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21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학사
다. 청주의료원
라. 충주의료원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풍요로움과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는 황금과 돼지가 함께 어우러져 재물과 복이 함께 찾아오는 해라고 합니다.
기해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4분)
먼저 1월 정기인사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부임하신 임택수 정책기획관님, 박종빈 세정담당관님, 고광필 청년정책담당관님,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종빈 세정담당관입니다.
고광필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기획관리실은 강호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대륙(江湖大陸)의 큰 꿈을 그려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3팀으로 정원 121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234억 9,0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강호축 개발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자 우리 도 주도로 충청·강원·호남권 8개 시도와 공동 대응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5조 4,539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았으며,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하여 도세 예산액을 초과 징수하였고 정부합동평가 7년 연속 전국 상위권 달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취업역량 및 창업기반 강화를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전국 최초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 등 청년 생활안정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생활안정 도모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4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로 충북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적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7쪽, 충북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적 도정기획입니다.
강호축 의제를 구체화하고 토론회 및 공동연구용역 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 강화와 민관 협치를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건의,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통한 시도 협력을 통해 도정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당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새로운 국토전략을 반영한 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로 국비확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충북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참여와 민관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 운동, 민관 합동 정책포럼, 도정정책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는 여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균형위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 585억 6,000만 원 지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전 시군 운영하고 도·시군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을 643건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 1,1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 증진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의회 제출 안건은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교량역할 수행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심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충청권 상생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3개 선도사업, 3개 창조지역사업, 9개 지역의 새뜰마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엄격히 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참여마당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지역현안 및 시책 등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 및 생활밀접형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배분기준 마련, 대규모 투자사업 계정이관 등 합리적 제도 개편을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윈회 심의 등을 통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집중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과 기재부와 국회 심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부채감축 목표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관리채무, 우발채무 등의 통합관리로 채무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개발공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올해 도세징수목표액을 1조 696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지속 건의하고 시멘트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19쪽,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건전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우수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해 조사일정 기업선택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합리적 과표 운영 및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제공입니다.
개별 특성과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개별주택 가격의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겠으며 위택스 등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조성 및 지방세 권리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비세의 기한 내 납부홍보 등으로 지방소득세 성실납부 기반을 조성하고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중심의 젊은 충북 실현으로 청년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청년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제4기 충북청년광장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청년특화 공간인 충북청년희망센터를 조성·운영하고 각종 위원회, 토론회 등 정책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충북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청년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 종합 2019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과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추진 등 청년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4쪽,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미래 충북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인구정책 총괄 및 인구감소 대응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 운영, 인구교육 강화, 인구주간행사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제고 등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평생학습사회 구축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 시군 및 대학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계획수립·추진과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수대학생 면학 편의제공을 위한 충북학사 동서울관 건립 등 충북학사 중심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 구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제 지원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제 지원입니다.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이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조례 정비에서 규칙까지 정비 범위를 확장하고 입안 및 심사 지원으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입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를 발굴 및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규제 적극 발굴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및 지방규제혁신TF팀을 운영하여 민관·산학 소통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구술심리와 현지확인 확대,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행정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30쪽, 함께하는 혁신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실·국별 혁신 실천과제를 발굴하며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하는 도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혁신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를 운영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1쪽, 전략적이고 투명한 평가 추진으로 도정위상 제고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 시책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조사를 통한 도민 생활수준 측정과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작성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는 사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와 산업활동을 파악하는 조사로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계정보 공유·개방 지속 확대 및 통계정보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그동안 개발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강호축을 개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 평화축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한 강원∼충청∼호남의 8개 시도는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 국회토론회,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공동 노력을 펼쳐왔으며 도민보고대회, 추진상황보고회 등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개념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현안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0년 확보 목표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사전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 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생산자에게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으로 연평균 200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 행안부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조속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오는 4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소관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통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심의일까지 지속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 현안사업으로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혼 청년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시책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 결혼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청년근로자 장기근속과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해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지막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유지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 5대 국정목표 155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실적관리를 위해 실·국별 목표관리제, 추진상황 보고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평가에 대비해 왔으며, 앞으로 실적 최종확인 및 검증작업에 철저를 기해 정부합동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주요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비전에 5대 전략 24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제가 기획관리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상세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훑어봤을 때 국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내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기재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업무 소관상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계획에 충청북도의 사업들을 반영하는 역할에 중심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에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제가 들어와서 잘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수립돼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균형이나, 기존에 20년 전부터 국토나 국가균형을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 배치를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 배치를 거의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11개 시군의 지방발전을 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하는 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20년 단위 계획이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좀 더 균형발전의 가치에 충실한 것은 균형건설국에서 도 균형발전계획 사업 내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종합계획은 올해까지가 만료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비전을 가진 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플러스요인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20년 전만 해도 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쇠락하고 있는 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토균형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에 혁신도시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인구 증가와 경제적인 여건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뭘 시사하느냐 하면 국가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에 의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가 언제 소멸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군 중에서 특히 중부권 같은 경우는 증평이나 진천이나 음성, 청주 이 부분은 굉장히 확대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나 남부는 계속 쇠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실질적인 노력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 아니 군 단위가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라면 충청북도 역시도 과연 충청북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언젠가는 소멸되는 한계점에,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11개 시군이 똑같이 기회균등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나 아니면 산하기관, 직속기관이 옮겨가는 거를, 배치하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군이 살고 청주시가 살고 충청북도가 사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정부에다 대고 “왜 국토균형 국가발전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항상 소외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 아니 옥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균형에 대해서는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국토에서 충청북도가 소외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실익을 찾고 권리를 찾을 것인가를 노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마스터플랜이 있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진천과 옥천을 비교를 했을 때 20년 전에는 옥천이 훨씬 더 성장하는 군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대비되는 정도로 진천은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옥천·영동·보은 특히 남부3군은 계속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시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충청북도의 정책을 최고의 정책을 컨트롤타워인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계획, 10년 계획, 장기적으로 20년 계획, 이런 플랜을 마련을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소멸되지 않고 군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업무의 집중성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 도내의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박형용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그동안 도에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서 특히 남부3군과 그다음에 단양 북부권, 괴산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좀 큰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해 왔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자치연수연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올해 들어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보다 그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또 좀 더 폭넓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원이나 출장소가 와서는 사실상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없고 효율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중심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군 단위에 배치가 되고 이러는 부분이 맞지 분원을 가지고서, 출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청남도는 과감하게 도청을 옮겼어요, 도청을.
