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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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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2.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
3.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2∼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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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칭)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취득금액 변경)
   ·가칭)율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주중초등학교 교사 증축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
5. 2012∼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나. 지역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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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심의와 의사일정 제6항의 예산안에 대한 본청 교육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외 4건과 본청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지역교육청의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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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칭)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취득금액 변경)
   ·가칭)율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주중초등학교 교사 증축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
5. 2012∼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나. 지역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4분)

○위원장 박상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시 험멜축구단 관련되어서 그 사업계획서나 자세한 세부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페이지 1041쪽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충주시.
○위원장 박상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또 영동, 단양 이쪽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승용차 중형 신규차량 구입비가 3,200만 원 2대 6,400만 원을 구입하는데 간단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해서 작년 2월 9일자로 최단운행 도래연수가 된 차량 2대에 대해서…
○장병학 위원   어디어디 거여?
○총무과장 손양희   본청 업무용입니다.
○장병학 위원   업무용.
  지금 본청 대형 승용차는 지금 몇 대 돼요?
○총무과장 손양희   대형은 버스가 3대고요.
○장병학 위원   중형은? 업무용으로?
○총무과장 손양희   예, 업무용입니다.
○장병학 위원   소형, 아니 중형? 3대 아녀?
○총무과장 손양희   예, 3대입니다, 대형.
○장병학 위원   어째 나보다 더 몰라.
○총무과장 손양희   아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장병학 위원   그런데 도청에는 일반 승용차를 몇 대 구입해서 관계관들이 공무출장 시 기름 값도 도청에서 넣어주고 차량도 이렇게 승용차로 활용토록 하는데 이게 밤 10시까지 정도해서 기름을 갔다 넣고 그다음에 다음 차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활용하나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기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넣어주고 있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다음 559쪽 보세요.
  본 위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조례를 제정하여 만들었는데 무료법률상담료가 지금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행정과장 이문재   예,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3만 3,000원씩 책정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그래서 60건으로 했네, 전체 얼마 예산이에요?
○행정과장 이문재   594만 원.
○장병학 위원   근데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이것이 책정됐는데 이거 한 100만 원 예산 섰네요, 맞아요? 1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회.
○행정과장 이문재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근데 하단에 보세요.
  558페이지 소송 수행변호사 관련 경비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3,960만 원 책정되고 승소사례금이 2,970만 원이 책정되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960만 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무료법률 쪽하고 이게 연계가 되나요?
○행정과장 이문재   무료법률 쪽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료법률상담료는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장병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2 예산서 1676쪽 보세요.
  BTL 사업인데 이게 민간투자 사업인데 예산안은 639쪽∼648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BTL 사업이 지금까지 몇 학교나, 우리 총 몇 학교입니까?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BTL 사업을 2007년도에…
○장병학 위원   전체가 대개…
○시설과장 박민수   15개 학교에 대해서 한 겁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전체 한 학교는 54개로 보는데 신설학교는 13개 맞고, 다목적교실이 39개 교죠?
○시설과장 박민수   예.
○장병학 위원   이전 증개축이 2개 교에서 54교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몇 년 상환이 되어 있어요?
○시설과장 박민수   전부 다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20년 상환이죠?
○시설과장 박민수   네.
○장병학 위원   그러면 그 BTL 사업이 2005년부터 초·중등학교 시설확충 교육환경 개선목적으로 추진됐는데 2007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은 쪽으로 했는데 왜 그런가요? BTL 사업을 지양하고.
○시설과장 박민수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방침이 조금 변경이 왔고 저희들 자체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방침은 일단 BTL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BTL 사업자 자체가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응모하지도 않아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 가지고 거의 단독 응모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많이 무산이 됐어요.
○장병학 위원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시설과장 박민수   예, 그런 배경이 있었고. 저희들도 재정 건전성 때문에…
○장병학 위원   됐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1680쪽 보세요. 예산안 554쪽, 여기 지금 신설학교가 율량2초등학교, 제천의 명지초등학교, 율량2중학교 신설이 세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이건 BTL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죠?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율량2초등학교가 명시이월액으로 됐어요. 이게 명시이월액을 얼마를 책정했어요?
○행정과장 이문재   명시이월액 책정은 제가…
○장병학 위원   총 85억 3,413만 9,000원 중 명시이월액을 책정을 해 놨는데, 1680쪽 보세요.
  41억 6,166만 원으로 아는데.
○행정과장 이문재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2012년 예산이 지금 통과되거든요. 앞으로 요번에 11월 말, 11월 중에 되잖아요.
  그럼 바로 1월 계약해서 4월… 근데 왜 4월에 지체해서 명시이월액을 세 학교를 다 이렇게 하나?
  지금 제가 볼 때 2012년 7월 19일 중앙투자 심의결과 통보도 받았고 그러면 바로 해서 1월 달에 계획서 만들어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준공을 하면 되는데, 왜 세 학교를 전부 명시이월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겼나 이거여.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명시이월이 요 학교가 2014년 12월 말까지 공사완료입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투자에서 2012년 7월 19일 날 중앙투자 심의 결과 통보를 받았죠.
  받았으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통과된다 하면 바로 해서 보통학교마냥 대개 연말에 준공되고 다목적교실이 모든 게 다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세 학교를 다 이렇게 연기하나?
○기획관 박종칠   예, 알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알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시점에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면 명시이월로 잡습니다.
  요것이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학 위원   1년 내내 준공을 못하니까, 세 학교가 다 그러네요, 지금.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85쪽 보세요.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채 차입금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의 기채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현재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873억 1,134만 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왜 기채를 이렇게 많이 되나, 이유를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 박종칠   이 부분은 2009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내국세의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결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교과부에서 예정됐던 것보다 결손이 되어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해 줄 테니 지방채 발행해서 해라.
○장병학 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기획관 박종칠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자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이자액이 2012년도에는 얼마를 갚아요?
○기획관 박종칠   금년도도 42억이고 내년도도 42억 정도 됩니다.
