로운 무슨, 변화되고 새로운 점이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SOS지원단이라든지 학교폭력 문제 해결단을 지원하고 하는 내용들은 꾸준히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업 중단하는, 청주시에서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학교가 주로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고 주로 많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학업중단 학생이라든가 자살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들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저희 Wee센터와 가정형Wee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그전에는 뭐 일괄해 가지고 한 곳을 정해서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작은 규모의 동아리 형태처럼 테마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교육을 위해서 시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교육업무도 있지만 시설사업 분야의 업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왜 보고를 안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 청주시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 업무들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나 시설사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사업 건수가 108교에 한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사업과나 시설지원과, 저희가 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공사 감독이나 관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교육분야 업무가 있고 또 시설분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이 있고 교육국장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시설분야의 주요사업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뉴 스페이스 사업이라든지 학교 색깔꾸미기 같은 사업들이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진행과정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올해 교육청 옆에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명시를 해야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나 행정감사 할 때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분야도 앞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육시책 같은 이런 5개 항과 충북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시책을 명시를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도 교육시책에 맞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주요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 교육청 상황에 맞게 또 형편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골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에 2-5를 명시한 교육지원청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충주,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4개 교육지원청이 2-5를 명시를 했어요, 나머지는 명시를 안 하고. 대동소이한데 이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 교육지원청 중에 충주교육지원청만 예산이 있어요, 작지만. 예산이 있는데 또 3개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명시를 했는지 정말 저는 궁금증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충주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는 저희 2-5-1같이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은 아마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에서 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들도, 저희는 이제 미래지향 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직업체험을 간다든지 이런 데 예산반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미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상 학생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가 저희 단양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지원청 자체 예산은 없지만 직업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직업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집어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자유학년제가 실시가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직업탐색교육 이런 것도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 능력 중심 직업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또 현장에 안내하고 이런 교육과정을 초·중학교도 같이 연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건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다 각 교육지원청의 슬로건도 틀리고 또 책자 만드는 내용 이렇게, 내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구성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봤을 때 컬러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컬러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성의가 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성교육지원청, 음성 교육장님.
그렇지만 10개 시군이 좀 어차피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 물론 슬로건은 디자인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교육지원청은 100만 원, 그렇죠? 근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4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예산부분도, 물론 부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업무보고 하는 거는 나눠주는 거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측면에서 한번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가를,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음성교육지원청이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성의도 없어 보이고 또 보면 컴퓨터로 쭉 빼서 준 거마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업무보고 하는 책자에 있어서 4배 차이 이상이 나면 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 또 그런 다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은 부수가 괴산군하고 증평군하고 2개 자치단체가 관련이어서 유관기관도 많고 그래서 부수가 조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개 교육지원청이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담당자들이 상의를 해서 공통되게, 어쨌든 슬로건은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인쇄하는 부분이라든가 편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도 저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고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편성이 되었다가 학교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청렴교육에 대한 예산은 청렴홍보물품, 청렴향상도 역량 강화 연수, 청렴문화체험, 청탁금지법 교육, 청렴공무원 시상, 홍보전광판 설치 뭐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1,900만 원인데요. 많은가요?
하여튼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68페이지에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해 가지고 7억 3,400이 섰어요. 간단하게 예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청 특별교부금으로 3억 7,400만 원을 받아서 각급 학교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3억 4,000만 원의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로 배부하여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학교예술인 교육지원 사업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술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학생뮤지컬·학교연극 운영 지원, 학교 오케스트라·관현악부 운영, 이거 예산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예술드림 거점학교 두 학교가 교당 2,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관현악단 운영으로 3개교에 교당 400만 원씩 지원받아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으로는 4개교가 지금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뮤지컬 운영은 문백초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술꽃 씨앗학교 선정돼서 마찬가지 7,500만 원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요즘에 참 평화통일이나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62쪽에 여러 가지 연수도 다녀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대부분 다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중에서 공모신청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을 탈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역별로 마을학교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혹시 교육청들이 있나요? 지역들이.
