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제통상협력실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출예산 중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제통상협력실
(11시 02분)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과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이것하고 두 번째,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있어서는 ’94년부터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항이 조금 전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금년도 연말에 결산이 끝난 후에 명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 1차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실과 협의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 관계는 이미 작년도에도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통합된 개념 속에서의 세계 속으로 진군을 위한 노력의 필요하다고 해서 각 시·도, 시·군·구가 출연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또 8,200만원을 통해서 이것을 출연을 했고 이것이 매년 8,200만원씩 일단 출연을 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전략의 기획 및 조사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알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관광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외국 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 초청사업 실시, 외국의 지방행정, 재정제도 연구 및 정보자료 수집, 제공 등인데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에도 외국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별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여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국에다가 지방사무소를 두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세계 각 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고 앞으로 세계 각 국에 파견되는 사항들도 조절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발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이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한정 자원봉사만을 요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경비만을 제공하도록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지원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저희가 언제부터 위촉했지요?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것은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와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이, 특히 저희가 세계 각 국 여러 나라로 교섭을 할 때 직접 외국에 나가있던 경험도 있고 그쪽의 공관 쪽에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계가 아주 쉬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먼저 백영기 대사가 재임을 하다가 지난 7월에 카라치 총영사로 전임을 해 가고서 후임이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외무부 쪽에도 충북의 자문대사를 곧 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히 더군다나 저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0개 거점 지역을 확보를 해서 세계 10대 권역으로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자문대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타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된 자문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각 시·도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실장이 맡아야 할 분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아직 저희 직원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현 상태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은 있어서 저희 실장의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과도기적으로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우리가 활용하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실장님이 대신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업무집행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발족을 하면서 통상계와 전문인력들을 각종 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를 발굴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어떠어떠한 문제를 체크해서 점검토록 연구 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항 외에 지금 일반 집행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협력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다 수출학교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내에 무역관이라든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무역연수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며칠 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많은 무역업체의 임직원들이 특정기간을 내가지고 가서 교육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통상실에서 수출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2일, 3일씩 해서 프로그램만 개설을 해놓고 매주 1회 또는 매월 2, 3회씩 해서 1년 연중 그 학교자체를 오픈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간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와 가지고서 바로 교육을 받고 가서 자기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해서 협력센터도 운영을 하고 수출학교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획 대 수주액은 퍼센티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이제 개척단을 내보내서 언제 개척을 해서 우리 상품을 거기 갖다 팔 것이냐, 좀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실장님이 이 문제도 관련해서 뭔가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지금 4,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단지 그것은 뭐냐하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데 4,000만원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수주물량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물론, 이제는 개척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장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물량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거기 침투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이 개척단에 돈을 4,000만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이 해외시장 정보를 정확히 소상히 알아서 이런 기관과 유기적인 유대를 가져 가지고 수출전략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통상실에서 각종 정보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파견비가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내 우리 국민들에게 팔게 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선전과 홍보를 해주고 그것을 써보도록 노력을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그냥 물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금방 사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라면 먹어보시오, 쓸 것이라면 써보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상품에 대한 질의 인식을 하고, 야, 과연 이것이 쓸만하다, 먹을만하다라는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금방 한 보름씩 나가 가지고서 많은 성과를 보기보다는 그동안을 통해서 우리 상품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홍보를 해주고 그 나간 지역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선전해 주는 그런 기회로 쳐서 계속해서 활동을 벌여야지만 실적이 있지 금방 15일 동안 나가서 써 가지고 간 물건 다 팔아가지고서 계약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게 지속적인, 불과 지금 나가서 우리가 도비를 1～2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쓰는 것이 오히려 헛되지 않고 보다더 한국의 상품의 질을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해외시장 정보를 빨리 신속히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해외를 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용하 위원이 지적한 국제자문대사에 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이런 업무를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맡아야 된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한 내년쯤에서 비용을 다 쓰더라도 이걸 맡아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국제대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은 좀 전력이 있는 외교관 출신들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자신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일정한 수준까지의 성장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자문대사를 두지 않고라도 스스로의 인력이 보강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불란서의 어떠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만한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러한 걸 확보하려면 적어도 십여년이라는 세월은 가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역시 대사면 대사 출신들, 외교관은 외교관 출신들의 루트가 있습니다.
