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월 12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행정국
2.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우리 연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월 5일자로 발령받은 박종원 주무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도정발전에 노력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그리고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10시34분)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형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의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홍보를 통해서 저희 도정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비전 실현과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되네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뭔지 이것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맡은바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칭찬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 업무계획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도정 컨설팅사를 올해, 1년마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컨설팅사를 선정한 뒤에 그 컨설팅사를 통해서 중앙방송 등 저희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저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생동감 넘치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했습니다만 부서별로 산재돼서 운영되는 광고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더 조정을 하고 또 기획광고와 연계돼서, 기획광고도 기획홍보와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언론 대담이나 토론회에 가면 저희 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토론회에 임할 때 미디어훈련이 좀 부족해서, 방송이나 카메라 훈련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송이나 이런 환경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장관님들도 많이 훈련을 하시고 한답니다.
연예인, 특히 행안부장관님 같이 방송인이었어도 계속 훈련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부공무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그런 토론이나 대담을 할 때 충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미디어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7페이지에 있는 도내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KBS하고 2005년부터 하던 사업으로써 올해 370세대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온라인홍보 강화로 해서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은 현재 18명인데 그것을 100명으로 확대를 하고 도정현장 취재를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하고, 금년 2월 중에 저희들이 SNS,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해서 도정홍보단을 구성해서 각 SNS 그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관심이 많고 잘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도민들 자원을 받아서 도정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정책토털(함께 하는 충북+)이 상당히 그 시스템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신문으로 재창간을 해서 저희들이 SNS나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하고 연동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신문형 도정소식지를, 잡지형에서 신문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부수도 늘리고 그리고 종이 질도 재생지나 이런 거를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이라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 맡은 업무 중에 충북도정을 언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물고를 잘 터 주기를 주문드리면서 15쪽에 보면 “도정 참여와 공감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이 아닌 쌍방의 홍보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 치적을 홍보를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올해는 특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은 총선이고 12월에는 대선입니다.
이런 쌍방향 소통이 잘못돼서 충북도정이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를 대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는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정신문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꼭 선관위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기본 초안을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정치적인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책포털을 확대 개편하는 걸로 보이는데 기존의 충청북도 홈페이지가 있고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을 홍보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홍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는지 블로그도 있고 기존의 홈페이지에서도 운영되면서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인터넷신문이 특화된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언론이라고 해서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표현만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식적으로 언론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이 저희들이 현재 그것도 등록…
저희들이 많은 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블로그 특성상 어떤 행정적인 사항, 도정에 대한 이런 사항보다는 주로 관광지, 어떤 먹거리 이런 걸 통해서 주로 도의 관광, 도를 알리고 하는 관광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드는 인터넷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포털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가, 참 그 관련 업체가 또 그래서 저희들과 이 기회를 통해서 인터넷신문, 현재 많은 인터넷신문들이 있습니다만 인터넷신문을 창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에는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또 인터넷신문과 저희들이 매주, 그러니까 어떤 각 실·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걸 저희들이 만들어서 도정시책을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런 매체가 되겠고요.
특히 또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발간할 도정소식지의 소식도 넣고 또 도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행정적인 거에 중점을 두고요.
블로그나 이런 데는 관광이나 문화, 도의 그런 것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에도 충청북도의 정책과 실·국별로 사업들을 홍보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특성을 더 살려서 특화시켜서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디지털 영상자료관 구축 운영에 보면은 1950년대 이후 도정사진 약 28만 컷을 DB 구축을 6월 중에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다 DB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1950년대부터 저희들 사진이 그렇게 28만 개가 있습니다.
컷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한 15만 컷 정도를 DB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DB분에 대해서는 DB 구축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DB로만 갖고 있지 말고 과거 도민들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또 많이 활용하고 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고 또 과거에 어떻게 도정이 발전해 온 과정, 과거의 모든 각 시기별로 도정의 중점 정책이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도내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까지 전체를 다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유선 TV방송을 다시 보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떤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아니면 또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놓인다 해 가지고 많이들 얘기들이 되는데 케이블TV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들은 대충 어떻게 지금 될 것인지 그 전망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예 케이블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특별한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이걸 난시청 해소사업을 안 하는데 서비스를 안 해 주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흐름 변화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저 같은 경우도 메가TV라든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HCN 같은 경우도 디지털로 공급을 하는 데도 있고 과거의 공시청 같이 아날로그로 공급하는 데가 있는데 디지털로 바뀌면 그게 아마 아날로그하는 부분은 디지털로 바꿔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존에 아날로그선으로 공급하던 데는 디지털로 바꾸면 더 수입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자세한 업계의 어떠한 전망은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도 지금 난시청지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370세대라고 이렇게 주요현안사업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선정하는 과정이, 370세대 선정과정이 단순히 KBS에서 선정을 해 온 건지 아니면 도에서 같이 한 건지를 좀, 왜냐하면 12개 시·군인데 여기에 8개 시·군만 들어가고 4개 군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케이블TV가 유선방송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이런 세대수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음성이 지역구지만 음성도 수익성이 없어서 케이블TV 방송사에서 케이블 안 까는 데가 많아요.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가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다 위성이나 지금 KBS에서 이런 방송을 해 주는데 지금 370세대 갖고, 이게 총 우리 충북 도내에 몇 세대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왜 8개 시·군만 됐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병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KBS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남아 있는 세대가 370세대다라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KBS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많고 유선방송을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익성이 없으면 안 깔아줘요. 한 동네에 몇 가구가 안 되면 가질 않아.