충주도 지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과정에서 아주 힘들게 해서 여러 군데가 이제 탈락이 됐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점차로 괴산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된다면 이쪽 부분에 대한 걸 좀 보완을 해서…
저희 제천도 우리 행복교육팀에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 담당 장학사가 추진하는 계획을 들어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실제로 마을학교나 이런 응모한 분들한테 돈이 적어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다 드리지를 못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보은도 마을학교 이렇게 해서 신청했을 때 애초에는 11개 정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6개 팀이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도저히 안 돼 갖고서 좀 조정을 해 갖고 예산을 조정해서 17개 팀으로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역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돈을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중복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돌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돌봄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교육청 사업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그분들이 일이 년 사업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다른 기관 사업에 중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국가 법인단체,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가 아니라 위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하는 경우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군데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어제 민간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하고 약정서 체결을 어제 했습니다.
34개 단체가 했는데 지역 특색 인프라 구축하고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종일 마을돌봄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공모계획을 낼 때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목적으로, 또 똑같은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거기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을 정해서 그 신청한 단체 중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 교육지원청 전체 이번에 공고 내신 공모서, 그리고 공고와 관련된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 그리고 이거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선정한 선정 업체나 또는 선정 사업주체들 모든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7개 정도의 꼭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7개나 8개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한 20개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 사업들을 쪼개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듯이 쪼개 가지고 한 16개 정도를 선정해서 계약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당초에는, 목표계획에는 우리 2,000만 원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돈을 다 못 주니까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역 제안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선정들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연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쪼개기를 하면서 혹시 사업이 부실해질까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고서부터 선정까지의 모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괴산 교육장님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1억을 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억을 예산을 맞대응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기왕 말씀해 주신 길에, 저희들은 중복되는 사업, 2개 자치단체 똑같은데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공모사업은 처음부터 아주 제한을 시켰습니다. 공모 받을 때부터.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직무성과계약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시면서 뭐 교육청 지표는 3개였는데 7개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평가지표는 본청에서 만드나요, 지역청에서 만드나요?
공통지표는 아마 도교육청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기관의 지표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7개…
자, 그러면 이 평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앙부처에서 시행됐던 건데,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성과를 내겠다라고 1년간 계약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과금 받으시나요, 교육장님들? 성과금, 돈 더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승진에다가 점수 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그럼 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건가요?
제가 무슨 의도냐면 청주 빼고, 청주는 교육장 포함해서 3명이고 나머지는 4급 이상 상당 공무원이 교육장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지표를 만들고 교육장님이 교육장 그 대상자 혼자 계약하고, 그러다가 좋은 점수 나오면 성과금 가져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 지표를 교육청이 있는 거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또 지표를 만들면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 교육장님이 계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 사업으로 들어가서 성과계약제를 하면 본청에다가 교육장님이 계약을 하고 거기 지표대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 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되는데 지역 교육청에서 이 성과계약제를 할 사업이냐, 대상이 교육장님 한 분이신데,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이따 별도로 중식 중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그 혜원학교 지금 분리과정 진행하고 계시죠?
뉴 스페이스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오래된 학교를 선정하시는 게, 건물이 오래된 학교를 선정하시면 좋겠다, 최근에 신축된 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뉴 스페이스 사업 역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이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학교입니다.
