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오전 10시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17분)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입니다.
이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163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대규모 재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냈고 9개의 대규모 국제·국내행사를 모두 성공리에 치러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도 사상 처음 5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국비 5조 원, 도 예산 4조 원 시대를 열고 4% 충북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민 163만 시대 진입은 지역성장의 탄탄한 기틀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고용률 전국 2위, 최저실업률,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도 달성,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1위 등 올 한 해 도정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북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3,134억 원이 증가한 4조 1,81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681억 원이 증가한 3조 7,16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53억 원이 증가한 4,6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별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계속사업은 가능한 한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신규 및 공약사업은 많은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행복을 짓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89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7,161억 원, 특별회계는 4,65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조 8,685억 원보다 8.1%인 3,13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2,681억 원, 특별회계는 4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조 321억 원, 세외수입 468억 원, 지방교부세 5,140억 원, 보조금 1조 8,3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49억 원 등 3조 7,161억 원으로 전년대비 7.8%인 2,6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7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6.9%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의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173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 3,887억 원, 도의회 청사 건립,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등 일반행정부문 641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1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 경찰부문 1억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 소방특별회계전출금 등 재난방제·민방위부문 3,121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2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가 증가된 것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2,012억 원, 제2충북학사 건립,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등 고등교육부문 208억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대학 및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부문 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직지코리아페스티벌,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예술부문 430억 원, 임시정부 역대 대통령 동상 제작 및 설치 등 관광부문 233억 원, 전국소년체전·장애인학생체전,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등 체육부문 591억 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경비 등 문화재부문 146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9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상수도·수질부문 1,704억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충주시 비위생매립지 정비 등 폐기물부문 74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등 대기부문 154억 원, 자연마당 및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자연부문 34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조 3,1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5%가 증가된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부문 2,083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아동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부문 1,991억 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가정 및 여성부문 3,295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청소년부문 4,948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충북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동부문 262억 원, 보훈단체 지원,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 등 보훈부문 12억 원, 주거급여 지원,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지원 등 주택부문 543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6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시·군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부문 635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한약재유통지원센터 설치 등 식의약안전부문 34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2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된 것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농업·농촌부문 3,170억 원, 정책숲 가꾸기, 자연휴양림 조성, 임산물 저장·생산기반 조성 등 임업·산촌부문 971억 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어류양식 및 관람시설 설치,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등 해양수산·어촌부문 69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9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 지원부문 70억 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등 산업기술 지원부문 181억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 278억 원,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부문 325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9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 93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30억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4.7%가 증가된 것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정비사업 등 도로부문 1,241억 원, 청주국제공항 홍보 및 활성화 재정지원 등 항공·공항부문 5억 원,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영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 184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9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9.2%가 증가된 것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등 지역 및 도시부문 778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 등 산업단지부문 41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분야는 2,1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의 총규모는 4,65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인 45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64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331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12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44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7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324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9%인 1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노후 소방차량 보강 등 1,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9%인 30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급여사업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2,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2%인 1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1%인 32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 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4%인 1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및 예비비 등으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2%인 3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4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7,682억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8,365억 원보다 8.2%인 68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 67억 원, 통합관리기금 79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1억 원, 자활기금 19억 원, 사회복지기금 282억 원, 식품진흥기금 114억 원, 투자진흥기금 2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8억 원, 체육진흥기금 27억 원, 재난관리기금 328억 원, 환경보전기금 351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4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지역개발기금 5,35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이러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과 6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3,134억 원이 증액된 4조 1,8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7% 증액된 3조 7,1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7% 증액된 4,658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2,681억 원이 증액된 3조 7,161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9.1% 증액된 1조 321억 원, 세외수입은 3.9% 감액된 468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8% 증액된 5,140억 원이며 보조금은 9.0% 증액된 1조 8,383억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5% 증액된 2,849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과 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회소외계층 지원 강화, 도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투자, 백년먹거리 사업 등 도정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5쪽부터 47쪽까지 각 분야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분야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방안,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연구용역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유,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 관련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행정문화 분야는 영문소식지 발간의 기대효과, 민주평통지역협의회 운영 지원근거, 충북 행복결혼공제 관련 법규 적정성 검토여부, 충북 청년결혼주관 운영 기대효과,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필요성, 또한 향토작가 작품매입비 증액 사유, 오지 소외계층 문화복지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차이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각종 전시회, 공연 등이 관행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와 연계한 공연프로그램 확대 등 도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연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산업경제 분야는 거점별 CEO포럼 네트워크 구축과 경제포럼 운영지원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증액 편성한 사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추진단 운영의 기대효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의 지속 가능성 및 향후 계획,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지원 추진실적, 농식품 모바일마케팅사업의 효과,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 효과와 유소년승마체험단 운영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쪽, 건설소방 분야입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 및 추진실적,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미반영 사유, 충북 종단열차 손실지원금 운영실적, 전기시내버스 구입보조 확대방안, 그리고 차세대 미래유망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 사유, 화장품 해외마케팅 지원과 화장품 해외전시회 유사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7%가 증가된 4,658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특별회계는 120억 원이 증액된 1,646억 원으로 노후 소방차량 17대 교체 등의 적기 구입,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의 기대효과, 또한 의료급여기금은 30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매년 12월 의료급여비 부족에 대한 대책, 농어촌개발기금은 민간융자금 대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1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가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83억 원이 감액된 7,681억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협약기업 우수 시·군 포상금 1억 원을 편성한 사유, 재난관리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정비·보수로 한정되어 있어 지진대비 등에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금활용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돼서 하천사용료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이 하천사용료의 대부요율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정기준을 한번 좀 내봐 주시고, 이 하천사용료수입이 최근 5년간 총액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어져 왔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내주시고요.
또 지난 6일인가 보도자료를 내신 걸로 아는데 우리 도와, 충북도와 관련되어진 국비 내년도 투입현황이 5조 1,000억 정도가 된다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다가, 성질별로다가 각 부처 반영상황, 그다음에 국회 기재부 반영상황, 그다음에 국회 최종 반영상황을 그렇게 좀 분간을 하셔 가지고 성질별로다가 내 주시되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별건, 사안별로다가 좀 묶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북연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충북연구원장 안 계신가요?
충북연구원장은 이 자리…
위원회가 아닌가요?