그래서 이 케이블TV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데로 알고 있는데 도내 370세대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 좀 해서 이게 KBS에서 가져온 자료만 믿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스카이라이프 1인당 십구만 몇천 원씩 해서 달아준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유완백 위원님 보은 같은 경우도 유선방송 안 되는 면 단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한 군에도 많은데 370세대가 충북 도내에 다 커버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 없으면 뽑아서 보시고 향후 이거 370세대로 끝날 게 아니라 해 주면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도내에 지금 유선이 안 들어가는 그런 세대수가 과연 몇 세대인가를 정확히 파악 좀 부탁을 드리고 파악이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경우는 케이블 같은 데서 수익성이 맞지를 않아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유선방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가구가 조금 투자를 좀 한다든지,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다른 걸 한다면은 충분하게 TV화면을 볼 수 있다면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개인이 어떤…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유선방송은 보통 1∼2만 원씩 가요. 그래서 그게 시골에서는 유선방송이 비싼 데는 선이 와 있는데도 안 보고 스카이라이프는 채널 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달아준다니까 도내 난시청지역이 오지 같은 보은이나 단양 같은 데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청원군이 난시청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공보관님, 출입기자단 ‘도정 현장 투어’ 운영 해 가지고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9쪽의 출입기자단 ‘도정 현장 투어’ 월 1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기자분들이 자꾸 기사를 쓰는데 오송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송에 대해서 기사를 쓰시는데 사실은 오송을 안 가보고 오송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도정 현장을 좀 가서 봐야지 이게 그림이 그려져서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오송도 바쁘니까 못 가본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 갖고 저희들이 오송하고 청주공항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아, 이제 그림이 좀 잡힌다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그러면 좀 더 많이 그런 도정의 사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시·군과 관련돼서라도 한번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좀 보고 해야지 나중에 기사 쓰고 할 때 진짜 더 느낌이 오는 기사도 쓸 수 있고 또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기자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고요.
근데 꼭 저희들이 월 1회씩 운영을 할 계획인데 너무 춥고 할 때는 안 되고 해서 월 2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그분들도 오히려, 현장을 가는 건 일의 연속성입니다.
그렇게 참여율이 많습니까?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금 출입기자단 ‘도정 현장 투어’도 선제적인 언론 홍보에 들어갑니다만 홍보의 역량 강화, 선제적 홍보 강화, 또 그 뒤에 보면 전략적 홍보, 또 쌍방향 도정홍보, 2012년도 공보관실 추진전략 상당히 액티브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과의 협력을 무척 강조를 했는데 그 언론이 항상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건 도정 발전을 위하는 큰 틀에서 나온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긴장하게 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공무원 모습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오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보도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또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 공보관실 추진방향에서 언론과의 우호적인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물론 비판성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요구를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지적하는 사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공보관실에서 정말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정발전의 큰 틀에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도민들의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신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보관실의 그런 스탠스(Stance)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소식지를 형태도 바뀌고 발간체계도 바뀌고 배부방법도 바뀌고 양도 바뀌고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지형식이 2월호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호부터는 신문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따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관해서 현재 의회에서 예산도 심의를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 준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세대는 그렇다 치고 난시청 세대 중에서 유료방송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료방송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 공중파 방송을 안테나로 잡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일단은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세대가.
그런데 안테나로 잡히지 않는 전파로 잡히지 않는 지역인데 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가 없는 세대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내가 케이블TV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고 스카이라이프 만기되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70세대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난시청지역입니다, 스카이라이프를 보고 있다가 끊었어요. 그러면 난시청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는 거냐?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거지요.
스카이라이프 수신장치를 달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업이.
세대당 19만 5,000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스카이라이프를 돈 주고 달았고 케이블TV를 달았고 이 세대들은 개인이 부담하고 그걸 안 하고 있던 세대는 스카이라이프의 수신장치를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370세대 외에 케이블TV를 안 보겠다 끊으면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난시청 중에서.
