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8일(목)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4분)
동 안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55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04억 4,3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8,326만 7,000원 대비 4.6%인 4억 6,0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00만 원 감액은 「지방자치법」 제165조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계 통합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 1억 2,400만 원 증액은 노후화된 의회 업무용 버스를 대체구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업무지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2,932만 원 증액은 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자료 디지털화 및 홍보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입비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7,870만 원 증액은 직원급여 부족분 및 노후 행정물품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준수와 의정활동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99억 8,326만 7,000원 대비 4.61%인 4억 6,043만 원이 증액된 104억 4,36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의회 버스 구입비 1억 2,400만 원, 의정활동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443만 원, 의정홍보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입비 500만 원, 공로연수자에 대한 보수 및 직급보조비 2억 6,629만 원, 무기계약직 급여인상분 941만 원 등입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의회 버스 구입비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00분)
김진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과 그 외 수입으로 총 1,70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71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633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0억 2,159만 원 중 96%인 95억 8,814만 원을 집행하고 후반기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 1,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결과 4억 1,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3,172만 원,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가 1,937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5,652만 원, 상임위원회 정책토론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3만 원, 인력운영비가 1억 2,091만 원으로 총 4억 1,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 운용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징수 결정액은 1,704만 4,000원으로 이 중 1,071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공용 휴대전화요금 이중지출에 따른 반납분 633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예산의 0.2%인 100억 2,159만 3,000원으로 이 중 95억 8,814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제10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비 1,8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1,54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2,450만 원, 인력운영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억 9,095만 2,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예산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관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억 1,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잔액 대부분이 인건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등 관련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지 못한 부분 또 부득이하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돼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다루고 또 교육비 예산을 다루는 그런 고유의 어떤 의회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편성된 내용 예산을 어떤 사유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4억 1,500만 원이 미집행됐다라는 데 대해서는 편성 자체부터 좀 무리가 있었고 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운영의 묘를 다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1억 2,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이 다 되지 못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17년도 지금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이 증액편성 계상됐어요,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올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 걸로 보고, 지금 올해 분도 ’17년도 2,500만 원도 충분히 계상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돼 있는지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원 공무여행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우리가 결연지역이 있다 그랬는데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결연지역이 없는 건지, 중국하고 베트남만 지금 현재 있는 건지 또 다른 국가도 우리가 있는데 자료화되지 못한 건지 그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걱정을 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군의회에서 8년간 의정활동하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도 많이 활동도 해 보고 아직 도에 와서는 제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가 이 막대한 우리 집행부 예산과 교육예산을 2주 동안에 다 양쪽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 이거는 여러 가지 사유상 맞지 않는다.
지금 일주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빼면 사실 이삼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실에 봉착돼 있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차후에 2주씩, 우리 집행부 또 교육 쪽 2주씩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우리 박한범 위원도 건의를 몇 번 하시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번 결산검사도 아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걸로 보이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저도 옆에서 이렇게 한번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받아보고 또 추가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대부분은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에 청탁금지법이,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도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그 부분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도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요, 자매결연 지역은 현재 중국 흑룡강성 그리고 광서장족자치구 그리고 베트남 빈…
아, 우호교류 지역은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광서장족자치구 그리고 베트남 빈푹성하고 일본에 야마나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드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해서 어떤 집행사유… 교류가 원만치 않게 돼서 작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를 가셔서 우호교류 관계를 체결을 했습니다, 관계를 맺기로.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러시아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도정에 또 도 경제에, 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호교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박한범 대표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도를, 충북도를 따로따로 이렇게 일주일 일주일 하지 말고 감사위원수를 한두 명 더 늘리더라도 2주 동안, 전체적으로 같이 따로따로 감사팀을 둘로 나눠서 그렇게 2주 동안 두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위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4억 정도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 부분 또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다루는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또 지금 일본, 사드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해외 관련된 결연지역이라든지 연수 문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또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추진을 못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이렇게 의원님들 다녀오도록 해 드려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런 명분으로 핑계로 지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사무처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편성했으면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다음 뭐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병운 박종규 연철흠 박한범
박병진 임헌경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한필수
의사담당관방천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