그러면 충청북도는 도청도 옮길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청주시는 청주시청이 있어요. 그러면 도청은 지리적인 여건상 북부권과 남부권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에 있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어차피 모든 세부적인 민원 관련, 직접 민원 관련 밀착형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청은 각 시군의 균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각오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까지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내 균형발전이 있는 것이지 분원 설치하고 한다고 그래서, 본원이 아닌, 그리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과연 도청에 꼭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요즘에 온라인이나 이런 IT 통신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결재가 수동으로 대면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돼 있고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이 좁은 도내에서 꼭 청주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혁신적으로 정말 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체를.
청주만 산다고 그래서 충청북도가 살 수는 없어요. 청주시 하나 가지고서 모든 군이 소멸됐을 때에 과연 충청북도가 존립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사업계획 보고서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7쪽에 “충북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충북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인원에 대비해서 연구과제 즉, 노동강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도민과 밀접한 체감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를 하시고 부수적인 것들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은 뒤로 빼는 게 어떤가.
해당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연구원에서 가지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청년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입니다” 이랬는데 청년특화공간인 충북청년희망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 토론회 등 정책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청년들의 어떤 여론들을 수렴을 안 했나요?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여쭤보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계속 저희가 청년위원회, 청년광장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차곡차곡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은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빨리 업무를 숙지를 한 후에 그런 사업별로 현장에 우선 다 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하고, 더 만약에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은 홍보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모든 것이 우리 충북도의 청년들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예산은 몰라도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만큼은 사실 연말이 됐을 때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되든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부터 늘 느끼는 거지만 청년취업박람회 이런 것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들이 결국은 기업홍보에 국한된 거지 청년들 취업과는 그렇게 많은 연관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현장에서의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즉,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제사업처럼 그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미스매치를 얼마나 격차를 좁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다 잡으셨지만 1년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얼마나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게 참 통계 그 설문조사 나온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도 그렇게 리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포털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청년들에게 많이 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에 다 개선은 못하겠지만 한번 그 사업들의 성과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는 예산과 노력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끊임없이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에서는 이미 청년 어떤 문화마당, 놀이마당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도 큰 틀에서는 사실 충북 청년들이 제대로 놀아야지 또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쪽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차라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더욱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연대회의 이런 것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홍보를 하느라고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이런 게 있다. 너희들 5년만 잘 적립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럼 5년을 못 채우면은 그전에 결혼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다면은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드린 것 같은데 미혼청년이 일찍 결혼하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최경천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하고, 먼저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육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지금 외부로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식의 캠페인, 회의 이런 거가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합계출산율 통계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방향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약간 변명 비슷하게 드리자면 이 업무계획이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 예산이 반영된 사업 위주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이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정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정부 전체의 저출산 대책 관련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오랫동안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맞춰서 좀 더 사업의 추진방향 자체를 정립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결혼공제사업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공세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그래야지만 좀 강호축도 잘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0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가운데 국민디자인단 구성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국민디자인단 구성은 행안부에서 2014년부터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죠?
지금 제가 행안부에서 2014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일정을 보면 작년 1월과 2월에 운영 간담회와 과제 발굴 워크숍을 했고 3월 28일 날 국민디자인단 특교세 지원과제 및 도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자율과제 컨설팅 및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 사업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디자인단 우수과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과제가 ‘산골마을 주민안전망 넓히기’라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산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도 전체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7년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렇게 통계를 생성하실 때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통계 자료에서 성별분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통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통계법」 제18조에도 보면 이러한 성별분리통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15조에 성인지 통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별분리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계 담당관님께서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각종 통계지표를 산출해 내실 때 반드시 이러한 성별분리통계에 입각한 통계를 생성해 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육미선 위원님의 지적과 제안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모든 통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매해 이 성인지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상호 교차 검토하셔서 성인지 통계에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각종 기초자료 통계들을 법무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통계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 점을 특별히 더 유념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하게 제안을 드렸었던 주요업무평가 BSC의 공동지표로 성별영향평가 내용을 반영시켜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실·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미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을 각 기관의 주요업무평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는 제천시가, 그리고 2018년에는 음성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6개 광역자치단체와 2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필요한 내용들을 아직도 ‘검토 중’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왜 이것이 검토 중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SC 반영은 육미선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2019년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작년 10월에 10월, 11월 두 달간에 걸쳐서 컨설팅을 해서 현재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번 달까지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제출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3월부터 만약에 반영이 돼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건 ‘검토 중’의 사안이 아니고 ‘추진 중’이었다라는 것으로 저희에게 결과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향후에 현재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검토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혁신을, 행정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인구정책 총괄 및 인구변화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종 종합계획과 대응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위에서 두 번째요. 3개 대학, 그리고 그다음 다음에 고교생 및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개소,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및 기반강화 대학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2개 대학(충북대, 교통대),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예를 들어서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학과별 특성화에 대한 진로 그러니까 진로 지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청년취·창업 청년패키지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각종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고하는 거고요.
그것이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모사업이에요. 그런 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세명대하고 충북대, 서원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2019년도의 경우에는요 위원님, 기본계획 수립을 2월 달에 하고 2019년도 3월에서 4월 정도에 공모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한 5월부터, 선정하고 5월부터 하게 되거든요.
이제 도내 소재 대학교 전문대 포함시켜 갖고 참여를 시키고 그때 대상 학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북대하고 한국교통대에 해당이 되겠고 그 내용도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 청년창업에 밀착 지원하는 국내 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29페이지에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에서 신속·투명한 행정심판으로 도민 권리구제 강화 해서 세 번째에 취약계층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신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 아닌가요?
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연계를 해서 할 건지?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돼서 전국 시도에, 전국 광역 17개 시도가 하도록 권익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 풀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탈북주민들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에서 하는 소송에 대해서 법정대리 아니 저 변호사 역할을 대신하고요.
저희가 여기 써 있는 거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행정심판에도 좀 어려…
심판법이 개정돼서 모든 분은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또 33페이지에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해서 주요내용 중에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 대한민국 도민쉼터 조성 이게 있는데 기존에는 옥천이 빠져 있는데 최근에 옥천이 다시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작년에 도지사님이 설명할 때나 다른 자료에는 백두대간 국민쉼터에 옥천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왜 변경이 됐는지?
저희는 백두대간축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왜 옥천이 빠졌다가 들어갔는지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는 골고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빠졌다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제출된 자료 11쪽에 보면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도 공동현안 점검·관리 이런 항목이 있어요.