그럼 거기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요?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렇게 회피를 하는 어떤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장치가 별도로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래서 세대로 선정되는 요건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무슨 그런 정확한 요건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난시청이라고 하는 지상에서 쏴 올려서 공중파라고 하고 지상파라고 해서 기술적인 차이인데 그것이 닿지 않는 곳 수신이 되지 않는 곳을 해결을 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SNS 도정홍보단 구성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단이라고 하는 이 자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지 별도로 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실·국, 과별로 해서 어떤 전담을 해서 되는지, 그리고 홍보단이라고 하는 게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전파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홍보단 하나하나가 다른 내용과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전파하는 건지?
그래서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도정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은 폭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도민들 중에서 도정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SNS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저희 도정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서 SNS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 SNS는 주로 긴 문장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몇 자, 몇 자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의 생각을 좀 더 잘 본인들이 어떤 도정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SNS 도정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체계는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알게 하는 방식은 교육적인 방식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분들이나 행정에 저희 도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 어떤 그런 인력이 있고 또 다른 조직에서도 다른 부처에서도 그렇게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정에 관심이 있고 또 SNS를 잘 운영 활용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희들 SNS 홍보단이 30명밖에 안 되니까요,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주로 저희 직원들이 많겠죠,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별 건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뉴스도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분들이 숙지를 하면 별도 개별적으로 건마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그분들이 도정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인데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이런 커뮤니티인데 괜히 홍보성으로, 도에서 홍보성으로 되고 그걸 다시 전달하는 과정은 자칫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그래서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며 홍보단 하나하나가 새롭게 그걸 창작하고 생산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하고 하나은행이라고 특정 나왔으니까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홍보를 위해서, SNS 홍보를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동시 하고 이게 문제가 오히려 더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이 SNS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도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내용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런 특성을 이용해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도정홍보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업무보고는 오전과 같이 본회의장 업무보고로 갈음을 하고 질의 응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희수 세정과장입니다.
윤충노 회계과장입니다.
이성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용재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신용수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공직진출 기회 확대 1% 해서 2%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를 2%로 2012년도에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저소득층, 소외계층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선발 예정인원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를 보면은 선발 예정인원의 1%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9급 선발 예정인원 257명 중에서 5명을 선발을 해서 2% 이상 적용한 바가 있는데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2% 이상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건강지원센터가 새로 만드는 겁니까?
(…)
현재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경북도청이나 경기도청 보면은 의무실이 있어요. 그 의무실에 관리의사를, 「의료법」 저촉 때문에 양호실 개념이죠.
의무실이 있는 청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있고.
「의료법」 문제 때문에 계약직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거기에는 간단한 상비약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응급조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치료를 하거나 약품을 구비해 놓고 이런 건 없죠?
거기 공간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혈압체크라든지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간단하게 설치를 해 놓고 검진기관과 우리가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쪽 검진기관 측에서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니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 나와서 의료진이 직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한 기초 건강검진 체크 정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문제인데 어차피 조직이니까, 행정국이.
지금 부지사 밑에 여성정책관이 있고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정책관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밑으로 해서 옆으로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계획할 때 직급이 똑같은 4급이에요. 서기관급으로 여성정책관도 그렇고 여성발전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정책관이 여성발전센터의 내용까지도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직급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건지, 이건 여성정책관실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에서…
지금 저희 공무원 정원 규정에 보면은 각 시도별로 정원 책정하는 것이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는데 시도의 경우는 본청이 4급이고 사업소도 4급의 소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정국 같은 경우 축산분야 같은 경우도 축산과에서 축산위생연구소장의 직급이 4급입니다.
그 직무상 연결이 됐을 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유지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여성정책관하고 여성발전센터의 문제는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현재는 약간 횡적으로,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기능이 약간 분리가 돼서 하고 있는 건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정책관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른 사업소는 조직도표에서 상하의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의 개념하고 이렇게 조직도표에 똑같은 직급이…
여성정책관은 다만 행정부지사의 직속기구로 두는 건데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공보관실하고 행정국 사이에 보면 있습니다.
수평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기구표가 잘못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떤 여성정책들을 부지사 밑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양대선거 법정사무 원활한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국은 선거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부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정치에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의 13쪽 도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정비 그리고 연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정비가 됐든 조직개편이 됐든 그 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 때에는 그런 요인이 나올 때는 당연히 조직정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연 2회라고 무슨 목표 목적 달성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서 안 하면 더 안정성이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다섯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요인이 발생하면 2회 아니라 5회, 10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인이 발생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조직 인력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협의 끝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4월에서 6월 말 정도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듯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일정 부분 정비할 필요가 있겠고 작년에 저희들이 또 이어서 하는 부분이 유동정원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어떤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스럽게 운영하다 보니까 순발력 있게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A라는 과에 정원을 20명을 배정했으면 나중에 다른 현안사업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든다면 TF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인력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이든 일정 수의 인원을 차출을 해서 그 팀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별로 업무분장도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대처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별로 10% 정도를 유동정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언제든지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2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열 번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스무 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아니면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한 번 이 정도는 금년에 움직일 예상을 해서 2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유동정원제 플러스 일부 실과에 있는 조직을 조금 슬림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그 인력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뷰티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더 투입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지 매년 항상 정례적으로 2회, 3회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 위원장님 어떻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하나 더 하세요.
