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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9월 8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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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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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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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출석수업,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긴 장마 끝에 도내 많은 지역에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입은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성근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먼저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학 기획국장입니다.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양개석 교육문화원장입니다.
  최용희 국제교육원장입니다.
  민경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장마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며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은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차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수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고교무상교육 재원 등과 상반기 세출예산 예비결산 결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7,874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 감소한 78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성근.
○위원장 박성원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직속기관장의 중책을 맡으신 기관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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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0시12분)

○위원장 박성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자연과학교육원부터 직제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함께 행복한…
○위원장 박성원   원장님, 잠시만요.
  김영주 위원님 말씀, 보고 먼저 받고 그다음에…
○김영주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퇴실을 하셨는데, 기획국장도 원래는 예산안 제안설명 때문에 나오셨는데…
○위원장 박성원   아니, 제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계속 배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국장님도요?
○위원장 박성원   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자연과학교육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20년 본원의 기본방향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미래인재 교육이며, 4개의 추진과제와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상상과 도전으로 성장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부터 21쪽까지, 추진과제 1, 즐기고 소통하는 미래역량 교육입니다.
  상상의 문을 두드리는 과학교육을 위해 온라인 직지사랑 과학축제 한마당 개최와 과학동아리 활동 지원, 과학분야 전문가의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상상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STEAM 선도학교 및 무한상상교실 운영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융합인재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학 성장학교 31교, 단위학교 수학체험교실 33교, 학생 수학동아리 지원 등 수학교육지원단과 함께 현장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영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영재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을 위한 키움 프로젝트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영재교육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운영과 생태꾸러미 지원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함양하는 환경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9쪽까지, 추진과제 2,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공동체 지원입니다.
  자율적인 교원 연구 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교사 자율기획연수 운영과 과학·수학교육연구회 17개 팀을 지원하였으며, 자연과학분야 18개 과정 이수에 1,287명의 교원이 이수함으로써 교원의 교과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DO! 고교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홈페이지에 Play온라인지원터를 개설하여 초·중등 온라인 콘텐츠 총 413건을 제작·탑재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8쪽까지, 추진과제 3, 즐거운 배움을 함께하는 체험교육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라인과 병행하여 사전예약제를 통한 과학체험관 부분 개관,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 등 놀이 중심 충북과학체험관과 수학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토요발명학교, 나로우주학교, 방학과학탐구교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업공백 최소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4쪽까지, 추진과제 4, 청렴과 소통의 교육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청렴-충북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미래형 창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환경교육센터 구축, 수학체험센터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학교육원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제 빛깔, 제 향기를 뽐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위한 모든 이의 지혜를 모을 것이며,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여 선생님들에게는 사랑방이, 학생들에게는 놀이터가, 지역 주민에게는 따뜻한 휴식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과학교육원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박재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성원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단재교육연수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보고서 51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7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 원격수업 지원을 우선에 두고 연수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첫째,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열린 배움터, 학교를 바꾸다 등을 운영하여 원격수업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줌 사용방법 외 45종의 원격수업 지원 콘텐츠를 우리 원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였으며, 교사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콘텐츠 33차시를 제작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격교육 상시연수를 125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미디어강의실 5실, 스튜디오형 강의실 1실을 구축하여 비대면 연수가 가능한 미래형 연수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교육연수는 교원 948개 과정, 지방공무원 86개 과정, 총 5만 1,000여 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연수 22개 과정 3,05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47개의 원격수업 지원 콘텐츠를 단재 유튜브에 탑재하여 18만 3,541 뷰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활용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추진과제 1, 미래형 교육 연수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첫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복연수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 교원연수혁신협의체를 통해 연수의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정책 현장 안착을 위한 충북교육연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충북교육연수위원회 실무협의회 협업 시스템을 통해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북 교육정책 공유를 위하여 교원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미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맞춤형 수업능력 향상 지원 연수 51개 과정을 운영, 총 2,4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과제 2,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연수입니다.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첫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성장과정별 자격 및 직무연수, 지방공무원 성장과정별 역량 강화 59개 과정, 총 3,6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수업 및 공동체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분야 32개 과정 지역 방문 교육 훈련 11개 과정을 운영, 총 1,5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상시 원격연수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혼합 연수 8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과제 3, 감성교육 연수 환경 조성입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강의실 6실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연수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단재관 및 사도관 복도에 예술작품 상설 전시를 통해 연수생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 우리 연수원 중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성장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 연수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 배움길 연수와 자율기획연수를 계획, 운영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시 직무연수 360과정에 6,094명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율기획연수 35개 과정에 484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안 자율기획연수를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게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단재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교육을 향한 안전하고 감동적인 연수로 교육공동체의 성장과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조의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85쪽부터 88쪽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90쪽부터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에서 97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지식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자료 확충 및 참 좋은 자료실 운영을 위해 자료 선정 협의회를 4회 운영하고 도서 1만 4,152권, 비도서 5,065권 등 총 1만 9,217권의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 자료실을 운영하여 5개 자료실에서 10만 305명이 23만 419권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100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독서환경 조성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서관 전체 방역소독은 월 4회 정기 실시하고 사용하는 각 실은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3에서 104쪽, 생각을 키우는 인문독서 활동입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 교육을 위해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 15개 팀과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에 60개 팀 190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쪽, 공동체 성장을 촉진하는 독서연수로 중등국어과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비롯한 교사 대상 배움과 나눔의 연수와 책날개 운동 직무연수 등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8에서 110쪽,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 독서교육입니다.
  학생 인문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독서마라톤, 유튜브를 활용한 ‘책덕분에 챌린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쪽,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층별 독서회, 인문학 탐방 등 5개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4에서 115쪽, 감성 함양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하며, 책꾸러미 사업 등 4개 프로그램과 학교도서관 직무연수 2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116쪽,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활용 연구모임 5회, 찾아가는 학교 독서교육 등 3개 프로그램을 74회 운영하여 2,313명에게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 프로그램은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을 대상으로 17개 강좌 100회 운영에 1,5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21쪽, 중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형 학생 인문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3개 강좌를 온·오프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대면 강의와 독서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학생문학상 운영은 시, 소설, 수필, 동화 4개 부문에 초·중·고 학생 20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중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지도와 장르별 소규모 대면 지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2쪽,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북트레일러 공모전은 도서 소개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14개 학교에서 39개 팀이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15개 팀을 선정하여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 지원은 학교도서관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청주지역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지원 및 컨설팅을 15개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부득이 18개 사업에서 4억 8,8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온라인과 다양한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학생들이 따뜻한 품성을 기르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이충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원장 양개석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원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은 4부 1분원으로 전체 82명의 직원이 공연장을 비롯한 체험학습실, 학생수영장,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진천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25쪽부터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30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가득 공연을 위해 마임극 1편, 테이블 인형극 2편, 종이컵 인형극 1편을 제작하여 온라인 공연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충북 바로학교를 통해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시대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 전시실 운영으로 기획전, 상설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시 체험과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전시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제동행 미술전람회와 충북 교원 사진전을 개최하여 학생 및 교사, 지역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술감수성을 키우는 체험활동으로 무한상상 웹툰 창작 프로그램 등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창의성 신장 및 심리적 감성을 함양시켰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학교 48교, 예술보따리 114교, 문화·예술 메이커교육연구회 12팀,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38교, 관현악부 자생 운영 학교 59개교에 총 7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으로 청소년 연극단을 운영하여 자체 기획공연용 창작 희곡 한 작품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국악 관현악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병행하여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예술인 인재 육성을 위해 연극분야 예술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체험 및 생활체육 활동으로 다양한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을 1월과 2월 운영하였으며, 초·중·고 수영꿈나무들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술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꿈과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체험 전개 등 4개의 교육시책, 16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35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가득 공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언택트, 즉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충북 바로학교 연동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 문화·예술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2020년 충북학교 예술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교원예술연구회 작품 전시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137쪽부터입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 전시실 운영입니다.
  기획전, 상설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추진하여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충북 교원미전, 교원사진전을 온라인과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획전과 상설전을 개최하여 예술작품을 통한 미적 감수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39쪽부터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역량을 높이는 교원연수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교육 연수를 운영하여 예술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원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 온라인 위탁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쪽,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최적의 시설을 운영하겠으며,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수성을 키우는 체험활동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춘 무한상상 웹툰 창작 프로그램, 보람 가득 방학 중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행복가득 동화나라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 신장 및 심리적 감성 함양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평일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가상현실 동화구연 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6쪽,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동과 지역문화예술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교사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오케스트라 운영 등 교원의 예술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악기교육 지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8쪽, 문화예술자료실, 진천문학관,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운영입니다.
  각 시설이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한글사랑 큰잔치는 대면식 행사는 취소하고 한글디자인 경연 및 백일장을 온라인 공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5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운영으로 양악과 국악의 조화를 학생들이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으로 창의적 예술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59쪽, 학생수영장과 안전체험관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초등 3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중심 생존수영은 취소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과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2020년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와 체험으로 공감하며 함께 즐기는 공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 청소년 연극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상의 날개를 펴는 예술 중점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진로탐색 및 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중, 방학 중 웹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샌드아트 등 문화·예술 영역별 체험활동 13개의 평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은 예술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문화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양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안녕하세요.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 최경분입니다.
  학생수련원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24개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급 단체의 안전체험활동과 수련활동, 힐링연수 등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7월 이후 가족단위의 수련시설 이용을 재개하였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 부분마저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해 피해까지 입은 터라 올해는 시설복구와 코로나 안전 대응 및 업무 재구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67쪽부터 175쪽까지,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따뜻한 품성과 미래를 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코로나 심각단계 이전인 1∼2월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동계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보육시설 7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랑나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79쪽, 생명을 존중하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활동을 가족단위 위주로 83개 단체 411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보고서 181쪽, 충북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수련활동과 안전체험 담당직원 상시학습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여 코로나 대응 기간에 교육요원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85쪽,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교직원 및 일반단체 활동 지원으로 33개 기관이 수련원을 이용하였으며,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가족단위 수련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129가족 527명이 수련원을 이용하였고,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계, 하계를 구분하여 전국 22개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27기 961명의 가족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89쪽, 당면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주요업무 재구조화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수요자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한편,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과 운동선수의 인권 및 사회적 소수계층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모색하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적 수련시설을 개편하는 교육환경 조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집중호우 피해 조치현황입니다.
  본원과 제천·옥천분원에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으로 글램핑텐트와 모험시설이 침수 및 파손되어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시설 재난공제비를 신청하여 예산과로부터 예비비를 교부받아 금년 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련원 전 구성원은 체험 중심의 학생 미래역량 강화와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최경분 원장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안녕하십니까?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충청북도국제교육원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95쪽부터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우리 원은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의사소통·체험 중심 다중언어문화교육, 함께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하여 세계인과 소통하는 인재, 함께 행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지속가능발전 국제교육에서는 국제이해교육 운영교, 유네스코 학교의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언택트 상황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원연수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연수를 운영한 결과 12개 과정에 2,3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국제교육에 관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우려하던 온라인 연수는 쌍방향 실시간 화상연수의 형태로 밀도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온라인 분임토의를 위한 퍼실리테이터의 운영 등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미래형 교사연수의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의사소통·체험 중심 다중언어문화교육에서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 중심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7개 과정에 2,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재와 교구를 미리 학생의 집으로 보내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었을 때는 학교현장에 찾아가 학교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학력격차를 극복하고자 과정별로 참가자 수를 달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영어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1 대 1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8개 과정에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200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이해교육과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각각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어울림과 교류를 통해 다문화학생과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다국어콜센터는 온라인 개학을 했으나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4개 국어로 1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학생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50쪽은 부서 및 센터, 각 분원별 교육운영 실적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중점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재구조화된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해 분원별로 수시 피드백을 실시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국제교육원 교육과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자유토론 등 집단지성의 힘으로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세대 공감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문화 학부모 커뮤니티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녀교육 특강을 제공하고 다문화와 비다문화 엄마가 함께 문화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을 제공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학교현장과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7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였고, 다문화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110명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각급 학교에 다문화교육을 컨설팅하고 한국어강사를 매칭하는 등 학교현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시 피드백을 통한 업그레이드에 만전을 기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넓게 보고 함께 성장하여 행복한 세계시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최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원 정보화연수와 핵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수시간, 대상인원의 축소 및 많은 과정을 원격연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동영상 가이드 및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온라인 수업 나눔 축제 실시 등으로 학교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 강화 교육정책 연구를 위해 위탁연구 15개 과제, 현안 자체 연구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핵심 역량 현장연구팀과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과 성장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해 120개 팀의 교육연구회와 60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에 따른 인정도서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나이스 사용자, 학교 홈페이지 담당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신설학교 홈페이지 구축, 유휴 장비를 활용한 소통메신저 운영 서버 증설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업무효율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EVPN 서버 증설 및 임시 라이선스 구매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과 교원 정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수업영상 제작 연수를 운영하였고, 정보영재교육, 정보아카데미,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실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위해 충북e-학습터 및 EBS 온라인 클래스 활용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콜센터 운영, 학생용, 교원용 원격교육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는 등 학교현장의 원격교육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교사 영화제작 연수, 행복씨TV 운영을 통해 소통, 참여, 학교 혁신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미래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북 교육정책 연구를 위해 충북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연구 개발과 정책 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클러스터를 운영하였고, 모두 함께하는 연구학교 운영,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 배움과 성장의 교육연구 지원, 충북 연구대회 관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인정도서 개발 심의 및 연구정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단위업무에 대한 집합 및 원격연수와 나이스 상담센터, 학부모와 학생 서비스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나이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순차적 개학, 비대면 화상회의 등으로 인터넷 접속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하드웨어 증설 및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통해 원격업무 시스템인 EVPN에 최대 9,000명이 동시 접속하도록 조치하였고, 소통알리미 성능 개선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육 지원과 교육연구 지원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민경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 엄병용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장 엄병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방향은 보고서 297쪽부터 3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교육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4쪽에서 310쪽입니다.
  첫째,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위해 미래인재를 키우는 충주지역 학교도서관 13교에 장서 관리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책으로 여는 세상, 찾아가는 인문 독서 아카데미, 학교도서관 책꾸러미 지원, 꿈의 책버스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독서문화 연수로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11쪽에서 316쪽입니다.
  둘째, 지식을 채우고 나누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유아, 아동,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대상별 자료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원 중에는 집으로 도서를 무료 배송해 주는 도서대출 서비스, 무인기계를 활용한 비대면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로그ON 중원독서생활’을 만들어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17쪽부터 321쪽입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이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연장에서는 학교 및 유관기관에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충주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4,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영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충북지역 학생 수영선수 80여 명이 42일간 훈련목적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환경 구축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22쪽부터 328쪽입니다.