그럼 소관은 정책기획관 소관이시죠?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0페이지,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중에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설명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몇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자동시료농축기는…
아! 그 전에 이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지금 일부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갖고 왔는데 삭감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검사장비는 농부로 따지면 농기계와 같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장비는 거의 삭감을 하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금번에 삭감된 장비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시료농축장치는 폐수 중에 페놀이나 이런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항목이 3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써 신규로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총탄화수소측정기 이 장비는 대기분야에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수리비가 과다계상되고 또 장비의 재현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사용이 불가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동시료농축기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 검사항목이 늚으로써의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흡광광도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이제 새로 생기는…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 자체가 지금 9,500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 내용을 보면은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큐베이터라는 게 사실상 내구연도만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구연도도 지났지만 기계가 진짜 쓸모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수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리해서 사용하고요, 금년도에 대체취득으로 올린 장비는 수리도 불가할뿐더러 재현성이라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측정할 때마다 측정치가 변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장비만, 아주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부터 어렵게 어렵게 올라온 장비입니다.
금번에 꼭 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른 장비에 대한 것도 특별한 저기는 없고 본 위원이 별도로 다른 설명서 받아 본 거에는 몇 가지 사항이 좀, 왜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이 설명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히 내구연도 또 신규 또 업무가 늘었다 이런 부분인데, 업무가 더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여기 자체에는 크게 설명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설명 자체가 너무 자세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심하게 규정이 더 강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정장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되고 일부 삭감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은 하셨고 다른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비가 삭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에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설명자료 자체가 그냥 보면 내구연도만 돼서 꼭 바꾸는 것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예결위 같이 하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술용역이 풀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체육과, 문화예술과 등등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풀사업비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실 풀사업비를,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도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걸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 이 풀사업비 추진에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뭐 의회 전체의 승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의 어떤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풀사업비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연구용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투명성 같은 걸 담보하기 위하여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하겠다 그러면요.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아마 각 상임위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같은 거 하면 금액이 큰 거는 다 사전에 의회에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제도화·형식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 풀사업비 관련돼 가지고서 의회에서 부분삭감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이게 물론 형식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시지만 의회와의 교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화시키신다는, 약속까지는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또는 우리 의회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 뭐 8억 원 정도면 내년 상반기 가장 빠른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충분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5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상 부지를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 터가 도면만, 지도만 놓고 보면은 적절한 부지로 보이는데 실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진입로에 상당한 경사가 있고 또 협소한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반인도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지인데 특히나 장애인들께서 거기 부지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 이 관련 예산이 왜 삭감이 됐죠?
그래서 대체부지를 권고를 하고 지사께서도 그럼 대체부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해봐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를 저희들이 미평동 쪽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적합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금년 12월 중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러고서 빨리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하고 3개 부지를 서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3개 부지를 서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 상임위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더 설명…
사실 뭐 비단 우리 해당 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실·국과도 다 공통적인 겁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도 안 했는데 예산을 올리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업무를 하시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전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서둘러 가지고 이행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게끔 각 실·국과 또 실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을 더 신경써주시고, 예산만 먼저 올리는 게 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이 더 정말 시급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재원들이 사장이 되어지게 되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셔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께서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더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12월 중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한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별정직은 정원 외죠?
우리 도청 직원 말씀하시는…
그래서 한 3% 정도는 총액인건비,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총액인건비의 약 3%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별정직 또 그 외에 다른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정원 내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기준인건비로만 지금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은 조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 질의는…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88행복나누미 사업인데 이 사업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하는 경로당은 몇 개 경로당 정도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보니까. 한 81%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하다 보니까 신청한 경로당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3명, 저희들이야 겨울이라든가 비농번기에는 경로당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도의원들은.
다니다 보면은 한 서너 명 있고 어떤 때는 한두 명, 물론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은 너무 많다, 경로당 개수가.
그래서 제가 9대 때는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어요, 맞춰 주려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상태가 적정한 거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로당수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수 자체도.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마을에 조금 떨어진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경로당 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시·군 보건소하고 저희 행복나누미하고 이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첩되는 부분이 보면 각자 자기 사업영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용이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청한 경로당만 해야 되는데 숫자만 채우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라든가 공단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끝나고 나서 축제형식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그리고 일정부분 예산을 줘 갖고 마지막에 또 파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업은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다양한 강사들이 있겠지마는 너무 많은 경로당을 커버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치고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많은 경로당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노인 분들한테, 경로당한테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쪽 군단위 지역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교통비를 일괄지급하죠, 지금요?
제가 봐도 이 교통비 10만 원씩 일괄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한 삼사 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오지 부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몇 개 부락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적정한 경로당을 우리가 커버를 하고 그리고 그 강사 분들한테 처우개선도 어느 정도 적정한, 특히 교통비 정도는 해 줘야지 이렇게 이게 몇 년째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임위 같았으면 한번 좀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예결위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늘었어요, 9대 때보다.
이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군으로부터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시는 거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현장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의 괴리를 조금 축소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군의 공무원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 대 7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군비가 70%고 우리 도비 30%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틀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경로당 수를 좀 줄이고 교통비 정도는 현실화시켜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립대 총장님 오늘 데뷔전이니까 질의 좀 한 두어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업할 때 역량들은 많이, 여러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들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1,500 가지고도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물론 역량 강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사업개요라든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 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시.
5쪽입니다, 5쪽.
취업컨설턴트를 운영하겠다 해 갖고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뭐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해서 가장 저희들이 부족한 게 취업·창업 쪽이 부족한데 그래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하는 데 좀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 기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리 전담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간호사가 그 전담인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평가를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평가지표나 평가점수에서 좀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이번에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또 취업 컨설턴트 전담인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에는 지금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전담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취업컨설턴트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직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차이가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도 저희들이 사업개요에 이분들 기본급이나 4대 보험 이런 거 정도는 좀 기재를 해 줘야지, 우리 도청의 타 실·국은 인건비 예산 올릴 때는 좀 디테일하게 올리는데 여기는 뭉뚱그려 갖고 3,000, 1,600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건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념식 사업이 몇 건이 올라왔네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또 베트남 전적지순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102쪽.
이 3건의 신규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임정수립 기념식이라든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신규사업을 실시해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게끔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베트남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지지난 연도에 있었던 사업이죠?