시민사회단체(NGO) 협력센터 설립 저는 누누이 NGO센터 설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당위성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성, 시급성, 시의성, 효율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집행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5쪽입니다.
청주·청원통합 추진 그랬는데 이것은 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합동공약입니다.
12월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청주·청원통합에 대해서는 세 분의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목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실천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반드시 도민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모습을 보여 주십사, 올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가요, 기능직 행정직화 하는 거.
작년에 20명 계획이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8명밖에 안 됐지요?
시·군을 보니까 80점 이상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도는 6급이었지요, 6급인가 7급이었어요?
60점으로 잘랐는데도 8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 거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40명을 어쨌든 금년에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분명히 할 건지, 작년마냥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서 20명 계획인데 8명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단계적으로 또 기능직에 대해서 그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험문제 출제수준이 너무 난이도가 잘못 높게 출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출제 난이도라든지 또 절차상 지난 1차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잘 분석 검토를 해서 두 번째 시행할 때는 그러한 단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안 왔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60점 커트라인이었지요. 8명밖에 안 된 거지요?
결국은 9명이 못 된 거지요, 20명 계획이었는데.
그런 것 같은데 해 준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계획이 시달돼서 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 같거든요. 60점도 못 받아서 안 들었다는 자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험 봤던 사람들이.
군 같은 데서 했던 거는 다 70점 이상 80점씩 맞아 가지고 점수가 커트라인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데.
도는 했던 거 같은데 이거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청주·청원통합에 관해서 오늘 신문에도 청원군 군민회 측에서 청주시에서 적극성이 없다고 막 그렇게들 하고 있고, 그런데 청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가 잘 돼 가고 있는가하고 또 앞으로 정부계획이 전국 시·군 통폐합에 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은 누누이 잘 알고 계시는 거겠지마는 자율통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추진하는 통합보다 청주·청원은 약 1년 정도를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시기는 물론 같습니다, 그 준비절차가.
다만 오늘 신문에도 났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청원군에서는 청원군민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민의 의견들을 수렴을 잘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인 청주시에는 없다,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다오 하는 것이 주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도 저희 행정부지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어떤 실무선상이나 윗선에서도 누누이 조정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청주시에서는 시민협의회를 할 것이 아니라 아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전단계, 후단계가 아니고 상하의 관계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청원군의, 청주시는 거의 대다수가 찬성의 입장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청원군은 아무래도 어느 것이 우세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마는 하여간 찬반의 의견이 양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청주시에서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화채널을 좀 만들어 줘라 하는 게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청주시에서 현재까지는 조금 곤란한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해 왔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상당부분 수용할 뜻을 저희들한테 비쳐왔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오늘도 군민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하고 그런 뜻을 청주시에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풀어나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여를 안 하고 손 빼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간섭을 하고 우리가 도에서도 1억을 내서 3억 가지고 용역까지 했잖아요. 도에서도 적극 나서서 자율통합 자율통합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진척이, 속도가 붙어서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선발 육성 관계에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내실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자녀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임산부 근무여건 등 배려,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휴양시설 및 콘도 추가구입 운영, 청내 직원건강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잘하신 걸로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우리 출산휴가는 지금 얼마 정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내 직원들 중에서?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네들이 휴가를 가서 아이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무하는, 평상시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근무평점을 낮게 해 준다든지 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은 나중에 승진하는데도 큰 요인이 발생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나 또 육아휴직을 해서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정지하게 되면 그 근무평정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그 공백, 그 휴가나 휴직을 했을 때의 그 기간은 평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이전, 휴가나 휴직에 들어가기 그 이전하고 그다음에 복직을 해서 새로 시작한 기간이 근무평정 대상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휴가나 휴직을 한 부분이 근무평정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생활체육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도역량 강화에 밑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23명에 27억 5,8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은 시·군 단위에서 이분들이 각종 종목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담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부업적인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 생활체육 전담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감독을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충청북도생활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시·군당 하나씩 가 있는 생활지도자가 있는데, 도비로 육성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생활체육회에서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 현장을 배치하고 하는 거를 전적으로 시·군생활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나 시·군단위 생활체육회에다 이관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관리 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볼 적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감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어떤 적당한 시기에 근무한 양하고 그냥 급여를 받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들이 관리체계를 좀 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당한 부업적인 이런 면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더 이 내용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과연 생활체육의 지도자들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생활체육회에서 지도 점검하는 사항을 도생활체육회에서도, 또 도청에서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가 가지고 무슨 부업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지도자 자리를 내놔줘야 되는데 밑에 후배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장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정한 기간을 둬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 같고요.