혹시 시도 간에 이런 공동협력할 만한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기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도하고 시군 간의 정책협의를 위해서 시군의 기획관리실장들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정책 공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나한테로 와야 되는지 내 이해는 못, 물론 대표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그것이 일차적으로 담당 부서, 각 시군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가 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가 주축이 돼 갖고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지난 의회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군에서 직접 도하고 하니 도의원님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시군에서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라, 그렇게 저희가 시군에다가 오히려 부탁을 한 적이 있어서…
도의원이 모르고 있다가 지역에 갔을 적에 질문을 받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각 시군의 담당자들과 우리 도가 함께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그냥 뭐 사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 말씀드린다면 도지사님과 도의원들 간에 물론 위에 지도부, 이 지도부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단 여기는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반 의원들과 도지사님과의 소통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신청을 하면 충분히 시간 내 주시고 다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 제가 아는 조직은 도지사님이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씩은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지난 6개월 동안 들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큰 사안이 있지 않으면 면담신청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도지사님 바쁘시니까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일정기간을 두고서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항목을 보면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강화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여성정책관실하고 부딪치는 부분은 없나요? 일이 업무가.
이것이 결혼과 출산·양육 관련해 갖고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모든 총괄이지만 여성정책담당관실, 복지정책과 연관이 다 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가 지금 동남지구에 편중돼 있거든요, 청주시에서도 한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미래여성플라자가 목련공원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이나 남부권은 더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인구밀집지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부나 북부지역에도 이런 미래여성플라자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성정책관실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해 갖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청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9년도는 전략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로 도정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렇게 부기를 하셨으면서 2018년도에 없는, 그러니까 성과지표명과 목푯값이 이 책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25개 이행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푯값을 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짧게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본 위원이 2018년 11월 08일 날 5분자유발언을 한 건데요. 발언 제목이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게 본 위원이 발언한 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틀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다른 실·국에 속하면 그 해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성인지 예산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향후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9년의 현황을 보면 예산서에 작성 건수가 1,154건인데 그 컨설팅을 지원한 과제 수는 823건으로 71%에 불과합니다. 전체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를 보면 115건에 컨설팅 지원과제 수가 9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미약한 수준이면 이렇게 요구를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도 84%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러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좀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으로다가 지원되는 예산은 미래플라자 여성재단의 운영비 중에서 일부 한 2,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인지 예산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하반기에 본 위원이 진행했었던 연구과제 결과물 받아보셨습니까?
내용은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예산과도 그렇고 회계과 그리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유관 부서들이 공히 이 자료를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제가 3월에 발의하고자 하는 그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추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31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정한 성과평가 및 도정발전 참여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성공적인 도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5급 이상 공무원 직무 성과계약 체결 및 공정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연봉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BSC 부서별 평가에 기반을 하고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눠지는데 부서평가는 성과지표 평가가 90점, 부서역량 평가가 10점 이래 되고요. 이게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러우실 거 같기는 한데…
그래서 컴플레인(Complain) 비율이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 제공을 그쪽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차피 기관평가나 부서평가나 이런 부분들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임금에 어떻게 됐든 차등을 두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평가제도가 시행이 돼서 전국의 공무원들한테 확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라는 것이 공조직에서 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특히 공무원 조직,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조직에서 이게 부서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개인 간의 능력이 한 부서에 10년씩 있다라면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2년 있다가 딴 데로 또 가고 전보나 이런 부분이 자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실익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제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급여 차이로 인한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죠, 급여 차이가?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 사기업의 평가제도를 공기업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특히 공무원 이런 분들한테는 평가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수립한 업무계획들이 목표하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충북선 예타면제는 충북의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의 호재입니다.
도지사님을 필두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도내 예비창업자들의 체계적 육성 지원 기관인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캠프 운영 관리를 창업육성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지원, 창업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을 통해 충청북도의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로부터 민간위탁 사무로 동의 의결을 받은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 재계약 민간위탁한 사업으로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개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차회 계약부터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동의 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주요 목적이 도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업교육에서 제품개발 및 관련사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와 맞춤형 사후관리 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 관리 부서에서는 창업이라는 것이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도전이고 창업의 도전에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젊은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창업 실패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지난 3년간 충북산학융합본부에다가 위탁을 하신 거죠? 하셨던 거죠?
충북산학융합본부의 경우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충북도, 청주시,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가 같이 참여해 갖고 만든 본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노하우가 더욱더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맨 처음 할 때 공모를 했지마는 1개 기관만 그러니까 2개 기관 중에 충북산학융합본부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마당에서 그런 쪽에서 더욱더 전문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더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입장에서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에는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청년 쪽으로 아이템만 그것만 더 확실하다고 하면 대박이 또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청년창업 그 예비창업자들한테 더욱더 지원해 주고, 이제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는 또 컨설팅도 해 주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충북 지역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있잖아요. 아시죠?
실장님 아시죠?
그런데 여기를 활용하고 이런 충북산학융합본부를 같이 묶어서 벨트를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은 저는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따로 놀지 않도록.
지금 충북지역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고용 뭐 여하튼 교육, 훈련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서는 성과가 오히려 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청년들 창업하는 거 이거 지원하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고용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랑 잘 묶어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산학융합본부가 창업 관련된 기업 지원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여러 유관된 기관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해서 소기의 목표한 성과를 보다 더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이 주로 한곳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해 주는 건가요?
(…)
창업공간 제공.
그 산학융합본부 내에 공간을 같이…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굉장히 넉넉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만큼 이게 초창기에 예산 부분을 적극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성과가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2016년하고 ’17년하고 매출 발생 금액이 똑같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아마 드렸는…
(「예, 드렸어요」하는 이 있음)
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3년 동안 시행한 결과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개선할 점.
이게 엄밀하게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전반적으로 예비 청년창업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이 기업이 점점 커져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만 원하는 바에 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필요한 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전문인력,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운영 같은 거 보면 물론 저희하고 규모가 틀리지만 경기도 판교 같은 데는 연간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판교 말고 따로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곳에는 한 5억 정도, 경북도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과를 계속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더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연간이죠, 이게 1년 단계로 끝나는 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기관으로 하여금 1기 때부터 참여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 그리고 그걸 운영해 본 산학융합본부의 의견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보다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는 앞으로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평가결과를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학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충북학사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서서울관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18년 성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배출하고 재능 기부, 봉사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 운영시스템 자동화 실현에 따른 학사운영 내실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이 잘된 점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충북 발전에 기여할 여건 조성을 위해 졸업생 관리 및 유대강화에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평가 분석을 통해 운영방향 시사점으로는 재단 조직과 제 규정 정비를 통한 행정체계 확립 등 동서울관 출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와 자세로 충북 인재양성의 효율성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모두에게 공감과 기회를, 지역에 희망과 미래를 위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지역사랑 의식제고의 3대 전략목표 아래 7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과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2019년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지난 1월 4일 양 학사와 충청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선발공고를 하였습니다.