과거에 실시가 되다가 이 해당 사업이 몇 년 간, 최근, 작년인지…
보훈단체, 안보단체, 호국단체, 어떤 전적지 순례 이렇게 명칭을 해서 해당 사업내역에 그 부분을, 해당 단체를 표기를 해 주시게 되면 이게 전년도의 투자계획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님을, 오해받지 않게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채 20%가 안 될 겁니다. 순조세부담률이 20%가 안 될 거고,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한 국민 부담률이 한 25%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 복지예산은 우리 도만 하더라도 벌써 34%가 넘어갔네요, 전체에서 34%.
한번 제가, 사담입니다마는 제 초등학교 저학년 조카한테 한번 대화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이 간식 지금 이렇게 먹고 학교 가서 급식 그렇게 먹고 하는 거 다 세금으로 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맛있어?”, “예, 맛있어요.” 그래요.
“너 30년 후에는 네가 어른이 되면 너 지금 간식 먹었던 거, 급식 먹었던 거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돼. 그러면 간식·급식 먹고 세금 토해낼래, 아니면 이 간식·급식 안 먹고 세금 덜 낼래?” 그랬더니만 “세금 덜 낼래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무상복지의 증가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 굳이 안 먹는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조삼모사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청 감사를 최근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학령인구 증가라든가 또 출산율 증가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부양비가 평균 5명에서 2명의 노인 또는 어린 아이들을 부양을 하는 그런 인구구조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4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정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1명∼2명이 4명∼5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인구 피라미드구조로다 바뀌는데 어린 아이들, 청년들 참 30년 후, 40년 후 생각하면 미안하죠. 측은하죠, 잘 해 주고 싶죠.
그런데 과연 그 간식 몇 푼 던져주고 용돈 몇 푼 던져주고 나서 그 아이들이 사회 진출해서 그 엄청난 인구,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또는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인기가 하락되더라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그런 부양비 부담이 없는 나라, 슬림한 정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옳은지는, 뭐가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본 위원은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것들, 사실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져 왔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제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참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몇 명의 청소년들한테 효과적으로다가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 또 이건 매칭을 해야 되니까 또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또 그 시기에 대상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 괜히 이거 은행권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사업 기대효과에 있어서 참 걱정이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각 국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 도정만이라도, 지금 너무 우리 국민부담률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에 비해서 과도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제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요.
이거 시기가 내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우리는 구조적으로다 2년에 한 번씩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를 앞둔 해에는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또는 선심성으로다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 같은 거 또 사업 추진 같은 경우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제가 조언, 아니면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시종 지사님의 인사 관련돼서 참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2급 상당의 자리인 도민소통특별보좌관, 소통특보죠.
특정 사회단체 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문임기제라고 그래서 이 근거가 결국은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작년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그 근거법령이 신설이 됐고요, 올 초에 그거에 따라서 조직관리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 전문임기제는 어쨌든 지방행정이 굉장히 복잡·다양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는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추동력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된 거고요, 별도 공모 없이 그렇게 된 것도 관계 법령상에 적합하게 돼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특보라는 자리가 이번에 신설된 거죠? 전에는 그게 없었던 자리잖아요, 그렇죠?
업무에 관련된 예산 심의에서 무슨…
이게 도정 업무에 관련된 거지 관련되지 않은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한테.
이게 업무에 관련된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철흠 위원님 잠시만요.
지역에서도 지금 오피니언리더라는 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소통특보라는 그 자리가, 그 역할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163만 도민들의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소통특보로 내정되신 분의 경력을 보면은 ’93년부터 우리 지역에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도정에 대한 정책자문단뿐만 아니라 오송 분기역 유치, 그다음에 행정도시 유치 이런 여러 가지의 도정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걸 봤을 때 도민소통특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개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 의견개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10분, 20분을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창 위원님.
249페이지인데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정예산 포함해서 6억 원 올라와 있는 거.
어디 소관이에요?
청년지원과입니다.
혹시 관련된 조례나 상위법령 지원근거가 있는지 이 자료 좀 내 주시고요.
혹시 이거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조금 불투명해 보여서, 제가 어제 보면서 이거 혹시 선거법 저촉 여부, 이렇게 주게 되면 선거법에 좀 저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선관위에 질의한 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나요? 됐습니까?
저도 딱, 지금 이야기를 안 드리면은 이거 영원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번에 조금 전에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소통특보 임명권에 관해서 지사님한테 임명 전에 뭐 다른 지시나 상의가 있으셨습니까?
깊게 이렇게 다른 지시가 있었거나 상의가 있었느냐.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위해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발표 나고 이제 국장님하고 상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단체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 소통하는 데 관계가 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걸 상의하신 거죠?
지난 11월 29일 날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에 우리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안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문임기제가 법령상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법령도 만들어지고 올 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와 관련된 직위를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행문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인사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게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단 몇 초만이라도 혹은 단 몇 분만이라도 의회나 혹은 관련돼 있는 이런 소관 상임위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해서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문에 뭐 도배가 됐는데 도민은 없고 오직 지방선거에만 마음이 가있는 인사다, 이거 불통채용이다, 이래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관련 국장이나 혹은 의회나 이게 심도 있게 협의 없고 전격적으로 그냥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탁 임명해 버린다는 것은 도민 무시나, 도민이 전혀 안중에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불통인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이 자격미달,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스펙이 한참 부족해요.
암만 봐도, 좌로 봐도 우로 봐도 그런데, 하여튼 고위직 임명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직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진짜? 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위주로…
예산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관부터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세서 10쪽에 영문소식지 발간사업이 신규계상이 됐는데 2,000여만 원에 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연 2회 발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 영문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별도로 소식지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인력과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번역을 위한, 대상 배부기관들이 외교공관이라든가 코트라, 관광공사 등 이런 곳에 공식적인 기관들에 많이 배포가 되어지는데 용어 하나하나도 상당히 면밀하게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2,000여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소식지 낼 수 있으세요?
전문인력은 현재 도정소식지를 발간하는 전문인력이 발간을 하게 되겠고요, 번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콘텐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지금 계획을 상당히 잘 짜려고 콘텐츠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금년에 워낙 대규모 행사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9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외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하는 저희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들이 대외기관들에 배포가 되어지는 소식지인 만큼 오탈자 하나하나에도 우리 충청북도의 위신 또는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간접평가되어질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발간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지는데 사업계획서를 한번 구체적으로다 제출해 봐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짜셔 가지고 관련 예산도 ‘이거 그냥 뭐 한번 해 보고 나서 또 올리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영문소식지가 발간될 수 있게끔 사업비 추정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합니다.