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임진년 새해 들어서 첫 대면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일이 잘 성사돼서 원활한 데로 진행되도록 제가 빌어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 사업이 죽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는 신규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보니까 제가 세어 보니까 20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전체 신규사업이 109건이 된다고 하는데 0.2%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 달라 가지고 이 사업이 다 과마다 다르니까 국장님이 안 계셔서 개괄적으로 한번 죽 신규사업만 설명 좀 해 주실 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래도 오래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은 바뀌셔 가지고 그러실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그래도 20건 정도 되면은 그 인원 가지고 신규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 사업이 폐기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 20건 정도 하시려면은 인원이 더 필요하실 텐데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실 거 같으니까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유인되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 간담회는 그전에는 도민대상을 여러 분야를 했다가 금년보다 축소를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도정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하는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그분들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고 봉사활동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상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초청을 해서 도정에 참여를 시키고자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정지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담당과장들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다른 과까지 하는 건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담당과장들이 각자의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 간담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대상 역대수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때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정도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께 자긍심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때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내실화 관련해서 다자녀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현재는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150까지 했던 것을 이것을 3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세 자녀를 둔 직원은 100포인트 네 자녀는 200포인트 다섯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은 300포인트 이상을 주는 걸로 좀 더 높였고요.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500포인트 추가로 추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정기점검에 보시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보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이것을 2억 9,000 예산을 들여서 지령시스템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12쪽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는 지금 이·통장님들께서 어떤 행정의 말초신경 같은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 지역의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나름대로 어떤 도·시·군정 국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일선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역량을 높여보자 그래서 워크숍 개최준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밑에 계획·희망교류 확대 및 지방행정 연구회 구성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신규시책은 지방행정연구회 구성운영인데 도하고 시·군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32개 직위를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근무하다가 시·군으로 가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교류했던 분들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서 교류했던 분들 시·군에서 도로 와서 근무하셨던 분들 서로서로 계속 정보를 같이 주고 받고 계속 이어가면서 도와 시·군이 같이 상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도 좋고 실무적인 것도 좋고 그래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같이 연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두 번째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연찬회인데 조직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공무원들도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랄까 그것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구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찬회 계획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의식 향상 및 뉴새마을운동 추진인데요.
이 중에서 뉴새마을운동 추진은 그린마을 공모사업이 있고 4대 중점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 코리아 운동 그린마을 육성이라는 것하고 스마트마을 육성, 행복마을 육성 시범마을 가꾸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싶어서 했고 이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의식 함양도 향상 같은 경우도 어떤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기초질서 또는 교통질서 이런 것들을 범도민적으로 이렇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금년도 업무에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하는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 이거는…
(…)
이거는 저희 지역주민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스스로 일정 부분을 모아서… 잠시만요. 이게 아니네요.
이 행복한 집 만들기는 도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민하고 관하고 기업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주체는 저희 관도 있고 민간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같이 함께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면서 하는 걸로, 물론 그 속에는 건설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재료를 보태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더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확대로 주민만족도 제고’ 이거는 요새 저희들이 목요일 날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외에도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교부 같은 거를 현장을 찾아가서 교부해 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래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신규시책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를 하는데 실거래가격이 급등된다든지 과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럴 때에는 지방세가 상당히 올라가든지 내려갑니다.
이래서 골프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시가표준액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골프회원권이라든지 기타물건 또 건물, 선박, 항공기의 시가표준액이 되겠고요. 이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올려서 행안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실거래가가 급락한다든지 급등한다든지 할 때 그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10종에, 인하 1건 신규로 9건 해서 10종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고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시책 세무조사 대상법인 세무서비스 지원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에서 100개 법인하고 시·군에서 1,100개 법인 해서 한 1,200개의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발굴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도에서 하는 100개 기업 중에서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정보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친화적인 능동적 세무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는 거고요.
지방세 관련 전화상담 등이나 세무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또 세무조사 관련 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접수해서 해결해 주고 해서 세무행정의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체불 없는 관급공사 시행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관급공사 도급자가 임금이나 장비 임대료 등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시에 강제규정이 없었는데 작년 9월 15일 지방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 계약할 시 계약조건에 명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갖고 금년부터는 계약할 때 꼭 조건을 부여해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대부가능 유휴지 인터넷 정보공개, 매년 도유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유휴지에 대해서 땅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우리 도유재산 활용을 잘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합니다.
이상입니다.
25쪽에 지금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전문 체육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우리가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업운동부, 실업팀을 창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 시·군 지자체에서만 운동부 팀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좀 희망적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표시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물밑 작업을 진행중인데 충북개발공사에 유일하게 우리 기업팀으로 우슈팀이 창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단계에 와 있고요. 전문체육 진흥 쪽의 신규사업은 아마 그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명인가 네 명 정도로 선수를 육성해서 한 2억 5,000 정도 사업비 가지고 3월 중에는 창단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쪽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실업팀이 또 창단이 됩니다.
