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장선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바람직한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당장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부터 성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인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민들의 행정참여를 제도화하고 따라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도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돼 오던 조례입니다.
그동안의 조례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운영 실적 자체가 저조했고 당초 목적 달성에 못 미친다고 하는 여러 평가가 있었고 특히 본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도정배심원제에 대한 폐지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여러 정황 때문에 도정배심원제 구성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배심원제에 대체해서 도의 중요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도정정책자문단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자문단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과 전문적인 사항들을 저희 도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면서 도정의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도정정책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본 폐지조례안에서 추구했던 목적을 새롭게 보다 효율적으로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도 조례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2월 25일 제출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주요 정책의 입안이나 정책 결정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조례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됨으로써 기존에 운영해 오던 충청북도 도정배심원 제도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도정배심원제 폐지가 될 경우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들이 500명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인데 일단 작년 6월로 임기는 만료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된 배경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인사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도정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하튼 그동안에 했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정리하고 이것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고 앞으로 도정에 어떻게든지 참여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후대책을 아직 하신 거는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2005년 1월 7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감사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2월 25일 제출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체 감사의 자문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현행 조례에 의한 감사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므로 감사위원회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했던 감사위원회하고 법률에서 정한 감사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거나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위원회는 어떤 내용이었고 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시행령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도가 필요하면 물론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만 따로 도가 감사자문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전의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는 어떤 법이라든지 이러한 근거가 없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 보아서 이러한 감사에 대한 자문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2005년부터 제정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저희 조례와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비하다 보니까 아마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감사원에서 시도에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조례를 전부 취합을 해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위원회 조례에 있는 내용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거의 그대로 담고 있어요.
구성 인원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담고 있고 또 제5조제8항에 보면 만약에 이러한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규칙이나 이러한 걸로 정해서 되도록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능이 중복이 되고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감사위원회 조례가 아주 그럼 뭐가 이렇게 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능면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감사위원회 조례에서는 이렇게 같은 포괄적이지마는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감사청구, 청렴시책, 부패유발요인 등 이렇게 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례는 나열주의로 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 않을까, 다만 너무 일부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러한 행정에 자의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되는 분야도 있는데 그러한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은 들었는데 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자문기구,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로 자문의 성격이 강한데 이것은 감사자문위원회는 특히 자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거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역할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죠, 기능이.
인원도 일곱 분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고 여기 우리 기존에 감사위원회 조례는 열다섯 명으로 어떤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사의 문제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의결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 있는 감사위원회 조례도 자문위원회고 또 공공감사 법률에 있는 위원회도 자문위원회입니다. 성격은 같다고 봅니다.
기능이 축소된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또 인원이 축소돼서 다양한 의견을 좀 접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문위원회 말고도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에 다양한 그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군도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한 시·군에 두세 명씩 이렇게 위촉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시·군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떤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도 이렇게 봉쇄해 놓는 이런 시행령이 타당하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기능이 잘되고 있는데 일곱 명으로 축소해서 자문, 포괄적인 자문역할에 한정시켜 놓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퇴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주실 거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여덟 분 정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다양한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걸림돌이 된다면은 저희가 이것을 감사원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개정하기가 법률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한번 어차피 지금 이게 법이 시행단계에서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 개정 범위라든지 이런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박아 놓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체를 제한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 현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건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도 훨씬 더 낫다 이거보다는, 공감법에서 얘기하는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거보다도.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시켜놓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시행령 제정 입법 취지가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도 논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중앙정부하고도.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분야, 적절한 시기에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3조에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는 분이 도지사님으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이번에는 중앙부서 행정기관 등의 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사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이면 중앙에서…
공감법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을 접하면서 공직자 출신인 도의원으로서 참 가슴 답답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움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민선 들어오면서 감사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져요.
그런 데서 기인된 게 공직자의 비리, 비위가 그런 데서 기인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감사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난맥상을 지금 영동군에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민선시대 들어와서 감사 기능이 축소 또 도의 지휘권과 관련돼 있는 시·군의 권한의 축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감사기능은 살아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동군에서 매번 이게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감사부서의 일괄된 그런 답변인데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정밀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고 도를 비롯해서 기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까지 좀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영동군의 사건에 대해서 언론뿐만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도 상당히 좀 당혹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지역에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액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자체가 스스로.
지금 그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가 우선 도에서 전체 감사계획을 세워서 영동군의 재정 전반을 특별감사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감사원에서 도에서는 손을 대지 말고 우리가 손을 대서 전체를 볼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지금 상주해서 예비감사 1조, 본감사 3조 해서 4조가 즉, 한 달 간을 지금 조그만 영동군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조그만 유형, 공금을 받았던 상수도요금을 받았던 것을 조금씩 다 납부를 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을 했다 이런 또 사건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한데 민선 들어서 어떤 감사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그런 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공감법을 마련해서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이런 취지의 법을 제정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외부의 시각도 우리 영동뿐만이겠느냐 상당히 다른 데도 이런 시각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동에 출장을 가서 같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제에서 이것이 꼭 영동군만의 일이겠느냐 또 전국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 영동군 감사를 끝내고 이러한 유형의 감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어제그제 저희가 감사원에 그동안 감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회계부정을 이렇게 적발하나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사실.