서서울관 100명, 청주관 80명, 총 180명 정도를 도통합 선발 30%와 시군 선발 70%를 배정하여 2월 중순까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지난 연말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선발시점을 전후해 각 시군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 입사 홍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학사환경 조성입니다.
주기적인 성적 확인 및 건강진단서 징구,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기적 숙실 소독, 신선한 식자재 반입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급식제공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청주관의 노후 침대 교체, 숙실 냉방기 위생관리와 서서울관의 공동구역 LED전등 교체공사 등 환경개선을 통해 사생들이 내 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면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소방훈련과 재난 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 시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 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입니다.
학사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후배 간 유대감 형성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3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공동생활의 배려심과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성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생들의 건전한 인재상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전 직원 인성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사생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안 동아리 운영과 소통 건의함 설치로 민원 처리 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학환경 유지와 사생 단합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친교 행사 등 사생 자율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생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진로·취업역량 강화와 면학편의 및 학습지원 강화 두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인 진로탐색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부담감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학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롤모델이 되는 인생선배 또는 선배 졸업생 1인과 사생 3 내지 5명의 자리를 마련하여 경험담, 대학생활, 진로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생 선배와의 정담, 졸업생과의 멘토링제 등의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기업의 취업전략, 전문자격증 소개 및 취득 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진로·취업 관련 실용강연회 개최와 선배들의 대학생활과 학습방법 등을 전수받을 기회가 되는 실용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면학편의 및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생들에게는 맞춤형 정독실 이용 등 면학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구입과 선배 합격자들이 기증한 시험준비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의 학습지원으로 국가고시와 각종 자격시험 합격자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특수면학자 확대, 휴학 중 계속 재사 제도를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개원 이후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합격자는 총 131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의식제고를 위해서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 졸업생 관리 철저 및 유대강화,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내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 시책 및 지역행사 참여와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도정과 지역소식을 전파하여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북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행사 참여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에 대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학부모들과 도내 일선교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는 지난 6년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관리 및 유대강화입니다.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직능별 DB 구축·관리, 반기별 소식지 배포 등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유대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어람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졸업생과 학사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졸업생 모임 확대와 후배양성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고, 성공한 졸업생 취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학사 동서울관 건립 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축공사 관리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통한 건축 품질 향상과 시운전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 시기를 당초 2019년 9월에서 2020년 2월로 변경함에 따라 학사에서는 기구 및 조직, 제 규정을 금년 3월까지 정비하고 기존 직원의 재배치 및 신규 직원 선발은 9월부터 12월까지, 시설물 시운전 참여 및 인수는 금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2020년 2월 입주 및 개원을 목표로 하여 기존 사생 재배치, 신규 입사생 선발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북학사 나아가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양성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원래 개관이 9월이었는데 내년 2월로 연기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쪽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서서울관에서 동서울관으로 옮기게 되나요?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동서울관 개관에 더 이상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지난해에 연구용역 했었던 충북학사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지역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올해 2019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그게 저희들 기업과의 연계는 사실은 조금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내의 우수한 기업체들에서 체험활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하고의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나가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오창산단뿐만이 아니고 오송 쪽에서도 젊은 청년 인턴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지원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하고도 연계를 좀 하시면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그리고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가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사업들과도 연계를 하셔서 특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취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여러 가지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청년취업이 해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를 꺼려하고 서울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서울·경기 쪽에서 머물려고 하고 있고, 청람재 같은 경우는 취업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청람재의 거의 학생, 재사생들이 공부하는 분야가 대부분 보면은 지금 뭐지… 공무원하고 지금 교사 임용고시, 임용고시 쪽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들이 기업체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가려고 그러고 원하는 부분이 조금 나은 기업을 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일반현황에서요 저는 좀 전혀 다른 걸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임원이 총 12명이시네요.
상임이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임이사는 저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5쪽에 “’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래 놓고 “2018년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합격자 10명 배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학사에서 지내던 학생들이 어떻게 어디 취업이 되고 이런 것도 관리가 됩니까?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졸업사생에 대해서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이라는 인원은 사실 국가고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학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여기 재학생들 재실했던 학생들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지금은 안 되지만 연말에 사업 결과 보고할 때 그러시면 ‘정말 더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결과로 어떤 곳에 취업을 했다든지, 어떻게 지낸다든지 이렇게만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6페이지에 비전과 그 밑에 “모두에게 공감과 기회를, 지역에 희망과 미래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지역사랑 의식 제고” 이 부분이 특히 현재의 대학생활은 고3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과 연계된 봉사활동이나 지역과 연계된 지역사랑 의식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혹시 학생들 자율이 아니고 혹여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구조가 되면 이게 충북학사에 비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시간적인 할애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판단하는 그런 재사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고3보다 더 힘든 게 대학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주의이고 그러면서 자기 발전적인 상태에서 인성이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재사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그 책임으로 이런 활동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사생들하고 잘 해서 자율적인,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이고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니 나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행사에 가라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시대 재사생들이 우리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갈증과 열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믹스하셔 가지고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사실 지역사랑 의식 제고는 저희들이 인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여서 학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충청북도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쪽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의 고마움은 조금 알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나중에, 꼭 환원을 받으려는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취업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성장해서 그래도 충북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그런 의식 제고의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에 규율이 돼서 너무 부담을 갖게 되면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하여간 최소한으로다가 줄여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또 움직일 때는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 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나름대로 하여간 최소한으로다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한 재사생들 중에서 취업한 데가 대충 쭉 나오잖아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재사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재사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충청북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사생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 고마움을 다들 알 거예요. 기존에 20만 원에 상당히… 3식이잖아요, 3식까지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렴한 거를 학생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졸업을 했을 때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네트워크화시켜서 재사생과 연결시켜서 우리 직장 자기가 다니는, 선배가 다니는 직장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응시를 해 봐서 일종의 자기 직업개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멘토가 돼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좀 재사생들보다는 졸업생들, 재사를 해서 나와서 졸업해서 취업하고 있는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선배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취업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상담하고 멘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배치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좀 드립니다.
