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김꽃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82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6%인 17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27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1%인 11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5억 7,30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45억 1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4개 사업으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13억 6,700만 원,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2억 6,3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2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을 위해 12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3억 6,2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업무추진 5,2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1억 1,8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1억 5,50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73억 8,600만 원,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억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9억 7,000만 원,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운영 6억 원,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18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10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27억 3,5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2억 4,7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국내외 유력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항공전문가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해 5,5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설명회와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등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1,800만 원, 서울 항공우주·방산 전시회 참가, 항공정책자문단 세미나,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연계, 외국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1억 7,000만 원,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2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2억 7,000만 원,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 1개 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재정규모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총 294억 9,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2,101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오송 K-뷰티스쿨 건립 242억 9,100만 원, 충북형 뉴딜사업 지원 52억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545억 6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432억 3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71억 4,7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에 952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규모가 세입이나 세출이 이렇게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상당히 줄어든 부분은 지금 건설 관련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3지구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바이오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국비가 세입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거의 마무리되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예산이, 지금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526쪽, 투자환경 팸투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료 검토)
네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일본 무역진흥기구하고 일본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 투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미래 비전하고 투자환경에 대해서 이때 투어할 때 많이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했고요. 이거는 6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화장품산업단체, JCC라고 재팬코스메틱센터(Japan Cosmetic Center) 거기하고 기업, 규슈 시그마라는 기업을 초청해서 이번에 우리 오송화장품엑스포와 연계해서 충북 화장품산업협회 및 엑스포 참가 기업과의 면담을 저희들이 주선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협약 체결할 것을,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주의 월요일 날하고 어제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내년도 JCC, 재팬코스메틱센터하고 우리 화장품산업협회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서로 추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일본 쪽에 그런 홍보활동을 했었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는 거기 외국인분들을 초청해서 했을 때 그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개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 예산이라고 별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투자환경설명회 하는 부분, 그래서 복합적인 예산이 쓰여진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얘기했고, 이게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따로 실행할 만큼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경자청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입장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투자환경 팸투어 예산이 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거는 해외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작위적으로 계획을 해서 초청해서 팸투어, 우리 오송과 또 오송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현장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팸투어 예산이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오송 박람회 때 그분들이 단체에서 또 기업가들이 왔을 때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환경 홍보를 하고 기업을 가서 안내를 하고 이런 예산은 또 별도로 계상이 돼서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같은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저희들이 쓸 때는 이 팸투어 예산은 아주 작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별도로 초청해서 쓰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경제청장협의회 갔다 오셨죠? 그렇죠?
보니까 경비라는 것이 인쇄비, 현수막, 배너, 사무용품비, 그 버스임차비는 뭡니까,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을 잘 도와주셔서 제가 동해안 경제청장협의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년 4월이면 10년, 10주년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9개, 우리나라에 9개 경자청이 있는데 이 경자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청장협의회가 이루어지는데 내년 10주년이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가서 내년은 우리 청에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또 거기 청장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충북에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은 350으로 돼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 어젠다로 해서 9개 경자청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오송에 있는 혁신기관들 또 R&D기관, 기업체들을 현장 투어도 하고 또 오송을 깊이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적지만 의미는 크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버스임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비는 거기 실무협의회하고 청장협의회가 2대로 해서 총 3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관내 투어하고 이런 쪽으로의 용도로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딴 데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이 1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충북의 화장품협회 임원분들하고 기업 해서 제가 같이 거기 갔는데 후쿠오카가 상당히 지금 우리 도하고 산업이, 연관된 산업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일본의 그런 어떤 화장품 기업들의 클러스터가 그쪽에, 규슈 후쿠오카의 지방을 근거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을 진출하는 데 상당한 장해요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우리 화장품산업,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그쪽 소개를 좀 받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도 이번에 잘 왔다 갔다 그래서 내년에 더 좀 구체적인 부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과를 이뤄내 보자, 이런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브롬사라고, 보니까 일본으로 진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벽요인이 있는데 거기 클러스터에 하나의 기업이 그런 부분의 진입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쪽의 인허가를 받고 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데 브롬사를 통하면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입장벽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협회하고 브롬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이런 부분의 성과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떤 통로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으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기업별로 매출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지금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 창업유도, 체계적인 육성 그리고 외국투자유치 기반 마련 해 갖고 사업비를 갖다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국제도시 오송은 지금 청주 산업단지하고 오송 산단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부분은 여기는 외국과 관련된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공간적인 구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주 산단에는 국내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오송은 외국인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국제도시 오송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창업을 전략적으로 잘 지원해 주기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내의 창업 기관들, 창업자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여기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스타트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간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잘 협업하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오송에 222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18개 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 2산단의 99만 5,000평의 제조업 용지는 다 대부분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창업자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래서 충북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외국인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예산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기획서를 쓰고 있는 게 청주대하고 산학협력단장 협의체하고 어떤 예산을,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하느냐 하면 외국인 창업자들하고 우리 국내 청년들을 조인해 줘서, 같이 붙여서 창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국가공모사업을 따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외국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받는 것은 우리 국내기업들이 혜택을 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기업이 외국을 나가서 창업을 할 때 외국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업을 시켜서 외국을 보내려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국내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한 기업이 여러 개, 다수기업이 있고요.
실제 외국 창업자들도 거기에 국내기업에서 같이 조인해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결국은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창업,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하고 말…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 마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창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35쪽,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공항 주변에 복합도시 조성할 때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지마는 대상지를 변경해서 용역비를 날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상 용역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용역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본인들의 면피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는 균특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2억 원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국제도시에 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요조사 같은 게 좀 이루어진 게 있는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외국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의 외국공간이 충청권 내의 중부권에는 국제도시 오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송에 18개 외국기업이 있고요, 1시간 거리 내에 660개의 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에 23만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1,500에서 2,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래서 여기 국제적인 공간에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겠노라고 저희들이 유치 활동할 때 그런 어떤 기업의 회장들하고 약속했는데 정주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가 반드시 있어야지 국가적인 어젠다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쪽 대구에서 지금 국제학교 운영하는 설립 주체를 제가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300여 명 이상의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충분히 수익구조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충청권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했더니 그쪽에서 여기 와서 운영할 의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부분 또 한다는 주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산업부하고 전략적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이 통과가 되면 도비를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억을 갖고 그러면 우리 충청권의 국제학교는 과연 몇 명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냐, 그래서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거냐, 또 위치는 어디가 좋겠나, 또 운영 주체는 미국계가 좋을지 영국계가 좋을지 핀란드계가 좋을지, 지금 송도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학교의 사례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확실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내년에 국제학교 규모나 이런 부분, 또 실지로 건물, 건축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도 내년에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있는가요, 우리 국제학교가 설립돼 있는 곳이?
거기에 외국인들이 있을 때 기업 애로사항 간담회를 하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발 청주에도 국제학교 좀 해 달라.
그분들이 서울로 보내고 송도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폴리스 2지구의 그런 어떤 공간이 경제자유구역, 그게 외국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제도적인 부분이 반드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외국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하고 한 건데, 용역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용역하고 그냥 말았지마는, 장소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다 용역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요새는 웬만하면 다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튼 용역 잘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나 저나 ‘그럼 용역 없이 외국학교 운영 주체를 정해 와라’라고 했을 때 제가 전문가적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즉,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물정,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결과 온 거 보면은 물론, 저번에 우리 복합 그게 뭡니까? 복합…
그래서 바꾼 거 아니에요?
용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용역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 뭘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으면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힘을 빌릴 필요가 있지마는 용역이 절대선은 아니다.
저번에도 돈 2억… 그때 2억이었나요? 얼마였어요, 복합신도시 용역?
(「1억 800…」하는 이 있음)
1억 800.