한번 우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 봐야겠지만 세부계획서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명세서 15쪽에 청렴문화제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증액된 것이 무려 10배 규모로다가 커져 버렸습니다, 증액된 게.
이게 왜 이렇게 10배씩이나 증가한 거죠?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양하게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9월 달에 도나 저희 도교육청, 그다음에 참여자치시민연대라든지 이래 가지고 5개 기관이 청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쭉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 보면 현재는 아마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는 청렴교육 같이 이런 현재 기존의 청렴의식 확산시책보다는 토크콘서트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체험 전시, 이렇게 문화와 접목해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청렴의식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렴문화제를 한번 내년도에 처음 개최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려 4,600만 원이나 증액시켜 가지고서 이 문화콘서트 같은 것들을 감사관 예산으로 담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이것도 세부내역, 세부 사업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요?
이게 사실 금년에 콘서트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꼭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2016년에도 콘서트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청렴 향상 정책콘서트 이래서 서경석 씨가 MC가 되고 각종 교수나 시민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음악공연도 하고 주제발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행사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를…
우리 충청북도 공직사회에 있어서 청렴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언론에 공개가 돼 가지고 청렴도, 전국에서 청렴도 평가점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도 청렴도 점수가 사실 작년에 7.23에서 7.43으로 0.2점 정도 향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도가 점수가 훨씬 더 향상이 돼서 단지 노력을 했지만 일단 타 시도에 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것이 일반 공직자들이 아닌 공직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또는 정규직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 또 어떤 큰 대규모 행사, 사업 같은 것들을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어떤 특혜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하는 속에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충북도 공직사회에서의 청렴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외부평가에 의한 점수가 하락함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청렴콘서트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양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사, 축제, 문화, 콘서트, 이건 문화·예술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것들을 크게 관련도 없는 실·국에서 쪼개기 또는 감추기 예산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하니까 예산서 자체도 지저분해지고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쪽에 보면 도민감사관과 관련되어진 연찬회사업과 활동수당 등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도민감사관제도를 언제부터 운영을 해 오신 거죠? 도민감사관제도.
그런데 도민감사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2억 이상, 시·군의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도민감사관 한 분당 1개 내지 2개 정도의 어떤 걸 맡겨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가서, 이분들이 수시로 가서 사실 이렇게 공직자들이 혹시 공정하게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나 어떤 공사현장소장이나 관계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혹시 공직자들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걸 그분들이 가서 의견을 들어주고 개선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물론 시장·군수님들이 여러 분 해서 고르지만 나름대로 그게 사실…
이거 연찬회를 하면서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거 뭘 하실 건가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도민감사관은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민감사관 정기회의 때 이분들이 도민감사관님들이 도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도민감사관하고 저희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했고요, 격년제로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도민감사관들을 빼놓고 저희 자체 도·시·군 감사공무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신규가 아니라 2년의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년에 없던 예산이 됐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 모셔다가 어떤 전문가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요, 또 숙소도 1박 2일 하기 때문에 빌려야 되거든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의료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견학 예산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 또 타 시·군과의 예산배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사업은 이게 매년 하던 건데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 2018년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삭감한 거는 일반 대회 지원이라든가 연찬회 지원, ID카드 이런 부분은 증액된 대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쪽에서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선진지 견학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또 해외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이 해설사 분들이 더 나은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던 건데 중단한다는 게 조금 안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사실은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삭감인데 그 부분이 해외선진지 견학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800만 원 올렸잖아요. 선진지 연수와 관련된 거 1,80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산업으로서 우리 문화관광산업의 비중이 사실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는 이 문화관광 영역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등한시한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이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좀 박하셨거든요, 소위 짜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의회마저도 이걸 전액 삭감한 것은 저도 참 유감스러운데, 그런데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안 할 수는 없겠고.
이분들이 보통 선진지 견학을 어느 시점에 다녀오시게 되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시점에 다녀오셨나요?
2017년도에는 2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2월 달에 다녀왔고 2012년도는 8월, 5월…
대개 5월 달, 6월 달 그때쯤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다섯 해, 여섯 해 전부 다 북경 일색이었고 최근에 작년에만 블라디보스토크가 한 번 들어갔었던 것 같고.
지금 물론 예산이 삭감돼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운영을 하실 때 다변화를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좀 선진관광지역을 가셔 가지고 선진관광지에서의 어떤 문화해설, 관광해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견학이 이루어져야지, 별로 우리보다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도 않은 수준의 국가들 또는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특정지역만 계속 몰아쳐서 가게 되면은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못 거둘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다시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순서는 우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아까 자료 요구를 잠깐 했던 부분들인데 궁금한 것은 좀 여쭤보고 타당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명세를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정산보조금으로 이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세출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결혼공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결혼을 늦게 하는 거하고 결혼을 또 안 하는 그런 게 주된 이유로 있습니다. 그 이유도 원인적인 게 또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결혼을 안 하든지 늦게 하든지 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출산율을 보면 1.17입니다마는 부부, 결혼했을 때의 출산율이 한 2.2% 넘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혼인 근로자가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의 본인이 부담을 하면 나중에 목돈이 마련이 된다면 결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근로자를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숙련된 인력으로 육성하려면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장려와 숙련된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에 보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도 설치하게끔 돼 있고 이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보면은 강원도나 대전에서도 이 유사한 사업을,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다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를 지급조건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 자체 조례에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의 책무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을 우대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 두 가지 법령에 근거를 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결혼공제 사업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회사 또 우리 도, 지자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5년 뒤에 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정산이 없어요. 뭉텅이로 그냥 확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뭐 법률 검토 다 해 보셨겠지만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일단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결혼을 안 한 근로자가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그 5년 중에 결혼을 했을 때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는 좀 보기가 적합지 않고요. 또 관계 법령에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선거법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든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 사후에 정산처리는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그런데 이거는 정산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일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 문제는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지급이 되고 만약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본인이 납부한 거에다가 일정한 이자 정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정산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 문제는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금 관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그 시·군에서는 이제…
줄 때는, 시·군에서 줄 때는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지원명목. 목.
누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실·과장님?
그러면 적립은 5년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부담은 하지만 5년 기간 내에 결혼을 해도 아무 때나 이렇게 주는 건 아니다!
그 사이에 결혼할 수 있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거 받으려고 5년을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문화 청년지원과인가요?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년지원과가 작년부터 운영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아젠다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동안, ’17년 올해까지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좀 과연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게 뭐가 있죠?