잘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졸업사생들이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잘됐다는 학생들을 불러서 저희들 재사생들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지난 미래인재 육성 과제로 29개 이행과제 중에 41%에 해당되는 12개 사업이 검토 및 불가능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인 것인지 이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8개의 추진 중인 사업과 그리고 ’19년 신규사업 그리고 앞으로 ’21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 사업들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로만 기입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원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2019년도까지 완공이 목표였었는데 내년 2월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시공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이게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딜레이되면서 중랑구청에서 경관심의와 미관심의가 한 2∼3개월 늦어지면서 건축허가가 작년 1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4월경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연기가 되지만 나름대로 공사를 서두르면 금년 8월 중에 개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도저히 개발공사 쪽에서 금년 8월까지는 못하고 한 10월까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고,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 학사도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년 2월 달에 개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학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수립한 업무 계획들이 목표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15시」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주의료원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 진료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 새해 더욱 강건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준모 기획실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순걸 진료부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과 부지 및 시설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수는 본원 400병상과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2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72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521억 7,800만 원, 의료외수익 94억 3,600만 원, 자본적수입 11억 5,000만 원, 이월금수입 96억 1,7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596억 3,000만 원, 의료외비용 49억 8,000만 원, 예비비 6억 6,000만 원, 자본적지출 37억 4,1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3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2018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시설구축 관련하여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는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 관련하여 디지털흉부촬영기 외 34종 의료장비 6억 5,000만 원, 일반장비 2억 1,400만 원, 전산장비 2억 6,300만 원, 이동검진차량 2억 7,900만 원 예산 편성으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8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잘된 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년 연속 선도병원 지정으로 입원진료서비스 향상 및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운영으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영역을 확대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여 2017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추진실적 복지부 평가 최우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복지부 평가 충청권 최고점수, 제1회 공공의료페스티벌에서 3개 부분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걷기 페스티벌, 당뇨교실, 호스피스 교육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병원의 외형성장과 동반된 의료수지 개선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진료의 질적 향상 도모와 진료환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의료수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 조성 둘째, 지역주민중심 공공의료사업 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 조성으로 메르스 등 전국적인 감염병사태 이후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 환경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8페이지입니다.
첫째, 안전한 진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 전담부서 운영으로 감염감시활동, 손위생 수행도 유지관리, 의료기구 관련 감염률 관리, 수술부위 감염률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서 표준진료지침 적용 확대 및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0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한 진료적정성 지표관리를 강화하며, 부서별 QI활동을 통해 의료질 향상 활동을 전개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 의료장비 28종 약 16억 4,000만 원의 보강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고객고충처리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100세 시대 건강걷기 페스티벌, 환자위안의 밤, 음악회 등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 공공의료사업 수행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12페이지입니다.
첫째,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간호서비스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병원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년 연속 선도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제도정착에 모범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의 경영참여를 통해 병원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행과제로 13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참여형 병원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 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병원 운영에 반영하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 및 직원 마일리지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병원정보 공시를 위해서 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에 병원의 주요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시하여 공공의료기관 경영 투명성 및 감시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의료수익 증대와 의료비용 절감을 통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재정자립도 제고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14페이지입니다.
첫째, 경영목표 관리제 운영으로 목표 대비 실적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경영 목표제를 추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점검하여 목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진료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호흡기내과, 피부과 등의 우수 의료진 보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원일수 감소 등 효율적인 진료 개선과 정책가산금 관리, 각종 언론 매체와 홍보물을 이용한 진료과 홍보를 통하여 진료활성화 및 의료수지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육대회 등의 노사화합프로그램, 직원복지제도, 직원 통합마일리지 운영 및 동호회 활동 지원과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즐거운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내부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료기관필수교육, 법정교육, 집체교육 등 다양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직원 직무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19년 현안사업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입니다.
당 사업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법적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고 감염관리 설비를 확충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지원금액 38억 중 2019년도에는 26억 6,000만 원, 2020년에는 11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상 1층 응급실 내에 음압격리병실, 격리실, 선별진료실, 진료상담실, 보호자대기실, 감염병동 등을 설치하고 감염병동 전용승강기 증축 및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 일부를 증축하고, 지상 3층에는 수술실 장비보관실, 중환자실 증축 및 개·보수를 하며, 지상 4층에는 감염병동 연결통로를 증축하고, 지상 8층에는 중환자실 9개 병상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9년도 3월 국·도비 지원금을 교부하고 ’19년 4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며 6월부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10월에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사완료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원장님 장시간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간호사 수가 부족하네요.
이게 문제는 간호원이 사실은 간호사님들이 노동 강도가 의외로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 7명이 들어가서 18명은 사실 저희 TO가 더 플러스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21명 정원이 부족합니다.
이 인원은 연말에, 사실 올해 한 3∼4월에 치매전문 간호사를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사직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학교를, 각 간호대학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신규가 2월 18일 입사할 예정인데요. 84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 오기를 기원하는 중입니다.
한 80%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은 물론 장비도 중요하고 의사선생님들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간호사님들의 서비스가 정말 상당히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어쨌든 공무원들보다 좀 낫게 해 주고 대우를 더 잘 해 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꼭 간호부장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연말 정도에는 이 인원이 물론 18명 정도는 지금 쉽게 말해서 자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인원이지만 21명은 그래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노동 강도가 세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하셔서 ‘야, 청주의료원 거기 도립병원 가면은 대우 좋다더라’ 그래서 서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결과를 못 만들어낼까요?
그런데 조금 우리 의료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료원 간호는 간호등급 3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간병서비스를 124병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간호사 수가 그렇게 적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내의 종합병원에 있는 원장들하고 얘기하면 청주의료원장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청주의료원이 간호사들을 많이 뽑아 가서 자기들은 간호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이 간호부장이 가장 몸 달아 하는 것이 간호사의 가장 문제가 3교대를 한다고 그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지금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질병에 대한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돼서 낮에만 근무하는 직종으로 가려고, 또 공무원은 더군다나 좋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아까 간호부장께서 얘기했듯이 84명이 일단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오면, 그중에 다 올 거라고… 왜냐하면 충북대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아마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84명이 다 안 오더라도 그 반만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급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주의료원 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데이타임(Daytime)에서 이브닝(Evening) 인계수당 또 야간 인계수당만 드렸다가 지금은 이브닝 인계수당도 드리는 걸로 이렇게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간호사선생님들께도 하여튼 일단 긍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 모두에 하신 말씀은 다른 병원에 비하면 간호사가 적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아예 정원을 추려 놓으시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일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에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 했는데 관리부장님, 이 현장 사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분기별로 노사협의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노사화합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산행이나 체육대회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고충처리위원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노사관계는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장님, 소통 같은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같은 것도 잘 되고 있어요?
저 정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는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현장에서 사실 현장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혁신 관련해 가지고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현장 곳곳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요, 소통 게시판을.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면 자기 익명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에다가 자기 이름 없이 그냥 쓰면 노조나 아니면 관리팀에서 다니면서 해답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꼭 만나야 될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아주 작은 문제들도 굉장히 소통이 원활화돼서 문제 해결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하는 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그다음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 내부고객 조사도 하고 그러시죠, 관리부장님?
스스로 평가를 하시죠, 사원들한테?