현재 장애인체육 쪽에서는 청주시청에 있는 사격팀이 유일한 실업팀인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내에 수영팀을 창단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에 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7명으로 장애인 수영팀 창단이 될 계획입니다.
같은 쪽에 보시면 시설 확충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 육성을 위해서는 제천 국제하키장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천 봉양축구장이 우리 지금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에 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 종합사격장 정비 그리고 단양 정구공원 조성 그다음에 음성 설성실내체육관 건립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 중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영동 추풍령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북부출장소 현장행정주간 지정·운영입니다.
우선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파악해서 또 민원업무의 중계역할을 하고 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서민적 행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라든지 목요일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폐광산 안전실태 점검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부권에는 폐광산이 3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제천에 17개소가 있고 단양에 19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실증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한 10회 정도 순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태양광의 중요성 같은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북부지역 배출시설 맞춤형 시·군 합동점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분야의 맞춤형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계절별로 반복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염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봄, 가을에는 비산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악취분야도 하고 장마철에는 폐수배출 분야, 하수도 악취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홈닥터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홈닥터 제도에는 이 기업이 자체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한 중소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전문가를 기업체별로 지정해서 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 저감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닥터 풀 지원인력이 한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업소를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용역 지금 현재 입찰 봐서 대상 업체가 됐죠?
대상 업체가 아니고 일진이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에 업체가 변경되면서 물론 단속하느라고 겁도 주고 야단도 치고 부탁도 하고 이런 관계가 지금 있는데, 한 분이 울면서 저한테 쫓아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다 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런 분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감싸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또 그분을 찾아내 가지고 겁을 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지금 아마 공무원 체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용역 준 게. 그 돈에서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5억만 되면 거의 옛날로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인원 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6개월로다가 이렇게 계약을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연장을 부탁을 했는데 그 6개월밖에 안 남아서 6개월이 된 건지 우리 공무원들은 하반기, 상반기 했어도 하반기 12월까지 대개 가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그분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그 돈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감싸주고 앞으로 이렇게 정규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09건의 신규사업과 여기에 표기된 신규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아마 여기 신규사업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109건, 그것하고 개념이 달라서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거죠?
그것 좀 확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 확보한 3조 6,880억 중에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109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신 신규사업 중에는 거기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 사업도 있는 걸로, 그 109개 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만 된 거니까, 그렇죠?
국비 확보사업…
그거는 확인 차원에서 한 거고요.
북부출장소장님, 환경홈닥터 제도에 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산은 ’12년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들어보니까 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입니다.
여기 지원인력이 84명으로 돼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충주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장인수 교수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연결해 주고 협조하는 차원인가…
저희들이 이 기술지원이 필요한 북부지역 관할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한 4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우리 환경홈닥터 풀 지원인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험적으로 잘해서 성과가 있으면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해서 좀 도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환경시설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검토와 보고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중점 육성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분명히 도정 발전의 커다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몇 군데서 났습니다만 충북도에 3년 연속 꼴찌 불명예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행정국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제목과 빗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그것도 3년 연속 꼴찌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패지수가 아니라 부패방지시책이 평가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말은 어찌 보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라는 이러한 슬로건 아닌 슬로건에 공허함이 따릅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부패하다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시책 평가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아마 감사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패하다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 평가, 부패방지 평가가 이렇게 전국에서 꼴찌며 그것도 3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무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겠느냐 이거에 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3년 연속 최하위에 관련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따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는 또 저희 도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년 최하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행정국에 나와 있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는 우리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정한 인사라든지 또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진작책이라든지 또 도정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직원들이 정말 신나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책사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부패방지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여기 행정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은 공무원들의 복무와 사기진작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다라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이렇게 전국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마치 부패한 집단처럼 잘못되면 그렇게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유관 부서와 잘 연대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살맛나고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도정의 발전이 함께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됐든 내 부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말고 이런 면에서는 함께 철저히 어떤 면이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어떠한 생채기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42페이지, 4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보면 체육진흥과 사업이 많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세계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충주입니다.
체육시설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다양한 행사가 있으면서 계속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구 설립도 있고 ’15년 무술엑스포도 있고 ’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16년에 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지요.
체육대회가 2004년도 이후에 충북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충북정도 120년, 충주시 승격 60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유치도 좀 하고 조정선수권대회도 오래 전부터 준비가 돼 왔던 거고 또 무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기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언뜻 보면 충주에만 어떤 체육 관련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과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대회나 체육 관련해서 좀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더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게 의도적인 거는 아닌데, 의도적인 거는 아닌데 우연찮게 충주로 몰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5년 세계무술엑스포는 지금 충주에서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고 나서 기존에 해 오던 무술축제 그리고 무술엑스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재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술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직접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충주와 도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구상으로 돼 있는데 만약 무술축제와 무술엑스포가 충주에서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아마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는 하더라도 충주시가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탄금호라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국제조정대회로 발전이 된 거고요.