  넷째, 기쁨과 나눔이 있는 맞춤형 성장교육을 위해 즐거운 배움,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방학 프로그램 9개, 학부모 인문교양 5개, 취약계층을 위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독서문화 동아리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존의 대면 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점 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9쪽부터 330쪽입니다.
  첫째, 창의력을 키우는 독서인문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미래형 독서문화 연수 9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창의력을 키우는 인문독서 프로그램으로 충북 도내 사서교사 9명이 제작한 온라인 독서교육 콘텐츠 14건을 제작 배포하여 5,5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둘째, 감수성을 꽃피우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코로나19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지 못했으나 충주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위하여 19회에 걸쳐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동극공연은 독서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게시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저희 중원교육문화원 직원 모두는 상반기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행복한 미래를 여는 지식·문화 꿈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엄병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혜숙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 예산집행, 추진현황은 보고서 333쪽에서 338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꿈과 행복이 있는 유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 339쪽에서 341쪽입니다.
  단체체험은 1월 유아 182명 참여하였고, 코로나19로 체험이 중단됨에 따라 놀이 지원을 위한 ‘신나게 놀자-놀이꾸러미’ 1,800세트와 원격교육 놀이자료 229건을 제공하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은 온라인 공연으로 4회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은 후반기 60회 지원 예정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토요 가족 체험은 62명 참여하였고, 감수성을 키우는 생태체험 운영은 감자 외 3종의 수확 농작물을 충북육아원, 충북혜능보육원에 기부하였고,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원연수 운영은 보고서 342쪽에서 344쪽입니다.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연수는 100시간 85명 이수하였고, 배움과 성장 직무연수는 유치원 교원 맞춤형 원격 직무연수 외 3개 과정 1,480명이 이수하였고, 앞으로 교원 대상 10개 과정 운영 예정입니다.
  유치원 배움길 직무연수는 3개 과정 146명이 이수하였고 자율·기획 직무연수는 12개 과정으로 퇴근길 집합 연수와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모형 연수를 실시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부모 지원은 보고서 345쪽에서 347쪽입니다.
  학부모 연수는 원격연수로 2개 과정 운영 예정이고 유아 및 학부모 상담은 전화상담 25회, 센터 방문상담 8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168회 지원 예정입니다.
  유아 정서 및 행동 관찰 프로그램은 유아 및 학부모 2,000명이 참여 중이고 상담도 2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아와 부모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나눔과 채움이 있는 유치원 현장 교육 지원은 보고서 348쪽에서 350쪽입니다.
  229개 기관에 교재교구와 도서대여 등 유치원 현장을 지원하였고, 11월 중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예정이며, 제5주기 유치원 기관평가 담당자 연수는 10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연수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은 보고서 351쪽에서 353쪽입니다.
  생각자람터 공간 연출 및 시설 개선 사업을 5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2020년 2월에 완료하였고,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을 6억 4,611만 원의 예산으로 모험과 도전을 즐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올해 안에 조성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시설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청결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중점 사업은 보고서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첫째,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배움과 나눔의 누리과정 연수, 함께 기획하고 함께 운영하는 실천 연수, 누리과정 맞춤형 원격연수로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모형 연수 및 유아 놀이 중심 직무연수 등에 1,658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모형 연수 10개 과정, 겸임 관리자 직무연수 2개 과정, 유아 평가 직무연수 4개 과정을 운영하여 개정 누리과정의 유치원 현장 안착 및 배움과 실천을 통한 연수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의 가족문화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 연수는 원격연수로 운영 예정이고, 학부모 전화상담 25회, 유아 및 학부모 상담 8회 지원하였고, 유아 정서 및 행동관찰 프로그램은 유아 및 학부모 5,000명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체험 인원을 축소 운영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김혜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2020년도 해양교육원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수련활동과 현장체험 학습을 잠정 중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예산 중 36.6%에 해당하는 관련 예산 6억 5,000만 원을 2차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현황과 교육원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367쪽입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우는 해양교육 수련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해양수련활동은 상반기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취소된 교육사업을 대신하여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실은 해양안전, 해양환경 보호를 주제로 9 내지 10월 중에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감과 소통의 제주 현장학습으로 제주 현장체험학습과 농·산촌 소규모 학교 지원은 상반기 일정이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제주 현장학습 13교, 농·산촌 소규모학교 11교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셋째, 배려와 성장의 감성 공감 체험활동입니다.
  보고서 371쪽입니다.
  서해 문화·역사·생태 공감캠프는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며, 일반 수련활동 운영 지원으로 운동선수 전지훈련 10개 기관 160명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그 외 간부 수련 및 체험학습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해 공감캠프를 4회 운영할 예정이며, 일반 수련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치유와 충전의 교직원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3쪽입니다.
  교직원 및 일반단체 연수 지원으로 28개 기관 445명이 이용하였고, 교직원 복지시설은 2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하였다가 7월 1일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재개원하였으며, 현재까지 4,6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와 본청의 지침에 따라 교직원 연수와 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체험터입니다.
  보고서 375쪽입니다.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자체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비대면 간접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체험학습장 발굴로는 보령 2곳, 제주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보령 관내 4개 시도 교육청 해양수련기관과 공동 교육영상 제작, 합동 연수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터 조성을 위해 생활관 3층에 해양탐험존을 설치하였으며,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협력체계를 확립하고자 4개 시도 교육청 수련기관, 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체험학습을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을 활용하여 원 내외의 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고, 콘도 생활관의 침구류를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입니다.
  보고서 378쪽입니다.
  서해 문화·역사·생태 공감캠프는 10월 말과 11월 초 대상학교를 찾아가 4회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원에서 제작한 영상자료를 토대로 군산 근대역사 스탬프 투어, 바지락 해감체험 등 서해의 특성과 생태체험을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한신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장 김기선   진로교육원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로교육원은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까지는 보고서 381쪽부터 38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과제 1-1, 꿈틔움 기본 진로체험활동 운영은 주중 진로체험활동, 진로상담활동 운영, 자유체험마을 운영에 1,82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과제 1-2, 꿈키움 심화 진로체험활동 운영입니다.
  방과후 진로·직업체험활동에 총 2회 중 1회를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활동에는 도내 5개 대학 9개 학과가 참여하여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과제 1-3, 꿈채움 특별 진로체험활동 운영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방학 중 진로체험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본원 중점 사업인 진로토크 콘서트는 총 8회 중 3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진로역량 강화 연수 및 교육 운영 결과입니다.
  추진과제 2-1, 진로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로 현장 교원의 요구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기획연수는 현재 2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장의 진로교육 지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과정의 교사 연수와 진로교육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제 2-2, 자녀공감 학부모 진로교육으로 진로와 진학 분야의 학부모교육 16개 과정을 원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과제 2-3, 진로체험마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 및 체험활동 강사 교육과 체험마을 담당자 연수를 각각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활동 실적입니다.
  추진과제 3-1, 현장 활성화 진로교육 지원으로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전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2회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맞춤형 선택과목 추천검사를 위해 도내의 82개 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상담 교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61명의 학생들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과제 3-2,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촌 소규모학교 진로교육 지원 사업을 당초 보고서에는 8교 197명으로 보고하였으나 8월 말 갑작스러운 코로나 2단계 상황으로 8월 말에 계획된 사업을 2학기로 연기하여 3교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과제 3-3,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창업체험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연계 창업체험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생 창업 유망 동아리 30개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참여·소통의 진로교육 협력체제 구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4-1,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10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752개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부로부터 101곳이 인증체험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권역별 컨설팅 협의회와 체험처 현장방문 지도 점검 및 지원단 구성, 그리고 꿈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과제 4-2, 감성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운영을 위해 본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교직원들 간에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과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김기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 신사호입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운영현황은 415쪽에서 4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에서 421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현장공감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충북형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를 비롯한 15개 과정에 1,373명이 참가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눔과 채움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2,8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2,600명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꿈을 찾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진로체험관 9실 및 게임문화체험관을 원격체험과 방문체험으로 병행 운영하여 60교 40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을 위해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자료 안내,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32교 493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에서 427쪽, 현장공감 특수교육 정책 개발 및 맞춤형 연수 운영을 위해 방과후학교 치료 지원 및 전환교육 매뉴얼 개정과 개발을 추진 중이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 2회, 관리자 연수 2회, 배움과 나눔의 직무연수 7회 및 학부모 연수 1회 등의 연수를 원격 및 집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29쪽에서 432쪽, 나눔과 채움의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50명의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과 충북대 병원학교 1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1개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여 원격 및 대면방식으로 44회의 지원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34에서 438쪽, 꿈을 찾는 진로·직업교육입니다.
  진로체험관 9실과 게임문화체험관 운영으로 60교 409명이 온라인과 방문으로 체험에 참여하였고,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등 10개의 특수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업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과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에서 443쪽,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및 전공과정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제교육 등 4개 과정에 493명을 지원하였고, 전환교육 온라인 콘텐츠 활용 지원을 위해 42개 사이트를 발굴하여 활용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교의 훈련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 1명, 취업지원관 1명을 주 3일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중점 사업은 보고서 450에서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원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성원   신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바로 예산안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할 건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질의를 하실 때 함께해 주시되, 대신 집행청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인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를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직속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이따가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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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1시20분)

○위원장 박성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3차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수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고교무상교육 재원 등과 상반기 세출 예산 예비결산 결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 배치, 긴급돌봄 운영, 원격교육 지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운영비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학교 무선망 구축, 교원 노후 PC 및 노트북 교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과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재구조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 조성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2학기 조기 시행 예산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 예산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54억 원 대비 2.7%인 780억 원이 감액된 2조 7,8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이전수입에서 85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 수입은 73억 원을 증액하여 총 7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영 292억 원, 교육복지 지원 23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642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87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01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에 57억 원, 직업교육에서 900만 원 등 총 5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기관운영관리 3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 3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억 원을 증액하여 총 378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7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각종 교육사업을 정리하여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위원장 박성원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요구자료 페이지 2페이지, 이용자 현황에서 과학실험실 144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페이지 401쪽, 추진과제 3-2 지역 격차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학교 진로교육 지원 사업 진행 내용과 관련해서 14%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 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이거는 좀 회의를 마친 후에,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마친 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진로직업교육 지원 관련 중점 교육과정 운영,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청주성신학교, 숭덕학교 3월 달부터 8월 진행상황 및 예산집행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과장님께 좀 한번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직속기관 전체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 빼고, 경직성 예산은 빼고 사업비 중에서 감액된 예산 퍼센티지를 직속기관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아까 어딘가요, 어디가 말씀하실 때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를 하셔서 예산상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안과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 잘 이기고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제교육원 이전에 따른 건물증축 부분, 리모델링 예산 61억이 지연이 됐어요. 지연 이유가 딱히 별도로 있습니까? 코로나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 모르겠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국제교육원 최용희입니다.
  지금 중부분원 이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설계공모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진행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여기 보면 증축도 121평이 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옥동초등학교, 구 옥동초등학교로다가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에 따른 건물증축 부분하고 리모델링 부분 61억 예산이 지금 설계공모 끝났다고, 그 부분 묻는 거예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네네.
○이수완 위원   그런데 뭔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자료 페이지를 혹시 말씀해 주시면.
○이수완 위원   자료 페이지? 찾아보세요. 저는 모르겠네.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렇게 많아요, 예산이? 못 찾으셔? 자기 예산인데.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꼭지가 한 꼭지, 두 꼭지밖에 안 될 텐데.
      (…)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아, 이것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런데요, 기존 건물을 다시 사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A동, B동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게 500평이고 뒤에 게 436평이 되고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축하는 데, 예산이.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예, 맞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산이 증축하는 데 대략 61억 중에서 한 27억이 리모델링이고…
  표기가 안 돼 있네, 여기 또.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으면,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옥동초등학교가 신축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내구연한이라든가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거 다 점검 받았어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네, 건물 2동이, 본관과 후관이 있는데요. 본관은 오래돼서 지금 다시 허물고 새로 증축하는 것이고요. 뒤에 후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 후관은 내구연한이 상관이 없어서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네. 그리고 건물 등급이 상당히 좋아서 아직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수완 위원   그거 신축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후관은 그럼?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네?
○이수완 위원   신축, 후관 신축은 언제 한 거예요, 그게.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신축요? 아, 그것도…
  아, 그 건물 연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완 위원   네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건물 연한이 그것도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아직 그것은 쓸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수완 위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옥동국민학교 50회 졸업생이에요.(웃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웃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그건 그렇고요.(웃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설계공모가 늦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뒤에 구 건물을 3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같으면 개축하는 게 낫겠다. 신축으로다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장님 점검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거 3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니 집을 짓죠, 이거 뭐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왕 늦어진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27억이에요. 나타난 게, 여기 서류상으로다가는.
  그러면 다시 지어야지. 그 돈 갖고, 조금 더 보태서. 그렇죠? 지금 현대 시설에 맞게끔.
  이삼십 년 전 옛날 구옥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또 그렇게 옹색하게 살게 아니라 넓게 좀 보자, 시야의 폭을 좀 넓게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면 내가, 얼마 안 보태면 지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기획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본관은 뭐 어떻게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하겠죠. 하겠지만 뒤의 리모델링도 다시 그냥 전체 다 그 건물을 합쳐서 짓는 거, 61억 갖고 짓는 걸로 가닥을 잡으면 모양새도 이쁘게 나오고 보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옥동초등학교 중부분원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일부 된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교육원의 사업이지만 실제 사업은 시설과에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좀 더 살펴서 내일 본청 예산 할 때 시설과랑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받아주셔 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쭐게요.
  어차피 시설과 건데,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과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9억, 뭐 41억 이렇게 예산을 계속비로 잡아놨는데, 은여울고등학교가 ’23년 3월에 개교죠. 그렇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2022년도에 공사 중으로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잡아놨으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고등학교가 2023년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옥동초등학교 이전이 2022년 8월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저희가 이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은여울고등학교가 준비를 해서 3월에 개원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다시 한번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저희가 2022년 8월에 중부분원이 이전하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비우고 나면 이제 은여울고등학교에서 그 자리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해서 3월부터 개원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 그게 가능한가요? 몇 개월 만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여울고등학교는 지금 ’21년도에 일단 개교를 합니다. 해서 은여울중학교에 개교를 하고요. 중부분원이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전까지는 은여울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완성 학급으로 현재 있는 국제교육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소속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모두 발언에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첫해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보고와 업무보고의 차이가 지금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 주요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은 다 주요업무지 사실 성과보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 직속기관이 전부 다 기록을 안 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한 기관에서는 성과보고를 또 했어요.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를 기록을 했어요. 성과기록을. 그리고는 나머지는 한 군데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성과보고를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주요 성과라고 볼 수가 없다.