제가 청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몰랐는데 작년에 이렇게 죽 보면서 비교가 많이 되는 의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해서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일반현황 1페이지에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개소, 심혈관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주의료원도 꼭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은 입원환자의 40% 가까이가 급여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럴 때는 심지어는 울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진료비를 감당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지사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청주의료원은 필요합니다. 지금 청주시내의 6개 종합병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들까지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지부에서 논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의료원에서 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일단 승인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청주의료원의 심장혈관센터는 상당히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120건 검사를 했고 스텐트 박은 것도 50건 가까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비교병원보다도 조금 우위에 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센터이고 그다음에 일단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혼자하는 병원도 많지 않을 텐데, 일단 심장내과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정 필요한 경우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주말 오프를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상시 하는 거로, 그래서 24시간 항상 대기상태로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광역에 정부에서 전국에 권역별로 이 센터를 설치를 해서, 예방 사망률이라고 하죠, 예방 사망률. 의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방 사망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립인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의료원에 필요한 부분이고 2017년도에 잘 시작하신 것 같고, 충청북도의 예방 사망률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전국에 일곱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도가 일곱 번째로 지사의 의지력을 가지고 했고 거기는 24시간 대기하는 거는 전국에 처음이더라고요, 닥터헬기가.
그래서 의료원에서 할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북대하고 의료원하고 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리상 여건으로 보면은 반드시 닥터헬기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부와 남부의 길이나 이런 구조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님하고 잘 연결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닥터헬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한번 신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신청을 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심혈관센터부터 하셨으니까 뇌혈관센터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의사의 질적인, 그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고난이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들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서 충북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충북도의 정말 의료의 선진화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2명인데 한 사람 뇌를 하는 사람을 작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응급실로 오는 뇌 환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간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는 지정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전담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12쪽을 보면 병동간호사 인력당 환자 수 이러한 것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21명의 부족한 인력을 다 충족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로도 이 인원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충족하는 간호인력과 일반병동의 간호인력은 틀립니다.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으로 간호사와 환자는 1 대 10, 조무사는 1 대 25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병동 간호등급과 간호·간병과는 틀려서 저희가 간호·간병과 일반병동과 그것도 병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 입원하는 환자 수대로 해서 수가를 줍니다.
그래서 양쪽을 잘 조율해야 돼서 이쪽은 이렇게 유지를 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6년 정도, 오륙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경천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올해 안에 가능하면 현재 한 85%의 충족률인데 90%는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 등급도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의 안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또 한번 우리 사회의 간호사들이 더 이상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로환경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고, 그리고 보다 더 간호사들을 대표하셔서 부장님께서 간호사들의 고충과 애로점들을 적극적으로 병원 운영진들에게 개진을 하셔서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감사 결과 주의 4건, 개선 1건, 이러한 조치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이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장례식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의 특별감사 때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혼자 독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검수 방법이나 물품거래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진료비 청구는 어느 부에서 담당을 하시죠?
(…)
진료비 청구.
의무기록실까지 포함해서 8명 정도 됩니다.
정기에 들어가고 결과도 정시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진료받는 시스템이 의료원은 대략적으로, 제가 병원에를 가 본 데가 제가 입원하고 한 장기간 가 본 데가 아산병원이거든요.
대형병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진료 시작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제가 경험을 못해 가지고 대략 시스템이 입원환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계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채혈실이면 채혈실에서 채혈만 좍 하는 이런, 아산병원은 환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보호자랑 같이.
그래서 거기는 대형병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분업화와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혈실은 무조건 채혈하는 분들이 가서 대기번호 뽑아서 앉아 있으면은 채혈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제가 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해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과정이 채혈 부분인데 입원하거나 외래환자는 역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채혈하시는 분들만 합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분들도.
입원환자는 우리가 채혈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채혈하는 분들이 아침에 라운딩을 하면서 채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혈 때문에 불만을 갖거나 이런 소리는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여기에서 끝나면 만약에 여기가 정체돼 있으면 또 다른 데 수월한 데 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의료원도 어떻게 됐든 충북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 정도 이렇게 규모가 큰 의료원이기는 하지만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환자경험평가 복지부에서 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자경험평가가 발표됐습니다. 거기에는 의사서비스, 간호사서비스, 프로세스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환자 권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전반적인 거, 이렇게 여섯 가지 평가를 하는데 청주의료원이 대전 포함해서 충청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간접적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거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 그렇게 그냥 원장으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 갔을 때 느낀 게 여기는 완전히 의료시장이구나, 하나의 의료를 하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하루 종일 4시까지인가 3시까지 그렇게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확실히 메이저급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했는데 하여튼 의료원이 질적으로 발전한 거는 불과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10년 내외.
그전에는 의료원이 뭔가 도민들한테 좀 약간 기피대상이 됐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상당한 양적, 질적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도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관리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연초에, 연말·연초에 청주시의 각 읍·면·동을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직접 순회를 하면서 종합건강검진을 홍보하고 독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홍보활동을 하는 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작하시나요?
저도 그때 업무팀장 할 때 직접 나가 가지고서 병원 공공의료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공의료팀에서 나가 가지고 홍보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월례회 하시는 순간에 오셔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청주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청주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오시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 사업은 도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처 종합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라도 각종 할인혜택과 여러 가지 제도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은 이루어져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의료원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 또 2019년 사업목표를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개 분야에 종합청렴도 2등급,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2등급, 내부업무 2등급, 조직문화 2등급, 부패방지제도 2등급, 환자진료 1등급을 받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고무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주의료원은 부패방지보다 우리 청주시민들이나 충북도민들에게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전국 1위 달성을 7년 연속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손병관 원장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유지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주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수립한 업무 계획들이 목표하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주의료원
영국의 정치가 윈스터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충주의료원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함께 움틔우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과 박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60만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며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충주의료원 특정감사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문제점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징계혐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주 금요일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혐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자 승진 취소, 채용 취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재정 환수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충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게 저와 충주의료원 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충주의료원의 현 여건을 살펴 주시고 정상화하는 데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사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 충주의료원이 환자안전과 우수한 병원으로 질적 향상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기 진료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4페이지 2019년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95억으로 의료수익을 포함한 595억이고, 세출은 의료비용 지출 421억을 포함한 595억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 확장공사 1억 8,600만 원과 호스피스·재활병동 건축설계 등 18억과 응급의료개선 3억 5,000만 원 등 건물 23억을 편성하였으며, 국고지원사업 외래기능 보강 23억과 비품사업 등 자산취득비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 총 51억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기존 1개 병동에서 2개 병동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그나마 저희들이 금년에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중환자실 감염건수 및 직원 주사침 자상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사점으로는 간부직원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과 감염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안전한 병원, 모두가 따뜻한 병원, 모두가 꿈꾸는 병원, 모두에게 열린 병원이라는 4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안전한 병원입니다.