○장병학 위원   내년도는 조금 적으네.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앞으로 이게 굉장히…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방채 원금 잔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원금 잔액.
○기획관 박종칠   그 상환, 금호 상환계획에 있는 게 그게 잔액입니다.
○장병학 위원   얼마냐니까?
○기획관 박종칠   873억 1,134만…
○장병학 위원   맞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갚을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전체가 얼마나 돼요, 우리 빚이?
○기획관 박종칠   예, 그게 873억입니다, 금호 상환 계획이니까.
○장병학 위원   아냐, 그것은 원금이고 이자하고 합쳐야지.
○기획관 박종칠   이자 플러스 하면…
○장병학 위원   1,294억 원 될 거예요.
○기획관 박종칠   1,300억 가까이 됩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까지 갚아야 돼요?
○기획관 박종칠   2024년까지요.
○장병학 위원   그렇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2024년까지 이것을 나누어서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지방교육채의 차입금이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BTL 사업 지양하고 자체 사업으로 하지만 지방채, 교육채를 최소한 줄여가는 정책으로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이종석 단장님, 예산안 653에서 65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107에서 1117까지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쓰고 보실 일은 아닌데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7억이 증액되어서, 아니 37억이 증액된 게 아니라 37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 운영에 6억 2,000이 증액된 10억 4,000 정도, 그리고 학생통학지원에 6억 9,000이 증액된 57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4,300 정도, 이렇게… 그것은 맞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 왜 이것을 액수까지 죽 불러주느냐 하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크게 이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도 거기서 하지만 또 이렇게 작은 학교 육성, 학교운영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단 말여.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를 뒷받침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추진단여.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가 벌써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년도에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에 따른 그런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계획을 할 거며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예산은 언제 세워서 언제 지원을 할 건지 이게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게.
  그것을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 농산촌지역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7월 6일 날 제정 공포되었고 시행일이 2013년 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의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이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계획에 의한 그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조금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7월부터 12월, 금년 말이면 6개월이란 말여.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날짜는 1월 1일부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6개월이 되도록 아무 계획이 없다, 예산도 안 세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왜 다른 거는 예산을 다 세우면서 6개월 동안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서 올려서 하면 그래 1회 추경 해 봐야 그거 시행되려면 내년 6월에 가서 시행이될 텐데 늦었다 이거죠.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벌써 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이거 문제다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추진단이 10월 1일자로 조직이 됐는데 그 지금 걱정하시는 거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문제는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예산까지를 전부 추경에 올리기 전에 계획이 세워지고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예산 계획이 되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냥 또 거기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이나 예산을 했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이게 뭐냐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그 계획부터, 또 그런 예산 세운 거부터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하고 상의를 긴밀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그 조례가 위원님들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협의 말씀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각 교육청 거 이것 예산서나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사실 뭐 어느 한 교육청에만 물어보면 다른 데 다 똑같은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청주가 대표니까 한번 청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특수교육지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예산서는 959쪽이고요, 그리고 이 설명자료는 여기 1474, 1475, 76, 77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를 묻고 싶으냐 하면 이 특수교육에 관한 예산이 왜 주는지 모르겠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수교육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원이라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훨씬 심해. 이게 청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 건가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입니다.
  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종전에 비정규직 순회강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규직, 기간제교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가 교원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2억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만있어,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순회강사가 기간제교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정규직…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큰 보수의 차이가 나요, 그렇게?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그러니까 그 인건비 편성이 종전에는 순회강사인데 교원들 인건비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순회강사 할 때하고 기간제교사로 할 때의 그 수당 차이가 현격히 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순회강사는 비정규직이고 기간제교사는 이제 교사봉급으로 되기 때문에 교원인건비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줄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별도로 안 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기획관 박종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계약제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차이죠.
○하재성 위원   그 차이가 난다?
○기획관 박종칠   예.
○하재성 위원   됐어요. 그 대답 그만하시고,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단 말여. 왜 이게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교육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 이상하게. 이쪽 운영지원은 몇 푼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보니까 여기 청주만 그런 게 아니라 충주를 넘겨봤어요. 충주를 넘겨보니까 충주도 똑같아, 이게. 그러면 제천 넘겨보나마나여 똑같아 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특수교육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줄어드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과…
○위원장 박상필   최 위원님 잠깐만,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회장님 외 2명과 충주 사랑유치원 이수진 원장 외 2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   시설과 소관 저한테 보조자료 주신 그 책자에 보면 1092쪽, 지역교육청 전체가 내년도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가 전부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5억 3,000?
      (…)
  아, 자체 확보한 거 외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이렇다?
○기획관 박종칠   이것은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교육청 시설을 표시한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   교육청 시설, 글쎄.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것은 지역교육청 시설만…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쪽에는 직속기관 시설도 전체 합해서, 하여튼 금년에 시설 투자하는 것보다 내년, 2013년도 시설투자가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 박종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영 못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하여튼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 비가 새고 겨울이 오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거는 사실 기초적이거든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
  이따 지역교육청 말씀드릴 텐데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정비 보수하는 거 전체 파악해서 연차별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작년에, 2012년도 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것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위원님 가지고 오신 자료 1051쪽에 보면 저희가 방수 쪽, 이런 쪽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방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년 샙니다. 금년에 안 샌 거는 내년에 샐 수도 있고…
○최진섭 위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수 조사해 놓은 게 있냐고요, 우리 충북 도내의.
○기획관 박종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있어요?
○기획관 박종칠   예.
○최진섭 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보고서, 그 자료가 있으면 보고 드려도 드릴 테니까.
○기획관 박종칠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제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이것은 재무과 소관 같은데 재무과 소관에 보조자료 내 주신 1013쪽,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운영하는 데는 결산관리, 계약관리, 세입관리, 지출관리 이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대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예가, 결산만 조예가 있는 분도 있을 테죠. 그런데 세입·세출결산 재무관리는 솔직히 전체 통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보면 결산관리 1013쪽에 보면 뭐 특별강사수당도 있고 재무보고서, 1014쪽에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용역비는 회계사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줍니다.
