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6월21일(금) 10시

의사일정
1.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안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바쁜 임시회 일정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 농정유관기관 방문시 건의사항과 간담회에서 협의된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하신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18분)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1항 낙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선호 간사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위원입니다.

  <참조>
  낙농가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님께
  다가올 21세기의 복지국가 건설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축사농가의 권익보호와 낙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축산농가는 WTO체제의 출범이후 무분별한 수입축산물의 유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우유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유제품의 수입증가로 도내 낙농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16일 서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원유를 납품하던 낙농가의 대부분이 원유대금의 체불로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원유생산 전량을 납품할 수 없어 낙농을 포기해야 할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이들이 낙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낙농업가의 현실을 깊이 혜량하여 특별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주산업에 납유토록 되어 있는 300여 농가의 1일 생산량 60여 톤의 집유선을 타 유업체로 변경하여 원활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서주산업의 체불 원유대금 30억원에 대하여는 정부특별자금의 지원이나 양축자금으로 긴급 지원하여 주시고.
  셋째,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낙농가에게는 장기 저리 자금을 특별 융자 지원하여 주시고.
  넷째, 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전국적인 우유생산과 소비대책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님!
  그 동안 낙농가들은 대외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보건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 서주산업의 부도여파와 우유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낙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만여 축산농가의 중지를 모아 건의드리오니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6월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위원장 안재원   이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죠. 이것 뭐 도의원들이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어려운 점 이런 거 있으면 건의밖에는 할 처지가 안되는데 이 건의문도 1년 내내 여러 가지 몇백가지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과연 건의를 해서 집행 담당자들이 받아보고서는 똑똑히 보기나 하는지 또 이것 해 가지고 실행이 되는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회활동을 지방에서 할 적에도 진정서라고 해서 그냥 서신으로 띄우는 거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각 관계당국에 가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토론도 해보고 실정을 진정서도 주고 대면도 해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있는 폭도 있고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내에서는 뭐라고 할까 정식적으로가 아닌 어거지라도 가서 얻어올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던데 이 낙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거 이것은 전 도가 낙심하고 농민들 낙농가들은 굉장한 절망속에 있는데 이것 한번 건의문을 가지고 가서, 농림수산부장관한테 가서 그 실정이라도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또 이런 생각이고 또 그래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도 도로다가 다 지시했겠고 거기 폭으로 했겠는데 뭐 그런 생각입니다. 직접 한번 가서 만나봐서 그 담당관들하고 직접 우리 도의원들하고 대면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장 안재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채택안에 대해서는 일단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이의가 없으면 채택된 다음에 그것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토록 하고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낙농가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안재원 이선호 차주용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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