  예컨대 지금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기록을 해 놓고 밑에 보면 체험 중심 자신감 배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그나마 포괄적인 성과를 기록했어요. 대자연의 진취적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학교 지원 강화, 충북교육 사랑나눔 실천을 통한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 이 밑에도 2번, 3번, 4번 다 해 놓고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나머지 직속기관들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지 성과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록을 하실 때 정말 성과가 무엇인지 포괄적인 내용이라도 기록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학생수련원 원장님한테 벤치마킹하셔서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교육원 원장님.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상반기에 업무추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몇 프로 달성하신 것 같으세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30% 정도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30%, 정확히 맞을까요? 그걸 뭐로 추산할 수 있죠?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해양수련활동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최경천 위원   좋습니다.
  학생수련원 최경분 원장님.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수련원장 최경분입니다.
○최경천 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어떤 계획 목표가 있었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있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몇 프로나 달성하신 것 같아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저는 프로 수로 측정을 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추진한 걸 보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최경천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직속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팔구십 프로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 같아요. 팔구십 프로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2월 20일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거의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과연 상반기에 직속기관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건지, 이런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직속기관 중에서 그나마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기록을 한 데가 역시 학생수련원밖에 없어요. 교육연구정보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나와서 발표하시는 중에 조금씩 조금씩 언급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전혀 코로나19 상황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기록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관심사가 그거예요. 앞으로 이 충북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우리 위원들만 그럴까요? 도민들도 그럴 것이고, 모든 학부형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록이 없다, 세부적인 기록이 너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업무를 이게 몇 프로를 했을까, 이것을 그나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업무 추진상황에서, 물론 뒤에 가면 주요 항목별로 지출사항을 썼는데,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각 기관별로 예산이 있죠? 예산과장님, 있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 예산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다. 맨 앞 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록을 하면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있지만, 큰 틀에서 앞에서 예컨대 예산현황 여기 보면 교육문화원 같은 데, 47억인가요? 이렇게 돼서 비율만 여기 100% 써 있는데,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과 집행률을 기록하면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과장님 앞으로는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의정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그냥 한번 구체적으로 또 여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지금 질의드린 거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이 한 51억 정도 되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현재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7억 이상을 감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경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51억 중에서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지금 퍼센트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부 다, 아마 기관장님 중에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관에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것을 토털로 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최경천 위원   정원이 42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44명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그게 제가 아직 며칠 안 돼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기본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은 42명인데 44명.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아마 파견교사 그런 저기가 있지 않나…
○최경천 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을 많이 진행하시죠?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십니까?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최경천 위원   예,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쌍방향 화상연수.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줌을 이용해서 하시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예, 그렇죠.
  줌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연수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줌 프로그램 이용할 때 큰 문제 없으시던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아직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언제 발령나셨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네, 9월 1일 자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실 수 있죠.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 모든 관심이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원장님들이 자리이동을 하셨으면 파악할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야지만 뭐가 제대로 돌아가죠. 인원파악, 그다음 비대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시지 말고, 도민의 관심사가 뭐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원에서는 도청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어서 아직 제가 거기…
○최경천 위원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속 말씀하시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원장 조의행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9월 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충청북도청 공무원 면접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는 대로 가장 먼저 가려고 합니다.
○최경천 위원   가자마자 연수원 보고는 다 안 받으셨어요? 업무보고는.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받았습니다.
○최경천 위원   받았으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최경천 위원   페이지 127쪽, 예산현황에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예산이 약 28억 5,000, 60.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30일까지 실지출액과 지출률이 어느 정도 되죠?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사업 페이지를 다시 한번…
○최경천 위원   127쪽. 예산현황에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60.46%.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지출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몇 프로나 달성했습니까?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저희들 올해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각종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회 추경에, 지금 전체의 비율은 60% 차지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10억 정도 감액을 시키고요. 나머지 사업은 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원장님 죄송하지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몇 프로 지출이 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60.46%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몇 프로가 지출이 됐냐고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힘든 직종들이 문화·예술인들이에요. 그렇죠?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걸 몇 프로 썼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1차, 2차 팬데믹이 와 가지고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게 몇 프로 썼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요.
  예산은 타깃을 그래도 제대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문화원 예술 활성화에, 전체 예산의 60% 정도가 지금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이 됐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공연장 운영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공연을 좀 실시했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일부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도 답변들이 거의 비슷하게 저는 나온다고 봐요. 전부 다 감액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2단계까지는 50명 이하 모여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산을,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예산과장님, 여태까지 예산을 세우면서 칠백팔구십억 이렇게 감액하면서 추경 올리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처음이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최경천 위원   저도 처음이에요.
  추경, 내가 의원생활 얼마 안 했지만, 조직생활을 하면서 추경에서 이렇게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추경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도 공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예산을 확대해서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쓰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보면 2월 21일부터 팬데믹이 왔는데 대응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의 문제, 뭐 교육감님은 계속 교육격차의 문제를 염려하고 계시는데 교육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충북학생들의 학력 하향 평준화가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봄의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교육방향에 대해서 저는 직속기관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들이 빨리 나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학교에서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원 생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보고 다시 받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적당한 그런 업무를 재편성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받고 싶어요.
  상당히 곤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해도 그냥, 그냥 아,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겨울철에 들어오면 전 세계 제2차 팬데믹이 온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독감예방접종도 국민의 37%까지 확대해서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방법에 대해서, 직속기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또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경우 그 학생들이 감내해야 될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기관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향후 코로나19가 그나마 그래도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이나 학교 비대면 교육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모두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프로그램들은 플랫폼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줌이라고 하는 화상 전용 쌍방향 소통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경천 위원   쉽게 말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줌으로 다 진행을 합니까?
○기획국장 구본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구분을…
○최경천 위원   그러면 회의체마다, 아니면 교육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구본학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은 EBS나 원격수업 콘텐츠들을 탑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 방법이나…
○최경천 위원   쌍방향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다 줌을 이용해서 하나요, 그럼요?
  EBS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녹음해서 저장했다가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일방 교육이잖아요, EBS 교육은.
○기획국장 구본학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쌍방향 교육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 전부 다 동일하게 줌을 사용하나요?
○기획국장 구본학   동일하게 줌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줌을 많이, 처음에 그것이 쌍방향 소통 수업으로 이렇게 할 때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됐던 그런 것이어서 줌을 활용하는 빈도는 높을 수 있으나 전체가 다 그걸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해양교육원 원장님.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네,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최경천 위원   비대면 교육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네.
○최경천 위원   프로그램 어떤 거를 활용하시나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동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 내용들을, 체험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최경천 위원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거네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로 작성이 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직속기관이기는 하시지만 코로나19 이 엄중한 상황에서 충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관련 부서나 기관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원래 답변, 직속기관 예산심사인데… 학교수업을 줌으로 한다고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줌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줌을 활용해서 쌍방향 이렇게 화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줌을 활용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학교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얘기했던 거, 바로학교라는 말씀 안 하셔 갖고.
○기획국장 구본학   예, 그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플랫폼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은 바로학교로 이렇게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또 EBS…
○김영주 위원   EBS 온라인 e-클래스라고 그래 가지고 하거든요.
○기획국장 구본학   예, 그걸 활용도 하고.
○김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줌을 많이 활용한다고 수업 때.
○기획국장 구본학   많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줌을 활용을 해서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도 다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로학교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줌으로 수업한다는 거는 제가, 회의나 어떤 강의나 단재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줌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좀…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맞기는 한데 우리가 충북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것은 바로학교라는 우리가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 쌍방향 수업을 할 때는 가장 많은 지금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줌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줌이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제일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 줌을 이용을 해서 쌍방향 교육일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냥 질의시간 얻은 김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질의드릴 거는 없어요. 업무보고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에서 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취소가 됐고, 또 예산도 올라온 게 대부분 삭감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또 증액하거나 어떤 목을 신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관한 어떤 대비, 얼마나 지역들… 제가 모르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업에 있어서, 지역 교육청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고 직속기관별로 다양한 역할이 있죠.
  어떤 문화적인 요소, 책이라는 것들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파생이 되기도 하고 또 수련하기도 하고, 자연과학교육원도 과학이나 수학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어떤 체험, 창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모든 직속기관들이 대부분 다 대면하지 않고는 이 직속기관이 충북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단 말이에요.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모든 기관이 어렵다, 이게 굉장히 고민이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 수업은 원격이라고 하는 것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 대부분의 직속기관들의 업무들은 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거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건 취소가 됐다, 연기됐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들을 좀 당부드리고요.
  예산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또 의회가 예산의 삭감밖에 권한이 없어 갖고, 다 감해서 들어와서 이게 할 게 없습니다.
  다만 감한 것 중에서 학내전산망 운영, 정보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680페이지, 유선망 관련된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김영주 위원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감액이 들어왔고 감액이유가 이것은 뭐 직접적인 코로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형 뉴딜정책에 포함이 돼서 이제 학교에 다른 수업 형태가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무선망을 전면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구축을 하는 사업에 연관돼서 감액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예산은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무선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 문제가 일단 있었거든요. 무선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 때문에 유선이라고 하는 망을 통해서, 또 망의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용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쓰는 것들을 분리하고 구축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뉴딜사업을 한다고 해서 애당초 예산 세우고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하면서 주장했던 그 보안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한 2년 정도 전부터 학내망에서는 유선망과 무선망 이 부분, 그다음에 공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교육을 굉장히 앞당겨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선망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앞당겨지면서 국가정책이 교육부 뉴딜정책하고 또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망이 기본적으로는 2021년까지 모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 연관 지어서 유선망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면 중복투자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선망이 되는 것을 상황을 보면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만, 보안문제,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을 안 했어도 이미 무선망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거란 말이죠.
  그 와중에 학내망 개선이라고 그래서 속도가, 초당 속도가 1기가 이상의 전송률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구축을 하고, 그리고 유선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 때문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린 스마트 사업이 추진되면서 무선망이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선망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유선망 학내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속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보안도 얘기한다고 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예, 학내망이 이제 유선망을 아까 보안성 부분에 있어서 무선망과 유선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무선망 같은 경우는 학습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선망 같은 경우는, 행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선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200메가 부분을 1기가급으로 올려주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주 위원   원장님, 제가 설명을, 중복투자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무선망과 유선망이 같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중복투자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중복투자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 보안문제를 제가 얘기했지만 자료를 보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 자로 학교장 책임하에서 정보통신망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던 게 무선으로 하면 되지 왜 유선을 돈 주고 또 이렇게 예산을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와서는 마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전혀 없어진 것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산과장님 일단 답변하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예산,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보안성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망으로 가야지만이 보안성이 확실히 망 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보안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무선망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보보안 지침이 7월 1일 날 좀 완화가 됐습니다.
  보안성에 대해서 저희가 1추 때나 본예산 때에 어떤 그런 규정보다, 그 규정이 완화가 돼서 그 보안문제는 완화가 됐다고 그래서 보안이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완화가 됐지만 어떤 그런 보안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중복투자, 무선 있고 유선이 있는데 적정한 서비스와 속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공유기를 쓴다든가 직접 연결한다든가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편한 조건으로 가고, 2개를 다 지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중복투자의 우려 때문에 삭감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또 학내망이 필요하겠다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유선망을 무선망으로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무선망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보안성이나 또 유선망이 가지고 있는 망도 분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또 다시 검토해서 유선망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편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부에서 유선망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뉴딜이 돼서 전체적으로 무선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요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선망을 전체로 보면 교육망, 업무망, 전화망, 예비망 이렇게 4개의 망으로 유선망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망은 교육망입니다.
  저희가 무선망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가 지금 뉴딜정책,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교육망을 전체적으로 무선망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업무망입니다. 업무망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100메가바이트인가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계획대로 하면 1기가급으로 올리는, 이렇게 돼서 업무망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망과 예비망을 이렇게 둬서 한 교실당 4개 망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첫 번째가 보안성 문제 때문에 학내 유선망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두 번째, 교육망,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 하는 김에 업무망을 좀 업 시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정보원에서 아마 조사한 데이터로써는 현재의 100메가바이트로도 현재까지는 행정망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차후에 가면 아마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했던 것과 지금에 와서는 무선망을 국가에서 하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세웠던 그런 논리가 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장이 바뀐 거예요, 말 그대로.
  입장 바뀐 원인이 근본적인 구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무선망 하니까, 국가에서 무선망을 하니까 이 유선망 학내망을 하겠다는 그 주장했던 것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제가 뭐 그전에 설명했던 것들, 그전의 자료들, 그다음에 그전의 속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학내망 필요하다라고, 업무망하고 교육망을 분리하지 않으면 뭐 스위치 하나로 해서 한다며요. 그다음에 속도가 이게 지금 너무 저조해서 못 쓰기 때문에 이 망 들어온 것들을 개선을 해야지만 된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저기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진천수련원에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려가 있는 그 현장에 갔다 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요, 물이 이렇게 정체되는 지역이에요. 물이 항상 고여 있다가 수위가 낮아지면 빠지거든요.
  만약에 물이 흐르는 지역 같았으면 텐트고 뭐고 다 떠내려갔겠죠. 그렇죠? 패널도 다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건데, 물이 고였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성토하는 게 맞다, 성토. 그 밑에 먼젓번에 하천정비소의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하천부지서 모래를 파다가 한 1미터 50 정도 해서 덮어 가지고 길도 다시 내고, 항구적으로다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예비비 내려간 거는 사용 중지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험 들어놓은 거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성토 위에다가 지금의 시설을 갖추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그 밑에 있는 하천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내의 땅에 이렇게 산을 좀 절제해서 파내서 성토할 수 있는 토사가 있으면 그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 또 비가 와서 이런 수해를 또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 생각은?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수련원장 최경분입니다.
  지난 수해현장에 위원님들께서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2002년도, 2006년도에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논의도 했었고, 우리 도교육청과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진천군에다 알아봐주고 그러셨는데요. 복토를 해서 그 위에다가 글램핑텐트를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걸 복구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교육활동이라든가 각종 수련활동은 조금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수완 위원   잠깐만요.
  내년 일은 걱정할 게 없고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아니요.
○이수완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내년 일은 여름 때 하계훈련 할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따질 논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성립전 예산 예비비 내려간 거 있잖아요. 국고로다 해서 세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뭐 내년 일 걱정하세요. 올해는 다 끝난 거잖아요.