○최진섭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옆의 페이지 특별강사 해서 뭐 중부, 남부, 북부 해서 3회를 특별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어요, 2명씩 2시간씩. 요 강사는 용역회사 세무사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하나요?
○재무과장 유성복   별도입니다.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회계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용역을 줘서 재무보고서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강사수당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복식부기회계실무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연수를 합니다,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때 강사님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그다음 쪽의 계약관리도 2명씩 해 가지고 일반강사수당, 이거는 1급이네. 1급에 해당되는 강사는 15만 원, 요게 특별강사수당 2급은 18만 원, 1급하고 2급 급수는 왜 정한 거예요? 18만 원이 2급이고, 요 계약관리의 1급은 15만 원인데.
○재무과장 유성복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좀 교수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나가고…
○최진섭 위원   그럼 18만 원은 2급이고 15만 원은 1급인데 급수는 왜 정한 거예요?
  지금 결산관리의 강사는 3회 순회교육을 시키는데 2명을 2시간씩 해서 특별강사 2급이 18만 원씩 2명 2시간씩 3회잖아요.
  그다음 쪽의 계약관리는 일반강사 1급이거든 요거는 기본이 15만 원의 2명 1시간씩이거든. 초과수당은 작네, 대신. 시간당 7만 원씩이고 2급은 시간당 또… 마찬가지로 1급이 단계가 작고 지급하는 기본 초과수당이 그렇게 하고, 2급은 단계가 금액이 18만 원, 10만 원 더 높고, 급수는 왜 정한 거예요?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제가 단가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매뉴얼상의 1급은 기본이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하고 2시간 할 경우는 1시간 플러스 초과가 1시간이니까 초과가 15만 원인데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1급은 대우를 해 주는 거고 2급은 대우를 낮추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근데 2급의 특별강사수당은 기본이 18만 원에다가 초과가 10만 원씩이고…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요게 1017쪽에 일반강사 1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매뉴얼상 단가가 10만 원인데…
○최진섭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중점적인 거는 그거 아니고, 좋아요. 그거는 미스가 됐으면 조정을 좀 하셔.
○기획관 박종칠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어느 쪽을 조정을 하든 결산관리를 조정하든 계약관리를 조정을 하든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낮추든지 높이든지, 다만 세무사한테 결산관리 용역을 주고 특별강사 2급을 선정을 해서 기왕 북부, 남부, 중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러 다닐 거면 결산관리나 계약관리 이거 한 사람으로 선정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 결산하고 계약관리는 계약실무에 대한 걸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거고, 결산은 결산 전문하는 사람…
○최진섭 위원   내가 서두에 재무, 결산, 계약 뭐 지출 관련해서 전공이 계시면 아마 그 모든 내용을 통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공무원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아, 강사를 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거기에서 특별강사는 1급, 2급이 있고, 특별강사는 예를 들어서 특별강사의 1급은 장·차관급이라든가 국회의원 뭐 이런 분이고 특별강사 2급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최진섭 위원   아니, 계약관리 전공을 하는 사람을 따로 선정을 하고 결산관리의 전공하는 강사를 따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몰라, 기준이. 따로 선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따로 선정을 합니다. 동일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강사 2급에 보면 뭐냐면 대학교수 이상은 특별강사 2급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최진섭 위원   대학강사는 계약에 관련된 전공 대학강사고 또 이쪽 앞에 있는 거는 결산에 관련된 대학강사고 그래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최진섭 위원   대학강사가 결산만 전공하고 계약은 모른단 말이여?
○재무과장 유성복   일반강사 1급은 어떤 경우냐 하면 4급 공무원 이상 장학관 이렇게…
○최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세입이나 지출 다 마찬가지여, 마찬가지고.
  하여튼 보조자료 1013쪽에서부터 1022까지 공유재산은 별도여, 공유재산은 별도고 1022쪽까지는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별이든지, 저기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그거는 제가 보고드릴 테니까 그 시설 점검하고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면 저한테 참고로 좀 보여주셨으면, 점심시간 지나고.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종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에서 증액이 많은 것, 그다음에 감액이 많은 것 이런 거를 저는 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두꺼운 책자 찾으면 어딘가는 다 들어 있어요, 내용이.
  근데 내 눈이 아파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하도 두껍고 글씨들도 잘고 이래서 이런 내용들은 물으면 담당관님들은 잘 아실 거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보면은 교육행정일반 44억 5,304만 원 이런데 여기에서 24.1%가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이여. 다른 건 그렇고 증액이 됐는데 어떤 정책사업이 들어가서 24.1%가 이래 증액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어느 자료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요거요거, 세입·세출 2-1.
  16쪽 한번 봐요, 16쪽 앞에.
  그 16쪽 맨 밑에 있잖아요. 교육일반 제일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여, 24.1%. 44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여.
  근데 이 두꺼운 책자 여기하고 여기 찾으면 어딘가는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요것은 정책사업별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예산서로 치면 관항목할 때 이게 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뒤쪽으로 세부적으로 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거 작성하신 분은 큰 덩어리는 알 거 아녀?
○기획관 박종칠   부분 부분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뭐가 딱 증액됐다 요렇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응천 위원   나 주로 그런 거 물을 건데.
  내가 이거 다 찾을 수는 없고…
○기획관 박종칠   요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게 신설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 걸 얘기해 달란 말이야.
○기획관 박종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또 여기 이래 보면 지역교육청이 죽 다 감이 됐단 말이여. 그러지 않아도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더 감이 됐는데 얼마가 감이 됐나, 7.9%가 감이 됐단 말이여.
  그래서 205억이 감이 됐는데 지역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감한 거예요?
○기획관 박종칠   가장 큰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저희가 재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 예년만큼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으로 지금 많이 계획을 했는데 가장 크게 줄은 부분이 그겁니다.
○전응천 위원   시설비 그렇고.