많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년지원과가 2016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 팀이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복지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청년정책을 입안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팀에서는 취업·창업이라든지 이런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팀에서는 청년복지, 그러니까 무슨 이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복지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고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초기 창업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지원제도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정착이 돼서 했다는 그런 미담사례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은 도내의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청년.
저희들은 조례에 청년을 15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내에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개 팀을 선정을 해서 창업을 지원해 줬는데 그때 그런 참여했던 사람들이 특허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획득을 하고 일정부분 수익도 내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미담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전체 위원이 20명입니다. 그 중에 청년위원이 5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년기본용역이라든지 청년기본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최종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청년광장이라는 그런, 청년들을 위촉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관심분야의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도정제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광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그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산·학·관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알선기관에서 그런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실제 가서 그런 기관들을 좀 모아놓고 저희들 도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기회가 되고 또 다양한 정책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지원과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청년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서부터, 제가 우리 청년지원과 보니까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도의 예산 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이게 과연 전파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도,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또 앞으로 이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에 대한 인구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예산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예산이. 그렇죠?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인가요? 산업과인데 사업명세서 97쪽,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관련돼서, 찾으셨나요?
사업명세서 97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우리 국장님, 3,000만 원 예산에 1,000만 원 올려 갖고 증액됐는데 1,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었네요.
설명이 부족하셨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자료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상임위에서 신중한 심사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공모 참가자들이 점차 줄고 그들에 대한 출품료라든지 이런 면제 때문에 아마 1,000만 원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하는 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증액시킨 1,000만 원은 사실 시상금 명목입니다.
시상금 명목인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사실은 이 시상금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출품하는 작품수는 자꾸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름대로 양적으로다가 질적으로다가 조금 더 확대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상임위에서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 산업디자인이 대상자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많이 해 보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이번에 여러 사정으로다가 두 분이 부족했던 관계로다가 많은 양에 비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셔서, 인원이 부족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히 좀 물어보기 위한 취지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감사·공보·행정국은 다 살펴봤는데 문화예술체육관광국이 굉장히 사업량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명세서 89쪽에 대한민국무용대상 이게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치를 한 행사인가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무용제를 유치한 겁니다.
금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단체 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명세서 92쪽에 충북 전통연희 한마당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물론 전통예술에 대해서 사업을 자꾸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관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아요.
이게 민예총 사업으로만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 예총에서는 신규사업이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보통 예총과 민예총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번에 예총과 민예총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업무협약도 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은 크게 올렸지만 3억 정도를 올렸는데 지사님께서 이게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번 상생사업을 해 보라고, 주로 토론회라든지 새로운 문화예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없나요? 예총 신규사업 반영된 거는 없는가요?
예총사업은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신청된 게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 명세서 92쪽, 역시 2018 연등축제 사업이 청주시에서 주최하는 거 같은데 이게 청주시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청주시에 일단 사업을 배정받아 가지고 다시 또 민간에다가 보조금 사업으로다가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연등 사업은 불교문화행사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시에서 계상해서 그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종교행사에 국한되어진 축제사업이라는 것이고, 이게 다른 종교들에서 또 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유사 사업을 요구를 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청주시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또 다른 여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또 할 거 같아요, 요구를 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어떤 전국규모라든가 국제규모 정도의 어떤 배경이 있다라면 모를까 지역에 국한 되어진 종교행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등축제 뭐 이런 행사들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또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후유증이, 후유증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 사업으로다가 고려가 되는데 이런 거는 애초에 예산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청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 유사 사업과 관련되어진 그런 예산 요구, 또 다른 종교에서 사업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거 편성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행사의 성격으로 봐서 연등축제라는 게 5월 달에 하게 되는 건데,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신청이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게 한번 우리 충주시에서 유사 사업과 관련돼서 곤혹을 한번 자치단체장이 치른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트리를 광장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서는 그 이듬해에 석가탄신일 시점에서는 중앙탑 모형의 탑이 또 올라가서 그런 홍역을 일이 년 치르다가 결국에 양쪽 다 안 하는 거로 합의를 봤는데 이런 사례를 또 남겨버리시니까, 도에서. 물론 예산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지마는.
아, 이거 참,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사업입니다,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
그다음 명세서 94쪽, 설명서 136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 운영 사업비.
이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문화재단 직원들 운영비를 별도로다가 계상하신 건가요? 이게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거 같은데.
어떻게,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시·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그건 아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 운영” 해 가지고 이게 별도로다가 지금 되어져있는데, 7,300여만 원이.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대행사업비 자체가 하나도 그동안 없었던 걸로도 저는 아는데 그래서 별도로 그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올린 거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국비로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비로 별도 편성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7 대 3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7 대 3 편성이면은 도비 100%가 될 수가 없죠?
그다음 97쪽에 설명서 162쪽에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매년 1억씩 편성되어져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어디다가 쓰셨는지 설명 좀 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예산 세워서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4개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왕은 사랑한다’라는 MBC드라마 제작을 하는 데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로망’과 ‘직지’ 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업체에 2,500, 1,000, 1,500 이렇게 4개 단체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다 이 영화가 뜰 영화다, 안 뜰 영화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다가 취사선택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대박도 날 수 있는 사업이 이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인데 이걸 우리 도에서, 과에서 이 영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또는 외부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절차 과정은 거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시도 영상위원회가 있고 제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역시 시·군에서 추천을 받을 때 시·군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하고 저희 또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 관외 인사까지 저희가 메일로 의견을 받고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동안에?
이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은 사실은 어떤 흥행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순수영화라든가 이런 다큐 성격의 그러한 영화로 대개 지원을 하는 거고, 사실 흥행 위주의 오락이라든가 로맨틱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쪽은 아닌 거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에도 드라마 제작 지원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고 시·군에도 역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도에서 이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을 하는 이유는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협조가 오는데 그분들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물론 흥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작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의 장소에서 드라마가 촬영되고 또 영화가 촬영됐을 때 그것의 파급효과라든지 또는 그 영화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이 여기 와서 보통 한 3개월 또는 일정기간 여기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예산 지원한 금액에 그런 금액은 여기에 다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 ‘왕은 사랑한다’라는 영화 한 편을 좀 설명드린다면 이분들이 제작비는 중국하고 미국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어요, 80억 정도. 그리고 저희한테는 사실은 5,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이분들이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안에 드라마 세트장만 16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활용이 됐었고, 지난번에까지.