이 계통을 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들과의 친근한 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물론 이 쪽에서 한다면 협력은 하지마는 그러나 그렇게 협력 저기가 별로 성의 있게 해 주지를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신 있는 것만 답을 하셔야지요.
뭐 내년에 가서 하시겠어요?
내년쯤 가서 맡아서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때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책임지고 하고 거기에 그 담당직원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지금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61억 적립됐어요.
그 위에 69페이지, 그리고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그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게 있어요?
국제관계자문대사 활동지원은 특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월 100만원씩을 줘서 1,200만원이 금액 계상된 거고…
그래서 그 동의해 온 분이 22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기술연수생은 왜 제외를 했느냐 하면은 지난번 본회의 때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연수생은 들어와 가지고서 해당 기업에서 기업체 내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요즘 오늘도 신문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많이 서로가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서 저희가 지난 8월에 도내 외국인 조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영주하지 않고 앞으로 귀국할 예정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이 236세대에 326명이 지금 장기 체류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와 와서 살지 않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는 내년도 업무에 가장 기본 틀을 우선 도민의식의 국제화 그리고 한국을 한국의 충청북도에서 세계 속의 충청북도로, 충청북도를 알리는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서 국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의식국제화를 위한 세계인이 됩시다 하는 책자 발간을 해서 우선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충북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해서 도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좀 외국인들을 국내인들과 자매결연을 좀 시키고 그리고 한국어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시·군별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을 해서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그들이 귀국할 때에는 송별연을 베풀어 준다든지 또 그 안에 와서 활동할 때 저희가 초청해서 위로 격려를 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 대한 인심을 갖고 그들이 귀국할 때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도정홍보 자료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 알려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서 만들어 진 겁니다.
직업으로 온…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업무를 지금 어느 한계까지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통상분야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 부서가 아니고 연구조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제통상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농업정책 문제를 저희가 지금 연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에도 그것을 본 위원이 문의했는데 그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당연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관 업무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일을 해야되지 지금 본 도에도 보게 되면 농산물은 농정국에서, 공산품은 지역경제국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품 생산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문제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수출업무에 대한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번에 우리 권용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내시는 것이 지금 그것이 창립이 발족이 된지가 ’94년 7월 15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94년 7월 15일이면 지금 뭐 며칠 되지 않았네요.
그 중간에 대한 뭐…
이 출연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발족이 며칠에 되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기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7월 15일날 발족이 되었네요.
그래서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들이 지금 교류재단의 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발족되면서 2회에 걸쳐서 각 시·도에 있는 통상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시·군에 있는 일부 통상담당 공무원들을 자체 연수를 시키면서 해외연수를 2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 농업지도자나 또 중소기업 단체에서 지금 외국을 출장을 나가죠,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것을 알선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농업후계자라든지 지도자가 해외로 출장을 일본으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꼭 당 부서에 보다는 어느 코스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로서 가서 내가 보고자 하는 의무가 뭐며 하는 것을 통괄해서 앞으로 업무가 일원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꼭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농정국이나 혹은 지역경제국에서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앉아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 무슨 용무로 어떠한 것을 보러가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나라에 어떤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협력재단에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보내야만이 효율적인 게 아니냐, 지금 현재 농업직에 대해서는 일본을 갔다가 오는 것을 들으면 갔다 온 분한테 들으면은 관광성 여행이지 그것이 어떠한 농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목적이 아니더라 이런,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단 수송차량 임대가 있는데 이것은 꼭 거기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외부차량을.
저희가 그냥 좀 빌려서 써도 가능하겠지마는 특히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수송하고 하는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보험 등에, 만약의 사태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임차로 해야 그것이 정당하게 수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도청 차량이나 각급 기관 차량을 그냥 뭐 하루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만반의 그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차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후속에 대한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매결연 야마나시현하고 해서 지금 3년인가 됐는데 그 실적이 지금 봐서 별것은 아닌데요, 지금 야마나시현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체재비에 대한 식비하고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이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8대 1로 환산해서 지금 식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달 정도 따지면 약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와서 한국에 와서 살기는 그렇게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일본 쪽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한국에서 야마나시현에 파견된 직원한테는 하루에 4,050엔을 지급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럼 계산상으로 돈 금액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배를 많이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물가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주는 것만치 베이스가 안됩니다. 실지 금액상으로는 3만 2천원, 3만 3천원 되지만.
