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6월22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2.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3.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이민희 의원 외 8인 발의)
3.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2일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11시07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150만 도민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현대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고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우리의 현실은 행정에 의해 다스려지는 시민으로 체질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수많은 갈등요소도 증가하게 된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상에 있어 도정을 신뢰하고 함께 전진하며 보다 잘사는 충북, 보다 나아지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부터 갈등해소가 되어 나가야 할 것이나, 나날이 증가하는 모든 갈등요인은 이미 과부하에 걸리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 정치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행정권한을 통해 대표하고 있는 상태인 바, 옴부즈만의 역할로 인하여 시민과 행정사이의 격차를 감소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보며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을 심사기간으로 정하여 6월 18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함과 아울러 19일까지 간담회를 가지고 진지하고 신중한 토론과 집행부측의 자문을 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월 20일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 발의로 심사의결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독립된 기구로서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도정에 관한 고충 및 비위 등을 조사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공표 등을 행하는 청소리옴부즈만의 직무와 책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청소리옴부즈만의 조직 구성에 있어 대표 옴부즈만을 둠에 있어 사회적 신망과 지방행정의 식견이 풍부한 지역인사로 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청소리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 및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1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을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며, 넷째로 고충처리 신청 및 그에 따른 절차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명시와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 및 조치결과의 통보 등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운영규정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협조적 차원에서 보다 잘사는 충북과 힘있는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데 일조하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확보와 도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해 나가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이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6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옴부즈만제도 도입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조례내용의 일부 수정과 기관설치 및 정원배치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절차시행시까지 보류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내무국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의 화합 안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계신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중 내무국장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실시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책자로서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러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제도는 사실 한국같은 주민의 권리구제나 행정참여가 다양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 옴부즈만을 갖다가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로 제정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어떤 예를 우리가 예시로 삼는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먼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서 보면은 지사의 부속기관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기관을 지사의 부속기관으로 뒀을 적에 과연 그것이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회의가 앞섭니다. 그 부속책자에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부속기관으로 둘 수 없다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국회에다 청원을 내서라도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있는 어떠한 제도를 강구를 해 가지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도록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옴부즈만제도를 갖다가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옴부즈만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사법권을 거기에다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설명서에 보면은 시책을 권고한다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을 권고하든지 개선을 요구해 가지고 과연 옴부즈만 그 제도가 성실하고 훌륭하게 잘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제반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걸맞게끔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어떤 용역단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가장 깊이있는 연구를 해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서 그 사례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택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옴부즈만제도를 채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옴부즈만제도를 빨리 선택을 해 가지고 우를 범하는 그러한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좀더 깊이있는 그러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연구기관의 훌륭한 그런 연구결과를 우리가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부여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옴부즈만제도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고 이 옴부즈만제도가 대한민국 전체에 다 시행이 돼서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복리증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너무 시기를 급히 잡아 가지고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좀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이해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다시 한번 노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또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정태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재청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이의없습니까?
(…)
다른 의원 의견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을 유보하자는 데에 동의하시면 이것은 기립으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태정 의원의 완벽한 청소리 옴부즈만제도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하자는데에 동의를 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 예를 들어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원들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명 기립)
예, 앉으시죠.
또 정태정 의원의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기립)
예, 앉으시죠.