그래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할 때 이미 저희가 지원하는 것…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흥행을 성공을 하기는 참 어려운 거고 로또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기왕에 편성해 놓은 것을 정말 성공률을 좀 높이게끔, 높이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을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설명서 기준 213쪽에 최명길 선생 학술대회 개최.
신규예산인데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최명길 선생 학술대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학계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저희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명길 선생을 재조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묘소가 있고 또 최명길 선생의 어떤 사상적 배경 또는 지금 국제사회에…
이게 앞으로도 그럼 최명길 선생 관련된 학술대회를 계속적으로다가 열 생각인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상인 것은 일단 국회에서 간담회를 먼저 한번 개최해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 쓴 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그럼 이 사업 이거 구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언제 수립을 하신 거예요?
지금 기안실명제 하고 계시죠? 기안실명제 하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기안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의 명현들, 역사인물들을 상대적으로다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다 발굴을 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기념사업회를 한다든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인물이, 물론 전국민적인 그런 영웅이라든가 위인에 대해서는 뭐 주기적으로 그 사업들을 사실 사당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지위가 안 되신 분들, 가령 과거에 고관대작 하셨던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우리 충북만도 수백 분은 되실 텐데 그분들을 일일이 다 주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최명길 선생 같은 경우는 주화파셨고 또 주전파·주화파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는 그 시기적으로다 또 이게 관점이 틀려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하더라도 1회 대회로써 우선 그쳐 놓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는 그 이후에 결정짓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최명길 선생 외에도 지역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성현들에 대한 발굴작업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남한산성” 영화를 계기로 해서 최명길 선생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북이면에 묘소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역사적으로다 재조명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드라마나 영화나에서 순간적으로 부각되어지는 인물들이 그때그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9쪽, 설명서 225쪽에 국제스포츠교류 지원사업이 이게 또 무려 200%나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다 예산이 증액되어진 배경 이유가 뭡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교류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하고 체육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흑룡강성하고 일본 야마나시현 이 2개가 교류를 기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호북성, 중국 호북성이 2014년도에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에 따라서 2016년에 바둑교류단이 충북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신규사업으로, 신규 교류지역으로 호북성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요, 더 늘어난 거는 2017년도에 야마나시현, 2017년은 저희가 방문하는 거였는데…
아니, 저희가 초청이었는데 야마나시현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000만 원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3개 국가를 저희가 방문하는 거에 따라서 자매결연 3개 지역 각 2,000만 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중간에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걸 방송사에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을 하면서 보조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유감스럽게도 수익성이 안 돼서 그런지 주관 방송사에서 이 사업 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달라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참 유감스럽습니다.
참 겨울철에 우리 아이들이 야외스포츠를 즐기기가 여러 여건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집안에서 맨날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 속에서만 지내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청주는 이제 실내빙상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고 다른 시·군에도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야외스포츠, 겨울스포츠도 즐길 수 있게끔,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 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자치단체들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야외스포츠 또 동계스포츠를 아이들이 보다 더 많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럴 계획 수립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이 충주MBC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청주에 빙상장을 설립하고 있지만 앞으로 각 시·군에 공히 이런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235쪽에 도지사배 전국 철인3종 경기대회가 작년 추경에 세웠다가 취소를 또 했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 대회 확실히 올해는 치를 수 있는 건가요? 준비가 다 된 건가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주최하고자 하는 측에서 어떤 선수모집이라든지 준비가 부족해서 포기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봤고 예산 요구할 때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2018년도에는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가? 주관단체가 어디냐고요.
지금 제가, 현재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없는데 충북철인3종경기협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웠던 대회를 자체, 스스로 포기를 했던 그런 단체인데 지금 이 사업 규모가 무려 자부담 4,800만 원을 포함해서 근 1억에 육박해요. 9,820만 원인데, 이거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절반인데 과연 이게 정말, 이 행사를 그동안 이 정도의 큰 대회를 주관했던 경력도 없는 단체인데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첫째, 신규사업으로다가 대회를 추진하는 그런 다른 종목,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형평성 자체가 현격히 지금 이게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무려 뭐 진짜 1억 가까운 예산을 신규배정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특혜, 이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비 문제도 걸릴 것 같아요, 다른 종목단체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자부담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통상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라톤경기 같은 경우에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 정도가 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재정부담에서 굉장히 양호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금년에도 사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하게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못했는데 아마 2018년도에는 잘 그 행사를, 대회를 치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여간 잘 주시해서 면밀히 한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도 해야 되고 사이클링도 해야 되고 마라톤도 해야 되는데 이 철인3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을 텐데.
이거 참가비를 무려 얼마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부담 5,000여만 원을 채우려면은 특별한 어떤 후원, 스폰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1인당 참가비 칠팔만 원씩은 잡아야지 이 액수에 근접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대회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회에 있어서의 신규사업의 예산을 신청을 하려면은 최소 2년∼3년 전부터 어떤 대회 또는 사업실적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갖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단체는요.
뭐 말 못하는 내막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만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평창올림픽 지원과 관련돼서 국가 규모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마는, 다만 이 내역에 보면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입장권 1,400매를 6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구매를 해 주고 이걸 또 배부를 해 주고 또 패럴림픽 같은 경우도 3만 원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400매를 또 구매를 해서 나눠주게 되고, 버스임차 또 식비, 음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가행사를 하면서도 선거법 시비도 걸릴 법한 그런 우려도 생기고.
물론 체육 관계자 선수, 임원, 장애인체육인들, 패럴림픽과 관련된 분들한테 이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표를 너무 많이 구매를 해 가지고 관계 없는 분들한테까지 이것이 배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평창올림픽이 앞으로 세 달이 안 남았는데 일단은 평창올림픽이 사실은 동계올림픽으로써 각 종목마다 인기종목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붐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체육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다시 동계올림픽을 저희들이 한다는 건 요원한, 사실 뭐 그런 거 같으니까 일단은 한번 그런 부분 쪽에서 소외계층이나 체육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관람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선거법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 관계는 국가에서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로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는,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도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수는 저희가 일괄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조직위에서 오지는 않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서 각 시도에 입장권 구매 요청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또 우리 도내 시·군 이런 형평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보고서는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명을, 1,400매를 입장권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한 그 근거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 좀 가져 오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13쪽, 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4억 원 정도로 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매칭사업으로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올해는 6억 5,000만 원 사업으로다가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4억짜리가 6억 5,000만 원으로다가.