  올해는 뭐 다 끝난 거고, 내년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겠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뒷받침할 거고, 그 부분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성토하는 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거든,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되느냐 이런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예, 수련원장 최경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다 검토가 됐었고 시설과랑도 대량 소요예산에 대해서 한번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5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다가 물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좀 복구를 해 놔서 내년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이게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대전국토청에다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이수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땅 교육청 땅이잖아요. 국가 하천인 거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가 하천인 거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는 우리 교육청 땅인데 국가 하천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도 대전국토청에다가 보고가 되어 가지고 향후 5년 내로다가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수완 위원   아니 저는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그게 군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천 밑에까지 내려가 봤잖아요. 제방이 유실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물만 고였다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토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백번 맞아요, 제 말이. 제 말이 맞고 어쨌든 간에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돈이 들어가도, 먼저 2006년에도 6억이 들어갔더라고, 복구한 데만. 이게 뭐 불안해서 되겠어요, 맨날.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지금 복구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고리가 되어 있어요. 고리가. 들으면 돼, 들었다가 성토하고 그냥 그대로 얹어놓으면 되는 거야, 지원복구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그 텐트는 그렇지만 그 바닥장치는 공구리를 한 부분이라서 들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수완 위원   들어져요. 제가 다 봤어요. 15톤도 드는데 그것 못 들어요, 크레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배로 들어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그리고 지금 면적도 상당한 부분인데요. 복토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수완 위원   다 해야죠. 다 하란 얘기예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대체할 장소도 없고요, 수련할 장소에 대해서.
○이수완 위원   아유, 장소가 없긴 주차장으로다 옮겨 놓으면 되는 걸, 실어 가지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그리고 내년에도 수련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수완 위원   그러면요 수련할 때 그 하천부지가 엄청 크잖아요. 2분의 1로 나눠서 해도 되는 거지, 성토 먼저 2분의 1 하고 그다음은 하면 되는 거지.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그 나눠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씀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나눠서 한다는 부분은 일부에서는 수련활동을 진행을 하고 또 일부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안전부분도 또 우려스럽고요.
○이수완 위원   아이참,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안 했잖아요, 사업. 그래도 했잖아요. 지나갔잖아.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뭐 그렇게 따지셔요 그래.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안하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텐트를 전부 다 하천 쪽으로 갖다놓느냐고, 생각을 바꿔서 안에 갖다놔도 되는 거잖아요. 길옆으로다 쭉 놓고 그러면 밭에서 놀고 이렇게 되면 큰 하천까지, 저기 국가 하천까지 내려가서 뛰어다니면 뜀박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왜 틀에 박힌 행정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이게요 물이 치고 나가고 흐르는 물 같았으면 패널이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시군의 패널이 그냥 붙어 있잖아요, 1미터 이상 물이 차도. 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수련원장 최경분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게 수해 피해 때문에 여기 교육시설 공제회에서 예산이 다 원상복구비는 소위 얘기하는 보상이 되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급한 정책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은 4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진중하게,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항구적인 대책 마련도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시,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9월 1일 날짜로 교부된 예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까지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쪽 위의 체력단련장 있는 데부터 저쪽 밑에 하수처리장 있는 데까지 전체가 다 물에 잠긴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의 기후 정도라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물에 잠기지 말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교육시설 공제회에서 나오니까, 보상이 되니까 당장 또 하자, 또 하면 또 나오니까 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제회에서 나오는 돈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고, 저는 항구적 복구 계획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다면 적어도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선 방향, 개선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개선 복구. 개선 복구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개선 복구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위원장 박성원   원상 복구는 공제회에서 나올 거고 개선 복구를 하게 되면 개선 복구비까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개선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래서, 설명자료 626쪽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장님께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답변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체육시설 옮기고 그다음에 철거하겠다는 예산입니다. 1,474만 원하고 474만 1,000원, 이 돈도 결국은 물에 잠겼던 부분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보수하겠다는 거잖아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본원과 관련돼 있는 거는 그 밑에 모험시설 철거 및 이전 설치비 474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 위의 중원야영장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희 본원이 아니라 충주에 있는 중원야영장,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아, 중원야영장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네.
○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거 철거하고, 그다음에 집라인인가? 집라인 연결하는 거, 이것까지 해서 474만 원이에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그렇죠.
○위원장 박성원   이 예산도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고려를 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예산서는 에듀파인 시스템이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각 우리 직속기관에,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1년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위원이 하나하나 플러스를 다 해야 돼. 또 설명자료 역시, 이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 보라고 설명자료 만드신 거죠. 그 시스템과 전혀 상관없이.
  자, 그런데도 여기를 보면 직속기관, 예를 들면 자연과학교육원을 보면 이게 다 직무연수 등등 플러스를 다 해야지 1년 예산을 우리 위원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어차피 앞으로 이거 만들 거라면, 과장님, 이건 예를 들어서 교육 직무연수 첫 장이잖아요, 이게. 여기에다가 이 자연과학교육원 전체 1년 예산을 기정, 1차 추경, 2차 추경 해 갖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플러스를 다 해서 1년 예산을 본다는 게 이게 무슨 예산서도 아니고 설명자료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정책사업별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별로는…
○정상교 위원   기관별로 한눈에 못 본단 말이에요.
○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 양식 하나만 위에 더 추가만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예산서는 누가 보든 간에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예산서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게 에듀파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대안으로, 대안이 아니라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것 참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우리 교육은 정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을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추경에 감액조서가 올라오는 게 유래 없는 코로나 책임인데, 우리 예산과장님이 아까 이 세출예산 감액비율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한 780억 되잖아요. 2차 추경이.
  타 시도의 감액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된 게 없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추경에서 감액된 거는 저희는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거, 저희 같은 경우는 87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보통교부세의 870억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얼마 정도.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그나마 감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감액이 다른 시도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더 많다라면 이거는 코로나 대비해서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했고 미리 준비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도 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오늘 우리 업무 보고하고 이런 예산을 보고를 받다보니까 주로 연수나 체험이에요. 그렇죠? 거의가, 직속기관이.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자연과학교육원의 32쪽입니다, 추진상황 32쪽. 맨 위에 표 3-1-1을 보면 목표는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154회에 1만 3,626명이야. 그런데 집행률은 얼마냐 하면 62%야. 이거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목표는 10만 명인데 실적은 1만 3,000인데 예산이 60%가 넘게 들어갔다는 거는 얼씬 생각하면 10만 명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냐. 1만 3,000명을 운영을 했는데도 62%가 들어갔다라면 이거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정상교 위원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놀이 중심 과학체험관은 저희들이 7월 달에 완공을 해서 완공한 이후에 매월 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20년도에 10만 명을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1월 달만 해도 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녀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 개관 또는 완전 폐관을 하는 실정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들이 최소한의 운영을 안 해도 유지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상교 위원   원장님, 저거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들, 또…
○정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제가 듣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의 69쪽에 보면 거기도 표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표에 보면 목표 대비 1,200명인데 실적은 1,917명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는 예산이 39.68%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답변을 해 보실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연수가 실시간 화상연수나 원격연수, 또 현장체험학습 그런 거를 최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실시간 화상연수나 원격연수 전환 운영비 운영,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연수 전면 취소로 사업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정상교 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덜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안을 해서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이거 전체를, 우리 직속 소관을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목표 대비 1,200명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지금 39%, 그러니까 40%를 집행을 했는데도 실적은 1,900명이에요. 그러면 목표 대비 한 700명이 오버인데 이런 예산이 처음에 이 5억 4,000 세워놓은 예산이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과다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연수를 하면 출석연수일 경우, 집합연수일 경우에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전문적학습 동아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분임토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이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동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구본학   예,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연수나 집합해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우니 그걸 비대면 연수로 전환하다 보니까…
○정상교 위원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사람은 많아졌다.
○기획국장 구본학   목표 대비로는 더 많은 인원이 비대면 연수로 참여를 하고 예산은 현장체험 연수라든지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이거 보려면 5년 치를 다 우리 직속기관 거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없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속기관 직원들 또 학교장 이하 교사분들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정말로 앞서가려면, 예산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교육부가 제일 많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얼마여, 부채 다 우리 갚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지방채 상환 다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다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균과의 싸움이 아마 벌어질 건데, 특히 우리 위험이 높은 우리 학교는 정말로 얼른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은 더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앞서가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존처럼 옛날 해 오던 식으로 해서는 정말 뒤처지고 이거는 저희가 바라볼 때는 어렵지 않나, 좀 우리 특히 국장님, 하여간…
○기획국장 구본학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준비하는 기간은 좀 짧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교육방법이나 교육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기는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저희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모범되게 바로학교라고 하는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줌을 활용한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도 진행을 해서 많은 교원들이 거기 참여를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교육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단재연수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연수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연수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또 예산은 절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연과학교육원에서 과학의 달 행사 때 온라인을 통한 그런 자연과학 행사를 이렇게 꾸러미 제공을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어떤 유사상황에서라도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 생각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도 안 나와도 된다, 집에서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 쌍방 줌식의 교육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때는 뭔 저런 소리를 말씀하시나 그랬는데, 지금에 사실은 우리가 IT 강국인데 이게 벌써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EBS방송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실생활은 이게 다가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도 지금 줌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쌍방 교육은 물론 유튜브도 좋지만 이 줌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현실적이고 좀 현장감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누가 교육을 받는지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줌으로 하면.
  그런데 일반 유튜브로 하면, 물론 거기에 저걸 달기야 달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하려면 이 줌 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교 교실에 그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공기와 관련된 세균을 6초 안에 저거 한답니다. 방역을, 이 공기를. 그런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야, 그런 거는 우리 학교의 교실에다가 해 놓으면 이 코로나나 앞으로의 어떤 세균과의 싸움에서도 좀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쯤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학교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도입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세균과의 싸움에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수업도 뭐 효과도 있고 온라인 수업도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얼른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친구들하고 부대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교육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이거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종식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될 때 기대하지 마시고.
○기획국장 구본학   저희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대비를 촘촘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바람으로 얼른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야 국민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섞어서 추경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추진상황하고 섞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면 자율기획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원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연수 강사도 직접 모시고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갖다가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집행 현황 실적을 보면 그게 목표는 한 400씩 잡아놨는데 턱도 없이 부족해요. 이것도 내내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업무 추진상황 81쪽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하여튼 이게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원장 조의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국기 위원   충북교육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김국기 위원   88쪽입니다.
  점자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역사 한 분이 지금 결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휴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렇죠. 그전까지는 보니까 점자도서관이 잘 운영된다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홍보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몇 줄 안 돼요, 실적이. 점자도서관 운영되는 것이, 점역사가 지금 몇 분이신가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점역사가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분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옛날에 중앙도서관이지만 중앙도서관이 옛날에 잘되고 중심 도서관이니까 우리 학교, 일선에 있는 학교도서관들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일선 학교도서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알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도서관요. 지금 구내식당을 폐업했는가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구내식당이 저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직원은 있는데 영업을 못하니까 인건비는 나가고 이분들이 결국은 폐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수락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잔액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국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열람실을 열거나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다시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운영하실 분을요.
○김국기 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하셨던 분도 다시 참여할 수 있고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   그리고 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김국기 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우리 학생들 선발이 잘되는가요?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잘돼요? 강사하고 학생들하고, 잘돼요?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지금 학생들 모집해서 국악단하고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국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 선발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1년 내내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사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만둬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가 안 좋아서, 강사들 같은 경우에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선에 또 예술고등학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관현악단을 갖다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예.
○김국기 위원   뭐 오디션을 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계속 이 사업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오케스트라단하고 국악 관현악단하고 그다음에 각종 예술분야 업무가 지금 코로나 단계별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 대면으로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2단계로 인해서 최소화시키고 온라인으로 직접 강사분들이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운영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천에 저번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김국기 위원   거기 보니까 지도사들, 운영 강사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 강사들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인력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총 지도사들이 10명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는 현 수련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은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에 조금 더 사업이 늘어나면 조금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진천에 계신 분들만 열 분인가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리고 옥천하고 제천분원에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옥천하고 제천분원에도 다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집중 학생들 수련기간이 보통 3월에서 10월 달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별도로다 기간제로다가 본원은 7명이고요, 옥천 같은 데는 4명, 그리고 제천 같은 데는 3명을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국기 위원   기간제를 채용하면, 아무래도 요새 안전사고 같은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그런 게 가장 우려스럽죠.
○김국기 위원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임감이라는 게 정규직만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저희들 수련지도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보면 옥천분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상오토바이라든가 뭐 고무보트라든가 이런 거 산 거 보면 물놀이를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인건비, 요새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채용을 해서 좀 책임감을 확보하고 부여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김국기 위원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갖다가 많이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5건을 갖다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연구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에 어떤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김국기 위원   지금도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충북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전문직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용역 줄 것 같으면,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15개를 각 부서나 또는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원청에서 주제를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승진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 필요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자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 그러면 그런 인력들이 지금 있는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네, 연구소장이 있고요. 연구사 세 분 계시고, 또 자체에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나 파견교사 외에 다른 연구하는 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연구사죠, 그러니까. 장학사가 아니라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지금 용역은, 지금 여기 예산 수반되는 것이 그렇다 그런 말씀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해양교육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김국기 위원   733쪽 추경예산안 2-1, 733쪽 보면 학생 체험활동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감액 예산이에요. 그렇죠?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다 취소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활동 운영에 제주분원 하계 해양캠프 운영 이거 보면 여기는 감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예.
○김국기 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거 이미 다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그거는 11월 달쯤에 그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11월 달 상황 봐서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네.
○김국기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상황 안 보고 감액하신 건가요, 그러면?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그 내용은 소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김국기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감액했는데 제주분원 거는 왜, 이 2개는 왜 감액을 안 한 거예요? 이 2개만 상황 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왜 2개만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그 내용은 다문화라든지 어려운, 캠프 뭐 이런 내용을 계획을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굉장히 그런 기회가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국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서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칸막이까지 있으니까 더 혼란스럽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네, 바쁘신데 이렇게 추경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예산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들이나 전체 집행된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은 많이 없었다, 내용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금 미래인재 육성 영재교육원 이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고민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집행률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여기 우리 아이들 수학체험센터 확장 구축, 이거야 뭐 팔구월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데, 체험학습 환경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현재 시설파트에서 하는 시설사업이고요. 현재 설계 공모가 끝나서, 업체를 지금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시공이 될 겁니다.