사직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일신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충북교육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 우리 입시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선발 제도하에서 충북 출신의 학생들의 어떤 입시성적이 낮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지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사실은 신설학교의 설립도 하나의 안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그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학력의 개념이 과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학력과 앞으로 지금 학생들이 살아갈 세대에서 필요한 학력들이 개념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기본학력 신장하고 어쨌든 학력신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쪽으로 저희가 학교에도, 저희도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이 자료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물론 뭐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서 그렇겠지만 이분에 대한 일 욕심은 가히 칭찬해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 스쿨 미투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셨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에서 유치원이나 방과후 이건 모든 교육지원청의 다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느냐 하면 돌봄교실 내에서 또 방과후교실을,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다른 강사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라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청주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과후과정에…
저도 일선에, 저기 학교에 있을 때…
원래 이 취지가 돌봄교실 내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돌봄강사를 써서 돌보고 있는 중에, 돌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케어 아닙니까, 교육장님? 거기에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넣어서 다른 방과후강사가 들어가서 돌보고 있는 그 교실에 들어가서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사들 간에 어떤 갈등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선도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선도부 운영 지금 각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과거와 같은 선도활동 하는 선도부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청주에도 없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
이건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충북교육의 지향점하고도 맞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학생들의 관계가 돼야지 동료 학생에 의해서 감시 당하고 이렇게 통제 당하고 이러는 문화는 좀 빨리 개선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동선수 학습권 보호 관련해서 충주 교육장님께, 최근에 신명중학교 상당히 논란이 많고,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도 아주 음해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신명중학교 축구부에 제천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천 학생들도 일부 와서 운영을 해서 사실 어제 그저께 실제 저희 체육평생과장님하고 담당 장학사를 보내서 사안조사도 철저히 더하고 지금…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 교육청, 음성 교육청, 단양 교육청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 우리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선정 공모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요청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교육청 주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하여튼 전체 예산을, 행복교육지구 전체 예산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2019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3월에는 희망차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오전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6분)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가 확대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우리나라 문화와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9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충북학생들의 도박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라인 불법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과 대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예방교육 운영·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및 재활치료 등이 지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과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 그리고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과 도박중독 등 도박문제 위기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학생들이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3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속에서 지역 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지역 교육자원 활용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성공적인 교육적 성과를 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충북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6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기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기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통하여 충북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과 안 제7조에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조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과 안 제9조에 학교폭력예방 근절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설치 운영과 안 제12조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 조치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그리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유·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교 선정은 교육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자전거 통학 학생 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자전거 교통법규, 자전거 이해, 자전거 바르게 타기, 자전거 수신호 등 이론과 실기수업 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금년도 1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7대 표준 영역에 대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이며 위탁범위는 체험 중심 학교안전교육 전반으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학생 안전교육 강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찾아가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1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억 6,357만 9,000원입니다.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 취약시기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 선용과 건강 체력 증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2007년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가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청주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기운영은 예선 조별리그 결선 토너먼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축구 1,500만 원, 농구 1,000만 원 등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취미, 여가활동의 수요증가와 기후환경 변화,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및 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해 학교현장으로 찾아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위탁은 학생 및 교사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등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에는 학생 대상 안전교육 전문가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안전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표준안을 마련하여 생활 및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 공동체의식 함양,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는 공인심판 등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므로 농구·축구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인, 기관, 비영리 단체 등을 선정하여 공정한 대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은 1개 위탁기관에서 도내 전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작년에는 위탁기관이 주식회사 자전거문화연구소였고요. 2017년에는 사단법인 자전거21이라는 데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갖고 10개 교육지원청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자전거 관련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실기부분도 그쪽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더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나눠주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는데 지역에서 그전부터 무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교육시킨 그런 자전거 관련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기왕이면 그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 교육청에 그런 자전거 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쪽 단체한테 이 사업을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은 그런 경우는 있나요?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들은 거는 아니고 현재 우리 학생 자체에서는 보험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에 다 지금 보험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청북도 학생들도 그런 안전보험 그런 일원화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나가서 경기를 하든가 또 자전거를 타다가 체력단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연 보험처리를 해서 그런 게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하교 포함해서 학교 교육활동 중에서는 다 될 수 있는데, 지금 청주시 예를 들으신 것처럼 방과후 끝나고 나서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한번 시책을, 시책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어쨌든 교육시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과활동 이외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는 다 별도로 보험을 드는데,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지금 그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학생들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해 주는 이런 게.