  그다음에 재무과, 과 중에 또 재무과가 제일 많이 줄었어. 80.7%가 줄었단 말이여. 또 뭐가 이래 제일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네.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교육복지팀이 방과후추진단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기획관 박종칠   누리과정 예산이 재무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쪽으로 나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면 좀 알기 쉽게 하려면 여기다 표시를 해 줬으면 좋은데, 이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하기야 뭐 난이 작으니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교육청을 보면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예산도 전체예산 7.9%나 줄었고 깎을 것도 없고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해 줄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여기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아나 모르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청원 주간돌봄 이게 청원은 빠졌어요. 다른 지원청은 다 들어갔는데, 청원 관리과장님 왜 이게 빠졌어요? 과장님 아는가? 다른 지원청은 다 있거든, 그게.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이효철   청원 관리과장 이효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기초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주기 때문에 직접 학교로 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전응천 위원   저기 기획관님한테 내가 들어서 이건 알고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신가 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꽤 뚫고 있어야 돼, 예산관계니까.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청원, 보은 또 빠졌는데 과장님 한번 또 얘기해 봐요, 왜 빠졌는가? 청원하고 보은교육지원청.
      (…)
  잘 몰라요?
  다른 지원청은 다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없는데 왜 빠졌느냐 그거여.
  모르시면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이따 얘기해 주시고, 청원은 이따가 같이 또 그것도 얘기해 줘요. 농산촌 방과후학교 청주는 의당히 빠지는 거고 조건상 빠지게 되어 있고 청원도 이게 빠졌어. 그러니까 왜 빠졌는가 그거 이따가 얘기 좀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이 23억 6,000만 원이여. 이건 1.6% 감액이 이래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래 보면 사학재정 지원은 114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여, 사학은.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10.1%가 이래 증액이 됐는데 일반 공립학교 운영비는 1.6%가 이렇게 감을 했는데, 사학만은 10.1%를 이래 증액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래 증액을 해 주셨어요? 공립학교는 깎고 사학은 올려주고,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사립학교는 예산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하고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어차피 봉급이 올라갑니다. 내년도 3.3% 봉급 올라가고 호봉 승급하고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뭐 공립학교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립은 깎였는데.
○기획관 박종칠   공립은 인건비에 가 있죠.
○전응천 위원   구분이 되는가, 공립은 그럼? 그러면 사립은 작년보다 올라가는데 직원들을 더 채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더 채용, 일반직 더 채용.
○기획관 박종칠   아닙니다.
○전응천 위원   그게 아니에요?
○기획관 박종칠   정원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분이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전응천 위원   재정지원결함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래 보면 직원을 더 채용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애들은 도내 점점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더 채용을 안 하는데 왜 사학만은 더 채용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 박종칠   그렇지가 않고요, 학교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운영경비입니다.
  다만 밑에 사립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는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하여튼 학교를 운영하는데 내 생각에…
○기획관 박종칠   학교운영경비가 감된 내용은요…
○전응천 위원   공립학교도 재정결함이 있을 건데 왜 사립은 이렇게 많이 주고 공립은 안 주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가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공립, 지원청 7.9% 이렇게 예산지원을 전부 다 2013년도 감이 됐는데 주로 학교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을 주로 감했는데 큰 덩어리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기획관 박종칠   일반적으로 시설비하고 교육환경개선비입니다.
  작년도에 충북 도내 통틀어서 약 300억 정도 반영했었는데 금년에 200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일단 10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장 박상필   예.
○전응천 위원   교육일반 부문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뭘 지원해 준다고.
○기획관 박종칠   그게 흔히 말씀하시는 교육감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의 0.1% 편성하게 되어 있는 그 재량사업비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 안 됐었죠. 깎었지?
○기획관 박종칠   작년에 이제, 원래는 18억이 기준이었었는데 삭감이 돼서 15억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26% 이래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기획관 박종칠   그 기준이 0.1%입니다, 총예산의. 그래서 0.1%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여기 4억하고 더해 가지고 얼마예요, 전부 다?
○기획관 박종칠   예산액이 약 1조 9,000억 정도 되니까 19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9억 원, 0.1%.
○전응천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하시는 게 이제 내년에 조금 더 낫네. 그지?
○기획관 박종칠   원래가 이게 0.3%였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0.3%를 죽 편성해 오던 것인데 2012년도에 0.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고요 그 전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3분지 1로 줄은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지역 관리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교육감님 재량비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해 달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선거관리비 이건 또 뭐예요?
○기획관 박종칠   교육감선거 사전 분담금입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요. 알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에서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있는데 여기 증액이 많이 된 게 있단 말여, 보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7.8%가 이래 증액이 됐는데 뭐가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기타수입에서.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전응천 위원   그렇죠.
○기획관 박종칠   이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50억 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350억 정도로 이렇게 늘려 잡아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그렇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렇게 또 많이 생겼습니까.
  그거 저희들 처음 이번 의회 들어오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0%, 무려 2,000억이나 돼 가지고 그거 줄이려고 노력한 거 아시죠?
○기획관 박종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쓰다 쓰다 남아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갈 때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항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정말 한 2,000억, 10%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진짜 탄핵감이죠, 이것은 정말.
  그래서 줄이자고 그래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50억이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난 추경 때 또 이미 많이 줄여서 거기다 다 배치를 하고 했는데도 남는 돈이에요.
○기획관 박종칠   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시도 교육청 다 조사해 보면 약 5.3% 나옵니다, 총예산의.
  저희가 작년도 결산 때,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심사 받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게 5.5% 정도로 아마 보고드렸을 겁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 박종칠   그래서 전국 수준에 거의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높은 건데 이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집행을 안 합니다.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쓰면 의회 심의 건과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하는 게 필요한 사업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를 5%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의미이지 남겨서 다른 데 쓰겠다는 의미보다는…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낙찰차액이나 이렇게 해서 5% 줄인 걸 가지고 그것을 다음 연도로 하면 손해 본 거잖아요.
  남는 예산을 그 해에 집행을 해야지 절약해서 좋은 데 쓴 거지 다음 연도로 하면 5%를 왜 절감을 합니까?