2016년 전국체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릴 단계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권은 이미 두 차례의 전국체전을 개최한 경험이 있고 또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국체전 개최지가 각 시도의 수부 도시가 아니라 제2, 제3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경향을 고려한 점이 있고 또 마침 ’16년이 충주읍이 충주시로 된 게 6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 충북이 충청도라는 도에서 충청북도로 나누어진 게 1896년인데 120년이라는 의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충북도체육회에서 충주를 주 개최지로 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주 개최지일 뿐이지 전국체전은 우리 도 전 12개 시·군에서 전부 분산 개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국대회 충주 유치를 위해서, 충북 주 개최지 유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자축구부 운동장 보수비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다만, 스포츠토토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팀인데 다만 연고지를 충북 연고지로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를 대표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 출전한다는 데에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체육회에서 훈련비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 훈련비 이런 저런 출전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연간 총 지원되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체육회에서 스포츠토토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제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다만, 스포츠토토팀이 여기에 우리 연고권을 갖고 있는 동안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제천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천시의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충북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러한 축구단입니다.
실적도 실적이고 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적도 실적이고 또 충북과의 그런 연관성도 문제이고 또 5,0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그러한 비용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목에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충북의 그러한 자긍심 자부심을 주지 못할 바에야, 2012년도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훈련비를 대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연 5,000만 원이라도 그것을 십시일반 정말 우리 충북에 뿌리를 둔 그런 다른 종목에 투자 투입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다른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12년도에 정말로 5,000만 원을 투입할 만한 그러한 충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포츠토토팀이 지난해에 창단 첫 해, 더군다나 창단도 서둘러서 늦게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대에 못 미쳤는데 내년에는…
금년에는 신규 우수선수 영입 우선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프리계약선수, 자유계약선수들 중에서도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아마 외국인 용병까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토토팀에서는 금년에는 기대를 해 달라 충분히 상위권에 진입할 정도의 우수선수들을 확보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은 축구팀이라는 게 후보선수까지 치면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30명의 일반적인 다른 대회에, 본인 스포츠토토팀의 일상적인 리그에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팀이 전국체전 때 나와서 출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그러니까 훈련비, 출전비 이런 거를 통합해서 통틀어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30명이라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팀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염려하신 대로 다른 지역팀과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NGO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죽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당초예산 임차료 해 가지고 5억을 올려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죽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상한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NGO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처음에, 이게 원래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NGO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죽 해 왔고 그간에 시민사회단체하고도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분들도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서 발전연구원에 일정부분을 같이 거기에 있는 박사분하고 연구를 같이 우리 실무팀하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실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등등을 같이 고민해서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시민사회단체한테 그 건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민사회단체 누구든지 와서 어떤 세미나장이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수 있겠고 어떤 NGO를 설립하고자 하면 그 절차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겠고 또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을 대신 시킬 수 있겠고 이런 등등 일련의 NGO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또 양성해 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써도 저희들 방향은 임차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고 더불어서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국비 확보에도 좀 힘을 써서 더 보태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나 규모는 확정된 게 없고 다만 규모는 한 300평 정도면 안 되겠는가 대충, 대충이 아니라 부분별로 그렇게 죽 따져 보니까 그 정도면 족하다, 물론 더 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건 알뜰하게 해 가면서 동서남북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조사도 했고 그간에, 건물 임대료나 지역별로 다 다르고 건물의 연도별이나 구조나 이게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하여간 센터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대상자는 공모를 하게 될 거고요. 특정 지어서 어디로 한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그때 가서 공모를 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그런 사회단체한테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김양희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하나의 촉구성 발언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지 그렇다고 업무계획에 이미 포함이 됐고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으셨고 향후에 상반기에 조례도 제정할 것이고 등등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예산도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그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멋쩍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NGO단체가 제가 알기는 우리 사회단체가 12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노시는 분도 좀 있지만 그 단체 무보수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건립을, NGO센터를 건립하신다면 어디 광주, 부산이 지금 아마 설치가 된 거 같은데 거기 이상 못지않게 멋진 그 시설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추진하시던 것 계속 잘 추진하셔서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혁신도시관리청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이죠.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1월 중에 규약안이 우리 본회의도 통과돼서 행안부로 아마 신청한 것 같은데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다만 혁신도시관리청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하고 조직이 수반이 되게 되는데 인력, 조직은 처음에 인건비랑 돈이 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치행정과하고 자치제도과하고 두 부서가 연관이 되는데 저희 관할 관련 팀장들께서도 누차 올라갔다도 오고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요구한 게 소장을 포함해서 2 부에 6개 팀을 두면서 55명의 인력을 요구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위임, 위탁을 받는 사무를 한 400개 이상의 업무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작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고 행안부에서는 좀 많지 않느냐 그것이 인력이,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자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서 이해를 좀 못하신다라면 어폐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일정부분은 안 해 주시려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이렇게 합의점을 도출해 가면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들 예상은 행안부 쪽에서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2월 중에는 혁신도시관리청을 출범시키는 걸로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서 관리청도 빨리 설립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조합, 혁신도시조합 있죠, 거기.