아, 6,500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4,000만 원짜리 사업이 6,500만 원으로다가 대폭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올해 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계기가?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짝수 연도 2018년도에는 중국 청소년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하고요. 오고, 홀수 연도에는 저희 도내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2018년도에 방문하는 체재비, 오는, 방문하는 방문단 체재비가 저희가 갈 때는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체재비가 더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올해 우한시하고 흑룡강성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에서 우리 충북에 방문하는 해인데 숙박비 등 이런 것이 2년 전에 왔던 사항인데 온 것은, 아무튼 그래서 숙박비 등 이런 것이 좀 증가돼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양쪽을 간 거예요. 2개 성을 방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 이거 참.
일단 흑룡강성에 4개 팀 35명이 방문을 했고 우한시에는 4개 팀 35명이 방문해서 총 8개 팀 70명이 참가한 거로 돼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동안 그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국에서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올 겁니다. 지금 보면은 90명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이 90명의 체재비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오는 90명 외에 지금 우리 충북에서 참가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청소년 600명 정도가 지금 되는 거고, 그리고 학부모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해서 한국 우리 충북도민들까지 합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산 질의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광과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정책질의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에어로K, 에어로K 청주공항 거점기지 문제가 상당히 우리 충북도의 관심사인데 지금 상황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 6월 26일 날 에어로K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했고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심사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 거의 이제 마지막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는 늦어도 12월 중으로는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에어로K에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상에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사후에 이 사업계획대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압니다.
지원을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의 항공권이 그만큼 싸지게 되고 항공권이 싸지는 만큼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아주 그냥 시늉내기 정도로만 취항한 노선, 취항한 노선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다가 운임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청주공항이 노선 다변화로 갈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청주공항 활성화가 더욱더 배가가 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시설투자에 대한 국비 또는 정책반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많은 감안을 좀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충실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인데 제가 우리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센터가 몇 개 있죠?
저희들 도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총 4개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지마는 생계비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인데 저는 이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저도 그동안 예결위원 있으면서도 못 봤던 부분인데, 놓쳤던 부분인데 국장님 이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되지만 3개 지원센터도 우리 도비를, 물론 인구가 많은 청주에 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피해자들한테 쓰는 예산도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마는 3개 센터에도 도비를 그래도 1,000만 원이건 1,500만 원이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옥천에서 지방비 2,000만 원, 영동에서 2,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 갖고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그 예산 갖고도. 그만큼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3개 센터에도 추경에 꼭 도비를 1,000만 원 이상씩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설명이 미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주된 이유는 지금 우리 도내에 4개의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3개 지원센터는 관할 자기 지방에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 도가 지원해 주는 주된 이유는 꼭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 우리 도민들도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은, 진천, 괴산, 증평이 관할하는 지원센터가 없어서 도비를 지원을 해 준 거고요, 나머지 3개 센터는 자기 해당되는 도민들, 지역구의 도민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청주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센터가 없는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건데 타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원 여부는 한번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청주에 도비 3,000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타 센터에도 최하 1,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꼭 좀, 반영 안 해 주시면 이거 예산 못 살아납니다.
(장내 웃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꼭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97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지원인데 저도 바르게 지금 옥천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건비 예산 삭감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사무처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올렸고요, 기본급이 오르다 보니까 상여금도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 사무처장 인건비가 굉장히 좀 열악해서 저희들이 급량비나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양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거만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에 충북학연구사업이 지금 이게 증액분이 삭감이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학연구사업이 지금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충북연구원에서 같이 부설로 운영했었는데요, 시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2명으로.
타 시도는 뭐 3명 이상, 많게는 10여 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 더 계상된 겁니다.
인건비를 삭감하면 사실 금년 추경에도 3개월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충북학연구소가 충북연구원에서 별도의 사업도, 충북학연구소장 직위도 주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86쪽에도 이게 지금 1,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증액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전에 없었던 건데 이건 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6,000만 원 예산이 어느 부서에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세워 놓은 거죠, 이건?
그것은 그동안에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없었는데 그게 풀예산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에 별도의 그런 수요에 맞춰서 문화예술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보통 문화예술과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인상부분은 전액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정예산 114쪽, 복합예술의 다리 조성사업이 증평군에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국비를 삭감한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예산이 국비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은 기본계획은 내년 1월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계획이 진행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27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었고요, 아직 확정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부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국비는 가내시는 됐지만 증평군에서 일단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됐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에서 애초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 갖고 지특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기재부까지 갔던 사항인데 사업 준비가 조금,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 추진이 조금 내년도에 착수하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내년도 사업은 보류를 하고 그 이후의 사업은 올해 지특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이 후년도부터 가능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수해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에다 이걸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망대나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은 거의 그 지역에는, 하천에다 전망대 세울 저기도 없고 공연장은 해 놓으면 물난리 나서 다 떠내려갈 것이 분명하고.
이 사업 타당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저도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전타당성조사를 잘 해서 이런 국비를 신청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구에 대해서 좀, 우리 행정문화의 청년과를 우리 경제과에 일자리창출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구표를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양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일자리지원과는 저희들 충북도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 행정국에 있는 청년지원과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특화돼 갖고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요, 여성일자리는 또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이게 각자 부문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경제국은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도 우리가 만든 국이 일자리 지원인데, 청년일자리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나 거의, 거기는 부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국에서 일자리 대화를 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총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원센터는 청주시민들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타 시·군도 있습니다.
증평, 괴산, 보은 이런 데까지 같이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계속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행정문화 위원들하고 함께 이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돼서 예산 상계했을 때 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게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게 삭감이 된 거네요.
그렇죠?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예산추계를 해 봤더니 1년에 약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3,000이라 그래서 그건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네요.
종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올라오지를 않았나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 삭감된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지원센터 말고 또 범죄피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상의할 때 3,000만 원 정도를 매년 세우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할 정도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충북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타 지역은 안 하고 청주만 하느냐고 하는데 청주뿐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자들도 지금 제일 많아지고 있는 데가 충북이고, 그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나 이런 거는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지자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NGO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이게 NGO센터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인력 인건비 1인 인건비 2,700만 원, 이번에 이천… 예, 그거 세운 겁니다.
사회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 일을 공익적 목적을 갖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하면 그냥 편하죠. 맘 편하죠, 지원 안 받으면 되니까.