그래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일본측에서 주는 것을 상향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도 야마나시현에서도 달리해야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16,000원 가지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일본서 4,050엔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충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앞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살 수 있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식비하고 교통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력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곳인데 그 세 군데에서 지금 강사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분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방면에 대한 것을 많이 통상협력실에서 수출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번에 이게 중복이 됩니다마는 6월 12일인가 오사카에서 왔다간 것 그 뒤에 대한 것을 일절 점검을 안 하셨지요?
그 당시 개관했던 수출상담실도 관람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그들이 느끼는 것은 여기서 완제품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가겠다는 뜻을 비췄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국가 간에 문제가 되고, 물론 그 양반들이 제일 충북도민회장이고 기업을 하는 분들입니다마는 그런 사항 속에서 자기들 기업과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일본 야마나시 쪽에다가 물산전 등을 개최하기로 했던 문제도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 그런 등등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계속해서 교류를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관사가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전세를 하나 얻는 것으로 이렇게…
숙소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좌우간 일본 대학생들의 80%가 점심을 주먹밥으로 해결한답니다. 지금 주먹밥으로.
그런고로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판단 해 볼 때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잘사는 나라인지 몰라도 개인 생활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실정인데 이쪽 4,050엔을 줄 때만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50엔 그러면 왔다갔다 숙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별로 움직일 것 없고 그리고 전부다 점심 저녁 먹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 자취하는 비용이거든요. 살림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4,050이면 우리 한국서 주는 것보다는 배를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결당시에는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후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을 해 가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국제교류라는 것은 국가 간에 대등한 원칙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일본 사람들 여기 와서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충분히 지내고 우리가 일본에 보낸 우리 직원은 우리 돈을 보태가면서 거기서 어렵게 지내도록, 이것은 사실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타낸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문직 공무원 네 분을 고급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활용방안은 연 1회 해외연수도 가고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활용방안이.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것은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13시43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전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써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 맨 끝에 각종 사업내용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안이 전부 작성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 경제국 소관 중요 사업비가 전부다 87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충북경제연구소에 5억원을 기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방은 4월에, 또 전국대회는 9월에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12억 2,25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청주시 신봉동 공업지역 내에 1,000평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8억원은 국고고 4억원은 지방비입니다.
고용훈련 촉진에 따른 경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원도 영세서민 1,600명에 대한 훈련경비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예품 위탁 경진대회를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4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두 차례를 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지구지정은 하지를 않고 금년도에는 미주지역하고 구주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느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하고 이것은 관계 무역협회 또는 무역관, 상회 등과 협의를 해서 지구지정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지구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 예산 이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19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191억원은 104억원은 재정자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87억원을 계상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87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40억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제출키로 하고 47억원은 기채로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 191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이차보전이 경비가 전부다 10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금액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리차액 보전하는 것하고 위탁수수료 주는 것이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충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300억 정도를 중소기업체에 1억원씩 1년간 융자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기업체에는 7.5%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약 2.5% 내지 3%에 따른 이차 보전해 주는 액수, 이것이 8억 7,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300억원은 그것은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다가 17억 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은의 삼승농공단지하고, 진천의 이원에 농공단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3억 4,700만원이고, 지방비가 7억 3,500만원, 죄송합니다. 금액을 다른 걸 읽었습니다.
국고보조가 15억 8,1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업계획이 자꾸만 변경이 돼서 국고보조가 15억 8,1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17억 9,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시·군비 2억 1,400만원과 융자금 88억원은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시·군 예산 또는 융자금은 별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민관광지 개발,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비로다가 2개소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조성해 놓은 국민관광지 충주에 칠금지구에 1억 2,500만원하고 영동 소모지구에 1억원하고입니다.