○기획관 박종칠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도 이 50억이 남은 거예요, 다음 연도로.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350억은 일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일 뿐이고 저희가 이미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거 조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결산 가면 이게 얼마가 드느냐 하면 약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죠, 전체의 한 5%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기획관 박종칠   예, 그래서 예측은 되지만 일단 본예산에는 350억 정도만 반영을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게 5% 절감했다, 혹은 차액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해에 쓰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절감한 게 아닌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의 감사관 업무와 관련돼서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요, 교직 내에 어떤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111쪽에 있는 감사활동 여비 중에서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이 이렇게 계속 좀 줄일 수 없는가, 이 말씀을 해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감사총괄 서기관 이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무감사, 기강감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런 감사는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 우리 감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후에 조치하는 그런 감사인데 그런 내용에서 최대한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것은 그 시기별로 조정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계획상에는 유지는 시켜놓고 편성을 시켜야 될 그런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 하는데 거기는 굳이 네 번씩이나 이렇게 돼서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상반기, 하반기, 추석, 또 설 이런, 그런 관계의 기강적인 면이 사회적으로도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4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 쪽에, 112쪽에요. 학교장 등 관리자 청렴도평가 설문조사를 용역을 하는데 이거 누구에게 설문을 하는 거죠?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그 학교장, 지금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작년과 달리 한 금액이 500만 원 높여주는 그런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용역비, 작년하고 달리 대상 인원이 늘은 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운영위원들한테 하시는 거죠?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본청 같으면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도 되고 학교에서는 초·중·고 해서 표본적으로 지금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다 하지 않고.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청렴도평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반영을 했거나 한 게 있습니까? 기관에.
  이게요 청렴도평가를 하면 다 누구를 지칭해서 문제를 학교장이나 이런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감사총괄 서기관 이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평가에서도 전체 인원을 다 하면 모든 거가 정확할 수가 있는데…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설문을 할…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표본집단으로써 설문을 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설문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청렴도 평가를.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지금 설문으로써 조사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청렴도평가에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주시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의 예방적인 차원으로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 거는 부패방지모니터라든가 공익신고보상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등등 다른 게 굉장히 많아서 굳이 이런 식으로 2,5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청렴도 관계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 권고사항으로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그 권익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그 내용에 대비하는 거, 또 우리 도내 모든 공직자가 청렴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최대한 좋은 방법을 더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여쭙겠는데요, 139쪽에 교육정책연구과제 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거를 하게 됩니까?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이 정책연구과제 용역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각 부서에 필요한 과제를 받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연구용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교육정책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이것은 외부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반영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죠?
○기획관 박종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교육청에서 무시험배정,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에 아마 학부모들 자꾸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하필이면 예를 들은 그 문제는 예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지 말라는 주장이 어쨌든 선거에서도 있었고 했던 문제예요. 무시험이 아니라 원래 시험 안 보고 고등학교 갈 적에…
○기획관 박종칠   배정방법입니다. 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지 할 거냐 말거냐…
○이광희 위원   이번에 청주시 문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가 예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획관 박종칠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육정책 개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매년 세 차례씩이나 굳이 2,500만 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 박종칠   과제수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소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제 보면 다문화가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 전체 중에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3개 과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은 알겠는데요, 그 밑에 교육정책네트워크 분담금은 뭐죠?
○기획관 박종칠   교육정책네트워크 관련 규정이 교과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획관 박종칠   예, 훈령에 따라서 KE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도별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못 받아본 것 같아 가지고, 법적 근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김동환 위원이 이해가 안 가셨나 본데 요거는 이렇게 거론을 해야 내일 우리가 삭감을 하는데 계수조정하는데 반영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142쪽에 굳이 공공기관에서 달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충북교육소식지 인쇄비가 2억 5,000만 원, 배송비가 1,400만 원 이렇게 교육소식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부수가 이번에 더 늘어난 거죠, 이게?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먼저 달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력은 저희가 여기 의회에도 걸려있는데 학생들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우리 교육행정기관에서 주요하게 추진된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무에 활용되는 내용일 뿐입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 소식지는 작년도 추경 때 여기 교육위원회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증면을 했습니다. 이 증면과정에서 충북교육이라는 발간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걸 폐간을 하고 요걸 부수를 늘려서 합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학교만 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중집합 이용장소까지 배포가 되는 것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걸 내죠?
○기획관 박종칠   지역교육소식이라고 해서 아마 지역별로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반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 책상에 보면 학교마다 또 오는 게 고등학교쯤 되면 또 매번 와요.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이러저러하게 많이 발행되는 게 아닌가.
○기획관 박종칠   다만 저희가 이걸 늘리면서 다른 걸 이미 하나 없앴기 때문에 통폐합이 된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143쪽 바로 옆쪽에 HD 카메라가 왜 필요한지를 김동환 위원께서 물어보라고 그러시네요.
○기획관 박종칠   예, 기획관입니다.
  요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중파 방송이 바뀝니다, 디지털방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맞는 카메라를 사야 됩니다.
  다만 요것이 이제…
○이광희 위원   굉장히 고가잖아요. 9,000만 원이 넘는데.
○기획관 박종칠   고가는 아니고요, 지금 방송사의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건 전부 다 1억이 넘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그런 게 필요하냐는 거죠.
○기획관 박종칠   저희가 방송에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찍어서. HCN이나 CCS 가는 게 있고 또 신년사, 송년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어제는 그거 HD는 질의를 했던 건데, 어제.
○기획관 박종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단가도 이미 다 조회한 그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할까요? 너무 정확하게, 조금만 더…
○위원장 박상필   조금만.
○이광희 위원   146쪽의 교육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교육만족도 조사는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하는 거죠?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교육만족도가 학부모만족도 조사입니다. 학부모만족도인데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하는데 그 문항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해 보는 용역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두 번하는 거잖아요, 같은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두 번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돈이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획관 박종칠   문제는 교과부에서도 두 번을 하는데요 저희도 문제가…
○이광희 위원   그래서 낭비사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 박종칠   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저희가 교육정책 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불만족한가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아니 이미 그 결과는 나오는데 그거를 두 번 굳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관 박종칠   문제는 교과부도 두 번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교육재정 유공자연수가 있는데 이거 전에도 연수문제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위로하는 그런 연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심성 국외연수가 이게 계속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과부 주관으로 이렇게 전국 시도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반영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교과부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재정관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를 증액을 시킨, 4억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죠?