그래서 시청에서 지금 하는 걸 보고 하고 저희들이 학생들의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을 건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런 어떤 보험이 없으면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이렇게 한번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고 권장해 보는 것도 좋은 교육시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장려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 이 회의의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직영을 할 거냐, 민간에 위탁을 줄 거냐,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 사업 운영에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어떤 사업은 특수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직영할 거냐 민간에 맡기냐를 우리는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탁방법이나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또 심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압축해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 예산부서하고, 행정과하고 예산과 들어와 있죠? 다 있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몇 건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게. 9건이 올라왔는데.
자, 먼저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일정 정도 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서 직접 학교 단위이거나 아니면 지역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게 이 사업이 나은지, 아니면 자전거 관련 안전에 관한 민간단체에다가 어떤 단체가 됐든,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할 내용이니까 하는 게 나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원이나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하는 것보다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이 사업목표 달성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옛날에도 학교에서 실시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이고 학교마다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런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구요. 나머지 다 같은 안건입니다. 지금 이게 안건 상정을 3개밖에 안 해서 그런데 이따 또 질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직영을 하실 겁니까, 사업을 아예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사업을 하려면 직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 여기 교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 뽑아서 하든.
그러나 이제…
지금 동의를 만약에 여기서 부결을 한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이 자체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되어 가지고 올 2월 달에 공포가 되어서 하는데,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이미 다 예산 할 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예산심사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준 거고, 지금 이것이 직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위탁을 주는 거 그것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처음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1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럼 1건 안건으로 여러 개 넣어서 의회에서는 단일 안건만 부결시키면, 수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방망이 두드리는 데만 해도 벌써 몇 번을 두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같은 성질의 동의나 조례안이 있을 때는 1개의 안으로 들어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드리고…
근데 이상하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과장님이나…
이건 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 320-02에 예산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고 매년 보고할 거 아니에요, 같은 사업인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조례가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하면 보완을 하는 것이에요.
일단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기획국장님?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했으면 동의안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 예산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했으면 또 안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가 올라왔지만 위탁이나 보조가 헷갈리니까 행복교육지구 우리가 예산심사나 아까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다양한 민간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위탁인가, 보조인가.
그런데 위탁으로 갔으면 다 동의안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보조금으로 줬더만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대행은 법률적 효과가 행정기관에 귀속되는데요. 민간위탁은 법률적 효과가 수탁기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활동을 하면서 교육과정상 학교에서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을 민간위탁금에 320-02목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축구·농구대회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민간대행에는 무슨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진로센터나 무슨 Wee센터도 있고 여러 센터 많잖아요.
이 일반 지방행정 자치단체는 그 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다 이제 위탁을 줍니다. 그것도 2년, 3년씩 해 갖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은 단일사업 개념이에요, 지금. 위탁기간도 한 두 달밖에 안 되고 금액도 적고.