예, 죄송합니다.
저도 뭐 얘기 더 길게 하면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일본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18%, 16억 정도가 올해 대비해 갖고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23년도뿐만 아니고 ’24년도에도 우리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우리 국비나 균특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508페이지예요.
SNS를 활용한 온란인 홍보, 균특회계로 지금 5 대 5 매칭인데요. 올해에 비해서 지금 한 1,7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런 부분의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4,900이었던 부분이 2023년에는 6,600으로 해서 1,700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왜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각 사업별로 SNS에, 일반적으로 그냥 오프라인 광고보다는 SNS가 광고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거기에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항목 또 이런 거를 운영하는 데 항목별로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그동안에는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블로그,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10% 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지금 균특회계로 5 대 5 매칭이라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굳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하고 페북하고 다 사전에, 네이버 블로그하고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유튜브는 조회 수도 칠십몇 회뿐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지금 예산 증액을 하신 건지, 저는 그 부분의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추가로 예산 증액된 부분, 지금 위탁하고 있으면 위탁업체 한곳에서 하는지 나누어서 하는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 사업비, 그거 관련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513페이지요,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정확하게 사전 조사를 하셔서 10개 사가 나온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3개월 전부터 관련된 교수님들 또 산학협력단장들하고 수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향후에 외국인 창업가들이 국제도시 오송에서는 전략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나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모았고요.
여기에서 모아진 의견은 창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외국인 유학생들 석·박사들하고 조인을 해서 창업을 시켜 주자, 그런데 10개 정도로 일단은 목표를 잡아보면…
청장님, 그러면은 그냥 목표치지 사전 조사해서 정확한 우리 수요조사를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외국인 기업 10개 사였는데 20명은 그럼 뭐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사실 우리 청년분들도 창업 지원할 때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어디다 둬야 되냐를, 좀 사업 타당성을 떠나서 그거를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지금 관련돼서 그렇고 기업진흥원에서도 관련돼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인들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사업이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창업은 기술 창업이 있고 무역 창업이 있고 이런 부분의 창업이 좀 구분됩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을 해서 단년도에 그렇게 10개 사를 만들겠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제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업을 전략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혁신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외국과 비즈니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 창업을 전략적으로 국내기업을 도와주고 또 해외에서, 여기 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내년·후년에는 해외에서 전략적으로 아시아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도에서, 제가 그래서 타도를 여쭤본 게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관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외국인분들,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국가정책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할 사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연관되는지, 536페이지예요.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이에요. 100% 도비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서)이게 지금 FVC에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네」하는 이 있음)
예,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FVC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기업인데요, 구제역백신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인센티브, 그런 거를 지원하려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담아놨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30억 정도를 산업부에서 국비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 도비하고 시비, 그래서 도비 2억 7,000하고 시비 6억 3,000, 이런 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계상해 놨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금을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칭으로 나누니까 2억7,000이 된다라는 부분의…
(관계 직원을 향해서)산업부에서 심의를 언제…
(「10월 달에…」하는 이 있음)
지금 국비 부분은 산업부에서 직접 기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잡히지를 않고.
그래서 금년 10월에 산업부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먼저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사실은 중앙에서 그런 창업 관련한 업무를 하다가 도중에… 그때는 기술 창업이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한 거는. 기술 창업을 하다가 효과가 미흡해서 사실은 접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서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의견을 들어 봤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얘기가 이게 기술 창업이 아니고 무역 창업이고 또 우리가 오송지역은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 쪽에 특화돼 있으니까 특화돼 갖고 하면 가능성이 있기도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비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든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사업이지 저희 충북에서 먼저, 그것도 2013년도에 기술 창업은 이미 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지금 없어진 사업이고요, 외국인 창업 지원 관련돼서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전문가 활용할 수 있는 경비 또 임차료 또 운영비 또 여기 관리비, 이런 부분을 지금 산출기초를 아주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그 세부내역까지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신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청장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 설립은 금년에 처음 추진한 건 아니겠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셨겠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제학교 부분은 2013년도 4월에 우리 국제도시청이 창립되면서, 기관이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국제학교를 하겠다라는 부분 또 MOU를 여러 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냐, 운영 주체가 여기에 학교를 했을 때 수익이 있어야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이 1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국제학교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마침 그쪽, 대구 쪽에서 하는 운영업체가 “이쪽에 와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의사를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럼 지금 대구에서 하려던 분이 오송에 와서 하겠다, 그럼 이거는 사립입니까?
미국에 있는 리아카데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 주체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학교 건물을 짓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투자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의 서비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전략적으로 여기에 국제학교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국회에 지금 예산이 제출돼 있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511쪽, 국제 K-뷰티스쿨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부터 ’24년까지로 사업 연도는 돼 있는데 건물 착공은 내년에 하는 건가요?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의해서 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뷰티서비스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외국인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 로드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511쪽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자문단 운영을 선제적으로, 사실은 ’24년도에 준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벌써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게 사실 사업비 투자로 보나 뭐로 보나 운영을 잘해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에 동남아시아에서 3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화장품·뷰티 교육을 받고 가서 그 교육받은 라이선스를 갖고 사업을 하면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 쪽에 주로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 우리 국제도시 오송에서 또 우리 화장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를 공급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이 건물을 244억을, 물론 예산은 증액이 될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더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안 해 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문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운영 주체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될 거냐, 또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짜야 될 거냐, 타깃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문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7쪽,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내년도에 도로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6년간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경자청에서 하기가 청주시의 협조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거를 보면 제가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시도예요, 둘 다. 시도6호선, 시도7호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는 국지도, 국가도로나 국도나 지방도일 경우에 매칭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시도인데, 그럼 우리가 타 시군의 시군도도 도비로다 이렇게 해 주느냐, 그런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청주에는 이렇게 국지도도 아닌 시도를 우리가 도비를,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이렇게 해 주니까 청주시가 늘 ‘오송·오창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시군도, 국지도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시도, 그냥 시도에 국비하고 도비로만 이렇게 시설공사를 하면 이거는 저는 형평에, 지역균형발전에도 안 맞는다고 보고, 아까 청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대부분 다 공감하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의 그렇게 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34만 2,000평 내 거기의 구역하고요, 바이오폴리스 2지구 99만 5,000평 그 구역하고 연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 구역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이거를 청주시하고 이렇게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에서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보다는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데 그런 어떤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일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바이오폴리스 2지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요 연결되는 부분은 특별히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었고 이런 부분의…
그러면 이 시도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방도로다 승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맞는 거지 시도 자체로 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부분은 경제구역특별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과 구역을 연결해서 활성화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단지, 바이오폴리스 2단지를 설계할 때 제가 누차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도로가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문제 여러 가지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이 도로가 슬며시 설계상으로도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대 의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때 그 설계대로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2단지를, 1단지가 들어섰고 2단지를 하면서 1단지-2단지 연결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설계상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그러나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분양가 뭐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때 당시에는 471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 넘었죠.
500억이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충북개발공사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이익금이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걸 환원사업을 좀 해 줘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는 전부 그 돈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돈 벌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냅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때 분양가를 정상적으로 하고 이런 사업을 다 했으면 이 도로도 빨리 연결이 됐을 테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이 우리 돈으로 갖다가 결국 건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이죠, 18억 5,000이 들어가는 게?
청장님, 이게 전체 35억 중에 올해 마지막 4년 차 18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죠.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이 향기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지금 몇 개죠?