○기획관 박종칠   요것은 기준상에 0.1%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0.1%를 세웠는데 의회에서 3억을 또 삭감하는 바람에 15억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기준에 맞춰 세운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 쪽의 156쪽에 보면 예비비 법정 비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특별교부금이 재난 대비 예비비 등 이런 걸로 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타 시도 비율도 봐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박종칠   예, 기획관입니다.
  교과부 매뉴얼에는 0.1%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5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은 김동환 위원님 걸 대신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린 겁니다. 같이 이렇게 두 분 거를 질의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에 거기에 의하면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서 학교 신·증설 소요액으로 2013년도에 214억 1,200만 원이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금년도 2012년도의 학교 신·증설 소요액으로 지방교육채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방교육재정계획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214억 1,200만 원을 발행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012년도의 발행은 얼마를 발행했나요?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금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 금년도 없습니까?
○기획관 박종칠   예.
○위원장 박상필   근데 어째 내년도에는, 그럼 금년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214억을 발행하죠?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신설비입니다, 요게. 학교신설비인데 교과부의 재원이 딸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여튼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테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사업을 해라 요렇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 추후에 이 원금과 이자는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갚아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교과부에서 갚아준다?
○기획관 박종칠   네.
○위원장 박상필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발행을 안 했구만.
  근데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저도 어제 교육국 예산 심의에서 걱정이 되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13년도 내년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서 학교 신·증설 신설, 증설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약 493억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그리고 내년도는 얼마냐 하면 606억이란 말이야, 내년도에 학교 신·증설 되는데.
  그러면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112억이 증액됐어요. 내년도에 증액되는 건 214억 이게 지방교육채가 발행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112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학교 신설, 증설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 증·개축 시설을 좀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러는 데는 지금 금년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요거?
  내가 어제 본 기억으로는 36억으로 내가 지금 기억이 나고 금년이 36억, 2013년도가 23억 해서 13억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시설에서는 7억이 삭감됐단 말이야. 그러면 13억, 7억 해서 20억이  이렇게 감액됐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말씀 좀 해 보실까요?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리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도 부족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요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많이 좀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더 좀, 20억이 지금 삭감이 된 건데 사실은, 지금 이게 물론 현안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건 하여튼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학교 현안사업에 어느 학교에 만약에 A학교에 현안사업이 있다 그러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서 그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을 모두 다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거기도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보고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기획관 박종칠   시설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점검을 해 보고 전체를 다 올릴 수는 없죠. 요구사항 보면 아마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각 시·군에서 다시 도교육청으로 올리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또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참 내년에 이쪽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교육국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알고 보니까 전년도 신규사업인가 했더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이관된 사업이 꽤 많아요. 그거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걸 봐도 알 수 있어.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모든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모두 감액됐어. 감액되고 평균 7.9%가 지역교육청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여.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12% 예산이 늘었어. 저는 이걸 봐서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이 감액되고 도교육청에는 예산이 증액된 걸로 봐서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도교육청 예산이 지역교육청 하는 예산이 이리 와서 이렇게 주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해 보실까요?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다 당초 편성하는 예산이 있고 본청 각 부서에 편성해서 재원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준 것하고 재원 배분한 거하고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재원 배분하는 부분은 재원 배분과정에서 또 상황이 바뀌면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사업부서로 옮겨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 관계가 또 있고요.
○위원장 박상필   조직개편으로 봐서, 글쎄 저는 권한이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걸 지역교육청으로 줄 건데 이거 도교육청에서 이거 집행을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지금 일반적인 추세로는 자꾸 권한이 하부기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하부기관에서 증액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 박종칠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총액경비는 다 총괄적으로 줍니다.
  다만 어떤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직접 지역교육청에 편성했을 경우 이게 계획이 바뀌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청에 세워놓고 재원 배분하게 되면 조정이 쉽고, 그런 부분에서 이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예를 들면 어제 전원학교 같은 것도 지난번에는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가 지금 다시 학교 방과후지원단인가 거기서 하던데 그런 것은, 작년에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왜 도교육청으로 다시 이것을 이관해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통 수치로 봐서 하여튼 지역교육청 예산은 7.9%가 감액이 됐고 도교육청은 12%가 늘은 거는 업무가 도교육청 쪽으로 많이 와서 그런가. 한번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이거…
○기획관 박종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시설비 말씀을 드렸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강사 인건비가 기간제교사로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큰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치상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529쪽에 한 가지만 제가, 529쪽에 직원업무수첩 및 교육기관일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수첩이 1,600부, 업무수첩이 이제 교직원들 수첩 그거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1,600부 하면, 1,600부면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따진 겨, 잘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1,600부 하면 어떻게 산출기초가.
○총무과장 손양희   본청, 직속, 지역, 또 학교까지 나가는 수첩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니 학교까지면 선생님들도 나가는 겨?
○총무과장 손양희   학교의 관리자만 나갑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직원들하고 학교의 교장, 교감, 실장까지 관리직만? 그것이 해서 1,600부입니까?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필   선생님들은 빼는 거고.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리고 교육기관 전화번호일람 300부는 지금 얄팍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300부는 어떻게 산출한 겨, 이거 300부는. 학교 수만 해도 300부 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손양희   학교에는 배부가 안 됩니다. 행정기관만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학교는 배부를 안 해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위원장 박상필   얄팍한 거 얘기하는 거 아녀, 그거. 그런 거 왜 학교에다 배부 안 해요? 처음 듣네. 아니 각 학교 교장, 교감… 그전에는 왜 수첩 나오던 거, 일반 전화번호 말여. 그거 학교는 배부 안 한다고?