○임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 관장님.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또 다른 거를 보다 보니까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있어요. 100% 해서 490명을 9월 중에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임동현 위원   아,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설명서 120쪽, 직속기관 추진상황에 보면 120쪽이죠.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있어요, 9월에. 490명.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동현 위원   120쪽, 추진상황. 120쪽에 보면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9월에 490명 진행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 가능한 건지.
  지금 다른 거는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직속기관 여기에 120페이지.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아, 자료실 독서문화행사 중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동현 위원   예예, 독서문화 행사. 여기에 보면 9월에 490명을 진행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전부 다들 답변을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없앴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이건 미원도서관 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미원도서관. 미원도서관이 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에 나가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강사가 해서 하고 학생들은 보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대면 많이 안 하고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본관,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자료실에서 독서문화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각종 작은 소규모 단위 학생들 몇 명씩 모이게 되면 외부 강사가 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임동현 위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체험 내지는, 우리 해양교육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 쪽은 힘들다 치더라도 뒤의 수련 관련해서는 그런 형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 쪽도 그렇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이것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데는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만 왜 되는 건지, 여기만 특수하게 무엇이 설치가 돼 있는 건지.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하면 여기 거리 두기 때문에 당초에 여러 명보다는 소수로 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요,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모든 사람,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해 가지고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고맙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또요.
  여기에 또 하나 여쭐게요. 41쪽입니다. 41쪽에 최적의 체험학습 환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수동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낙후가 돼 있고, 석면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것이 노후화되어서 그거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현대화해 가지고 재배치를 해서 1층에 수학체험센터를 확장을 하기 위한 기초 물리적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사업으로 현재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업자가 선정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임동현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임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쭐게요.
  여기 131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속 가능한 건지, 예술·문화 프로그램, 예술 특히, 이제 문화도 그렇겠죠. 이게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기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의 예산을 보니까 악기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악기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왜 감액이 된 건지.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해당 학교에 지역 문화예술학교나 예술보따리 이런 사업은 학교를 공모를 해서 해당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기 지원 사업 관리 전환은 기존에 학교에서 악기를 자체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그 학교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악기와 남은 악기 이런 걸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수선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선하고 조율을 해서 타 학교로다가 다시 관리 전환, 서로 교환하고 관리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선이나 이런 임차료, 옮겨 주고 하는 이런 돈 같은 것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이게 보면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요새 재능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의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너무 좀 터무니가 없다고 그럴까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예술 쪽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악기를 관리 전환을 하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혜택을 별도 구입 없이 이런 악기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는 최대한 정비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이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악기 지원이나 초·중·고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학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개인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다 단체 동아리 그런 형태인가요?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악기 지원에 대한 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뭐 그건 알아서 잘 예산을 짜셨겠지만 제가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왔네요, 얼른 하라고.
  그래서 국제교육원장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해양교육원장님께, 우리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69쪽이죠. 369쪽, 또 371쪽 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추진상황이 일단은 다 제로예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나 뭐가 있나요? 전혀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떠신지.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저희 해양교육원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집행액은 9억 4,000만 원 해서 53%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2회 추경에 6억 5,000을 감했을 경우는 현재 한 84% 정도 집행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머지는 감을 한 것이죠?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서도 어떤 아이들의 체험 오는 그 상태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그냥 무조건 감액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래도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저희가 36% 정도를 감했고요. 해양수련이나 체험활동을 소규모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하반기에 계획을 했고요.
  아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제주 쪽에 소규모로 다문화나 장애인, 아주 산간, 소규모 어려운 학생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 사업은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으로서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게 왜 소외계층들일 경우에, 장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처음서부터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아마 그거는 소외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어디라도 왜 그런 아이들에 국한돼서 하반기에 이런 상황에도 또 그 아이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네, 아마 전체를 다 못할 경우에 상황이 풀려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못줬을 경우에 우선해서 주자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현 위원   원장님, 향후에라도 그런 편파적인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과학실험실 이용현황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44회 1,633명이 실인원이 아니네요. 공문상의 인원이네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과학실험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학생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연수 학교에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와서 접수돼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동아리라든가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누계해서 실적을 잡는데 담당자가 요번에 실적을 잡을 때는 공문에 의해서 허용된 그런 사항만 해서 잡아서 저희들이 실제 인원보다는 적게 잡혔습니다.
○최경천 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걸로 보고를 했어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는…
○최경천 위원   실인원으로 합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공식적인 걸로 주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담당자는 모든 것은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유, 것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실출입 인원으로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아니 저희들이 실험실 사용 누적인원은 실인원을 항상 공식적, 비공식적이라도 사용한 현 인원은 전부 다 누계를 잡는데, 요번에 통계 보고 자료를 뽑을 때 담당자가 그 기준을 공문에 의해서 실험실이 개방된 거에 한해서만 통계를 자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적어도 원장님,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도 없이 담당자가 담당자의 기준으로 봐서 공문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면 공문으로 하는 숫자가 올라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실출입 인원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마음대로 바꿉니까? 일률적으로 만들어야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일관적으로 저희들이 누적된 대로 통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점을 제가 봤어요. 자료를 보면서. 물리실험실, 생물실험실, 화학실험실, 전자발명공작실, 그리고 전자현미경실 외 2실은 2월 달부터 급격히 인원이 줄어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 교육활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최경천 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개방형 실험실은 거꾸로 3월 달부터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요. 방문횟수도 대폭적으로 늘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이 과학 개방형 실험실이 실험인원이 늘은 거는 저희들이 과학전람회를 거기에, 컨설팅을 주로 개방 실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8월 달까지 계속…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저희들이 8월 달에, 과학전람회가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지연되기도 하고 변동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8월 달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러니까 횟수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이 요번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침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컨설팅도 1회에 그 인원을 제한해서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자, 원장님, 보세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 임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일 거라고,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할 수 있잖아요. 횟수를 많이 늘리고, 그렇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인원도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안 해 버린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아까 질의들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실험실도 그렇고 생물실험실이 2월 달부터 제로, 제로, 제로, 2월 달에는 아주 제로예요, 계속.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두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얘기죠.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좋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개방형 실험실을 보면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실험실 같은 경우는 좀 성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하시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페이지 75쪽 추진과제에서, 75쪽 단재교육연수원입니다.
  감성교육 연수환경 조성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3-1-1 소통을 촉진하고 감수성을 함양하는 공간 조성, 3-1-3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 운영, 상반기 추진현황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예산집행률은 영이에요. 영.
  그러면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일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게 상반기 추진현황에다가 소통을 촉진하고 감수성을 함양하는 공간 조성에 밑에 4개 쭉 리플 달고, 3-1-3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 운영 해서 또 3개 리플 달았어요.
  밑에 거는 그렇다 치지만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행위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여기 기록을 왜 해 놓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천 위원   일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다 기록을 왜 하냐고요. 잘못된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예, 이게 다른 기관에 대여를 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현황에다가 추진현황 그래놓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일들을 안 하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하셨잖아요. 잘못되신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윗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검수를 한번 더 하시고 올리셔야죠. 그렇죠? 잘못하신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네.
○최경천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도서관.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최경천 위원   정원 61명에 현원이 57명이에요. 그런데 보면 8급이 원래 정원이 5명인데 정원이 2명이고 교육행정·전산 쪽에, 그다음에 공업시설, 사무운영, 운전 쪽에 8급이 정원 3명인데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 9월 1일 자로 두 분이 또 추가 배치돼 가지고 59명이 있고요. 결원은 점역교정사 1명 결원, 정규직 1명 결원, 지금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불일치가 되는 거는 아마도 인사 운영상에, 저희들 자체보다는 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정원 조정이니까 아마 그런 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경천 위원   꼭 급수에 맞추는 것보다는 승진도 있을 수 있고 이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아마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요구는 정원 조정하다…
○최경천 위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교육문화원,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쪽, 체험 중심 생존수영 지원 관련 목표 대비 실적이 0명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인지는 알지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수영장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들이 개장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잠깐 아이들, 수영선수들하고 일반인들에게 강습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코로나 2단계가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학생들이 직접 코로나 관계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도 그렇게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향후 계획도 지금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으시네요.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학교별로 최소한의 인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경천 위원   나름대로 생존수영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항목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적이 현재까지는 0명인데 향후 계획도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 인원이라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원장 양개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아까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예산현황에서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가 6억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계약제 근로자입니까?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단기 계약제 근로자입니다. 학생 수련활동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 단기 계약자입니다.
○최경천 위원   하는 업무는요?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하는 업무는 수련활동을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보조 지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안전과, 그렇죠? 안전과 직결되는 인원들은 가급적이면 기간제로 하지 마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하든지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생수련원장 최경분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 117명이에요.
  교육원장님 어디 계시죠?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국제교육원 최용희입니다.
○최경천 위원   현원이 117명이에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네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이에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정원은 118명입니다.
○최경천 위원   118명이에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예.
○최경천 위원   지금 몇 군데를 제외해 놓고, 직속기관장님들 몇 군데는 정원과 현원을 같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현원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원인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앞으로는 정원 기록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국제교육원장 최용희   국제교육원 최용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다른 직속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여기가 유아교육진흥원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최경천 위원   724쪽 기관물품관리, 예산안 874쪽이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연수방법의 재구조화 필요, 온·오프라인 연수 병행을 위한 미래교육 연수시스템 구축, 이렇게 사업목적 및 근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저희가 지금 비대면 연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단재교육연수원에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단재교육연수원 시설을 활용했는데요. 단재교육연수원도 지금 비대면 연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새로 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들은 그러면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나요, 직속기관들은?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기 해양교육원인가요, 거기는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근데 어떻게 교육을 했어요, 여태까지요?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의아해요. 아니 이런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셨어요?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실시간 영상으로 강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들은 없지만…
○최경천 위원   교육이 아니라 거의 통보죠. 그냥 영상 찍어서 저장되어 있는 거 보내는 거죠. 그렇죠?
○해양교육원장 한신희   예,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교육이라는 건 모름지기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게 교육이잖아요.
  기획국장님, 이거 직속기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대면 교육은 아마 꾸준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유아교육진흥원만 올라오고 다른 데는 거의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행정이 늦다고 자꾸 질책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안 갖춰 놓고 비대면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하니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동의를 하겠어요.
  시정해 주세요, 이것도.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이거 몇 명까지 가능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출결파악을 하려면 10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역시 프로그램을 줌을 사용하실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네, 줌을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경천 위원   줌의 문제점도 아시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지금 아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만, 비대면 시간만 열어서 활용을 하고 다른 시간에는 활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경천 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게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보안성 문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이후 한 7월경부터 5.0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보안이 많이 강화됐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강화될 거고,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이거 시설을 잘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719쪽에 보면 다 있어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7억 4,700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예, 찾으셨나요?
  이거 예산 항목이 뭐였나요? 이거였어요? 예산 항목, 예산 목. 그러니까 예산 사업명이 뭐였어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예산 과목은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예산 과목 좀 찾아보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지금 719쪽에 이거 지금 추경은 아닌데요, 다 부분에 이게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해서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 맞아요? 이 예산이에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체험학습 프로그램 7,5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원   아니 7억 4,750.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35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아, 네. 지금 저희가 자연놀이터 사업에다가 또 추경으로 체험학습 7,500이 1차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그게 합산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추경으로 자료 제출한 게 719쪽에 다항목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 예산 항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53쪽에 제출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7억 4,750만 원 이게 같은 내용인 거냐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네,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걸 무슨 수로 찾습니까, 위원들이,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네?
○위원장 박성원   이걸 위원들이 무슨 수로 찾아요, 다른 사람들이.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저희가 다음에는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걸 무슨 수로 찾습니까. 미로 찾기 하자는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는 요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자료의 예산 항목과, 예산 항목이나 그 사업명과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하는 보고내용이 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말이. 이거 똑같은 항목 아니냐고요.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이거 같은 거 맞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의 자연놀이터와 1차 추경에 또 체험터, 두 가지가 합쳐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해 갖고 7억 4,750만 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 해서 3,330만 원에다가 1추 때 7,500 된 거, 이게 지금 다항목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지금 예산 항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추경으로, 그렇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 책자로.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맞아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다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본예산에 섰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7,500이 추가로 선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예, 그러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게 섰고.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성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없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할 때는 A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제출을 하고, 같은 날짜에 제출된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틀린 날짜에 하는 거기는 하지만, 원래는 다르게 하는 거지만 같은 날짜에 제출됐잖아요. 오늘,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런데 추진상황에는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7억 4,750만 원 돼 있고, 추경에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으니 이걸 무슨 수로 찾느냐 말이에요. 이 2개를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사업명과 예산서에 있는 사업명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성원   제가 이걸 왜 봤냐 하면 다른 예산들은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이 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1추에 7,500이 올라와 있는데도 예산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인데 왜 예산 삭감이 안 됐지?’ 해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이에요.
  이렇게 명세서를 만들면 이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서나 이 설명서는 그 사업에 되어 있는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나 이 명칭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은 그 예산을 근거로 사업의 명칭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명칭이 다르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적어도, 적어도 예산서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해서 7억 4,750 나와있어요. 그 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지?’ 보면 사업항목은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이에요, 예산 항목이.
  그러면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적어도 자연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올라오든지 3개 중의 하나는, 2개 정도는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주요업무계획과 어떤 예산서상의 명칭을 통일을 시키면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도민들께서 이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을 때도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안이라든가 예산설명서는 규정에 돼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부사업이나 세세부사업 명칭을 쓰고 이쪽에는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에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예산 항목은 예산 항목대로 통일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네.
○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추경에, 이거 주요업무 보고를 했잖아요. 추경 때 7,500은 어디로 갔습니까, 돈이?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이 사업보고서에 안 들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추경을 언제 했어요, 1추를?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1차 추경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1추를 언제 했는데 왜, 이거는 언제 자료를 만드셨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저희가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물론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일 날짜로 신규 부임하셔서 기관장님들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오늘 업무를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하는 답변 정도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보다 훨씬 더 준비를 못하시고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래서 두 달 뒤에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진행하고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현 위원   자료 좀 하나…
○위원장 박성원   네, 임동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우리 직속기관들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특수교육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8년도, ’19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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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위원장 박성원   지금부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국장님께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 교육장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정구영 교육장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김상열 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지역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교육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책자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책자로 대체하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경 예산 질의와 함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안녕하세요?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입니다.
  우리 김상열 음성 교육장님, 현장 갔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네, 감사합니다.
○이수완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가자마자 이렇게 또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매괴고등학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 교육 재난위험 시설물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어요, 법제처에. 그렇죠?