향기연구소 설립은 매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과 혁신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3개 기업이 참여하고요, 혁신기관이 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코씨드바이오팜하고 삼정향료 또 한국화장품제조, 이렇게 기업이 참여하는데 코씨드바이오팜은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를 하는 그런 역할이고, 삼정향료는 향기원료를 개발하는 역할이고요, 한국화장품에서는 책임 판매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혁신기관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여기서는 원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시험평가하고 또 테크노파크에서는 연구소를 총괄 컨트롤해 가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업이 충북에 코씨드바이오팜 하나뿐이 없죠, 거기 안에? 지금 한국화장품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아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미선나무 이것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충북의 고유 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걸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과연 이게 상품성이 있겠는가.
결과적으로는 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충북 화장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중적인 거보다도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로 말하자면 쓰는 그런 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리 고유의 향이라고 그래서 소나무로 만들고, 미선나무로 만들고, 다음에 또 충북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상품화시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 거면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차가 지금 18억 5,000인가가 더 투입되는데 이제 4년 차잖아요. 그렇죠?
4년 차면 좀 더, 이 4년 차 끝나고 또 계속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소나무 ‘솔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색깔은 있더라고.
(장내 웃음)
나름대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차에다가 맨날 놓고 다녔는데 요새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중독되셨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뭔가 좀 특색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뭐야, 상점에서 사면 라일락향이라든가 뭔 향이 있으면 사실 차에다 놓고 있으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차를 탈 때 냄새가 확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대중적인 그런 냄새, 그런 향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4년 동안 하는데 올해 마지막 18억 5,000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선나무도 다 좋지만 실제로는 대중적인 향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맹경재가 좋아하는 향을 하자, 또 우리 본부장이, 조경순 본부장이 좋아하는 향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2021년도에 전국에 300명을 대상으로 어떤 향을 하면 좋겠느냐, 또 우리 충북의 공무원들 140명을 대상으로 어떤 향을 개발하면 좋겠느냐라고 모아진 것이 충북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의 모델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얘기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정이품송을 갖고 얘기를 하면 어디도 정이품송이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이품송향을 똑같은 솔을 갖고 와서 분석해서 똑같은 향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맡고 계신 그런 부분의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미선나무향…
(장내 웃음)
정이품송이라고 그래 가지고 향이 독특하고 향이 우리가 구별을 할 정도가 되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소나무는 그 향기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이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정이품다운 냄새가 확실히 틀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이거 지난번에 정이품송 가면서 제가 맡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향하고 똑같은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야, 이 향이 실제로 정이품송향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장내 웃음)
그 만든 사람은 정이품송으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선입감적으로 아, 이게 정이팜, 정이팜…
(장내 웃음)
나도 헷갈리네. ‘정이품 소나무 냄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앞에 오송 거기 뭐야, 호수공원 있잖아요?
(장내 웃음)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여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향을 좀 만들었으면, 어차피 돈 들여 갖고 설립해 갖고 시작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향수,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향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좋다고 하는 향수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외제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독특한 그런 향이 나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발단계부터 그 사람들도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를 만들었겠지 우리같이, 지금같이 ‘고유의 향을 찾자’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찾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걸 이렇게 했으면 잘 시작은 하셨는데 끝맺음은, 그리고 더 앞으로 이 부분을 지속 발전시키려면 결과적으로는 대중성 있는 거, 상품성 있는 걸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선나무향을 이차적으로 또 개발해서 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거는 향뿐만 아니라 바디워시, 바디로션,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3차 연도가 마무리되면서 또 새롭게 방향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대사가 몇 명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우리 홍보대사분은 여섯 분이신데요. 이게 우리가 여섯 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 인터뷰, 이런 홍보영상도 촬영해서 이런 부분을 할 때 활동비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100만 원 해서…
그래서 저도 약간 헷갈리기는 한데 위원님들…
박미애 가수, 오송에 있는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거거든요.
(장내 웃음)
아니, 그분들이 지금… 아니, 청장님 웃지 마시고, 홍보대사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가수가 2명이 있고 또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저희가 여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수가 있으시고 한데 아시다시피 오송의 가수 한 분은 ‘오송역엘레지’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그래서 오송역엘레지라는 노래를 가지고 어떤 축제나 이런 데 연결해 드리고 해서 오송 국제도시를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고요.
또 인터뷰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이거에 대한 활동비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개사 하나요, 개사? 개사 안 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거기 위원님,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사된 내용이 처음 내용하고 오송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돌다리 호수, 미호강, KTX, 이런 부분이 개사가 돼서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홍보대사라고 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랬더니 오송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부르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홍보비를 많이 받느냐?” 받은 적이 하나도 없대요, 홍보비를.
진짜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왜 저에게 이렇게 전화 주셔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 인터뷰나 이렇게 홍보할 때 한번 수당으로 활동비 식으로 해서 100만 원, 그 정도로 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다는 부분의…
그래서 우리 조경순 본부장께서 각 축제 하고 그럴 때 이분을 많이 활용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원생명축제하고 진천 농다리축제, 이런 부분도 그분이 가셔서 오송역엘레지 부분의 노래도 불렀고 그래서 홍보를 지금 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천공항, 청주공항, KTX, 서울역, 시내버스, 이렇게 해 갖고 죽 홍보를 하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클까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홍보 분야를 분석하고 성과를 구체화시킨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 거기 우리 구역청 홍보 문안이 들어가 있는데 저것이 과연 몇 사람한테 보여지고 몇 사람한테 인식됐느냐라고 성과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제가 경제국장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일간지 쪽으로 해서 3대 일간지도 해 보고 지방지도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피드백이 얼마냐 오느냐, 이런 걸 보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천공항하고 청주공항, KTX,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전국에서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어떤 모이는 장소, 모이는 수단, 이런 데에 많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업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외국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광고효과, 여러 가지 홍보가 실질적으로 기업 쪽에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쪽에.
일반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아, 우리 오송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기업들이 알고, 물론 또 그런 데만 찾는 사람들은 다 인터넷 뒤져 갖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매체가 더 필요하다.
이거 길거리에다가 돈 많이 주고 세워놔 봤자 효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시설물을 이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부분 정도는 빼놓고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업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콕콕 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아주 전략적으로 그런 쪽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공항이나 KTX나 서울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쪽으로는 보편적으로 기관별로 그런 데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그냥 뒤처져 있으면 그런 어떤 홍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는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인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업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1억 5,000 올려놨는데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어쨌든 좀 더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잘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뭔가 획기적인 거, 정말 우리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역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즉, 도비… 아니 국비만 지금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오송국제도시가 이게 다 도비인가요?
명시이월된 거하고 ’23년도 사업비가 45억 100만 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명시이월이 안 되고 폐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75억 2,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을 그렇게 해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현액으로 관리할 때 예산서상에는 금년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월액은 별도로 거기에는 기재를 안 하고 저희가 예산현액에 별도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왜 이월된 것이 75억이 포함이 안 됐냐, 지금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서 이월액은 별도로 예산현액에 이월액이 얼마고 올해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폐수처리시설 비용은 지금 26억 중에서 2023년도에 예산을, 여기 예산 계상한 거 말고 총괄 쓰는 부분을 보고드리면 26억 중에서 이월액이 4억 1,000이고요, ’23년 당해 연도에 22억 4,700, 그렇게 해서 26억 5,700을 집행하려고…
올해 사업이 종료돼야 되는데… 내년도 참, ’23년도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관계 직원을 향해서)내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야?
그래서 그거는 정산보고, 의회에 정산보고, 그때 보고드리는 거죠.
에어로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로다가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거기서 일괄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 분야별로 좀 있고요.