동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 의원 37명중 보류하자는데 찬성하는 의원 4명, 반대하는 의원, 즉 오늘 처리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의원 29명,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이민희 의원 외 8인 발의)
(11시25분)
이 안건은 지난 5월 20일 제1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은 5월 30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재검토키로 하고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6월 5일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으며 6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평소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대통령·국무총리께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취지
다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뜻을 같이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들은 사전에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힌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이를 재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발표와 더불어 오히려 현지주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강변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의이유
그 이유로는 그간 공청회 등에서 집중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결집된 가장 설득력있고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 무시하고 더 이상의 공개토론은 기피하면서도 기본적인 생존권의 침해를 견디다 못한 그린벨트지역내 일부 주민들의 응급조치식의 주문을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하여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인양 일방적인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현실성이 없는 법규정은 그대로 방치한 채,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타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감정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관련 타부처에까지 협조를 구하면서도 당해 소관의 불적합한 법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설교통부에게 더 이상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993년 9월 27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개선방안을 철회하고 그린벨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국무총리께 직접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역내 임야는 그린벨트 여부에 불구하고 보다 더 엄격히 보존되도록 해 주시고,
둘째, 전체 그린벨트의 2.1%에 불과한 구역내의 기존대지나 부락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개발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용도지역이 일반녹지지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농경지, 잡종지 등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일반녹지지역으로 단일 지정하여 주시고, 넷째, 일백년 전에 취락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현재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형태의 수준으로 가꿀 수 있도록 기존마을 부근이라도 구역을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로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건의는 개방화, 민주화 시대에 일부주민들만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모두가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동참토록 하자는 충정 어린 뜻에서 올리오니 건의한 내용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건설교통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11시3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가는 WTO체제 출범이후 축산물과 유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낙농업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의 급격한 우유소비의 감소와 지난 4월 16일의 서주산업의 부도로 원유를 납품하던 낙농가의 대부분이 원유대금 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아 낙농을 포기해야 할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낙농가에게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을 하여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다가올 21세기의 복지국가 건설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부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와 낙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취지
지금의 축산농가는 WTO체제의 출범이후 무분별한 수입축산물의 유통으로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우유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유제품의 수입증가로 도내 낙농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16일 서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원유를 납품하던 낙농가의 대부분이 원유대금의 체불로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원유생산 전량을 납품할 수 없어 낙농을 포기해야 할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건의이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이들이 낙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낙농업의 현실을 깊이 혜량하여 특별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주산업에 납유토록 되어 있는 300여 농가의 1일 생산량 60여톤의 집유선을 타 유업체로 변경하여 원활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서주산업의 체불 원유대금 30억원에 대하여는 정부 특별자금의 지원이나 양축자금으로 긴급 지원하여 주시고 셋째,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낙농가에게는 장기저리자금을 특별융자 지원하여 주시고 넷째, 우유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전국적인 우유 생산과 소비대책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님!
그 동안 낙농가들은 대외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보건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서주산업 부도여파와 우유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낙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만여 축산농가의 중지를 모아 건의드리오니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낙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서 1항, 2항, 3항, 4항 하니까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할 문제인데 국무총리 앞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지금 공석중이고 총리실을 대표해서 이 건의서를 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도 보내고 총리실도 보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일부 수정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일부 수정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동조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온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5월 31일 스위스 쥬리히에서 결정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한국과 일본 공동개최 소식은 온 국민에게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호재를 계기로 온 국민은 21세기의 선진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장 유치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경기장 유치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방법은 별로 수립하지 않고 월드컵유치 성공에만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행정기관, 관련단체 도민 모두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단결된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충북유치에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드컵 축구경기가 충북도에 반드시 유치되어 지방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경기야말로 전세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요 전인류의 축제인만큼 우리 도에 유치를 하여 충북을 알리고 경기장 입장료 및 이벤트사업의 수익금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여 힘있는 충북건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 도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수, 임원, 관광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경기를 하고 관광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간접시설을 정비하여 앞으로의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묵을 호텔, 그들이 다녀야할 도로와 교통시설, 관광지, 쇼핑장소, 레저시설 등을 신설 정비함에 있어 월드컵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외국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종합적인 계획과 도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안내판, 이정표 및 신호등, 가로등 같은 조그마한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항구적이고 영구적으로 력사와 전통적인 면에서 예술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몇백년 후에도 개조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계인들의 관광 휴식처의 장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청풍명월의 천혜의 고장으로서 옛부터 산자수려하여 도처에 관광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속리산, 소백산, 월악산, 단양팔경, 충주호, 수안보온천, 송계계곡, 화양계곡, 쌍곡계곡, 물한계곡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충북은 력사와 전통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력사의 산물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기장 유치를 꼭 실현시켜 우리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뿐 아니라 지역의 농특산품을 적극 개발하여 전도민 총화를 바탕으로 우리 지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기장을 충북에 유치하여 정보, 통신, 레저, 광고, 관광산업 등 월드컵 유치로 인한 부수산업의 발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의결 선포한 내용은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리 하기로 가결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오늘 처리코자 하는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결코자 합니다.
(「뭣 때문에…」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결선포를 아까 의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재의결을 한다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재의결입니까, 일단 의결이 됐는데?)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원안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원안대로 통과를…)
(「다시 표결하자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예?
(「다시 표결 하자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표시도 있고 찬성표시도 있고 다 나왔는데 다 끝난 것이지…)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채택이 됐으니까 더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나요?)
그러면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리옴부즈만에 대한 가부 문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 의사를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만 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사진행을 순조롭고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하게 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오늘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재증명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의회를 종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민의 고충과 민원사항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옴부즈만조례를 발의하여 상정하였는가 하면 그린벨트지역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건의안과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축산농가 특별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도정의 시책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에 돌아가시면 전과 다름없이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농정국장박만순
공업경제국장김승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건설교통국장송완호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공보관권청사
감사실장윤태무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교육청
부교육감송영식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