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1일(목) 오전 11시2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부의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제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2. 의장·부의장선거
(11시2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병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회기변경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6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1시23분)
운영위원회 간사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2일 본회의는 휴회를 하며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제91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이병두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된 동의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요지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두 의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차 충청북도의회는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새로운 충청북도 역사의 한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베풀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뜻을 개진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본 도의회는 민자당 소속 30명, 민주당 소속 2명, 무소속 6명 등 총 38명의 의원으로 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의 상반기동안 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하여 어느 의회보다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주민의 뜻을 진솔하게 반영하고 집행부와도 항상 숙의조절하여 150만 도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이 되도록 상부상조하면서 이끌어온 모범적인 의회라 자부할 수 있으며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지나온 상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를 거의 마무리하고 하반기 원구성의 초석이 될 의장단 선거를 맞이하면서 자의 또는 타인에 의하여 본 의회는 방향착오를 일으키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의 의장단 선출을 함에 있어 본 원을 구성하고 있는 38명의 의원 자의에 의하여 원내에서 의장단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본 의회의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 다수석인 3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당 소속 의원들이 당의 방침에 따라 원 외에서 이미 예비의장단을 구성한 방법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어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발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잘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무기명으로 의장단을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장단 후보자를 내정할 수 없으며, 또한 내정된 자를 대상으로 투표에 임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민자당 충청북도지부 사무실에서 당의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미명 하에 30명의 소속의원 중 28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1명은 기권을 하고 27명이 세 분의 의장후보 예상자를 놓고 1차, 2차, 3차 투표까지 가는 격전을 거친 후 1명을 선출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대상자를 놓고 일종의 신임을 묻는 투표방법에 지나지 않는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후보 예상자 3명중 2명을 선발하여 똑같은 투표방법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위헌하면서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하는 비밀투표라 하면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 누구를 기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양심과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에 임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절대적인 선거방법이요, 기본요소이며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이미 내정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놓고 그 분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이며 방법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선출 예정자를 찍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행위이며 위법 부당한 처사라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이 제시하고 있는 의장단 선출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후보대상자를 놓고 투표하는 방법은 더욱 있을 수 없는 방법임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들도 익히 인지하고 계신 사실이기에 오늘에 이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이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당론에 의하여 난립되는 후보를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며 당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당론으로 정한 하나의 방법이기에 적법하다는 이론으로 당연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또 하나의 의견으로는 본 의회의 경우 38명의 의원 중 절대 다수인 30명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예비후보자를 선출하여 투표에 임하는 것은 곧 바로 당락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에 더더욱 그릇된 처사이며 이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정이기에 의장, 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본 선거에 임하는 것은 재삼 위법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약의 경우 내정한 대상자를 소속의원들이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내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소속의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내정하는 방법이라면 법과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서 내정투표를 하여 결정하는 것은 곧바로 당선과 직결되는 결정이기에 지난 6월 25일 민자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에 의한 결정은 위법이며 민주주의 의회정치를 절대적으로 무시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나친 횡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7일자 도지부 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전언통신문에 의하여 ‘원구성을 위한 도의회에서는 우리 당의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최소한 우리 당원수 이상의 투표로써 의장단을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지구당 위원장님의 전언 통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후보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내포된 표현된 것입니다. 이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문헌으로 해석되며 이미 공개적인 투표에 참여하라는 것으로 풀이 될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할 의회에서 의원들의 각자의 뜻을 묵살시키는 권위주의 발상에서 나온 처사이며 군사문화의 잔재인 상명하달식의 비민주적인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민정부가 열려 모든 국민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면서 풀뿌리 참 민주주의를 이룩하려고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바와 같이 본 의회도 의원 개개인의 뜻이, 참뜻이 표출되어 의회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하여 뜻을 개진하오니 상기 문제점들의 위법 여부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결정하신 후 의사일정을 재조정하여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후세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의회의 참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병두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김진학 의원과 김재근 의원, 박만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발언을 하겠다는 통지가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될 오늘 발언대에 설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도 잊지 못할 ’91년도 여름의 그때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논리의 정책체제는 우리들의 체질에 맞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음으로 국민들은 한결같이 지방자치제의 조기실현을 갈망하였던 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조로 지방자치법을 신규 제정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탄생하는데 30년 걸린 소중하고도 귀중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주역인 주민, 그리고 단체의 장, 의원 모두가 지방인으로서의 긍지와 주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오직 주민만을 위한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지방의원들의 