전체 총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보고 말씀 못 드리는데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충북개발 사업본부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쪽 소관 위원회도 다르고 그래서 그건 충북개발공사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충북개발공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내년도에,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515쪽,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내년도에 사업종결이 되네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코스메틱 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4년 동안 202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하는데 사업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가 해서 같은 공공기관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코스메틱 메슈티컬 제품하고 차별화된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차별화된 부분을 좀 해 보자, 그리고 성능, 성능이 어떤지 성능시험을 하고, 또 제형화 또 시제품 생산하는 부분, 그래서 기술이전하고 출시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을 통해서 도내 스타트업을 육성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1억, ’21년 지난해에는 5억 또 2022년 금년에는 5억, 그래서 내년에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센터는 서원대의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천연원료 40종의 기초효능평가를 진행했던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차 연도, 적용원료의 2종에 대해서 선정하고 개발제품의 콘셉트를 확정하는 이런 부분의 일들을 했고요.
금년도 5월에는 주식회사 비엔, ㈜뷰니크 기술이전, 이런 이전을 통해서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술이전 협약식을 했고요. 그래서 신규소재 기획하고 연구개발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기능 소재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의 성능시험을 하고 이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도 특별하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사업 같은데, 그리고 올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23년도에?
그래서 딸기 농가에서 버려지는 부산물, 딸기 꼭지를 활용해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는 부분, 그래서 농가는 부대적인 그런 소득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땅콩 껍질을 활용해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하고 함께하는, 우리 뭐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필요한 그 니즈를 개발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향기연구소의 향기 부분은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향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화장품의 원료를 개발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부분, 그래서 혹시 프로젝트가 다 비숫해서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부분의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향기연구소와 관련된 기업들은 별도로 있고요.
이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 수요기업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다른 프로젝트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도에 계획을 했던 연도가 ’23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성과 나는 부분 또 기업들 수요를 봐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려서 지속가능하게 이거는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10주년 개청 기념 오송국제도시 기술협력 교류회 개최, 이 부분입니다.
참여대상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하고 관내 6대 국책기관인데요.
6대 국책기관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청, 질병청 또 보건산업진흥원 또 인력개발원, 이런 부분의 6대 국책기관,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바이오 분야, 화장품 분야 또 스타트업 분야, 그런 부분을 섹션을 나눠서 내년에 오송화장품 그 기간 중에 일정한 공간에서 10주년 기념식도 1부하고 또 2부에서는 섹션별로 나눠서 그런 거를 기획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활용해서 박람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공간하고 우리 국제도시청 청사하고 거기 어딘가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의 어젠다가 거기서 논의가 될 거고요, 또 전 분과 대상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업종 간에 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오송국제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관도 지금 K-바이오진흥재단이 도대체 뭐를 하는 데고 일반 주민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명함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라고 하고, “국제도시 오송의 국제도시청장입니다.”라고 하고, 명함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의견을 드려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이라는 부분의 홍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명칭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통상국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산재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결과 투자유치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21조 8,255억 원이며, 수출 실적은 274억 7,200만 불로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71.6%로 전국 4위입니다.
실업률은 1.5%로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견인하여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혁신과 상생의 충북경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12억 402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원의 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인 26억 1,07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에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5억 4,000만 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5억 6,2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14억 21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원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인 10억 6,982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감액내용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15억 원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8억 7,8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6,97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1,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5억 6,925만 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7억 5,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10억 8,401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3억 9,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 1억 원, 무선기반 가스차단관리 시스템 구축 5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93억 8,679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5억 5,0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4억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671억 4,131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5%인 127억 7,4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40억 5,4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6억 9,100만 원,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8억 4,5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39억 3,625만 원,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14억 5,68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67억 4,500만 원, 농공단지 보수사업 15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33억 3,36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0.3%인 6,9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0억 2,505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65억 5,500만 원 그리고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1억 4,820만 원, 신중년 중소기업 기초컨설팅 사업 13억 7,70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사업 23억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63억 9,856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인 155억 1,7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5억 8,25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억 6,49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72억 7,833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6억 8,6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1억 8,74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134억 4,46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13억 4,8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64억 원, 수출·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6억 원,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10억 원, 지역주력 수출기업 Biz 플랫폼 구축 지원 6억 5,385만 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 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422억 4,296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억 7,540만 원, 융자금회수 448억 7,927만 원, 예치금회수 359억 6,8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융자금 500억 원 그리고 혁신창업벤처펀드 출자금 56억 8,000만 원, 예치금 222억 4,296만 원, 예탁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도내 투자를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가 불리한 지역 내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임대료 창출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21억 1,450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1,136만 원, 예치금회수 181억 7,892만 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4,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2억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수출기업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겠으며,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도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서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336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328억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77억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740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950억 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560억 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2,288억 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1,083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4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1,419억 원, 청주 일반산단 재생사업 32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 투자유치기업, 수출기업, 벤처·스타트업 등의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 업황 등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수출판로지원 등 대응과제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고금리, 고물가 등 복잡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위기대응 노력과 함께 투자유치,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통상국이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
찾으셨나요?
특히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는 수많은 콘텐츠가 넘치고 또 영상이 많이 넘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추진하는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현재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비용도, 유튜브 활용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경쟁이 치열하면 추경 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지원받다 보면,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덜 반영됐는데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수출성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고 계약한 거도 있고 수출성과는 한 5억 2,900만 원 정도 됐고, 마케팅 담당 채용하는 부분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실태조사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다가 지금, 아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참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하고 또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가 보니까 각각 6,000만 원과 5,500만 원 예산 세웠죠?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저희들이 재난 상황, 이런 게 갑자기 발생했을 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갑자기 채용하고 이러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실태, 실태를 조사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이번에 연구 용역비 6,000만 원으로 조사하는 사례입니다.
이 필수노동자는 저희들이 보건의료, 복지돌봄, 운송, 보육, 택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는 저희들이 콜센터, 텔레마케터 그리고 백화점의 판매원, 은행 창구직원, 식당 종사자, 이런 분들을 감정노동자로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저희들이 실태가 사실은 정확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일부 포함된 분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도 현황조사를 하고 그리고 특성별로 공공분야, 민간분야, 이런 분야를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이분들한테 지원책이 있나,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비도 한 9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감정노동자하고.
저희들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해 놨는데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하고 500만 원 차이 나는데, 거의 같은 예산이고 같은 실태조사라 실제 500만 원 차이 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내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똑같이 사실은 요구했던 거고요, 그중에 예산부서에서 이쪽을 조금 내렸으면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자문위원들 수당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자문위원들,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저희들이 용역 부분은 사실은 예산에 맞춰서 또 용역사가 선정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과… 아니지?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설명자료 41쪽, 충북경제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민선8기 충북 경제 발전방안 모색,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 토론회 하는 거하고 비전 선포식 하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 사실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조금씩 줄였는데 별다른… 아, 그게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것은 민선8기 들어서 공약사업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경상적으로 되는 부분은 많이 10% 정도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이 많습니다.
48쪽,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보면은, 추가 질의입니다.
도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한 기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이것은 준 것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가 코로나19…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활동을 해 보고 만약에 기업들이 더 요구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올해를 준해서 해 놨는데 실제로는 변동이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의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51쪽, 이것도 보니까 범도민 건전소비촉진 컨퍼런스, 이것도 뜬금없이 25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위에 보면 건전소비촉진 컨퍼런스 250만 원, 이걸 갖다가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인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을 갖다가 감안했다는데 코로나가 요새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역시 이것도 소비자 불만·피해보상, 이런 거 상담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데 이거는 경상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10% 절감 쪽에, 그래서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45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와서 업무 추진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ESG가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설명은 죽 돼 있는데 한마디로 딱 하면 뭡니까, ESG가?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SG는 소비자하고, 과거에는 기업들이 소비자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만 책임을 서로 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경영에 대한 부분을 사회환경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사회적 책임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지배구조문제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가치문제, 이것까지 전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경영기법이 도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충북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약합니다.