○총무과장 손양희   예, 학교는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거 이상하네. 학교 배부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총무과장 손양희   인터넷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인터넷에 탑재되다니? 홈페이지에?
○총무과장 손양희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고요, 또 전화번호 개인 사생활 때문에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개인 사생활이면 300부도 발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300부는 그럼 어디…
○총무과장 손양희   이것은 핸드폰 번호가 들어 간 게 아니고 기관 번호만 들어간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지금 얄팍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녀.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얼마 두껍지 않던데 그거 학교에도 주면 참고가 될 텐데, 거기야 보니까 각 학교 교장, 직장전화 써 있고, 핸드폰 전화는 안 적혀 있던데.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는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손양희   학교에는 홈페이지에 올려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이 300부 이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못 보는 사람들여? 여기 300부는 누구 누구 주는 거여, 이 사람들은. 그것은 지금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300부 이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보는 거여?
○총무과장 손양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300부라고 해서… 이것은 금액도 얼마 안 될 것 같아. 지금 얼마여. 5,000원이네. 5,000원에 학교도 하나씩 주면 학교에서도 교장, 교감이 이렇게… 그전에는 저기하던 거 아녀. 교직원 다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지금 발행을 안 하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안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안 하는데, 그거 기관 명부는 봐도 그 학교 교장실, 교무실 이 직대로 딱 찾으면 각 학교에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왕에 찍는 김에 이거 조금 더 찍는다고 해서 이거 뭐 저기가 있겠어요? 300부는 어디를, 누구를 주는 겨.
○총무과장 손양희   학교까지 배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 300부는 어디를 주는 거냐고.
○총무과장 손양희   직원들, 본청, 직속 직원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박상필   본청 직원들?
○총무과장 손양희   본청, 지역, 직속까지 나갑니다.
○위원장 박상필   300명밖에 안 된다 말여?
○총무과장 손양희   300부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저기해 가지고, 제 생각은 금액이 많은 돈이라면 모르지만 적은 돈이니까 찍어 가지고 이런 것 좀 학교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아녀? 그리고 다른 기관 같은 데 줘도 이게 뭐 그 명단을 보니까 저기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저기는…
○총무과장 손양희   개인사항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 배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 이쪽은 전화번호 안내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행정전화번호 이런 거 해서, 이름하고 해서 꼭 같이 내년도부터 하시도록.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 예산안 519쪽을 보세요.
  총무과 소속 같은데 교육공보활동에 기자실 운영, 그 POWER 홍보인 선정 수상 20만 원씩 연 4회 시상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홍보인을 지역교육청별로 2명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후에 시상하는 제도 입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어떤 홍보인이에요?
○총무과장 손양희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입니다.
○장병학 위원   우수한 사람?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청 교육정책홍보에서 에듀 리포터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이 됐는데, 2만 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5회, 이게 무슨 간담회예요? 에듀리포터가 뭐여?
○총무과장 손양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2명씩 리포터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병학 위원   연계 사업이구만?
○총무과장 손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효과 있어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신문스크랩에 지난해, 본위원이 직접 신문스크랩을 날마다 저도 봅니다.
  보면 600명, 700명 많이 가야 800명, 아주 고정 숫자여. 내가 볼 때 이것은 또 도교육청의 관리직, 학교장, 행정실장 정도 숫자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홍보 좀 하라.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교육청 산하, 각 지역교육청 산하에 이러한 좋든 나쁘든 기사가 나와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연찬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랬었는데 홍보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인정하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는 학교의 홍보된 사항을 우리 공보실에서 스크랩을 해 가지고 학교로 보내줍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그만큼 업무…
○장병학 위원   그 학교 거는 그 학교 거고, 전체의 충청북도 내의 교육소식인데 그것을 좀 홍보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숫자가 똑같아요. 그럼 내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말여 1,500 막 이렇게 더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숫자가 똑같아요. 내 유심히 보는 거여.
○총무과장 손양희   알겠습니다. 제가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연찬회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519쪽에 지금 신문스크랩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일용직을 채용하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스크랩 요원 한 분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기는 없더라고.
○총무과장 손양희   예?
○장병학 위원   거기 일용직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나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던데.
○총무과장 손양희   예산이…
      (…)
○장병학 위원   나중에 저기하시고, 중요한 게 아니고.
  547쪽에 행정과에 승하차보조원이 내년도에 몇 명을 보조원을 더 충원하나요? 거기 547쪽에.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승하차보조원이 9명…
○장병학 위원   9명이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장병학 위원   액수가?
○행정과장 이문재   1억 6,300입니다.
○장병학 위원   1억 6,356만 7,000원. 이게 9명인데 이게 간단히 어디다 활용하려고 하나요?
○행정과장 이문재   이게 특수학교의 직영차량에 동승하는 요원들입니다.
○장병학 위원   동승하게 아주 그렇게 돼요?
○행정과장 이문재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승하차보조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예산상.
○행정과장 이문재   현재는…
○장병학 위원   내가 볼 때 기사만 다니는 것 같던데. 신규인가?
○행정과장 이문재   아니 이게 혜원학교나 혜화학교 거기에…
○장병학 위원   특수학교 쪽으로?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현재는 대략 몇 명 정도 있나?
○행정과장 이문재   현재 8명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현재 8명, 그것도 특수학교 쪽으로?
○행정과장 이문재   예.
○장병학 위원   일반학교는 없죠, 아직은?
○행정과장 이문재   예.
○장병학 위원   일반학교는 하여튼 반드시 교사나 누가 탑승을 해서, 지난번에 청주에서도 가경동 모 초등학교 학원 차가 해서 2학년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하여튼 행정지침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탑승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예산서 11쪽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 총괄표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우리 도교육청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이 미치는데.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금년도가 85.3%고 내년도는 8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세입예산 배정 및 산출근거를 통해서 교부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 봤어요?
○기획관 박종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청북도 자체가 약 3%로 이렇게 경제력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은 4.23%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보면, 성장세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4%로 지금 내다보고, 우리 국내 경제도 4%로 보는데 한국교육,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년도 4.1%에서 GDP를 굉장히 낮췄는데 혹시 아세요?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몇 프로예요?