  이 규정을 보니까 딱 떨어진 부분은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이거 한 가지만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 도내 1970년대에 학교신축을 많이 해서 40년 도래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동수가. 135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는 매괴고등학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재난위험시설 위원회 운영규정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상의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135동이 40년 되고 C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순번을 매기는 거예요, 자체. 내구연도부터 그다음에 내진설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쭉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져 가지고 순번을 매겨서 상위 열 번째 안에 들어가면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게 맞다. 순차적으로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도래돼서 50년, 60년 돼서 이거 뒷감당을 뭐로 할 거냐 이거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린 스마트 스쿨 이런 정책이 이번에 정부에서 반영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충북도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합하십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맞물려서 도내의 오래된 학교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청 시설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개축이 필요한 학교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를 구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그런데 내규 규정에 보면 안전등급 C등급 이래 가지고 개축사업이 70% 이상이 소요될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에 보면 종합계획상 제반조건(건물배치·부지 활용도·기타) 등이 열악하고 교육시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지역, 이게 뭐 개·보수, 개축을 할 수 있다, 내구연한이 안 돼도. 이렇게 명시가 딱 돼 있어, 매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어쨌든 간에 두루두루 잘 살피셔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다 읽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이거 다 보셨죠? 그렇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네네.
○이수완 위원   이거 보셔 가지고,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운영규정에 나온 대로만 가도 매괴고등학교 개축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단순히 학교 개축뿐만 아니라 매괴고등학교와 매괴여중의 향후 학생 변동에 따른 수용계획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괴여중은 감곡지역에 위치하는데 감곡면이 면 소재지면서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 2개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 학교가 2학급 정도씩 학년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향후에 한 학급 정도로 감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교실이 필요한지, 또 개축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 잘하셨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는 거예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어떻게 부합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이게 공립 같았으면 정확히 벌써 개축했겠죠. 저렇게 있겠어요. 사립이니까 저런 상태가 발생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어쨌든 간에 사립학교는 공립에서 끌어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안 하니까, 옛날마냥 돈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예,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이랑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동일한 질의를, 쉬운 질의부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에서요. 각 지원청의 교육의 기본방향이 있더라고요. 중간부분에 모든 교육청들이 충북 교육시책을 기록을 했거든요. 딱 두 군데만 교육시책을 기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시책으로 청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교육청 교육시책 그래서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학교,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그래 가지고 쭉 리스트 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충주랑 단양만 달라요. 다른 데 다 똑같은데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교육지원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본문에 들어가면 각 쿼터별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끄트머리에.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최경천 위원   단양도 그렇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교육의 기본방향 가운데 5대 시책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들어가 있는데요.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미래 학력을 책임지는 학교혁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문·예·체 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 도교육청에서…
○최경천 위원   조금 내용을 바꾼 거네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그냥 혼자 우스개 소리로, 두 지역 교육장님이 도 교육감님 교육방침에 반기를 들고 계시나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또 중앙 쪽에 기록하는 교육방침을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이니까 똑같이 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최경천 위원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상반기 업무 추진 계획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청주 교육청 8월 30일까지 몇 프로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한 56.64%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확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냥 감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지금 저는 예산집행률을 보고, 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이 실적을 말해 주고 있지 않을까 해서…
○최경천 위원   직속기관 질의 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거는 제가 모니터를 못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 때 56.6% 정도 됐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예산집행률로 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실적을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천 위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 대비 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올해 추경에서 지금 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천 위원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216억이 됩니다.
○최경천 위원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예산율은 56.6% 그 정도 집행이 됐지만 실제 감하는 걸 보면 연말까지도 100% 다 업무는 소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죠?
  올해 업무를 보시면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드리기가 조금은 송구스럽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교육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일단은 방역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안전, 건강관리, 첫째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학사운영 관련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 수업 관련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전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또 학력격차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돌봄문제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신경을 쓰는 게 방역과 학습과 돌봄문제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이나 매스컴 보면 학력격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셔요. 그렇죠? 학력격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전반적인 학력 하향 평준화 문제도 우려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돌봄문제, 특히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요즘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친구들은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원격수업이 많은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이나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자꾸 하향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청에서 지금 기초학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수업 협력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 협력 강사가 필요한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실로 투입이 됩니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와 팀티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학습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에 저희들이 학습코칭 또 수업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교실로 투입이 돼서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교실현장에서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일단은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성과평가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교육의 시스템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성과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상반기 중에 학생 기초학력 진단활동이 이루어지고 기초학력 보장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이제 5월부터 또 늦게는 6월부터 지금 등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현장에서 단위학교별로 나름대로 진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지금 교육장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일한 방법,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비, 또 학습 지원 두드림 프로그램비 이렇게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단위학교의 그 선생님들의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학년별, 학급별,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단위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지금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회성 결여의 문제, 특히 저학년일수록 사회성 결여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성 지금 우리 성인들도 사회적 관계망이 지금 전부 깨져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전면 등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교우관계라든지 그러한 동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는 지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면 대 면으로 지금 어떠한 그러한 학습은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원격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라든지 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콘텐츠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원격교육으로도 지금 최선의 노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천 위원   콘텐츠가 완벽하게 지금 구성된 건 아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선생님들이 학년별, 학교별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고안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청주교육지원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지원청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이 되네요.
  충주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입니다.
○최경천 위원   비대면 교육 잘되고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지금 학생에 따라, 또 학교에 따라, 학교급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성은 있습니다만 초반에 혼란기를 잘 벗어나서 현재는 그래도 썩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원격수업에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 아까 청주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북학습종합클리닉 같은 센터가 교육청에 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나가서 직접적으로 대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지원청들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국장 구본학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수업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플랫폼을 어떤 걸 쓰는지 하는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전국에 모범이 될 만한 플랫폼으로 개발한 바로학교를 이용하는 학교, 또 EBS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는 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랑 협의를 해 가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획국장 구본학   예, 청주 교육장으로 있을 때도 교육장님들도 그런 정보를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고, 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으로 다 안내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재연수원 같은 경우에 쌍방향 화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런 연수를 추진을 해 줬고, 이렇게 해서 처음 다소 2월 달, 3월 달에는 그냥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시기가 점점 늘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시간에 직속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을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이 교육지원청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시스템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직속기관은 완전히 다르게 운영이 됐던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직속기관은 직속기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기획국장 구본학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는 거의 뭐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비슷하니까, 그렇죠.
  기획국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교육지원청처럼 직속기관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살피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라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직속기관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은 부분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속기관의 어떤 설립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이 좀 차별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잘 챙겨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하고 단양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천하고 단양하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하는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도서관을 지역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   보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됐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금을 받았는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삭감이 됐던가요? 저는 그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서 권고사항으로 두 가지 정도 우리 교육청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계획이 세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시고요.
  신축 대비 리모델링비가 좀 과다하게 단양교육지원청은 잡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1회 추경 때에 토목공사비가 8억 9,96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고 이번에는 그 액수를 감액한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국기 위원   단양은 특교가…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8억 1,000만 원입니다.
○김국기 위원   여기 1억 7,000은 뭐예요, 그럼?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요청한 예산안입니다.
○김국기 위원   아, 특교는 8억 1,000만 원 내려왔네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이 두 가지가 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인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우리 교육청은 리모델링에 더해 가지고 증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 권고가 있어서 도교육청에 그 컨설팅 지원단이랑 또 관내 학생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정밀한,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꼼꼼한 계획서를 준비했고요.
  신축 리모델링 그 과다 산출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좁아서 지금 연면적이 783㎡ 정도 되는 거를 거의 두 배 가까이 1,443㎡ 정도로 확충을 하면서 기존의 협소한 공간을 증축하는 쪽에 무게를 둬서 신축비용에 리모델링비가 63% 정도 됐었는데 37%로 낮추면서 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88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라서 도서관 기능을 하기에는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의체와 지역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있는 도서관을 베이스로 한 동아리실이라든가 주민휴게실, 체험실 등 복합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국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영동 교육장님, 먼 데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역 교사들이요,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 지나면 지역을 다 떠나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예, 영동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비단 우리 영동 문제뿐만 아니라 청주 와서 들어보니까 제천도 그렇고 지역의 복합적인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네.
○김국기 위원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국기 위원   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전 지역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국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단양하고 진천 관련해서 1추하고 비교했을 때 특교가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과에서 답변하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특교는 변동이 없습니다. 표기방법에서 계속비를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천 같은 경우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똑같이 보면 상반기에 특별 배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계속비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현재 특교금이 10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1237페이지에 보면 그렇잖아요. 1억 84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라왔던 자료를 보면 1억 800만 원이고요. 단양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특교가 8억 1,000만 원으로 특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배정을 하고. 그런데 1차 추경 때 자료를 보면 특교가 6억 5,4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통지해서 배정 받았다고 했는데 2추에서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의 910페이지에, 충주교육지원청요. 학교 생활지도 운영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이 됐죠?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학급 운영인데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이 25만 원씩, 학급에다 25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 이게 왜 추경에 또 편성돼야 했는지, 그다음에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떤 데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교육장에 부임하고 나서, 부임하기 전부터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할까 하다가 이것이 한번 시기를 너무 놓치면 다시 이것을 회복탄력성을 받아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2추에 반영을 했는데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간의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관계회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는 비폭력 대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관계회복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주에 교사동아리 4개와 학부모동아리 1개를 2학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시범적인, 선도적인 학급이 있어 봐야 되겠다 해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시범적으로 20개 학급의 초·중에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성과를 연말에 보고 탁월한 성과가 있다면 내년에 좀 더 확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학급당 25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학급당 25만 원은 그 학급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현장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자료 이런 부분들도 구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예산으로 할 것도 같은데 또 들어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도 같은데 금액은 적고 이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업무 관련해서 이게 뭐 전체 교육청의 문제인데 대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제 5개 과제가 동일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문화·예술·체육 교육.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특화된 교육도 있고 교과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수업하는 거 보면 체육이 온라인 수업으로 되는 거냐, 음악수업도 보면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술수업도 그려보고 만져보고 표현해 보고 하는데 그 온라인 강의에는 다 있어요, 미술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도 배드민턴이라고 해서 배드민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같이 학생이, 뭐 혼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열면 그냥 하나, 20분 강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시간 때우기 하고, 이런 어떤 창의적 문·예·체 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대안이나 다른 거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지식을 쌓거나 공부를 하는 건 되는데 이 문·예·체 교육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어떤 고민인지 그냥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모든 교과목이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능을 쌓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체능 교육은 기능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렇지만 거기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밑바탕이 다져지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온라인 수업으로 할 때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우선 국한해서 하고, 등교 수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강의만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육도 어떤 거 보면 학생이 그 강의를 보면서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개발해서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미술 같은 경우도, 미술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격수업이라고 하면 배치를 가능한 것들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제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떤 강의는 같이 그려가면서, 따라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어떤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체육도 제가 쭉 보니까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격수업은 그렇게 배치를 좀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지금은 그냥 1주 차부터 몇 주 차까지 쭉 교과서에 있는 그 과정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도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커리큘럼을 원격수업 할 때 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학교에서도 다들 같이 고민을 하시고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또 교육과정 운영을 시간표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유치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율동을 따라 한다든지 또 점핑클레이 같은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도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능을 요하는 그런 것들은 시간표를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고민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냥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애들 하는 것 또 보니까 ‘저거 왜 듣고 앉았지’ 이런 게 있는데, 요 수업은 요렇게 온라인으로 배치했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게 들어서요.
  예, 말씀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문·예·체 교육에서 예술활동은 사실 실기수업이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함께 모여서 협의회를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예를 들겠습니다.
  음악 하면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가창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 가면서 함께 수업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또 함께 봤고요. 또 기악 같은 경우도 간단한 악기 정도,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따라하게, 충분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감상수업은 원격수업으로 가장 좋은 학습이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곡을 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그 감상을 적게 한다든지, 그리고 창작수업은…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래서 지금 많이 선생님들이 업그레이드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예, 더 노력한다고 보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쌍방향 원격수업과 단방향 원격수업의 차이도 커서 그런 것도 적용, 지금 쌍방향이 아니면 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단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과정은 축소가 되든 직접 가르치든 온라인으로 하든 가는데, 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또 이게 문제더라고요.
  단방향으로 가는 강의를 보면,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시험도 없지 않습니까?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모델이 보면은 일반 교과과정의 커리큘럼을 벗어나서 체험, 토론, 어떤 참여형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진로탐색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학년제가 코로나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가, 자유학년제의 내용도 그냥 강의만 듣고 말더라고요.
  그럼 이 자유학년제를, 그러면 요번에 자유학년제에 걸린 그 학생들은 그냥 1년을 건너뛰는가,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성과가 없는 것 같아 갖고.
  아니면 이 자유학년제의 어떤 기회를 내년이라도, 표현이 연장한다고 그럴까요 확대한다고 그럴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2020년도에 자유학년제가 걸린 학생들은 자유학년제가 표방하려고 했던 목적 달성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만. 어떡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한번 던져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우리 자유학년제의 자유학기 활동에는 주제탐색 활동이 있고, 또 예체능 활동이 있고, 진로탐색 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다가 등교수업, 면 대 면 수업으로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단위학교에서 나름대로 비대면 수업으로도 이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김영주 위원   개발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원격 온라인 수업이라고 그래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자유학년제 내용 없이 그냥 시험만 안 보고 지나가는 한 학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반기 업무보고가 대개 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하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거라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실제 학부모로서 지켜보니까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한번 던져봤고요.
  하나만 더,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 교육청에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청주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에서 교육장님이 되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김영주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초등 학교생활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13페이지…
○김영주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초등 학교생활도우미 지원이라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학교생활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   예예. 이게 보면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교원의 업무경감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서 학교업무를 여러 가지 발굴하는 과제로 이렇게 하나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무슨 일을 하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초등 학교생활도우미는 그 학급에 문제행동이나 생활부적응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명 있어도 그 아이에게 집중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그래서 필요한지, 무슨 일을 하는지 상상이 안 돼 갖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래서 학교생활도우미는 교실에서 함께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학습지도를 보조해 주고요. 또 생활적응을 할 수 있도록…
○김영주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면 생활도우미는 그 학생 옆에서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지도한다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주로 그 학생 옆에 있고 다른 학생들도 조금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렇게 교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수업 말고도 상담도 하고 급식지도도 하고 안전지도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이 학생들이 이제 원격수업을 할 때는 학교에 오전에 돌봄학생들이 나오면 오전에 원격학습 도우미 역할도 해 주고요. 급식지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 교육청 말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하고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청주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교육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바로 그 밑에 단기 순회 기간제교사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업무 발굴과제로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는 지원자가 없다고 그래서 애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 하다가 중학교까지도 확대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임용대기자만 이렇게 했다가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퇴직교원도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임용대기자가 비율이 많나요, 퇴직교원이 더 많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임용대기자도 많이 있고요. 청주는 초등 단기 수업대체 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청주지역은. 관외지역에서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청주에서는 지금 11명이 초등 단기 수업대체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중등에서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다 5명의 단기 수업대체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이 뭐 병가를 내거나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대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 학교에서 1년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복귀를 하면 또 다른 학교 가서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 단기 수업 강사들은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교육청에 근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학교의 요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원 나가고 있고요.