다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할 게 없어서…
(장내 웃음)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보면은 1억 원이죠. 그렇죠? 도비 1억 원.
저희들이 우선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 그러니까 ESG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약합니다.
‘모른다’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한 47% 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선 여기 예산은 교육하고 컨설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선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융자 쪽으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나중에는 이게 내년도나 후년도, 후년도 예산에는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 같은 경우, 물론 대기업은 사실 잘나가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우리 중소기업,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저도 잘 모르는데 중소기업도 잘 모르는가 봐요. 그렇죠?
ESG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올해도 사실은 했습니다. 일부는 기업 협의회 할 때, 이럴 때 가서도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인식이 엄청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저희들이 탄소중립 문제만 자꾸 부각시키다 보니까, 2050 탄소중립, 2030 탄소중립,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때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당장의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식 변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할 때도 앞으로는 탄소중립 문제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선 교육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확산을 시켜야 된다,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산시켜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산을 시킬 거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만약에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기오염에 장치가 들어가는 데 한 이삼십 억씩 중소기업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한 50%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국고도 좀 받고 우리 지방비도 해서 자체적으로 50%,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41쪽, 간단하게 241쪽하고 242쪽에 보면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 착한가격업소, 참 이게 지정되면은 착한가격업소들, 실지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가요? 어떤가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 게 과거에는 사실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그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탈하는 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고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간판, 종량제봉투, 주방용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무슨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렇겠어요. 그렇죠?
좀 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2022년 10월 말 현재 지금 286개인데 과거에는 300개가 넘었었거든요.
현금지원 성격 예산이 사실은 좀 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설개선하고 그럴 때 돈을 추가로 주는 거로 저희들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같이 또 투자유치과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셨는데 안타깝게도 1차에서 탈락했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조직별로는 예산이 0.7%, 한 10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특별히 지금 봤을 때 소상공인정책과에 37%, 약 155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쪽은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올해죠, 금년도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내려가서 저희들이 많이 준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우리 내년도 예산부서에서 10%, 행사성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감액 기조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500만 원, 600만 원 행사도 지금 10%를 무조건 감액해라,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을 그렇게 제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노사민정 관련돼서 몇 페이지였더라… 198페이지요. 예산안 설명자료 198페이지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이전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현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노사민정협의회는 현재 일자리과장이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1명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 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외부인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한데 우선 그 사무실을 내부에 둘 건지, 우리 도청 내에. 그런데 도청 내부가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도청 내부에 도저히 공간이 안 생기면 외부에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선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일자리과장이 맡고 있다 보니까 노 쪽에서는 자꾸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노동계의 업무를 했던 분, 민의 이런 분으로 하면 노사, 요새 기업 간에도 노사갈등이 심하니까 이런 걸 중재하는 데 훨씬 수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노동자 쪽에서는 민노나 한노나 저희들하고 접근하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의 전문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타 시도도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같이 운영하는 데는 현재 3개 시도만 있어서, 나머지 타 시도도 운영의 성과가 괜찮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각 시군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사무국장님 자리가 그 담당 부서장님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외부인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장님으로 어울리는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거의 관련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거를 또 해 보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중재역할을 하시고 같이 이끌어 나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로 했을 때 그것도 사실 채용도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이분, 사무국장님 월급으로 한 9,600만 원 정도인가요?
9,00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한선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경력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거고…
아마 그게 활동하는 활동비, 뭐 국내여비 이런 거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노사민정협의회를 담당 부서에서 사무실 없이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겸직으로 운영해 오시다가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사무국장님도 외부인사로 채용을 하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일단 저는 시군에서, 시군에서는 각각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도는 총괄이잖아요.
우리 11개 시군을 총괄하는데 굳이 이거를 청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서 임대료를 내가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여기 우리 설명자료 외에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해도…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겸직을 하는 데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사문제는 사실은 외부의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노조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전문가가, 했던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실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내에서, 가능하면 이 임차료는 안 쓸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에서 지금 사무공간이 없다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외부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직개편이 되고 공간을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내부에 되면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불용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들도 있고 또 지금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 중이고 하시는데, 사실 충청북도의 노사민정은 11개 시군을 총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도에서,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시군별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필요할 뿐이지, 이렇게 사무실을 따로 내서의 이 예산보다는 각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에 더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회의를 여시고 그런 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112페이지에요,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난번 업무 추진현황 보고 때 이게 도비 40%, 시군비 60%인 7개 시군에 50%로 확대하시겠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현재 요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12월 중에 저희 투자유치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경에 시군 분담비율은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1페이지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50명을 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량이 한 1만 3,5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산출된 사업비를 보니까 50명이 270일을 일하시고, 요런 걸로 지금 1만 3,500명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누적 인원으로 해서 1만…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50명을 매일, 그러니까 50명만 우리가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지원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교육을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계속 시켜서 매일 50명은 지원이 될 거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은 하루에, 하루에 계속 지원되는 이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사실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에 5일 이상 근무하는 분분만 해도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천하고 음성, 청주, 이 3개 지역 갖고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요 지역을 기업들한테 체크해 본 결과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조금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기 뭐야, 획일적으로 이렇게 11개 시군으로 배분해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거는 도시에 있는 분들, 중장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업도 계속 고용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이상 하는 직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단기간에 필요한 그 시간들, 만약에 일주일 뭐 보름, 한 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작은 기업들도 만약에 제천이나 인근에 이런 데서 지원한 분들이 계시면 그쪽으로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예, 실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지금 진천하고 음성하고 시행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점을 잘 모르고요.
진천하고 음성에서 지금 기업하고 또 참여자의 애로점을 분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개선을 해서 지침을 12월 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이 지금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1,500명 누적 인원, 그 인원수가 다 끝나면은 분석을 하면서 그때 평가를 하고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거는 세팅되면 최종 평가결과는 나올 거고 지금도 과정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아직, 그 시범사업이 끝나서 평가가 나온 상태도 아닌데 내년도에 사업량이 확 확대가 되고 또 우리 도내 11개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로 이 예산이 과연 효과 있게 잘될까, 우리 인력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기업에서는 그 부담이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담만큼의 이분들이 오셨을 때 서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자료 외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동시에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고용부에도 국비 지원을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쪽 하고… 고용부에서도 ‘아, 이게 트렌드는 좋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제가 추가로다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거는 단시간에 이런 근로자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이런 거를 인력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기업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그런 부분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질의하기에 앞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충청북도 올해도 투자유치 빛났다” 아주 신문마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2년 연속 이렇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로 우리가 도와 시군이 투자촉진 부담금, 이거를 받는 걸 보니까 내년도에 한 3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위치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으로 돼 있고 사업량이 10개 기업인데 예산으로 보면 약 25억입니다. 그러면 1개 기업당 약 2억 5,000씩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10개 기업으로 돼 있는데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 무선기반 가스차단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사업설명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기반 가스차단관리는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로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이걸 시범사업으로 재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거기서 ‘아, 이게 실증을 해 보니까 도입하면 좋겠다’ 이래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범으로 끝나고 나서 확산하는 사업, 그러니까 시범으로 실증은 됐지만 기업들한테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국비로 요구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2억 5,000은 시스템을, 가스를 지금은 다 눈으로 일일이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차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앉아서 어디가 가스가 누설되고 큰 공장들은, 공장들은 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 이런 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여기에 차단기,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기업에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런 시설 하는 거하고 시스템 구축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걸 원하는 기업을 공모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비는 10개 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 공모를 해서 이게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업비가 더 크면 좋은데 우선 1차로다 해 보고, 여기서도 추가로 우리가 내년도에도 한번 더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국비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11개 시군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행주체가 테크노파크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위기상황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새로 만드는 지역들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도 되고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이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어디 대소산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겉 그림만 보고 ‘아, 근로자들이 많이 안 오네’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것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밀집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동향을 체크하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계속 저희들이 그 지역의 동향도 분석하고 거기 지역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태를 조사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지역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래서 위기징후가 발생되면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12개 시도에 우선은 사업비를 내려줘서 저희들도 TP에다가,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응구축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다음에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들이 지역 경기 동향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기나 주의단계가 이렇게 의심된다면 온라인, 900개 기업을 선택해서 지역에, 거기에 온라인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또 의심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심층조사를 하게 됩니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를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심층조사를 해서 거기서 위기가 감지된다라면 기업당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2∼3회 정도 컨설팅을 해서 아, 이 위기가 자금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념이 부족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경영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단계라고 그래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고 선정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해 주고 중기부 사업에 대해서 우선 계약할 권한도 주고, 그러고 정부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될 겁니다.