각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지방자치의 변천과정만 보더라도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체제 당시 지방자치제 규정조항 부칙 10조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 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로 지방자치의 생동을 폐쇄했는가 하면 그 후 야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에 의하여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의 헌법제정 이후 싹을 틔우려 땅에 심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갖은 수난과 방법에 의하여 정부 여당의 수구세력 강화를 위한 정치도구화로 전락되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과거역사를 잘 알고 선택된 우리들은 이제는 지키겠노라고 스스로 지역 파수군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차 ‘본의회 의장단 선출을 즈음한 중앙당에서의 지나친 간섭으로 우리들의 각오가 주춤하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당론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해도 본 의회의 경우 다수의석을 가진 민자당 출신이 아니면 의장, 부의장, 심지어는 상임위원장까지 모두를 민주적 방식에 의한 당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굳이 실정법 인용에 위배된다는 의혹을 받을 소재로 당사 회의실에서 사전내정을 위한 투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의문을 갖고 이는 바로 중앙당의 권위주의적 군사정치의 잔존의식이 발동한 것이 아닌가 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차제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조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조항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규칙 규정의 필요성과 함께 중앙당 간섭을 배제할 무소속 의회 만들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숙할 뜻으로 소수의견은 더더욱 존중되어야 함에도 금번의 경우 비민자측 8명은 의정 파트너로서의 제외된 소외감으로 지난 2년간의 우리 모두의 노력, 성과가 한순간 무너지는 듯 후반기의 의정활동 성과와 개개인에 주어진 자유권 수호도 어려운데 주민권익 수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염려 때문에 지난 6월 18일 충주 모처의 모임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장단이 아닌 민자당 의장단이 될까 우려된다는 언질로 사전에 예방하려고 했건만 지금의 이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국회의 경우에도 의장은 다수의석 정당의 몫으로 물의가 없지만 부의장의 경우 두 석 중 한 석은 야당의 몫으로 의정파트너로서의 예우 갖춤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오순도순 정당에 관계없이 오직 지역과 주민만을 위할 뿐이라는 우리가 어찌하여 서로의 정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한 울타리 삶에 인색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중앙당에서 당의 방침이라는 미명으로, 반표행위에 대하여는 해당행위로 인정하여 출당, 또는 제명한다는 강력대응에 위압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발전과 주민에게 굳게 약속한 1991년 그때를 상기하여 비민자측에서는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청하건데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직을 모두 양보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섞여서 대화하고 타협하여 사는 지혜를 모두 갖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주민이 바라는 지방 문민시대일 것입니다.
결코 과거의 힘있는 자의 말은 모두 옳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적 창의를 발휘하는 충청북도의회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주민 몫을 찾고 지키기 위해 협력합시다.
우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도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농민의 생활의 보장도 쥐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지역의 소외된 개발도 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중앙당의 눈치 속에 언제 다 하겠단 말입니까?
이제는 중앙당과 정부에 ‘NO’ 하고 말할 수 있는 지방의 시대로 발전 시켜 나갑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후세에 한 점 부끄럼 없는 30년만의 첫 지방의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지금껏 소득 없었던 정당 협의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자기 출세에 급급한 중앙 정치인들의 의식과 심성도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서로를 의식하는 하반기의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년 전 우리는 150만 도민 앞에 선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에서 양심에 따라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짐승에겐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본능을 만족시키면 그것으로 족하지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힘쓰지 아니하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쉽고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시끄러우면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이고 조직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안 듣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 즉 150만 도민의 소리를 들어야만 의원 개개인이 살고 충청북도의회가 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주민자치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단체자치는 법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봉사자라는 일반 의사에 의한 판단, 즉 중앙당의 지침이나 유권해석보다는 주민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용기를 가지고 주민 전체의 정의와 행복을 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볼 때에도 6월 25일 민자당협의회의 의장단 싹쓸이 선거는 의원 고유권한에 대한 반민주적이요, 다수의 횡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는 물론 공개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먼 훗날의 역사의 평가에 맡길까요? 자민당 협의회장께서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화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때론 자기이익의 극대화가 제약될 수도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서로의 문제를 푼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은 폭력이나 물리적 힘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민주적 사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 암울했던 소모적 대결주의의 군사독재시대입니까? 복리시대의 여야 나누기에는 무엇보다 서로가 의정의 동반자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어느 쪽이 진정으로 더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를 스포츠경기처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의회와 같이 정당개념이 없을 경우 부의장 1석, 광역의회나 국회에서 부의장 2석을 둔 입법취지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 입각한 야권 몫 1석으로 삼척동자라도 해석할 수 있고, 국회 또한 여당이 절대다수라 하더라도 야권에 부의장 1석을 할애하여 의정파트너로 해 온 것이 관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의장 선출방식이 출마자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은 의원 평등의 원칙이 입법취지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평등의 원칙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의 성별, 연령, 신조, 사회적인 지위, 의원으로서의 경험 등등에 불문하고 의회 내에서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6·25사건은 의원 고유 권한인 선거권을 사실적으로 제한하고 구속하는 반민주적이요, 다수의 횡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의 법과 제도 아래서 남은 2년 임기 중 38명 전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자당 의장 내정자께서는 후반기 의회를 30명 민자당 의회로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38명 전원의 충청북도의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전제하에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실지, 아니면 다수의 폭력, 즉 힘의 논리로 운영해 가실지,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판단 아래 책임을 분담하고 역사를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동료의원으로 후반기에도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만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서기까지 저는 많이 생각해 보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오늘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의장단을 선거하는 이 자리는 우리 다 같은 의원들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도민의 축제이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 심정은 비참하고 참담할 뿐 아니라 오늘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고 분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민자당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정치가 일당독재, 다수의 횡포로 소위 민주주의에 다수결의 원리를 내세우고 얼마나 이 나라 정치를 암담하고 형편없이 끌어 왔습니까?