기왕에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비로다가 1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괴산 청천 도원리라고 하는데 금년도 ’94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장에 6건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3억원 지원하고, 중원에 사적공원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로 정비 등 사업비로다가 2억원, 또 중원에 수평지구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등으로다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제천에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거기를 보완개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저쪽에 옥순봉 계란재 진입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못 지어서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옥산면 독립리 그 쪽에 관광지 개발하면서 진입도로 사업비로다가 2억원을 확보해서 6개 지구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분야에서는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인데 저희들이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소위 결손보전금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운수연수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적립금을 3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자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에서 일부를 하고 해서 운영비를 전액 도에서 지원하고 운전기사들이 와서 직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운수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에 공용터미널사업비 3억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한 후에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재정투융자는 괜찮은데 보조로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른 사업비로다가 경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시설로다가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에 관련된 표지판이 저희들이 750개소가 있는데 이걸 계속 보완하고 보수하고 신설하고 하는 경비로 경찰청에 위탁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이 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저희들 국 소관에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수당을 지급한 것이 ’94년도에는 7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것이 3,100만원으로 좀 과다하게 계상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일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계상한 것은 조례의 규정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출석을 해주시는 걸로 보고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계속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원 다 출석, 일부만 출석해 주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로다가 대체한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있는 대로 이런 것은 계상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재검토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뭐 금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게 770만원인데 3,3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다음에 현재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금리 차액보전 1억 800만원 있죠?
’94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조금 사업별로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3년 거치 5년간에 걸쳐서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환 받을 재원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계획은 재특자금으로다가 104억원이 내려오고 저희들 지방비에서 86억 7,0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지방비 86억 7,000만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정예산에서 40억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46억 7,000만원은 기채, 추후에 기채로다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다가 이런 것을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우선 당초예산에는 업무위탁수수료 이차 보전하는 그 경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집행 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2.5%내지 3%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희들이 융자업체만 지정만 해 주면 거기에서 담보 이런 것은 은행에서 다 처리를 하고 7.5% 빌려주고 그 이차만 저희들이 충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환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행 책임 하에 그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가고 또 미처 못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좀 여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운전자금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년쯤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차 보전해 주는 것은 또 세금 열악한 재정 속에서 3%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힘겨운데 또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1년간만 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1년 이상 기간연장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업체에서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투자한 것은 결국 무위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기업이 어려워서 2년, 3년 또한 돈을 못 갚고 상환 못하고 써야 되는 경우 이자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계속 그러면 1년간 해 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자금을 이차보전을 한 2.5%해 주었는데 1년간 해 주고 딱 끊었다 이거죠.
그 이후 그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기대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불행하게는 그 기업이 도산했다 했을 경우 우리가 투자한 것은 무위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느냐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한정된 재원 갖고 여러 기업체 또는 여러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 지금도 거의 9억 정도의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이 잘 육성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면 도산했거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1년간 이차보전을 해주고 말았으면 그 기업체가 잘 성장을 하고 있느냐 어려우냐, 사후관찰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말고 그 다음에 전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돈 투자한 것은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업보다는 별도 관심을 갖고 은행에서도 거기가 건전하게 육성이 돼야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중진공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는 특별하게 그래도 경영면이라든지 기술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부터 금액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자금이 86억 7,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차액 보전에 1/4분기가 100억, 2/4분기가 100억, 3/4분기가 9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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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행은요?
’95년도 예산에 지금 이것이 들어왔거든요.
1/4분기가 이자가 많아야 되는데 적어졌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 - 바꿔된 것은 아니고 1년간 하다보니까 1/4분기… 이래서 1년간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12월에는 내년도 11월 가야 그 자금이 다시 나갑니다.)
’95년도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차보전금이.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600억을 가지고 290억하고 300억하고 690억 가지고 하는 계산이지요.
’94년도에는, 1/4분기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6월분치는 이차보전을 해줬고 내년도 6월이면 1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6개월치만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2/4분기라고 쓴 것은 금년도에 9개월치가 필요한데 ’94년도에 3개월치는 이차보전을 해줬고 내년도 9월에 가서 상환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9개월치를 계상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분의 경우 1/4분기에
제일 첫 번에 줄 것은 대개 6월쯤 줄 것으로 봐서 ’95년도에 6개월치가 필요하고 2/4분기에 한 것은 한 석 달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는 ’94년도에는 6억 2,250만원 가지고서 이게 다 되는 것으로 봤는데 ’94년도, ’95년도에 또 2억 5,000이 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1년에 3%씩이면 290억이면 8억 7,000이니까요.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 관리부분에 물가에 관련된 예산을 한 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역경제 관리에 8억 6,400만원 중에서 물가를 여하튼간에 선전을 하든 뭐하든 간에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3천 4백 19만원, 물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물가 자료 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관계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 조사하는 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역시 청주하고 충주에 4명씩을 배치해 가지고 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물가 조사를.