영동군에 직원을 파견해서 그 기법을 그대로 한번 배워와봐라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적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부터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번 주 내에 전 시·군의 회계 전반을 똑같은 감사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감사 시스템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금고에서 이렇게 빼서 어떻게 대조를 해서 하고 거기에는 뭐, 뭐, 뭐를 같이 대조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한 거를 적발할 수 있다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지금 그거를 전체를 우리 시도 영동군만 빼고 영동군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스템으로 그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시·군에 전부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한번 위원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를 한번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장관리라든지 또 통장을 ATM에 연계해서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런 거를 저희가 제도를 없앤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군에 시달해서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기법을 배워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군에 그 매뉴얼을 내려줘서 그거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금고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금고감사를 먼저 감사 전에 가서 봉인을 하고 금고감사를 하고 금고감사 하고 난 그 봉합돼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회계감사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금고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도 매뉴얼이 작성이 됐으면 상부기관에서 도 감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시·군에 대해서 금고감사를 일시에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자체 감사기능을 통한다든지 부서를 통한다든지 필요하다면 도에서 나와서 일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매뉴얼 내려주고 그거에 의해서 맞춰라 저거 제대로 감사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매뉴얼이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벤치마킹한 그 내용이나 전에 감사사례나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보고 우리가 금고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완벽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 놓고서 감사를 진행시키도록 해야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세무감사 같은 경우 전국 세무감사 일괄 할 때도 그때도 그런 방법으로 했잖아 요. 감사원에서 전체 자치단체의 금고를 막아놓고 세입 포함해서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때 세입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기이 진행이 됐다니까 진행된 계획과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는 대로 다음 회기 전이라도 정리가 돼서 우리 정책복지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감사 그러한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든 업무가 e-호조로 해서 전산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으로 이거를 빼는 새로운 기법 그런 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해 갖고 문제가 발견되게 되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그거를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영동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영동 도의원 뭐하느냐고 언론에서 몇 번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이랬는데 제가 알면서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 부끄럽고 이래 가지고 또 제가 할 사항도 아니고 이런데 사실 감사하는 중에 감사원 감사한테 저는 제일 불만이 왜 있었느냐 하면 중간에 무슨 큰 게 나온 식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흘려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다가 다 나쁘게 해 가지고 영동을 그렇게 만든 거,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한테 기죽지 말라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왜? 한두 명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제가 감사에 지적된 서류를 봤습니다. 가서 봐서 위로도 해 주면서 봤는데 뭐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시를 해도 합니다. 전산감사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잘 해 가지고 감사한다 하지만 하는 사람한테는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영동 것도 그렇잖아요. 그대로 집행된 게 40억이 넘어요. 그 중에서 10억 3,700만 원만 사고가 난 거지 그 유형으로 40억이 넘습디다,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아! 이게 우리 약점이구나’ 하고 다 알았을 거고,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상수도 건 그것도 그래요. 감사 와서 미리 다 넣었는데 그거는 언론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리 자진해서 넣었는데 찾았다고 그냥 언론에 내니까 그것도 도둑놈이, 뭐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그런 것도 조금은 제 생각에는 회선을 우리가 내부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딱 언론에 퍼트리고 나니까 그 놈은 감사원 감사가 찾은 걸로 된 거예요. 그런 문제, 자꾸 이렇게 키워 가지고 공무원들 전체를 매도하는 식으로 하는 언론, 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그쪽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말려 가지고 그냥 나오고 내가 그 서류만 봤습니다.
봤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요새 감사관실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말씀도 제가 듣고 이랬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너무 기죽지 말라고 영동에서, 내가 표 얻고 이런 거 떠났습니다.
봉급자 생활 다 해 봤잖아요.
한두 사람이 하는 걸로 해서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경험삼아서 더 열심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1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규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의 심의기능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보다 10명의 인원을 확대 구성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10조는 위원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자활기금 및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운영이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오늘 회의에 보건복지국장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검토한 결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지금 행안부에 따라서 유사기능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또 생활보장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통합 운영하는 그런 주요골자로 해서 위원정수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자격이라든가 해촉사유 추가사항이라든가 또 위원회에 대한 그런 참석수당을 지급근거를 신설한 규정이라든가 또 상위법령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또 보면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세부명칭이라든가 기능,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통합 또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2010년 지난 1월 26일자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보장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그런 다른 기능을 대승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통합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감 사 관
감 사 관조경선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보 건 복 지 국
국 장김화진
사회복지정책과장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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