우리는 2년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원에 출마하면서 우리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말 정착시키는데 초석이 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과연 오늘의 뜻이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중앙정치권은 지방자치를 하나의 장식품, 부속물로 여기고 중앙 행정부 역시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서 중앙언론까지도 우리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훌륭한 덕목입니다.
이 나라 일당독재가 이 나라 다수결의 원리를 빙자한 이 나라의 정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의 충북의회가 이러한 형태로 나가야 되겠느냐…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 민태구라고 하는 민자당의 도지부 위원장이 말로 이 자리에 표현하기 창피할 정도의 한심한 말을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이 의회직에 연연해서 의회직이나 탐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댔습니다. 언제 무소속 의원들이 의회직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언제 감투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동료 민자당 의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투에 대한 싸움은 바로 당신네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소속 의원들한테 무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탐한다고 도 당위원장이란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 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동료 민자당 의원들이 자기의 상사인 도지부 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지부 위원장은 그 말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30명 민자당 의원들이 져야 되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일당독재의 폐해를 우리가 봐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적어도 몇 명 안 되는 소수에게도 의회직도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을 갖고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성숙된 자세나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직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숙된 자세를 갖고 앞으로 후반기 충청북도의회를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자당 충청북도 도지부장이나, 또는 여기 30명 민자당의원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재근 의원께서도 민자당 의원의 대표되신 분의 의견을 듣기를 제안해 오고 그랬는데 말씀하실 의원 있으면…
예, 성기덕 의원 나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합과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왔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촌음의 시간을 내어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또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도 중앙정치에 버금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기탄 없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구성원의 서로 다른 의견,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으므로 소집단 단위로 수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결론을 도출함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배경으로 현대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의회를 정당공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자당의 당원은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여 민자당은 의사결정을 당원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민자당 적을 갖는 의원이 정당공천제가 보장된 의회활동에 당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부합되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령, 지방의원 선거법령, 도의회 조례 어디에도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선거운동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민자당은 단지 당론을 결정했을 뿐이지 의장단을 선출한 바가 없습니다.
의장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38명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선거운동이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은 본 의사진행과는 상관이 없는 발언임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장단 선거에 앞서서 이병두 의원, 김진학 의원, 김재근 의원, 그리고 박만순 의원, 성기덕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회 운영상 또는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의견을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앞으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의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바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제91회 임시회 회기변경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기립)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8명 기립)
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회기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8명, 반대 2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이 아까 제안 설명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28명 기립)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기립)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8명, 반대 8명으로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12시09분)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투·개표를 관리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효천 의원과 김기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오른쪽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투표개시)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한장훈의원님, 김준석의원님,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안재원의원님, 김효천의원님, 김기한의원님, 의장님.
(12시21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매수도 36매로 명패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조성훈 의원 27표, 차주원 의원 1표, 기권 8표.
이상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조성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나 자격면에서 본 의원보다 훌륭한 동료의원들께서 저에게 의장의 직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애정어린 채찍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점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큰 몫으로 채워주신다면 그 몫은 도민들과 더불어 영광이 되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소신의 일단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도와주신 그 고마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거하되 한 분, 한 분씩 각각 선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투표개시)
먼저 한장훈의원님, 김준석의원님,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안재원의원님, 김효천의원님, 김기한의원님, 의장님.
(12시3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함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3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투표매수도 36매로 명패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중에서 김연권 의원 26표, 오운균 의원 1표, 무효 9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권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장개표 결과 중 기권 8표가 기권이 아니고 무효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 한 분의 선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2시41분 투표개시)
한장훈의원님, 김준석의원님,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안재원의원님, 김효천의원님, 김기한의원님, 의장님.
(12시4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3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투표매수도 3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오운균 의원 22표, 안철호 의원 1표, 무효 13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운균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사는 먼저 선출되신 김연권 의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학비재한 저를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의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했을 때만 해도 도민과 또 의회를 위해서 크게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책을 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몸도 눌려지고 또 조이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과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더욱이 지난 2년 동안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의장으로서의 직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을 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이 저를 이때까지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욱 더 사랑하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앞으로도 의회활동에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시고 또 연륜이 높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의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보필할 것이며 또한 신임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그 직을 충실히 이행해서 우리 150만 도민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2년동안 제4대 의회의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분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회 의원, 유영훈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제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오운균 의원 외 12인 발의)
·발의의원 : 오운균
·찬성의원 : 김진학 김재근 김기한
정진철 김경회 이병두
박종기 박종완 이광호
우범성 유명희 차주용
○의안제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6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월 28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
·제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변경 동의안 (이병두 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의원 : 이병두
·찬성의원 : 김준석 박만순 차주용 유영훈 김재근 이은재 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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