말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업무 수행한다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남사스럽게도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도 그랬어요.
여기 신문 나온 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이시지요?
청주가 최고 비싸다 해 가지고. 농산물 값.
그러나 이런 것이 먼젓번에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사짓는 농촌으로 들어간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게 농촌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소비자들하고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도 우리 경제국에서 잘 이것을 관철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한 것은 제가 이것을 자료를 나도 통계청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아봤습니다.
먼저 감사 때 받아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남사스러운, 즉 청주가 물가가 제일 비싸다, 농산지이면서도.
그렇다고 농촌에 어떤 저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물가안정 공급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예산편성을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중소기업과 소관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봤는데 나는 항상 이것이 관심거리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인데 그간에도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 2회에 걸쳐서인가 3회에 걸쳐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갖다와서 어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해 줘서 갖다와서 어떠한, 즉 말하자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실적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실적을 쌓은 것이 있습니까?
받았는데 해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개척단 갔다와 가지고 교두보가 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와 가지고 그 후에 실적이 많습니다.
네들이 상담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L/C내도금액을 가지고서는 따지고 그 L/C내도금액으로 인한 수출실적하고 이렇게 해서 따져야 될 것입니다.
보고만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안될 거예요.
돈을 지원해 주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면을,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왔다갔다한다고 한다면 이거 4,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사실 기술지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이 기술이 있어서 기술지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진공에 있는 전문 요원이나 대학교의 전문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그 업체에 순회하면서 기술지도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과 시간당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업체로 예정을 하고 예산편성…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4개의 생수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우리 충북의 자연생태계 하고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전부다 촬영을 해서 관광용으로 쓸 수 있도록 비디오를 만들어서 저희들 도에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관광 유관업소, 단체 이런 데 보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부 시·군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다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8개 지역인데 실지 저희가 작년에 6개 지역에 지원됐고 금년에 2개 지역에 지원했는데 그 외에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관광명소가 있을 것 같으면 개발할 후보지 대상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괜히 이것은 하나의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것을 그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가지고서 고대 말씀하신 대로 8개 지역을 어떻게 1년 12달을 행락질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몇 달 하다 말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겨울에 관광객들 많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 읍·면에서 행락질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지도 지시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일요일날 토요일을 택해서 시·군 직원과 같이 행락질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의 홍보부장 정도 급으로 저희들이 명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다가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들 관광 명소를 설명할 것 같으면 딴 지역으로 갈 걸 갔다가 저희들 지역으로 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적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꼭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본 위원이 ’92년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 주차난이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매연공해를 비롯해서 그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 대안까지도 내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늘어 났어요?
’92년도에 대비해서 ’94년도까지 이거 얼마입니까? ’92년도에는 몇 대였었는데 지금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기로 주시고요. 저기 자료로도 주시고 또 궁금한 거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교통영향심의 위원단이라는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 교통정책심의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지사님이 되시고 그 부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전체가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만 이상 되는 3개시, 거기에 이제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수들 개별 위촉이 6명, 보직 위촉이 7명 그래서 30명입니다. 당연직이 15명 위원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요.