다음은 65·66쪽, 별건 아닌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이게 어떤 사업은 그냥 예산이 부족하니까 10% 감액을 했고, 어떤 사업은 그냥 다 작년도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건데 굳이 100만 원씩 이렇게 사실은 좀 그래서 아, 이건 그냥 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일반인들도 아니고 장애인과 관련돼 100만 원씩 삭감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10% 이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건 좀 고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7쪽 보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전환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를 하는 걸 공모라고 그러는데 이건 도비인데 11개 시군에 공모를 한 거같이 이렇게 사업설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또 확인을 해 보면 그냥 11개 시군에 동일금액을 배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굳이 공모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었는지,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으로 하다 지방이양으로 된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비는 총규모가 우선은 8억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로 이렇게 11개 시군으로 해 놓은 것은 어느 시군이 될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군별로…
그래서 거기서 사업이…
168쪽,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해에는 아니, 금년이지, 금년에 2억을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1억으로 50%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지원조건이 10인 이상 인력 수요가 있는 도내 투자협약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래서 100명 하던 것을 50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10인 이상 인력수요가 있는 투자협약기업이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한 건가요?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0인 이상이라는 게?
이 사업은 저희 취업약정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중에서 10명 이상 집합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출할 수 있는 인력수요가 되는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전문교육을 시킬 때 교육기관에서 10인 미만의 교육이 좀 어려워서 10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협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쪽에서, 10인 미만 교육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다른 취업지원 교육이 있고 또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22년도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2개 사에 35명,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원앤씨하고 이든에프앤씨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받다 보니까 투자협약 마친 기업 중에서 10명 이상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 혹시 저희가 수요가 더 많아지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추경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17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이나 171쪽이나 둘 다, 소상공인 직업훈련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교육지원은 거의 사업내용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직업훈련 지원 같은 경우 금년에 4억이었다가 내년에는 1억 4,800,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여기도 그 사유를 보면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했고 171쪽도 역시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신청이 저조한 거는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셨나요, 왜 저조한지?
이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한 10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코로나19 때 한 30% 정도 문제가 될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재기교육도 하고 직업전환 교육을 하려고 추진한 사업인데, 그 후에 저희들이 느낀 것은 실제로 폐업이 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실제로는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준 게,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준 게 한 열한 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 자체가 거의 폐업을 안 하고 계속 재난지원금 쪽의 혜택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작용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자거든요.
이분들이 직업을 전환하려고 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사장을 하다가 기업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분이 좀 꺼려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낮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래서 이게 좀 저조하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174·175·176쪽 관련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에요, 다. 그렇죠?
하나는 중소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R&D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건 1인당 지원금액도 똑같아요. 인건비 230만 원, 교통비 1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인원은 금년보다 내년에 확 줄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 국비 확보가 좀 줄어서 대응투자비가 작아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청자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고용부에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영자총협회 그리고 과학혁신원 또 여성새일자리본부, 여기서 신청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성과나 이런 걸 따져서 고용부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원사업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장년 일자리는 사실 중요해서 일부는 도비를 좀 지원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년들한테는 중요한 게 여기에 나간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분들이 매일 가서 일하시는 건 아니고 컨설팅해 주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회계 쪽에 밝으면 회계 컨설팅해 주고, 수출을 잘하는 분은 수출 컨설팅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 확대될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비는 좀 삭감이 되는 통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대응…
이거 보니까 시행주체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인데 그런데 이거는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30만 원, 앞서 두 사업은 230만 원이었던 게 이건 220만 원이었어요.
내년도에 23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 거 같고, 여기는 또 교통비는 아직도 그냥 10만 원이에요, 앞에는 다 15만 원인데.
이 차등이 있는 건 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하는데 이게 분야가 조금씩은 틀립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심리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분야가 여기 채용하는, 실제로 채용하는 부분이 조금 업종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두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183쪽·184쪽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11개 시군인데 사업량이 94명이에요.
94명인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성인데 이거야말로 긴급지원반을 11개 시군에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또 이게 본 위원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94명 중에 인건비를 보면 무슨 조원이 65명이고 조장이 29명입니다.
무슨 조장이, 그럼 3명당 1명이 조장이라는 건데 이거 조장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이걸로만 보면 3명에 1명이 조장이에요. 그럼 조장하고 조원하고 월급 차이, 그 인건비 차이가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조장들은 아무래도 일을 덜 하고 뭐 이렇게만 할 텐데 굳이 이렇게 조장을 많이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건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편성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구십사 분이 저희들이 돼 있는데 그 조장에 대해서는 좀 일자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은 선정기준이 만 18세에서 75세 이하, 일할 능력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긴급지원반 지원대상이 재난이나 재해·질병 등으로 긴급히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기업이고요. 또 인력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성장 가능한 소기업 또 호우·태풍·가뭄·산불 등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복구활동이 필요한 그런 대상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 공고를 1월∼2월 중에 하면 시군에서 2월∼3월 중에 저희한테 그 서류를 제출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일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장·조원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원이 65명인데 조장이 29명이고 임금 차이는, 또 인건비 차이는 4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니, 이렇게 예산이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조장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새벽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이 지금 청주시·제천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새벽인력시장이 다 있잖아요, 타 시군들도.
그런데 이거는 왜 다른 시군은 사업신청을 안 했나요? 왜 여기만 있나요,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 1998년도에 민간에서 시작해서 저희 도에서 2006년부터 지원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도 새벽에 요 인력들 대상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위탁기관 선정을 못하셔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청주…
그리고 ’21년도에 진천이 참여했다가 1년 참여하시고서는 운영이 어렵다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또 거기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주하고 제천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아까 우리 누가,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사무국장을 대행한다 그러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민간으로다가 사무국장을 했을 때 역기능도 상당히 저는, 본 위원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거 우리 공직자,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사무국장을 할 때는 어떤 노동자들하고 우리 협의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걸 민간이 사무국장을 했을 때는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충주를 봐도 1년에 한 번 거의 봄에 임금협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노사민정 대화를 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같이 시행을 안 하고 민간이 했을 때는 상당히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깊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도 그 뒤에 보면, 집기 구입이나 이런 거 보면 사무국장 하나만 딸랑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 사무국장이 생기면 분명히 거기에 일반 직원도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아무래도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면 우선은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도 현재는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겸직이라 2명이 운영을 하는 건 똑같은 방식이 되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을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도지사님이 협의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다 이쪽 실무협의회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는 게 뭐냐 하면 각 노사민에서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한테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을 하는 거지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공무원들은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같은 경우는 자꾸 저희한테 오면 큰소리만 치고, 실제로.
그러고 경총이나 여기 역시도 좀 불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속내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나 협의회 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차라리 이쪽 노동 분야에 있던 분이 양쪽을 좀 아울러서 우리한테 의견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인가 봅니다.
공약사업 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인력을 3명에서 내년도에 5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은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거는 대폭 증원입니다, 2명 늘리지만.