조합 설립해서 조합이 또 끌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관리는 관리청이 하고 시설은. 이게 돼야지만 잡음이 없어질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가능하면 빨리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천하고 음성 쪽에서도 직원문제 가지고 특히나 관리자를 도에서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신문사에서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혁신도시관리청을 만드는 것이 진천, 음성 두 군데 맡겨 놓으니까 도저히 안 되고 진척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실 도가 도와주러 들어가면서 궁여지책으로 이것저것 8개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다가 행안부에서 가장 최적의 수단이 뭐냐, 방법이 뭐냐를 찾은 것이 조합이고, 조합의 명칭은 방금 보고를 드린 대로 관리청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자리싸움 할 때는 아닌 듯 싶고, 그거는 행안부에서 인력이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도가 먹니 안 주니,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은 명품도시로 만들 것인지 우리 진천, 음성이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짢느무 저기 뭐야 자리 갖고 자꾸 그러는지 답답합니다, 저는.
음성 같은 경우는 통합하자고 막 나오고 진천은 죽 쒀서 뭐 줬네 하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관리청이 됐든 조합이 됐든 빨리 설립이 돼서 양쪽 군이나 도나 같이 그 관리청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만 이런 잡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도는 2월이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시·군에서는 3∼4월로 보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진천군에 관한 도의원들 둘이 있고 음성군에 관한 도의원들 둘이 있는데 도의원들 입장만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도 못하겠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지금 국장님도 아직 임명도 안 되신 상태라 걱정이 돼서 과장님이라도 좀 빨리 추진해서 1월에, 2월 안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청이 설립돼야지만 이러한 잡음이 없어지고 지금 자리싸움한다는 것도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오가는 얘기했지만 도가 다 차지하고 시·군은 껍데기밖에 없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게 또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시·군의 지방지에 주간지 있죠, 거기에는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양쪽 군이 다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까 빨리 추진해서 매듭짓는 걸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NGO시민사회단체센터 건립문제, 물론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사회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 왔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에서부터, 아직 지방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중앙에서는 시민단체 분들께서 정치 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민단체가 됐든 누구도 정치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도민의 순수 혈세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그런 어떤 만남의 장이 됐든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쓰고자 하는, 예산이 또 넉넉하지도 않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충북입니다.
예산 집행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집행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시민단체가 정치 일선에 많이 나설 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조례 제정도 남아 있고 예산집행 세워도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소신이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지사님이 거둬들일 때는 과감히 거둬들이셔야죠. 상황이 바뀔 때는 정치든, 행정이든 생물입니다. 무엇이 종착역에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인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고 되짚어서 집행해야 할 명분이 확실히 있는가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철두철미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김양희 위원님께서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문제 등등 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NGO센터의 설립에 관해서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니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이나 도정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가야 된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육성을 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NGO센터의 설립이 상당히 이유가 있고 또 비단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타시도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현시점에서 저희들 실무진이나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NGO센터는 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없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이 관여했을 때에 이익집단이 됐든 정치집단이 됐든 그런 집단에 이러한 센터를 도비로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의, 우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집단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분이 꼭 이용한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 시민사회단체를 도와주고 육성시켜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공약사항이라고 했던 것은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올라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과 주장이 있었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의사의 한 행위로 분명히 결정을 하고 예산을 한 게 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도 다양한 고민이 있어서 오히려 증액된, 상임위의 예비심사부터 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의회라고 하는 절차를 걸쳐서 예산까지 되는 건데 다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김양희 위원님의 생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예산까지 된 사항을 하나의 논의 구조에서 문제로, 절차가 된 사항을 이것까지도 부정해서 집행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수정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는 혹시나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원안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구조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다시 해서 그것도 집행부에다가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얘기가 이어지는 김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 잘 판단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5시42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정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3분)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0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감면규정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시 취득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명시하고, 자동계좌 이체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장애인의 차량 공동등록 시 감면대상인 동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및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법에서 정하는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확대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감면대상을 도세감면조례에 명시하고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 감면된 조항을 삭제하며,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을 변경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하는 4개 기관을 제외한 2개 기관만을 조례로 감면한 것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세감면조례는 일몰조례로써 매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조례임에 따라 매년 12월에 개정하였으나 금년에는 1월에 개정하게 된 사유와 동 조례를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1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행정국
총무과장신용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북부출장소장이용재
남부출장소장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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