작년도까지 ’93년도, ’94년도는 청주시만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에 중앙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충주시하고 제천시를 지방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475만원을 넣어서 19인을 넣었는데 19인이 다 올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 다 안 오시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은 저희들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이 7명, 그래서 교수님들이 7명, 그리고 저희들 당연직들이 있고 그것도 720만원을 금년보다 더 세웠다는 것은 금년도도 사실 1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예산 절약도 할 겸 8회에 걸쳐서 2건은 1회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회 건, 두 번을 더 하면은 2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제천이 또 통합이 되고 이러면 전부 광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건축 관계가 대상이 될 게 많을 걸로 이렇게 봐서 예산도 그렇게 7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내가 217,000대, 약 217,000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해서 그 주차면적을 확보하느라고 했는데 내년도도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지금 거기에 하나도 안 되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갈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추진비가 계속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4년도는 저희가 와 가지고 4월 5일과 4월 6일 양 이틀간 시·군 합동으로 해서 했고 또 6월에도 6월 21일, 6월 22일했고 10월에도 20일경에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이제 기사로써 사실은 생활이 안 된다, 그래 그건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하루에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주행킬로 수가 그때보다는 150킬로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 노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허비가 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량도 많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합치면 지금 불법 운행차량까지 주차단속은 그만두고 450만원 가지고서는 이거를 어떠한 충청북도 그러니까 청주시만이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왜 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가정적으로다 이렇게 해 놓았는가 이거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운행이라든가 불법 주차단속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시민 교통에 어떠한 장애를 주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우리 경제국장님 이런 단속 예산에 여기를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이 이 마이카시대에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더 많은 일을 하셔서 쾌적한 우리 충청북도 이 교통행정으로다가 쾌적한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20개 항목, 경상비 사업 중에 영점기준 필수적용 대상인 20개, 경비목은 ’95예산 총액규모는 원칙적으로 ’94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한다에 일반수용비 뭐해서 20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국 예산에서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 스스로 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비, 수용비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존존하게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상은 한 달에 한 140만원 한1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발간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수로다가 이게 금액을 곱한다는 것이 이게 좀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가 있는데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 몇 부냐, 지질은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꼭 이걸 두 가지로 발행할 필요가 없고 한 권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유인물을 좀 소식지하고 동향지하고 유인물을 좀 갔다가 보여…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국내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1,95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으로 편성된 어떤 특별한 수요예상 수효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국의 경상비는 기구가 개편되면서 정원이 늘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타국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훈련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수강료, 교통비, 식비 또 이분들 교육받는 동안에 가계보조, 생계보조로다가 지원해 주는 경비 또 부양가족들한테 수당 쪽 우리가 교육받는 동안에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 경비가 실상은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했다고 보겠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부담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은 삼승농공단지가 56,000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규모를 줄인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 73억 5,2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10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지 5만평으로 규모를 줄이는 예산으로 돼 있는 건지?
확정내시가 되면 바로 변경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정비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4개소에 충청북도 관광안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령하고 이화령하고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하나씩 있어 가지고 7개소가 ’92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퇴색되고 또 거기에 영문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또 동남아가 한문권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변경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전부다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도 표시판은 그것은 지금 구도나 고속도로변에서 관광지로 진입할 것 같으면 관광지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요 요충지에다가 관광지 진입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 명년에도 30개소를 할 것 같으면 한 60개소만 도내에 설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자매결연한 도시가 한 5개 도시 있고 그래서 저희들 여기 지금 도에도 각 복도에다가 액자를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충북팔경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공모해 가지고 한 1,600건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사업 추진 자문위에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외국에다가 보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그래서 투자도 어떤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년에 수안보 관광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계속 투자가 돼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개발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중원지구에는 지금 칠금지구하고 중원사적공원, 중원의 수령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연사박물관 관계는 저쪽 내무국 소관 예산에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버타운 문제는 진입로 포장사업은 금년도에 내려보냈고 본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속마을 관계는 금년도 계획사업은 얼마 전에 마무리 된 것으로 해서 준공행사를 가졌고요.
올해 계획사업만 완료가 된 것이지 원래 ’94, ’95 사업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안보라든지 단양, 속리산 이 지역의 거점관광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이나 대체를 보면 올해 2억 9,700만원보다 1억7,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대체에 감소된 것이 결국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늘어나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충청북도의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신설이나 대체수요는 거의 이제 만족이 된 것입니까?
다만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 문제가 그전에는 거의 도 단위에서 받았었는데요, 그게 시·군으로 거의 넘어갔습니다. 징수권 자체가.
그래서 사업비 투자도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그 경비가 세입이 줄어드는 것만큼 시·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세입이 올보다 내년이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쓴 것이 6,500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이월시킬 것이 약 한 900만원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가정산을 봐보니까.