그러면 어떤 업무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일보다 내년에 어떤 업무가 추가로 새로, 신규로 하는 일이 있는 건지, 이게 갑자기 3명에서 5명으로 느는 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그러면 사실은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10만 5,000명 정도 되고, 여기에 플랫폼노동자까지 하면 12만 명 정도 됩니다.
자꾸 다양화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응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폐업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폐업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지원금도 주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폐업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도 되고 그래서 폐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재기교육, 이런 것도 이런 쪽에서 맡을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인원이 좀 줄 줄 알았더니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워낙 또 다양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소상공인분들보다 업태나 이런 것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소상공인지원과라는 게 됐고요.
과거에 여기 여러 가지 소상공인 내에서도 이렇게 갈등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전담해서 조종 좀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인력을 이렇게 늘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창업교육이니 경영개선교육, 이런 것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없던 사업들을, 이분들한테 더 교육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 지원사업, 또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전환사업),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이런 농식품과 관련된 업무인 거 같은데 앞에 시행주체가 코트라가 하는 것은 사업비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나 포장재 제작 지원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감액이 됐고 코트라가 하는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이런 거는 또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게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포장재 지원이나 수출물류비, 이런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감액이 됐고, 앞에는 증액이 됐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주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수출물류비가 감소된 거는 수출물류비가 연초에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예측을 해서, 그런데 수출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라든지 수확량 감소 때문에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물류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 그 부분이 반영돼서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포장재는 저희가 시군에 1장당 한 2,000원 내외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시군에서 포장재 제작 수요가, 수요조사 결과 올해보다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조금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월됐으니까 그렇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과 관련된 거는 수요가, 신청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올해 투자유치를 많이 하셔서 신문에도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뻥은 아니죠?
(장내 웃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거는 아주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기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니까 신문 및 KTX 등 홍보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해마다 1억 7,000만 원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거 그냥 홍보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유치할 때 서울의 수도권 기업들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저희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지시켜 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이쪽 충북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충청북도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 신문광고에 있는 거, 이런 광고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기업가라고 해도.
일반사람이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 신문광고 보고서 전화 한번 해 보겠지만 일반사람들이 투자유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인들이 투자유치하는 건데, 그리고 서울에서, 왜 딴 데서, 외국에서 우리 도에 투자유치를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오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를 좀 바꾸어서 홈페이지 같은 거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보고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를 방대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KTX에다 몇 장 붙이고 언론사에다 주고 KTX에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효과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년에, 후년에도 똑같은데 뭔 효과가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내용 타당하시고요. 저희들은 다만 어떤 뜻이 있냐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해서 또 다른 방법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돼도 나중에 실행할 때 좀 바꾸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투자를 많이 유치한다는데, 그렇죠? 충북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데 그렇다고 치면 홍보비 1억 7,000만 원, 뭐 3억, 5억이 아깝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매년 하는 1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똑같이 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포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해마다 실적을 실적가점을 주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기업이 착공해야만 줍니다. 투자유치 MOU 썼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가점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공자를, 벤치마킹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유공자 공무원들한테 주는데 이거는 조례에 사실은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거는 서로, 공무원들도 원치 않고 그래서 이거를 해외연수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업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것만큼 사실은 투자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있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과에 있는 직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투자유치했을 경우, 바이오도 있고 신성장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있고, 거기서 된 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 투자유치과 직원들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유치와 관련된 그런 업무나, 그런 기업이나, 그런 데를 방문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을 가는 건가요?
이것을 모두 관광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모두 업무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해외의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 또 여기 관련된, 외국인 투자유치할 때 관련된 협회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미팅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투자유치 마인드를 제고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부는 또저희들이 문화체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개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잘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분들이 투자유치에 관해서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왜 감액이 됐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올해하고 작년도에 감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요새 항공료가 워낙 올라서 그런 부분이 일부는 증액요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국장님,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사업을 많이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투자유지는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국내투자유치하고 해외투자유치가 있는데 해외투자유치는 1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0조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목표를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국내투자유치가 90%, 9조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저희들이 21조 한 거는 우선 하이닉스가 크게 한 부분도 있고 또 LG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때문에 좀 큰 거라 해외 쪽은 성과가 있어도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기술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해외투자유치 규모는 크게 잡지 않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의 자료는 제가 데이터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저희들이 협약 유치한 게 5개 사에 한화로 해서 한 2,50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투자액 전체를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외자유치팀에서 열심히 한 결과 5개 사에 한 2,500억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평균 해마다 저희가 외자 같은 경우는 한 6개 사, 7개 사 정도,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특히 해외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로 최근 한 3년간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컸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투자유치할 때는 해외유치단이라고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이렇게 투자유치단장으로 해서 가시는데 과거에는 이런 설명회를 유럽,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갈 때는 막 두 번씩 가고, 그러면 거기에 설명 대상자 한 50명 정도, 투자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는 이렇게 모이는 걸 자꾸 두려워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좀 축소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해외에서, 코트라나 우리가 상의를 해 본 결과는 사람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맨투맨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내든 국내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 있으면 그 기업 대상으로 우선 협의를 하고 모 기업을 방문하는 이런 형식으로 트렌드를 많이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국외여비를 그래서 좀 올려놓은 건데 이 부분은 더 많이 올렸는데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만약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더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은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수 과장님 담당인가요, 예?
담당이 누구예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은 산단의 위치가 좀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따른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산업…」하는 이 있음)
아, 오창3산업단지하고 옥산입니다, 오창3산업단지하고 옥산산업단지.
호죽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넘어가는 데?
10대 때 제가 우리…
저쪽 국도 쪽 넘어가서…
예, 4억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을 모집을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교통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효과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뭐냐 하면 4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연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환승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왜냐하면 산업단지도 시내버스는 다 다니거든요. 시내버스 안 다니는 데 거의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그렇다고 보면은 차라리 산업단지의 그 주변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연계해 주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는데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단지가 뚝 떨어져 있는 데는 시내버스가 가게 되면 사람이 사실은 아침저녁에만 있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 쪽에서 오케이 해 줘야 되는데 적자가 많이 나니까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가는 거를 출퇴근만 그쪽으로 해주고 그 지원을 그쪽에 해 주면 된다 이거지.
우선 요거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방 이양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연계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좀 더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그런 투자유치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6시 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증액된 것도, 신규사업이 사실 많이 올라올 수 없다고 했는데 신규사업도 꽤 있네요. 그렇죠?
일부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없어졌다가 새로 나온 거라 그게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 보면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빠를까요?
요것은 중소기업의 부도나 폐업을 막는 건데 외상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에는 185개 업체를 지원해서 보험료가 한 1억 8,200 정도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기업체가 이렇게 수혜를 입었는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그거를 염두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87쪽에 중대재해법이 올해부터 지금 발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가고 각 단체장님들도 부담이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컨설팅비가 50개 사를 해서 3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안전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꼭 회사에다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게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회사별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위험요인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별…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컨설팅을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 하고 우선은 재난안전실 쪽에서 대응하고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올해 1억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보니까 행사장비가 거의 50%예요. 그렇죠?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장비비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내용이 창업특강하는 거 그리고 성공사례 발표 그리고 투자유치대회, 이런 것들이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비는 거기 현장에서 쓰는 장비의 개념으로 써 놓은 거고 행사장에서 하는 사업의 운영, 이런 거는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생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사업내역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항상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업 관련해 갖고 저번 2회 추경 때 1,000억 원 관련된,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억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펀드는 일단 자금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매년 3만 6,000개의 창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4만 개 정도를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6년까지 16만 개를 육성할 계획인데 자금만 있다고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하려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창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라든가, 어떤 거기에 창업할 수 있는 다른 창업 기업들이 수도권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생협력 지원이라는 것은 같은 창업을 하는 그런 그룹을 묶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성과나 세미나·교육, 이런 것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룹당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노마드포럼이라고 해 갖고 포럼을 개최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벤치마킹까지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화자금이 1개 팀당 700 그래서 6팀에 4,200만 원이 산출이 됐어요.