  중학교 수업 단기 교사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지정해서, 다섯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 나가게끔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9페이지에 보면, 계속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치료기관 연계 학습 치료인데요. 그러니까 학습을 따라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문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학습을 치료를 합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이게 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생들이 학습부진 학생도 코칭을 해 주고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조금 ADHD라든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치료 지원까지 해 주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기관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걸 떠나서 이걸 지도하는 걸 아까 정신적인 주의력결핍장애도 이게 하나의 병적인 거니까, 그런 적응장애 이런 것까지를 가지고 이제 치료까지 하면서 이 학습 부진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얘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예,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예산도 보면 대개 감액해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번에 정리추경 비슷하게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액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은데, 감액이 저는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 교육청만,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설명자료,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 예술교육이 있죠. 자, 예술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그렇죠?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동아리나 어떤 악단 이런 운영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집행률이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청주 교육장만 답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57페이지에도 보면 자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회계에다가 전출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액되거나 불용예산으로 남는 거에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집행됐느냐,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학교에다가 넘겨줬기 때문에 집행된 걸로 다 잡힌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이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기획국장님이, 이렇게 했던 예산 이만큼 감액되는 것 훨씬 더 사실상 많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 불용되는 게 많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학교에 내려주면 이 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행률은 100%예요. 근데 실제 학교에 내려가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 자체를 오케스트라를 운영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다른 클럽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냥 학교회계로 계속 남는가요?
  아니면 이 예산도 지금 우리가 교육청의 2차 추경처럼 불용액을 정리를 시켜서 다른 사업에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회계라고 그래서 그냥 넘겨줬다고, 그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넘겨줬다고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예산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그걸 예측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가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교육지원청이든 목적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을 하고 나면 일단은 단위사업 부서에서는 집행으로 일단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게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그 예산은 다시 반납을 받아서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서 금액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감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이번에 이렇게 가신 거 축하드리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청주교육지원청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817쪽이죠.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 관련해서.
  거기 보면 이제 다항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그 사업비 감액은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이버 교육, 그리고 시청각 교육 등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를 해서 그것을 감액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다음 저소득 자녀 교복비 지원에서요, 827페이지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몇 군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청주교육지원청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교복구입비를 보면 큰 저기가 이게 없는데 체육복 구입비하고 예산이 많이 틀려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는 초·중·고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생활복은 중학교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감액하게 된 사유는 신청인원이 이번에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 신청을 학교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학생이 직접 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학생들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울 때 정확한 추계로 하지 않고 예년 3년 정도의 통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조금 인원 감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취합이 돼서 되면 정확할 텐데 간단한 건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학교로 일단 아이들이 입학을, 그게 입학 추이가 다 나오잖아요, 그 숫자로. 그런데 이게 왜 정확하지 않은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청주교육지원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전체 학생 수를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 집계 내는 것은 금방 나오지만 이 저소득층 학생들 집계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그런 어떠한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본인의 어떤 희망이 있어야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소득층 자녀라도 이것을 또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인원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833페이지 보건교육과정운영 해서, 지금 감염병 예방 협의체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감염병 예방 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현 위원   예, 운영에 있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협의회 횟수를 저희들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외부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누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13쪽 학생진로지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 꿈틀진로캠프 운영에 있어서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1일 체험으로 이거를 전환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숙박형에서. 그렇죠?
  그런데 1일 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인 거죠?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숙박을 할 경우 아이들이 가는 거는 다 가는데 왜 이게 1일로는 이게 가능한 건지.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지금 꿈틀진로캠프는 학습계획에 의해서 실시됐던 것인데 1박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임대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학교에서보다 하기가 어려워서 학교로 찾아가는 꿈틀 1일 데이, 원데이 캠프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현재 하다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지금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어쨌든 다 소요가, 그러니까 1일 체험으로 한 게 아니라 1박 2일로 했다는 얘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아닙니다. 1일씩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산 차이 때문에…
○임동현 위원   본예산과 최종 예산이 같아서. 저는 왜 1일로 하면서 이렇게 됐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그 1박을 하게 될 때의 학생 수와 또 하루를 했을 때 학생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좀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무조건 감액시키는 것보다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하자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숙박형도 없앤다고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아이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 1일 체험으로 이 예산을 갖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거가 맞는 건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글쎄요, 제가 무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921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라든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게 또 왜 마음건강 증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예산이,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까에 비하면 정말 소수인데 이것을 진행을 하기가 힘든 거였든지, 아니면…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지금 임동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북부 정신건강 센터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개축 중에 있는데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 현재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섭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중앙대학교와 음성소망병원의 전문의가 순회해서, 저희와 MOU를 맺어 가지고 두 분이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의 상담과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청구됐던 것은 사업목적에서 처음에 의사를 채용했을 때는 인건비로 이게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가 아니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사업비로다가 이게 변환이 돼서 저희가 여기서 신규 계상을 하고 다른 것은 또 감액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은 일단 MOU가 언제 체결이 된 겁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지금 9월 중에 체결이 돼서 10월부터 음성소망병원과 중앙대병원에서 두 분이 나올 예정입니다.
○임동현 위원   아, 그러면 현재는 아직 체결이 안 됐는데 향후 체결이 될 거란 얘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지금 얘기는 다 돼 있고요. 또 전문상담사가 저희 센터에 발령을 받아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지금 장학사와 함께 세 분이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학교 관련, 진천에 있는 은여울고등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학교에서, 학교부적응에 대한 게 가장 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충주와 제천, 단양을 커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북부 마음건강증진 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임동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임동현 위원   다음은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장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013페이지, 여기 예산에서 보면 치료 지원에 대한 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치료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뒤에 이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코로나로 인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으로 치료 지원이 사실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14명 중에서 내부 치료사가 있고, 또 28명의 위탁 치료사가 있기는 하지만 치료바우처 5곳과 연계해서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개학 이후에 치료 지원은 보은 관내에 치료대상 특수대상 14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임동현 위원   사실 그…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지금 치료사가 사실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는 많고 지원이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치료사들에 대한 아이들과의 매칭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친 게 아닌가,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수학급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시거든요, 상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게 지속돼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명 정도에 지도사가 28명 정도,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뭉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제각각이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있을 경우가 이번에는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게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부분은 그 현장의 그 아이들에 대한, 사실은 교육에 대한 거는 이번에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네. 그래서 교육격차가 없게, 학습격차가 없게 그 아이들의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잘 알았습니다.
○임동현 위원   또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청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장님으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옥천청장님께 제가, 1092페이지.
○위원장 박성원   임동현 위원님, 그냥 옥천 교육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동현 위원   네네. 교육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시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됐어요. 자녀 체험학습인데 체험학습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녀 한국어교실은 진행이 됐는데 체험학습에서 이게 어떤 방법이 없었을까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옥천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옥천군에 37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초학력능력이 사실 부족하고 학습교과 보충지도를 위해서 담임교사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교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학생들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백몇 명 정도 되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좀 나눠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래도 뭔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냥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다문화센터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다문화센터하고는 또 다르죠. 이게 우리 학교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냥 하는 교육기관인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그런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 교육공동체로 해서 주민과 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등교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임동현 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 그런 고민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지 그냥 이거 체험학습에 대한 거 다 그냥 없애버려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옥천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배려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체험학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집단으로 함께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집단체험활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임동현 위원님, 잠시 휴식했다가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동현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박성원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이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1164페이지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어떠신지 또 같은 맥락인데,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 관련해서 1164페이지.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를 모두, 연수비가 강사비가 많이 있는데 강사비를 강사를 부르지 않고 저희들 원격연수로 대체했기 때문에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
○임동현 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한 걸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료가 내려간 게 교육배점이라고 그러네요, 변경 전후해서. 사이버교육은 8점, 사이버교육 변경 전에 8점이었다가 지금은 이런 게 되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용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자료가 4대 폭력 관련 예산 사이버교육으로 변경요구에 대한 근거자료라는 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신 거예요. 해 주셨는데 이게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전 교육지원청으로 다 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죠?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교육배점에 대한 게 변경 후가 많이 높아졌어요, 전보다. 그건 곧 뭐냐면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사이버로 이걸 많이 돌려서 성교육이나 어떤 이런 양성평등교육에 있어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제 변경 전에는 시청각교육 쪽에 저희들이 집합교육 하는 걸 권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됨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사이버교육을 장려하는 권장하는 취지에서 사이버교육 배점을 크게 했고요.
○임동현 위원   네네, 됐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 밑에 보면 비대면 교육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 얘기는 말씀은 알겠는데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거기를 보면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버연수로 해도 되기 때문에 사이버연수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임동현 위원   지금 그거를 한 분들에 대한 근거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몇 분 어떻게 사이버로 했는지.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1201페이지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는 실행을 했나요?
      (…)
  1201페이지입니다. 1201페이지. 설명자료 2-2에서 1201페이지,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는 지금 실행을 했나요?
      (…)
  120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2에.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학부모 연수는 전혀 안 했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는 실행을 100%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학부모 연수는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인원수가 학부모 연수는 많고 그 연수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동현 위원   글쎄요.(웃음)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괴산증평 교육장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13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품이 하나도 이게 지원이, 용품도 코로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용품 예산이 하나도 안 쓰여졌어요. 최종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것도 무슨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건지, 용품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괴산증평 관내 적정규모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12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 5개 학교가 있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어려워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용품 관련해서는 논의를 크게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직접 실무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적정규모 육성에 대한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물품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했기 때문에 용품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 용품 지원이라는 게 코로나랑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또 음성 교육장님, 1348페이지 영재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맞춤형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이 이것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재를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집합교육도 아니고 또 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재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이것 또한 궁금하네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저희들이 영재교육 맞춤형 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금 개발시기가 늦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금 작업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에서 수업하고 또 업무에 부담이 있어서 2021학년도에 좀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1년을 기다려주나요?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죠? 지금 더군다나 학습이 떨어져서 온라인교육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황은 참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어쨌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시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집합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적어도 논의가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360페이지 학생 진로지도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보면 교원 1인당, 멘토가 1인이 되고 멘티가 2명이 배정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2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 1회, 그다음에 하반기 1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 행사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감액된 부분은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의 예산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을 처음에 잡고 상반기부터 추진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반기조차 시작을 안 했다는 거는 차라리 처음서부터 예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잡아서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조차도 시행을 못했으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상반기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밀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계획했던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여기도 아까랑 같은 상황이에요.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는 독특한 게 다자녀 체육복 지원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음성에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또 체육복 지원이 예산을 처음에 잡아놨다가 지금은 10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예산이 돼서 이게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영이에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런 자료를 올릴 때는 성의 없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대한 거를.
  네, 자료 좀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장님.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임동현 위원   지금 학생 통학 지원 관련해서, 1448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단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가 많이 여건이 어렵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처음에 올라올 때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올해. 올해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외부 위원 참석수당이 없어서 새롭게 계상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데도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에 대한 예산이 없나요, 여기만 그런 건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이 학생통학 심의위원회는 2학기부터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통학비가 지원되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임동현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저희는 소규모 그런 학교가 많고 소규모 지역이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중학생들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 실정, 여기 단양이라는 지역이 제가 가보면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참 수월치 않은 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학에 문제가 없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비대면과 관련해서 쌍방향 화상 줌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다 교육장님들이 오셨는데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지 충북의 한, 단설유치원까지 해서 한 5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몇 군데서 어떻게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데이터가 안 나온 거죠? 국장님.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를 쌍방향 화상수업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아까도 답변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EBS방송 보내주고 또 일부는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고 이런 거는 교육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냥 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거는 서로 소통이 되는 교육이 그게 참교육이지 그냥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거를 교육을, 본인이 스스로 열어서 봤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터져서 지금 학교에 등교를 못한 시점이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획국장 구본학   3월, 4월 계속 등교를 못했고요. 5월 달부터는…
○정상교 위원   자, 그러면 3월 달부터 못한 것만 해도, 뭐 방학기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사오 개월 되는데 이 화상 줌과 관련된 쌍방 교육이 몇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유감이에요.
○기획국장 구본학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기획국장 구본학   컨설팅을 다니면서…
○정상교 위원   자, 이게 앞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화상교육은, 줌은.
  그렇다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 되고 최소한도로 우리 본청에서는 각 지역 교육청의 어디어디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이 교육을 하고 있는가는 파악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미비한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지금 우리가 780억을 감액을 하는데 그런 사업비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게, 오늘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내일 본청 저거 할 때는 파악을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더 세워서 통과를 시키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이게 그냥 우리 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또 원체 학교가 많고 교육청이 많다 보니까 확인도 안 돼요.
  만약에 내일 자료가 와서 한 200군데가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내일 갖다 주시기 바라고…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본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학교혁신과인데 내일 본청 최종 심의할 때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현재 학교혁신과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 그래요?
○기획국장 구본학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 말씀…
○정상교 위원   아, 됐습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자료 962쪽에 보면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돼서 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 이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제천행복교육 공동체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 변경 등으로 제천행복교육 공동체 운영으로 사업비 증액 계상, 이렇게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여러 가지, 제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가 또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중에서 2억이 감액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3억 원과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3억 원, 총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으로 확정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1회 추경 때 삭감된 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저의 어떤 소통능력과 역량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부결됐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교육장님, 지금 답변대로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삭감됐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것처럼 생각하셔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사유를 정확하게 붙이면 위원들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질의도 안 하고.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지금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지원청도 보면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대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도 많지만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댄다고.