건강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되고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분기별 감염관리위원회 운영과 감염감시 강화와 직원 주사침 관리, 격리지침 준수 및 보호구 모니터링으로 원내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직원뿐 아니라 간병인, 환자, 보호자, 내원객 대상으로 감염교육을 통해 유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요새 퍼지는 홍역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속한 대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관리 생활화 병원입니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실무위원회 개최와 매월 환자안전사고 유형분석과 환자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으로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산업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1회 노사 공동 현장안전점검 활동으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한층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입니다.
신규 표준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서비스와 의료질 및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따뜻한 병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복지분야 선제적 대책 마련과 의료취약계층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충북 중·북부지방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생계곤란자 중 시술 및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방문간호사업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와 지역 내 장애인 및 취약층 와상환자들에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입니다.
충북 북부지역 보건소와 복지시설, 주민센터,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보건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01네트워크 전담인력 배치 및 의료사회사업 상담실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301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꿈꾸는 병원입니다.
부정부패, 갑질행위, 내부직원 간의 갈등을 없애고 경영개선을 통해 모두가 꿈꾸는 의료원을 만들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료원 구현입니다.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와 중간간부 이상 부패 위험성 진단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취약시기 청렴주의보 발령 및 청렴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갑질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료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진료사업 내실화를 통해 진료성과를 증대시키겠으며 실질적인 노사협의, 노사간담회로 모두가 근무하고 싶어 하는 생동감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외부전문가의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입니다.
상반기 중 외부 전문 컨설팅으로 개인별 업무 분담과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재조정 등 조직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에게 열린 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 기능 강화와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 다양한 문화행사로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충주의료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정기적 자문위원회 개최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가 있는 병원 조성입니다.
월 1회 환자 및 내원객을 위한 정기 영화상영과 지역 내 음악 동호회, 화가 등 지역주민에게 공연·전시장을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 있는 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찾아가는 맞춤 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읍·면 단위, 경로당 방문 등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방문홍보를 새로이 진행하여 찾아가는 맞춤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호스피스·재활 등 병상증축 및 응급의료개선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미충족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및 재활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개선하고자 2019년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호스피스·재활 등 병상증축 및 응급의료개선 기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스피스·재활 등 병상증축은 사업비 60억 원으로 호스피스 10병상, 재활 50병상, 음압격리 3병상 총 63병상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응급의료개선 기능보강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소, 음압병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전문재활서비스 제공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예방과 응급실 내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01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박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2페이지, 임원에 보면 기능, 기능 부분이 45명 정원에 38명 현원인데 여기 어디야… 저 청주의료원 보니까 청주의료원은 25명 정원에 24명이야. 그런데 규모가 청주의료원이 훨씬 더 큰데 기능이 충주가 훨씬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청주의료원이 규모는 훨씬 더 크잖아, 지금. 그런데 기능 부분에 있어서 충주가 크네. 훨씬 많네.
어째 이렇게 기능이 많지?
청주는 총정원이 574명에 523명 현원인데 기능이 25명 정원에 24명이에요.
그런데 충주의료원은 정원 385명에 350명 현원인데 기능은 45명 정원에 38명이 있어.
그래 어째 이렇게 청주의료원하고, 전체 규모는 청주의료원이 훨씬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의료원이 크네.
(…)
저 기능 부분이 더 커야 되는, 청주의료원보다 더 커야 되는 무슨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기 저쪽에 뭐야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 여기 그거 하청 업체 그 뭐죠?
운영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주의료원하고 차이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지금 해 봐야 되는데 조리사가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만대체 11명은 뭐하는 거예요? 주요업무가 뭐예요, 분만대체?
이거는 간호부장님이 말씀하실까?
분만대체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나 분만으로 인해 갖고 휴직을 한 사람 대신에 들어와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지금 보니까 원장님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관리부장님도 안 계시고 총무팀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업무 컨트롤은 누가 하십니까?
업무 컨트롤 누가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있고 지금 도에서 관리부장님하고 총무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문도 하고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이걸 누가 컨트롤하시냐고요?
제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시면은 우리 지금 그동안 관리부장 대행도 했었고 총무팀장 대행도 했기 때문에 아마 저기 남 부장… 남 팀장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장님한테 그런 임무를 맡겨 놓으셔야 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부장도 없고 총무팀장도 없고 원장님 사직서 내시고 그랬으면은 기획홍보부장님이 총괄 앞에 서 가지고 오늘 적어도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자문의 역할을 해 주시면은 그거를 앞에서 챙기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료원 구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조리 신고 Help-Line 운영”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는? 기획홍보부장님.
저희 기획홍보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연강수 팀장이 청렴 담당자로 돼 있어서 그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사가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의견들이, 잘못된 의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제대로 하는 것은 사규나 노사가 만들어진 단체협약에 기록해 놓는 게 제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조지부장님!
지금 보면 “모두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생동감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 “경영설명회,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한 직원들의 관심 도모” “실질적인 노사협의, 노사 간담회 개최” “분기별 노사협의 개최, 연 2회 노사 간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주의료원이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좀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노사에게 병원이 이렇게 된 상황까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한 배를 탄 운명이다’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노조도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회사 측도 정말 이 큰 아픔을 맛본 만큼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리고 모두가 원 팀(One team)이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원 팀이다, 한 배를 탄 운명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올해 연말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진료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쪽을 보면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작년 3월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예, 조직 개편해서 병원 규칙에도 변화가 됐고 직원도 센터장을 새로 임명을 했고요.