그래서 그게 늘었고 또 지금 교육생 관계도 약 한 2,400만원 정도가 교육생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에게 직접 들어가는 경비 밥값이라든지 이런 경비, 그것은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할 것이 1억 6천이지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제국장님 금년도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나는 저희들이 없는 재원에서 경상경비 같은 것 아주 농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허실이 안 되도록 또 수요 예측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결산하는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여야 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야는 저희들이 경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통상분야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재원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 올리고 그래가지고 한 55억 정도 추가로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분야 좀 미진한 것 같고 중소기업 지원분야도 그렇고 또 물가대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비 같은 거 이런 것이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니까 내용으로 보게 되면 ’94년도 대비 전체가 다 예산이 감이 돼 있습니다.
신 경제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역경제 관리에 제일 첫머리에 보면요, 131페이지 그것도 작으나마 1,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신 경제 5개년 계획이다 하고 해서 활발히 해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3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지역경제 관리에 1,50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95년 대비 여기 예산서 설명서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보게 되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7,000만원, 작년도 ’94년도 예산이 2억인가 얼마 되는데 1억 3,000인가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7,000만원이나 감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는 계속 나는데 이것이 16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7,000만원이 지난해에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6만 8천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니까 7,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이니까 이것이 본예산이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신 경제 5개년 계획」과 「신 농정 5개년 계획」이래 가지고서 농정에 대해서는 42조원이 나가고 우리 도에 뭡니까?
농특세하고 합치면 3억 5,000만원이 온다고 이렇게, 5년간, 10년간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이 관계를 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지역경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특히 가져주시고 이것 번번이,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서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17개가 전부다 위원회가 있는 데요, 전부 다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원회 경비수당은 조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시간도 그렇고 해서 묻겠어요.
131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첫머리를 봐주세요.
물가대책회의 서류가 있는데요, 보셨어요?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4회로 해서 나가고 물가대책 실무위원 수당이 12회로 되면 이것이 어떻게, 앞에는 18회고 뒤의 회의는 2개 보태서 16회가 되니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131페이지에 보면 대책회의 서류 작성하는데는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하고가 보면 16회로 되어 있어요. 4회하고 12회 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회의는 16회밖에 안 하는데 앞에는 18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의는 16회, 위원회가 4회고 대책위원회 실무위원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보면 18회로 하고 해서 이게 걸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리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하나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들 예산체제를 보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 수용비, 여비,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 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렇게 된 것은 하나의 사업비고 잔잔한 것은 전부다 관서당 경비에서 써야 되는데…
회의서류 만드는 것은 18회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쪽에 와 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16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3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임차료에 보시면 관광설명회 건물 일시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도청 회의실은 못 쓰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요, 급량비에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운영수당에, 그 앞에 보세요.
그것 바로 위에 운영수당에 관광호텔 등급심사 위원 수당하고 내내 153페이지 입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 있고 거기 현지를 가기 때문에 여비보상을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거기 53페이지에 보시면요,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관광사업 추진 급량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거기에는 일인당 3,500원이 돼 있죠.
132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보세요.
그건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급량비가, 또 그 다음 장을 넘겨 보세요.
그 급량비를 보시게 되면 54페이지 급량비를 보게 되면 그것은 또 관광설명회 참가자 식비 해서 그것은 또 10,000원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설명하세요.
154페이지에 급량비는 관광설명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그러니까 국내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 가지고, 서울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는 급량비는, 아니! 저 153페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야근할 때 급량비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급량비는 위원들이 급량비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통영향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1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열 두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횟수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 충주지역까지 구역이 확대되다가 보니까 건수가 많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연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매월 했고 내년도에는 충주·제천지역 했기 때문에 좀더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161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7,000만원 아까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감 내역이 뭘로 되어 있어 이렇게 7,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저희들이 그 작년, 금년 들어와서 과태료 받는 것 체제가 도에서 받던 것이 많이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도 도에서 주던 것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이유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를 보시면요, 162페이지 교통안전표시판 대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도시국하고 이것이 이중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 도로과, 우리 건설국 쪽에서 하는 것은 안내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19분)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예산안조정 보고는 간사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국제통상협력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결과 단일안으로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국제교류 600만원,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행정 3,24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기관공통운영 1억 5,000만원인 삭감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790만원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삭감액은 1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계수 내용을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23분)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촉구할 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199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권용하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심상결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공 업 과 장김현영
교통 행정 과장김동인
관 광 계 장황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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