이거 불필요한 어떤 심의와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져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도요 교육청이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으로도 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금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런데 행복지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장기간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그거 아시죠? 기금성격의 사업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일행사성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이런 사업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좀 더 세심하게 도 본청 같은 경우를 들면 5,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회성 행사 사업비, 단일성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기간 2년 이하는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의회에서 정말로 동의를 얻을 거를 얻어야지 이렇게 지저분한 사업 다 올려서, 동의 안건 올리고. 이렇게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민간위탁사업은 보통 우리 가정형Wee센터를 지금 특정 법인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이 사업들은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렇게 민간에서 대리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교육청에서도 훨씬 업무 면에 있어서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작년… 지금 가정형Wee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거는 작년 11월 30일 날 기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5개 중에 포함이 되는데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 조례 전에…
그런데 특례조항이 없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최초에 그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도 지금 다 시행을 했어요. 계약만 종료되고 또 다시 했던 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가정형Wee센터는 동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나머지 건 다 의회 동의… 다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당시 올리기 전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전문가분, 국회사무처 모 교수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시행일, 그러니까 금년 2월 10일 기준으로 이미 선정된 사무 4건은 제외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답변을 그 국회사무처로부터, 모 교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저희들이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했지만 그런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뒤에 그래서 제외를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고의성으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조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아서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예외적 조항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의회의 의결로써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안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갈음을 하는 조항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우리는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다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고 이 사업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안 통과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동의안을 별도로 받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작년 11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2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2월에 의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데요.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하신다면 훨씬 업무에 수월하시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9건이므로 적절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이미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 그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로교육원하고, 일단 진로교육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로교육원에 있는 학생안전 관련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체험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 저는 이제 진로교육원만이 아니라 제천의 학생안전체험관도 거의 비슷한 하드웨어와 비슷한 내용의 교육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진로교육원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 안전교육 관련된 게 소화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이거를 따로 사업을 위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학생안전체험관이 개관을 해서 어쨌든 계획이 되고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100% 가까운 프로그램들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위탁에 이거를 주려고 하는 것은 학교에 맞춤식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할 때, 주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입니다.
지금 학생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거를 위주로 7대 안전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이 교육은 학교에서 맞춤형식으로 그 외에 나머지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올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월 이후에나 제천학생안전체험관이 될 건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했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면밀히 해서 이것은 진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안전체험관도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의 시스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 하는 것도 사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두 가지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학생안전체험관을 조금 더 강화해서 거기에 인력풀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팀들이 학생안전체험관 현장 교육도 하고,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학교가 요구할 때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조직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되 내년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주목적은 각 우리 기관들이, 기관들 자체, 자체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상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할만큼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과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그 공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들을 잘 활용해서 방법들을 찾아나가 보시는 거는 어떨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교육 내에서 학교생활의 흥미를 잃은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증가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 적성, 희망, 진로에 맞는 대안교육을 지역사회의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기관, 지역별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5개 기관 이상을 선정하여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상담활동, 진로직업체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미혼모 보호 등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 지원과 적극 적 정책 대응으로 학령기 청소년의 학교 밖 교육시설에서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지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탈북 학생, 학교 부적응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여 학업중단 학생의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학습·체험 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관리·감독 및 설립·운영 등 One-Stop 서비스 지원이 요구되어 이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을 지역사회의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위탁기관 1기관을 선정하여 학교협동조합 설립, 관리·감독 및 사후 지원, 네트워크 및 알리미 육성 교육, 역량강화 컨퍼런스,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 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몸과 맘의 쉼을 통해 건강한 교육주체로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 민간단체에 힐링 치유캠프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관계회복, 성찰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돌봄교실 모델 개발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환경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역연계 돌봄교실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연계 돌봄교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6,12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역연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 사무 공간 등 접근성이 쉽고 개방된 공간 활용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온 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학생 개인별 및 학교별 진로체험 수요가 급증하여 지역사회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지역사회의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와 체험처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고등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립중학교 1개교, 사립학교 3개교 등 총 4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나 공공시설만으로는 수용의 한계가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과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 적성, 희망, 진로에 맞는 대안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민간위탁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2018년도 15개 기관에서 2019년도에는 26개 기관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탈북,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도내 4개의 대안학교와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 1만 2,000명의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 밖 교육시설에서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전일제 미인가 교육시설 위탁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인가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이므로 시설의 선정과정과 위탁종료 후 사업성과 및 사업비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할 현장 관리와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성 있는 법인, 기관, 비영리단체를 선정하여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을 통하여 충북교육지표인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통한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일회성 단순 체험식 교육을 지양하고 상담·치유 및 학업적응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내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보다는 전문기관의 인적자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위탁교육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생들의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돌봄교실 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돌봄교실 사업의 민간위탁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환경 구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의 연계 운영과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 내 시설 및 인력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 개인별, 단위 학교별 진로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관, 기업, 시설, 단체 등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학습생태계로 활용하여 진로탐색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로활동 정보의 제공과 습득에 한계가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인가요?