본 위원이 충주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조직도에 아직도 공공의료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의 이 기구와 조직도하고 이미 2018년 3월 6일 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여전히 진료부 아래에 공공의료팀이라는 조직도가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바로 내려가는 대로 확인해서 조직도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맞춰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의 비전에 보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 정말 좋은 문구고요. 비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현재 신축병원으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충주댐 산자락에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충주의료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처음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갔을 때 ‘야! 이런 좋은 데서 정말 근무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힐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너졌었고 그러면서 많은 병원 내의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언제든 시기가 도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터진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 전략에 보면 “모두가 안전한 병원, 모두가 따뜻한 병원, 모두가 꿈꾸는 병원, 모두에게 열린 병원” 거기에 이행 실행과제가 각 단위별로 3개씩 해서 열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를 2019년도에 이렇게 강조하신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정말 이거는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충청북도의 거점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직장의 문화를, 뭔가 집단지성인들이잖아요. 다 거기 오신 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집단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천하는 데 어떤 선도된 그룹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료원을 리드하고 의료원의 모든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책임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해당 대상자들의 청렴이라는 것은, 하부 신규직원이 청렴하지 않은 직장은 없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그 청렴성을 얼마만큼 이행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배들이 ‘아, 나도 저 선배처럼 이 직장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평생 이 직장에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심을 수 있도록 간부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충주시라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라는 도시 형성이 돼 있고 그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교육들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청렴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청렴이 꼭 금전적인 이런 부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청렴이 아니고 내 생활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언행 하나하나가 그 청렴에 들어가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업무시간,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세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정규 업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그렇지 않은 간호부서들은 일종의 야간 당직을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사적인 거를 배제하고 공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기투합해서 노사를 떠나서 충주의료원의 장족의 발전 뭐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상당한 수익과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관리하고 후배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직장의 상사 그런 직장인으로, 집단지성인들이 모여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핑계보다는 시간을 내서라도 그룹적으로 팀별로 어떤 미팅을 많이 해서 토론을 많이, 그리고 병원의 체질이 그렇지를 못해요.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싹트는 것이 시기와 이런 뭐라 그러나요, 일종의 알력 그러면서 상대를 배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변형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차례 하셔야 되고.
여기 특히 나와 있듯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직원들의 업무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직제에 대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 건지, 이 시대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상반기에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용역을 주셔서 특히 용역할 때 업체가 해당 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미팅을 해서 직접 청취하고 취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우리 원장님 오늘 제가 처음 들었지만 2월 10일 자로 퇴직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생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됐든 조직의 장은 그 조직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께서, 원장님께서 도저히 그 책임을 나도 함께 져야 되겠다라는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 용단을 내려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기 보다는 ‘아, 내가 잘못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임으로 이 권한을 내려 놓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충주의료원이 거점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서 충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말 그대로 4대 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실행과제를 금년에 잘 매듭 짓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도 아마 저희는 앙금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언제고 잠복기가 지나면 또 이런 일이 터져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제발 서로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좀 보살펴 주면은, 진짜 저희가 충주의료원은 참 좋은 병원입니다.
돈도 잘 벌고 병원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헐뜯고 투서하고 막 이런 말 때문에 제가 꼭 그래야 되나.
제가 여기 와서도 아마 지금 이제 이실직고하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 제가 결재하면서 날짜 조작하고 이름 조작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고 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또 어느 분께서 직원들을 야단친다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답답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직원들을 좀, 어른이 없었습니다. 어른답게 얘기하고 내가 해도 좀 말려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전부 자기 살길만 찾아가고 병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정말, 저는 정말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 용퇴해 주기 바랍니다.
이 조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울 게 솔선수범 안 해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빠삐용에서 사형한, “살인죄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 죄가 너는 큰 죄다. 인생을 헛되게 시간을 낭비한 죄다.” 저도 그거 듣고 옛날부터 제가 조금조금 되면서 그 말이 정말 제가 뜻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꼭 느끼고 있습니다.
하마 있는 자리에서 자기 뜻 좀, 진짜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게 큰 죄인데 그런 죄는 밝혀지지 않고 일하다가 잡힌 죄 이건 정말 뭐 이 사람들,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양호 그때 정책국장이 감사원에다가 부탁한 것도 “제발 일하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일 안 하는 사람들을 꼭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글을 써서 제가 아주 마음에 꼭 닿았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병원에서 일하다가 경고장 2개나 먹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또 연임까지 시켜 줘 가지고 제가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경고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조직문화가 안 되지 않나 좀…
이 조직도 뭐 저한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솔선수범해서 떠남으로써 제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후배들한테 보여줬으면은 충주의료원이, 충주의료원이 시민, 도민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직원들한테 맨날 시민, 도민들이 주식을 냈지, 그분들이 주주고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이해해 주고 우리는 머슴이고 일해 주고 월급만 받는 사람인데 왜 싸우고 불친절하고 그런 일 하냐, 그분들 오시면 저는 하늘같이 모셨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여기 우리 민용기 팀장 알 겁니다.
제가 매일 일일이 민원은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만나 가지고 시민들 피해 안 가시게.
그러면서 뭐 의사선생님들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난 거 “의사선생님들 연봉을 올려줘 가지고 적자를 본다” 이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가지고.
저것이 우수 의료진들이 오실 분들도 아니라, 어느 데든지 의사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일류, 이류 삼류가 있는데 저기 신용불량자 어느 의료원에서 사직 당한 사람 이런 사람 싸게 제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갈 데 없는 사람.
그런 거 병원 운영해 보면 1년 있다가 싸우고 엉망되고 진료가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가 사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저 의사를 인터뷰하고 지내는 거 보면 저것이 일류, 이류, 삼류는 제가, 저도 삼류 의사지마는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 문제도, 이번에 35억을 벌었는데 의사선생님들이 벌어줘 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또 누군가 우리 조직에서 와전시켰을 겁니다, 제가 보면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연봉 가지고 그건 좀 하면은 원장 노릇도 못하고 병원이 금방 무너집니다.
의료원 지금 전국 의료원이, 서울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신 700억 누적 적자를 봐도 의사들 월급은 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의료원이든지.
그래서 제가 의료원 작년부터 통계를 죽 냈는데 저희 의료원 의사들 연봉이 중보다 약간 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의료원 연봉 통계가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는 정말 좀, 저는 건드려도 괜찮은데 의사선생님들 건드려 놓으면 병원 금방 무너집니다. 저야 혼자 나가면 되지만 의사는 집단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그런 얘기, 저희들 잘못인지 압니다. 제가 연봉 올려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35억을 더 벌어줬는데 적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강증진팀에서는 의사가 하도 환자를 많이 봐 가지고 사표를 쓰고 입원할 정도로, 여기 매일 내시경 하다가 환자 사고도 났습니다. 식도 건드려 가지고, 많이 하니까.
많이 할 수도 없는데, 그래 그 정도로 병원에 충성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저 개인적으로 떠나는 마당에서 그런 의사선생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충주의료원 떠나지 말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제가 대표로 나갈 거니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워낙,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많이 반성하고 또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상돈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주의료원의 변화의 기회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충주의료원, 사랑과 이해가 넘쳐 나는 충주의료원이 되는 데에 저희도 항상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수립한 업무계획들이 목표하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70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임택수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고광필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충북학사
원장김창현
부원장송인수
부원장권기수
·청주의료원
원장손병관
기획실장양준모
관리부장육찬현
간호부장김기란
·충주의료원
원장심홍방
진료부장박성기
기획홍보부장김대중
간호부장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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