팀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혼자 이렇게 창업을 기획하는 것보다 같은 기업 그룹끼리 묶어 갖고 같이 네트워킹하면서 서로 구축해 놓은 노하우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창업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그 뒤 페이지에 충북 노마드포럼, 노마드포럼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이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창업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는 저희들이 창업펀드 1,000억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창업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업대회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발된 친구들을 해외에, 저희들이 창업 생존율이 24%밖에 안 되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런 데 가서, 막 칠팔십 프로 정도 되니까 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개념이고, 노마드포럼은 저희들이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서 지금같이 회의장에서 하는 포럼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은 컴퓨터 하나 가지고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데서 특강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포럼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장소나 이런 데 구애 안 받고 특강도 몇 명 모여서 시키고 이런 거를 해서 창업 붐을 많이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7개 시군에 줄 수 있는 저기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도비가 40%, 시군비 60%가 되는 게 아마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보면 되나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저희들이 저발전지역에 하는 부분이 도비를 10% 더 주는 거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투자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돼 있는 곳이 14개 사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조금은 1·2차로 나눠서 주거든요. 만약에 착공을 하면 70% 주고 준공이 되면 다시 30%를 정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상이 1차로 주는 게 5개 기업이고 나머지는 2차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확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거 말고 추가로 내년에 투자유치가 되면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
생산적 일손봉사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우리 노정호 일자리과장님과 주무관님하고 상의를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은 지난번 행감에서 생산적 일자리봉사는 농정국으로 돌려라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끝까지 해 보겠다고 해서 저도 주무관님 말씀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도시형근로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원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지금 50명을 준비해 주셨는데 50명 중에 또 내일 집안일이 급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생길 테고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시간적 여유와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의문스러워요.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고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개념은 조금 이름도 바꿀 겁니다. 일자리이음사업으로 하고, 여기 지금 도시근로자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는 한편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뽑아야,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금 12월 아직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인기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 하루 갔다 안 가시고 또 불만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업하고 실제로 일하는 분하고 조정을 해 줄 건가, 그런 역할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을, 이걸 저희 공무원이 예산 갖고 이 일자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선 추진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른 부분, 외부에 주는 거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시행을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지사님도 이게 지시사항이고 또 하려고 노력했던 일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각 시군과 같이 짜임새 있게 한번 진행해 주시고, 생산적 일손봉사에 보면 시군 포상이, 우수시군을 선정해서 포상을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는 거의 각 지역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포상을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이게 포상금이 가는 거는 사업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지자체는 그 돈 가지고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소모성 경비로만 보시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려서, 그리고 표창을 받으면 공무원들은 또 여러 가지 승진할 때 혜택도 보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일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하고, 일자리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군별로.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보면 관심을 갖는 부서는, 갖는 데는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 이게 전세보증금인가요?
이거는 월세 보증금입니다.
이게 신규로 지금 진행되는 일 같은데, 그렇죠? 200쪽.
저희 그 앞에 198페이지에 보면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의 맨 마지막에 “사무국 사무실 이전(월세·관리비)(신규)” 사업비 거기에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이에요? 보증금이에요, 이건?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별도로 예산 계상하고요. 월세하고 기타 관리비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비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노사민정실무협의회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예산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22년도 올해 사업비가 1,350, 내년도 사업이 많이 증액됐어요, 2,500.
이거는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요게 과거에는 사실 해외 쪽을 많이 갔습니다. 이게 시장 쪽 가서 벤치마킹하느라고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다가 다시 예전마냥 해외 쪽에 벤치마킹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특색에 맞는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국내시장공급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각 시군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들과 달리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군에 특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2022년도에는 청주시는 베트남지역을 해서 상설판매장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충주는 대만 쪽에 사과 홍보판촉전, 그리고 제천은 대만 쪽에 가공식품, 아직 여기 보은하고 옥천은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월∼12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증평·진천은 홍삼·신선식품 이렇게 판촉전을 했고, 괴산군은 베트남에 가공식품 국제박람회에 참석을 했고요.
음성군은 복숭아 그리고 단양군은 사과, 이렇게 해서 홍보판촉전을 했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시군의 수출전략상품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같이하면서 시군의 농식품에 대한 수출의 역량을 제고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올해는 영동군은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서 10월 말 현재 홍보판촉전 등이나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수출액을 따져보면 한 6만 달러 정도 수출 효과를 거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지금 줄었어요, 사업비가. 그래 이 사업비가 준 이유가 뭐죠?
국제통상과장 황향미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신규시장 개척이나 상품발굴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10% 정도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후년의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해 주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시군이랑 협의를 할 때 제천에 한방제품이나 이런 신규전략상품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또 기대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관련돼서 제출하신 자료 봤고요.
이 근거가 지금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조례 제8조 사무국에 관련돼서 보면 저희가 두 가지 사항에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예요.
첫 번째는 우리 충북의 노사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노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는 거.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지금 딱 두 가지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사무국장 한 분을 신규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이 관련된 조례 검토해 보시고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거 추진할 때 상당한 검토를 거친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자리과장이 겸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독립운영을 할 거냐, 위탁운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의회나 이런 데서, 거기는 경총이나 노조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협의회에 관련된 사무국 운영은 지금 제8조에 명시가 돼 있고 방법이 딱 두 가지라고요,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담당 부서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국장님을 채용하시려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그 위탁기관이 지금 사무국장님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조례 살펴본 결과.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위탁 부분은 안 하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 그냥 사무국장님을 신규 채용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조례하고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저희 그 조례에 직접운영하고 위탁운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사무국 운영을 별도로 독립운영하고 있는 데가 광주·충남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겸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무국장님이 사무국 업무를 전담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랑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직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다시 지금 조례하고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8쪽,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은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홈쇼핑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요. 아, 내년이죠, 이거는.
그러면 한 업체당 1,500만 원씩 5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TV홈쇼핑 쪽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통상 TV에 나오면 사실은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수수료가 롯데나 이런 데는 한 30% 되고요, CJ는 37%, 그런데 홈앤 여기는 한 20%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을 대고서 소기업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홈앤쇼핑입니다.
이것은 사업 설명회를 해서 거기 중앙회하고 도하고 실제로 기업 실태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사실은 많은 기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이건 중소기업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도 좋고 그래서 그거는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도 조례를 보면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보면은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 조례대로 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좀 어려울까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실·과별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관계 직원을 향해서)지금 5%?
저희들이 한 해에 한 4,000억 정도를 구매하고 있어요. 전체 구매액 중에서 저희들이 한 89%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쓴 그런 기업들인데, 그래서 또 각 지자체에다가도 조금 더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도 그렇고 많이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또 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부품이나 자재들을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를 구매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냥 그런 대기업은 팩스 한 장, 뭐 날짜, 다음 주 며칠부터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팩스 한 장 보내면 그다음 날 그냥 그대로 다 인상된 가격으로 아야 소리 못하고 다 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좀 더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말씀…
저희들이 중소기업 물품 구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첫 번에 발주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사과즙을 판매했는데 판매실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억이 넘을 정도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괴산군 조합의 공동사업법인에서 고추잠자리 청결고춧가루를 판매했는데 한 8,100만 원,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개미네농가’ 여기는 9,80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적이 높은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선정됐던 기업들의 업체명하고 제품명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16시47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표한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우경수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노정호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조경순
기획행정부장정진자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김두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