경쟁입찰하고 공모하고의 장단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은 공모를 저희들이 내는 거고요. 공모에 신청한 업체가 복수로 있을 때는 입찰을 보는 겁니다.
파악 못하셨나요?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제 뭐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하신다고 그러고, 또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공모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또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공모를 하는 건지 이렇게 단순한 어떤 이런 민간위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경쟁입찰은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통한 거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교육기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교육기관의 행정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수탁기관을 경쟁입찰하고 공모하고 나누었는지.
교육국장님은 갸우뚱갸우뚱하면 안 되시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셨나요? 과장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 오늘 전체 올린 9건 중에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올라간 게 5건이고 그다음에 공모로 한 것이 3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업특성상 해당 부서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올라온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공모든 협상이든 전부 어쨌든 혼자 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다만 2인 이상의 공모가 돼야지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계약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인 이상이 돼야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이번에 올라온,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는 공모가 3건,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것이 5건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지금 몇 개를 말씀드리기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육기관이라 보조금에 대한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과 일반 행정기관의 차이점이 어쨌든 교육이라는 그런 문구로 인해서 제한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히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도교육청 산하에 몇 개가 있나 한번 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간수탁 운영 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민간수탁 운영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들을 왜 여기다 집어넣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둥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둥 해서, 답변하는 거 자체가 다 지금 그냥 개인적인 구상과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답변 월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변 앞으로 하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에다가 약간 수정을 해서, 아까 가정형Wee센터를 비롯해서 3개라고 그랬죠? 그것도 재위탁, 재계약할 시기 도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하실 때요 이제 처음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출이 처음이어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저희는 이제 도청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현황을 보고할 때 그동안에 기존에 어느 기관에, 어느 법인에 위탁을 했는지,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황이라고 해 놓고 2018년 뭐 비영리 민간단체에, ’18년도에 이미 위탁하셨잖아요. 그 현황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주 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다음에는 반영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연계 돌봄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서 자체 평가나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하나요?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여기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98%가 나와 있고요. 2018년은99%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시로 만족도 검사를 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또 피드백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추진방침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조례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 방침을 어기고 왜 3년 넘게 다 운영을 하나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조례 10조 계약체결에서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6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 거는 2019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 거는 단기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체결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드린 것 같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계약을 처음에 할 때 3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걸 3년까지 안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까지 체결해 왔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하여간 우리 조례심사가 끝난 다음에 내용을 보기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10개 교육지원청 한 4년간 체결한 수탁기간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민간위탁 할 사업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청주를 제외하고 충주나 군단위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또 이거 민간위탁 할 여러 가지 사업도 대행기관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4년씩, 제가 멀리는 안 가보고 보은, 옥천, 영동 인근 괴산만 봐도 거의 4년씩 계속 1개 기관에 수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민간위탁 할 거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그 몇 개 기관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 방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씩 계약했다 하더라도 거의 뭐 4년간 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추후 오늘 조례심사 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3년을 넘기지 않는 겁니까? 맞나요, 추진방침이?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운영위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운영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전에, 작년에 했던 방법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혼동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계약 3년도 마찬가지고 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조례를 고치는 방법, 보완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부분들을 다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내년에 할 때는 이미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 많이 고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재계약에 있어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행하면 되는 거니까, 재계약을 특정 수탁기관과 계속 재계약을 3년째도 하고 또 하고 해서, 충주시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30년째 한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평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전에 했던 수탁자와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위탁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는 방향, 그래서 폭넓은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계약 너무 남발해서 한군데 계속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십시오.
총괄 부서로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검토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1일 월요일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학교혁신과장김기선
학교자치과장손기준
행정과장김기수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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