  우리 국장님, 이런 거는, 이거 허위로 이렇게 조서 꾸미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건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곤란하죠.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교육장님 거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가 원래 3월 1일부로 발령 받아 갔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아니면 추경에 삭감됐어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본예산에서 2019년에 삭감됐다가 1차 추경에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해서 삭감된 거는 교육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1차 추경이 아마 3월 달이나 4월 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네,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이, 다른 교육청에는 삭감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제천만 삭감이 됐냐. 뭐 미운털이 박혔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업을 본청에서 내려줬는데 예산까지, 그래서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다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제천만 유독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그 근본원인을 파악을…
○정상교 위원   원인은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원인을 알면 그 대안을 찾아보셨나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
  여러 모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했으나 근본적인 어떤 원인 해결이 어려워서 결국 반영 못했습니다만 지금 파악한 만큼 내년도에는 제천시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인까지 알고 계신데도 이게 반영을 못 시키는 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핑계 대서 조서 꾸미지 마세요. 보고서.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장님과 기획국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처럼 교육지원청도 이 업무보고를 할 때 맨 앞에다가 하여튼 총예산, 항목별 예산, 상반기 집행률 이런 거를 기록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추경자료가 지금 보면 당해연도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1년도 사업짜리는 괜찮은데 계속 사업하는 거, 해를 거쳐서 하는 거는 전년도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당해연도 것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실 때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거를, 2019년도 거를 기록해 주셔서 2020년도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괜찮으시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물론 뒤에 계속비 조서가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업무진행이 빠를 것 같고요.
  지금 간략하게 우리 임동현 위원님이랑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분명히 공적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잘 못했다, 즉 정부예산과 도, 지자체 예산은 점점 더 확대를 하는데 여기는 확대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축소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걸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은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고 교육장님들도 다 알고 있고 학부모형들도 다 알고 있어요.
  EBS, 일방적으로 보내면 애들 보다가 잡니다. 출석체크만 하고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녹음해서 보낸 거, 영상 떠서 보낸 거, 출석체크만 하고 잡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국장님께 이런 것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자다가, 학교 가다가 정신없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부모님도 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걸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 줘야 돼요. 빨리빨리.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지만 아까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0일 이후로 벌어졌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들은 계속 이유만 대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안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2단계까지 준비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기 전에 청주 교육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냥 그 이유만 가지고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2-2 846쪽, 그다음에 848쪽, 계속 이어서 보면 지금 추경 감액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요. 학급 증설과 관련해서. 초·중 통합학교 증축 이렇게 하셨다가 25억 3,000 감액, 그다음에 뒤에 보면 청주특수학교, 동남2유치원 여기서는 무려 159억이 감액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해 주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경천 위원   네, 좀 참아주십시오.
  기획국장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죠? 기획국장님이 청주 교육장 계실 때 이게 진행이 됐던 일이죠?
○기획국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학교 신설에 관한 업무가 요게 아마 본청으로 업무 이관이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먼저 지금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를 보시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올해에 2추 때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계속비는 계속비이월로 계속 이월이 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불용액이든 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교부 시 페널티를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꼭 계속비라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계속비로 넘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그렇죠. 내년도 계속비로 넘긴 겁니다.
○최경천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예산과장 주병호   내년도에 그만큼의 예산이…
○최경천 위원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 주병호   예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게 합쳐보니까 184억이에요.
○예산과장 주병호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 정도를 어떻게 보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사실은 계속비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만큼 감하게 된 거는 예산편성 시보다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을 좀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최경천 위원   870억 가까이 감액하는데 이것도 들어가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계속비는 감액이 되면 내년도에 그거에 산정이 됩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감액, 지금 여기 감액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주 큰 일조를 하셨어요. 감액하는데, 870억에 184억을. 이런 것들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산과장 주병호   내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계속비로 돼서 삭감되는 금액이 한 470억 정도 감액됩니다.
○최경천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과장님의 충심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좀 제대로 책정이 돼서 감하지 않고 올해 쓰여질 사업에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코로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만큼만 예산을 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사장시킨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내년에는 계속비가 확 줄어들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내년에는 공사가 공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경천 위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 추경 962쪽입니다. 지금 제천행복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해서 3,6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강사수당, 기타강사수당, 이거 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반기에?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제천교육지구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언택트로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행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한 예로써 글로벌 학부모 온라인 토크 행사도 했습니다. 물론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그걸 저도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각국의 학부모들의 코로나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천행복교육지구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성과평가, 지속적으로 잘하실 거고 성과도 있으셨다고, 그런데 성과평가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일단 성과평가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여자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하여튼 사후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잘하실 거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예.
○최경천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하셔야지만 앞으로도 사업비도 더 늘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설문지를 돌리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명확히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여자중 체육관 배구코트 교체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배구코트에서 배구를 할 수나 있나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제천여중 체육관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바닥재가 몬도플렉스라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의 바닥재였는데요. 현재 한 11년이 지났고 노후화로 인해서 불량상태가 심했습니다.
  배구부가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제천지역에 전국적인 배구대회가 있어서 제천여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가봤을 때 상당히 어떤 바닥이 너무 노후화돼서 좀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천여자중학교에서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 그러니까 분산돼서…
○최경천 위원   몇 월 달에 개최했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그때가 협회장기인가요, 제천 세명대라든가 제천지역 여러 군데 체육관에서 분산됐는데 제천여중에서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와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배구부 인사들의 어떤 걱정, 그리고 학부모들의 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천여중 배구부 바닥재 교체는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경천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대회 다 치르시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앞으로도 전국대회가 제천에서 개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한 큰 대회가 있으면 그 앞에서 확인하시고 그러든지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뒤에 하는 건 좀,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구코트에서 노는 게 가능한 건가, 체육활동이. 그래 사실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다 확인해 보니까 전국대회를 치뤘는데도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 이런 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은교육지원청 추경 1030쪽입니다. 보면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조정이 있어요. 뭐가 조정이 된 거예요? 보은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Wee센터의 예산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계획하였던 Wee캠프를 숙박형 캠프가 아닌 가족단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의료기관과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을 증액할 그럴 필요성으로…
○최경천 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산출내역, 사업내역, 그냥 아주 짤막짤막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 놓고 여기는 예산액은 사업 조정해 놓고 예산액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앞으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렇죠? 기록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기록 안 된 교육지원청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냥 사업 조정했는데 무슨 사업 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과 변경 후, 변경 전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장님 자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앞으로 기록할 때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네, 잘 알았습니다.
○최경천 위원   괴산증평도 그렇더라고요. 괴산증평도.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1131쪽이네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네, 옥천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최경천 위원   문 닫은 학교 시설유지관리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지금 문 닫은 학교 문제되는 학교가 묘금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인데 2014년도 5월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한 후에 2016년도에 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에서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면, 청성초묘금폐교?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네네.
○최경천 위원   지장물 철거 1식 그래 가지고 1,875만 5,000원을 요구하셨어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예.
○최경천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그 임대인이 버섯재배를 한다고 시설물을 해 놓고서 임대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수금된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독촉했는데도 안 돼서 지난 5월 달에… 아, 그리고서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최경천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장물이 뭐라고 그랬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버섯재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직접 직원이 방문을 해 가지고 주소를 알아서 갔더니 지장물 철회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그 이전에, 2018년도에 법원에 집행처분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군에 묘금초등학교를 임대를 해서 농어촌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대인이 안 치우니까 우리가 치우는 건가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게 1,875만 5,000원이나 들어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네.
○최경천 위원   이거 비용 들어가면 그쪽에 구상권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나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계속 저희들이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구상권 청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경천 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1,800만 원씩이나 대줘야 되는지 의아합니다. 하여튼.
  그다음에요, 영동교육지원청 1162쪽.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최경천 위원   영동행복교육지구 사업 조정 내용, 여기도 지금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이 없죠, 그렇죠? 저희들은 몰라요, 하여튼 이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진천교육지원청요. 1247쪽. 학생배치계획 지원 관련해서 학생배치계획 지원, 이게 지금 2,090만 원을, 연구용역비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예,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그 2,090만 원은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것까지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꼭?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지금 서전중학교가 학생 수가 계속 증가를 해서 2025년도에는 37학급이 예상되는데 동성중학교는 또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현재 덕산중하고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있고, 또 동성중에 일부 주택단지를 공동학군으로 하느냐 등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효율적인 혁신도시 내 학생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용역까지 2,000만 원까지 들여서 한다는 게 좀 납득이 덜 됩니다. 이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계셨으면 한번 질의를 드렸을 텐데 이런 것까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복 지원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이 지역마다. 학교 때문에 그런가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최경천 위원   교복비가 다 달라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교복비는 동복, 하복 해서 25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이랑 다른 게 왜 다른 거죠? 교복비가. 학교가 달라서, 교복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원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주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편성단가는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요.
○예산과장 주병호   지역별로, 그다음에 학교별로 아마 그 계약하는 방법이나 업체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단가는 똑같은데.
○예산과장 주병호   예, 집행단가는 그 실정에 맞게끔 학교나 지역, 그다음에 업체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십사오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나오던데, 꽤 큰 차이인데 그거 맞추는 방법은 없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만 5,000원인데 학생 수가 많으면 학교에서 결정할 때 단가가 좀 내려가고요.
○최경천 위원   음, 그러시군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학생 수가 적으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   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적은 데는 좀 가격이 높고 아무래도 많은 데는 좀 싸고 이런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학교장 결정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추경 1344쪽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큰돈은 아닌데 이게 감액이에요, 조정이에요?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이게 감액이 아니라 조정 아닙니까? 조정, 예산액은 영인데.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잘못 나온 거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네.
○최경천 위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세심한 분들이 이번에 오셨어요. 이거 감액 아니죠? 조정이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네, 그 안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조정입니다. 감액으로 나왔습니다. 잘못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단양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최경천 위원   1446쪽 문 닫은 학교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이거 학교가 문 닫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폐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3,390만 원 정도가 예산액이 됐는데 폐교를 방수공사 및 폐교 석면 공기질 측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폐교를 했는데도 옥상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석면 공기질 측정하는 데 또 돈을 써야 됩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폐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상 방수 예산을 계상한 의풍폐교는 지금 대부를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사동 옥상 방수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비가 많이 새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최경천 위원   임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대부라고 그러니까 또…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그래서 그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옥상 방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기질 측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2년마다 폐교 건물에 대한 석면건축물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폐교 석면 공기질 측정을 해서 석면이 측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추후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공기질 2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해서 석면이 나오면 그것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공기질 측정을 해서 석면이 나오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말만 폐교지 폐교가 아니네요. 계속 관리해야 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폐교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네.
○위원장 박성원   아까 용역 관련된 거 답변을 하셨는데요.
  학생 수와 그다음에 학구조정에 관한 용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삭감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현재 혁신도시에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또 중학교도 그렇고 한 군데 편중이 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교실 증축한 수보다도 더 학생수용이 이렇게 요구가 발생을 하면 차후에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학생 배치하는 안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글쎄 그거는 지금 도교육청의 학생배치팀에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고, 용역을 할 만큼의 특별한 요인이나 또는 전문가적 무슨 영역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예, 제가 특별한 요인이라든가 어떤 용역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네.
○위원장 박성원   사무실 재구조화하고 이전하시는데 한 3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그전 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전 예산은 없네요.
  사무실이 많이 비좁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본청에서 2021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1국 1과가 신설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무실 이전 재배치…
○위원장 박성원   2021년 1월을 준비해서 미리 추경에서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예, 지금 추경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어떠한 사무실의 근무환경이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증원도 있을 거고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은 본관 또 사직동에 있는 별관에서 지금 이분화되어져 있는 그런 근무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국을 지금 신설 예정인데요. 학교지원국이 신설되면 별관동으로다가 학교지원국의 그러한 업무를 전부, 분산되어져 있는 업무를 그쪽에 부서를 전부 집합해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지원을 강화해서 정말 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전념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셔서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시려는데 자꾸 안 시키셔 가지고 제가 대신 시켜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정상교 위원님이 저녁 먹자고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업무숙지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성중학교하고 서전중학교하고 합쳐서 학생 숫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수완 위원   아니 서전중학교하고 동성중학교 학생 수.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현재 서전중학교는 27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중학교는 음성 관내라서 제가 아직까지 학생 수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수완 위원   음성 교육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전중학교는 1,000명이 넘고 학생이 많아 가지고 증축하는 단계에 있고, 동성중학교도 증축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지금 혁신도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곡산단이라고 맹동면에 있는 소재지에 거기 5,000세대 아파트 부지가 있어요. 지구 지정받은 게.
  그다음에 요번에 혁신 언저리에 맹동면 쪽에 2,000세대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죠? 그렇죠? 학생, 학교 공동학구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복합산단 이래 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4,00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도시 안에서도 이게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학생이 없고 막 이런 현상인데, 충북혁신도시는 좀 예외 지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덕산중학교로다 갈 수밖에 없고 공동학구로 이렇게 해서, 음성, 진천 맹동면하고 덕산읍하고 공동학구로 묶어보려고 그래요. 학생들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장학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동에 다니는 중학생이 덕산중학교로 오면 덕산중학교에서 장학금을 안 줘, 그럼 학부형들이 삐져 가지고 그럼 또 내 동네로 보내려고 그러고, 이게 소속감을 자꾸 심어주고 그래서, 그러한 장벽을 허무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혜택 등 여러 가지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뭐 논리개발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논리개발을 해서 어쨌든 간에 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시급한 게 중학교, 초등학교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옥동초등학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다섯 번째로 크대요, 옥동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게 자꾸 도시공동화가 생기는 거 염려하는 부분 이해는 가는데, 지금 학생들을 소화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다 수용, 최경천 위원님이 이수완 위원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최경천 위원   연구용역만 빼고 다 수용한다니까요.
○이수완 위원   아니, 연구용역은, 논리개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상황이 이렇다, 그렇죠?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끈질깁니다, 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문 닫은 학교 관련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석면 공기질을 측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최경천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과태료 맞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글쎄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공기질 측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과태료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영창을 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임대료가 얼마예요, 거기? 임대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폐교에 대한 임대료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끝나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주세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최경천 위원   예산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서부터 직속기관과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교육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노고와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관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정말 수고하신다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저희 의회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요업무 추진 진행상황 보고가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 날짜를 기준을 한 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추경에 예산 감이 많이 됐는데요. 아마 사업 정리를 하다 보면 학교나 이런 데 현황은 지금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사업들이 포기되는, 줄줄이 포기되는 상황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관심 가지고 열정을 보이시는 만큼 하여튼 사업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기획국장님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용했던 제 말을 다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사람에게 온유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조직에게는 담담하고 담대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 실수 또는 오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회도 용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거짓 보고나 또는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적으실 때 의회를 속이려고 하거나 하는 자료가 보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안과 관련된 것들 제출하실 때 반드시 기획국장님이나 본청에서 꼭 한 번씩 다듬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어쨌든 의회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여튼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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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기획국장구본학
  예산과장주병호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조의행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양개석
·학생수련원
  원장최경분
·국제교육원
  원장최용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민경찬
·중원교육문화원
  원장엄병용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한신희
·진로교육원
  원장김기선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