현재 참여연대, 환경연, 경실련 같은 큰 단체들은 일체 지원을 안 받고 있죠?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근자들의 어떤 교육문제라든가 다른, 좀 더 시야를 확산시키고 충북도정 운영과 관련돼서 좀 더 충북도정의 일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분들하고의 교류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들 때부터 애초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인건비도 굉장히 적게 애초에 책정을 하고 해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사람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런데 일을 하는 거보면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일은 참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타 지역에 어디에 내놔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늘 느끼는 건 그겁니다. ‘NGO’ 그러다 보니까 NGO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우호적인 게 저에 대한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을 자꾸 지지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NGO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야 될 터인데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저는 늘 아쉬웠었던 게 이 충북학연구사업과 관련돼서 증감된 부분들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 앞두고 올리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충북학 문제는 인문학적 기반이 되어야 충북에 발전이 굉장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충북학을 다른 지역처럼 대학에서도 다 충북학개론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충북학과 관련된 시민교양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짜게 이렇게 하시고 충북학에 대해서 등한시하시고 충북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올렸다가 결국은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여 가지고 지금 이거 내년에 선거 있고 그러니까 딱 오해 살만 할 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년 추경에도 사실은 한 3개월분의 인건비를,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충북연구원에서 김양식 박사 혼자 그 밑에 직원 한 분 두고서 사실상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 정말 충북연구원에서 그냥 연구원 한 사람 두고 만들어 가지고 발표도 그냥 몇 사람 모아놓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연구냐 그렇게 질타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 충북도가 가장 열악합니다, 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 방침 받았지마는,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도 충북학연구소라는 걸 하나의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또 김양식 박사가 연구소장으로 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더 계상하게 된 건데,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과 새롭게 신규로 계상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엄밀히 좀 분석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뭔 얘기를 해도 등한시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 관련돼서도 그렇고 미호천과 관련돼서도 KBS에서 50회씩 2년씩 해 가지고 특집프로그램 만들 때 충북학이 거기 받쳐줬어야 하는데 김양식 박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절단나고 이제 충북에서 뭐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 뭐 어떤 인문학적 기반과 상상력이 되는 이런 게 연구도 그렇고 다 단편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요?
어느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자원을 발굴을 할 때 역사성과 문화성과 그 지역의 향토성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 미래, 30년 미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충북학에 너무 매몰차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하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기껏 해서 이번에 충북학연구소 만들어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오해 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전부터, 이게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충북학 문제는 인식 있는 우리 지역사회는 보수·진보를 떠나서 다 충북학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얘기했었던 건데, 타 지역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올라온 비용이 주로 어떤 거죠?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또 사업비 가감해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그렇게 오해 살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충북학은요, 대학의 기초 교양과목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시민교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문화예술포럼 운영과 관련돼서는 앞서 이양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그것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견학이 왜 삭감이 됐죠? 이게 원래 가던 거 아닌가요?
10년 전부터 이 예산이 계속 세워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했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는 아마 이상설 선생과 관련돼서 가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쉽습니다. 이것도 너무 아픕니다. 이런 게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프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충북에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해설사들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지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거를 전략산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산업에 플러스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슨 선심성으로 뭐 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선심행정 아니냐 이렇게 볼 요소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해설사, 어디 타 지역에 가면 그분들 안내 받고 나면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관광에 적극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에 의지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지원은 더 못해 줄망정 이렇게이렇게 깎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새롭게 더 추가된 것도 아니고 원래 계속 해 오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 해설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에 역사적인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선진지의 관광 해설을 직접 체험하고 또 우리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눈도 오고 춥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밖에서 충북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수당이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월수령액이 75만 원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 형식의,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얻는 어떤 자긍심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특정한 문화를 지켜내고 그걸 알려내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대상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터에 더군다나 해외 선진지견학 예산까지 삭감이 됐으니 그분들이 갖는 그런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내일까지 설명을 좀 우리 위원들에게 납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앞서 이광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되어진 그런 관광지역을 가서 보다 선진화된 관광해설에 대한 그러한 행태들을 좀 견문을 넓혀 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북경에만 치중해 가지고서 가고 또 이 예산 자체도 가까운 나라밖에 갈 수 없는 정도만 배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증액 요구를 하시는 차원에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걸 내년에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보다 선진화되어진 관광지역에서의 해설시스템들을 견문을 습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41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인별 포인트 배정에서는 올해하고 동일한데 이게 예산안에는 당초에도 전년에 비해서는 증액될 수 있을 만큼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에 또 한 8억 정도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걸 또 수정예산안에다가 올릴 이유가 뭐였는지 좀 설명해봐 주세요.
수정예산에 올린 거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위원님들 해서 단체보험이라고 민간회사에 상해보험식으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공제해서 납입을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질병이 발생하는 직원들도 많고 각종 암 이래서, 이것을 복지포인트에서 제할 게 아니라 예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에 좋겠다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단체보험료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거 사실 세워야죠.
복지예산으로 세울 게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다가 정식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산업과에 청령서화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던 서화전인데 이게 무려 34회, 올해까지 33회를 개최한 아주 유서 깊은 서화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33회 동안에, 중간에 보조가 끊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3회 동안 보조비 없이 잘 진행돼 온 서화전인데 내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동안에 34회까지 내려오던 청령서화전은 도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계속 응모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탈락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업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지금 회원수도 많고 그동안에 이분들이 서예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하여튼 우수 서예작품들을…
과장님, 이거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계속 지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했었던 서화전인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대상 사업들이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기수죠.
또 서화전이 각 지역마다 또는 도 단위, 전국 단위 서화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방금 엊그제까지, 주말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서화전 관련된 게 2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탈락한 서화전을 이걸 정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서화를 진작하고 또 충분히 보조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공모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보조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셔야지, 공모사업 탈락한 서화전에다가 이거 특정사업만 이렇게 보조를 하시게 되면 다른 단체들은, 탈락한 다른 단체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지 공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수정예산안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서화전에 대해서 제가 반감을 가져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병진 황규철 이광희 이양섭
박봉순 연철흠 김학철 윤홍창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공보관
공보관이경태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고명수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청년지원과장김두환
세정과장김태선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장권
남부출장소장손재규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보건정책과장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농정국
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영배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연병철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
국장정인성
·소방본부
본부장이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방천수
의사담당관남연옥
·충북도립대학
총장공병영
교학처장박영
·자치연수원
원장성기소
교육운영과장양준모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보건연구부장민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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