      (…)
  3.4%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부동산경기침체, 내국세 감소, 불가피한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전년도 대비 8.2% 증액에 대해서 세입 확보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기획관 박종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부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6.7% 증가한, 2조 5,811억 원 증가한 41조 283억 원으로 이미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확실히 받을 수 있네요.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63쪽 보세요. 사업설명서 409쪽.
  우리가 지금 기타 학교회계직 인건비가 예산액이 얼마죠?
○기획관 박종칠   29억 9,800 약 3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29억 9,866만 1,000원.
  이게 신규사업인가 아니면 어떤 거여? 전년도에는 없던데.
○기획관 박종칠   이게 총액인건비제가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요것이 학교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총액인건비제 되면서 저희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이에요, 자체 재원이에요?
○기획관 박종칠   보통교부금이죠.
○장병학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을 지금 해요, 29억을?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기획관 박종칠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사서직 아니에요, 이게. 사서직, 지금 도내 고등학교 사서직이에요.
○기획관 박종칠   맞습니다.
  사서보조원 비정규직이죠.
○장병학 위원   아, 그래서 기존에 그거를…
○기획관 박종칠   기존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총액인건비제 되면서 13개 직종이 총액인건비제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장병학 위원   지금 그럼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사서 인건비하고 사서실무 인건비 따로 나오는데.
○기획관 박종칠   기타 회계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글쎄, 사서 인건비하고 사서실무 인건비.
○기획관 박종칠   사서실무원이 124명으로 되어 있고요.
○장병학 위원   124명이요?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또 사서 인건비는?
○기획관 박종칠   그 사서 인건비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124명.
○장병학 위원   사서 인건비, 사서실무 인건비 이거 구분 좀 해 보세요. 이게 보수는 똑같은 거예요? 좀 차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서 인건비하고 사서실무 인건비하고는?
  같아요?
○기획관 박종칠   간단히 이렇게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서실무원은 종전용으로 사서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고 요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그리고 사서는 아마 자격증을 갖춘 것 같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다르지.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73쪽, 274쪽 좀 봐주세요.
  지금 명예퇴직수당인데 교원들 지금 2013학년도를 따진 거죠? 지금 몇 명을 잡았죠?
○기획관 박종칠   저희가 편성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22명,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26명, 사립 초 1, 중 2, 고 8 해서 83명 잡았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72명인데?
○기획관 박종칠   뒤에 사립이 따로 있으니까요,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초등이 22명, 중등이 중학교 24 고등학교 26 해서 50명입니다.
○장병학 위원   그거 표가 다른가 72명 해서 57억 원으로 계상됐는데, 요게 2013년도로 아는데, 72명.
○기획관 박종칠   72명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초등 22명, 중등이 50명인데 중학교가 24명, 고등학교가 26명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병학 위원   근데 왜 아까 중학교 얼마 몇 명 안 돼서.
○기획관 박종칠   중학교 24, 고등학교 26 그래 그게 합친 게 중등입니다.
○장병학 위원   57억이죠?
○기획관 박종칠   예.
○장병학 위원   57억을 지금 가상으로 잡은 거여, 그죠? 더 나올 수도 있고.
○기획관 박종칠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만약에 금년도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몇 명 됐습니까? 금년도 2012년도에, 전체 합쳐서. 액수하고 몇 명?
○기획관 박종칠   2012년도가 178명입니다.
○장병학 위원   178명.
  그러면 내년도 72명이면 뭐 가당치 않게 잡았네요.
○기획관 박종칠   현재는 그렇게 예산상에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업무 진행과정에서 증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나…
○장병학 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50명인데 상당히 어려워, 교권이 추락되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올해는 178명으로 해 놓고 내년도 72명으로 잡아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교육국하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명예퇴직수당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아지면 인건비 쪽에서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세입·세출 2-2 962쪽부터 지역교육청부터 시간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상필   그건 조금 미흡한 건 이따가 하시죠.
○장병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 위원님 하시죠.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962쪽 그리고 설명서 1481쪽 영어교육활성화, 청주교육지원청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뉴질랜드하고는 파사디나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죠?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돗토리현교육청 교류사업 거기는 돗토리현하고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돗토리현교육청과는 2008년부터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이 됐다가 금년도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7월달에 학무국장 외 3명이 거기 다녀와서 내년부터는 서로 하자고 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 보면 대응기관과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협의 및 MOU 체결, 현지 학교 수업과정 시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사업내용이니까 MOU 체결한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이니까 안 했느냐 했느냐,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하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 돗토리현 가는 것도 복지장학생이에요?
  아니 이쪽의 뉴질랜드 MOU 이거는 복지장학생 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돗토리 가는 것도 복지장학생이냐?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그거는 자부담 일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희망학생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일부는?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 희망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수당이니 심사수당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런 얘기네.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장학생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8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학생은…
○하재성 위원   8명?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뉴질랜드.
○하재성 위원   아, 108인데 뉴질랜드는.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그 108명 중에 8명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복지장학생으로 선정이 되고 100명은 일반학생들 희망학생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저기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여.
  일본 돗토리도 희망학생이고 뉴질랜드는 8명만 복지장학생이고 100명은 희망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데 여기 보면 MOU 뉴질랜드 복지장학생 연수는 학생선발을 출제까지 해서 심사를 해요. 그런데 돗토리현은 그런 게 없어, 또 사업내용에.
  그러니까 일본 가나 뉴질랜드 가나 똑같은 연수인데 한쪽은 시험을 쳐서 가고 한쪽은 그냥 가고 희망학생, 어떻게 그래 희망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여, 인원이 넘으면 100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여.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희망학생을 받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것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닌데 돗토리는 24명밖에 안 되고 뉴질랜드는 108명인데 100명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여, 그러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답변은 우리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영어체험은 아이들이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서 100명만 선발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고요, 그 외의 8명을 복지장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본을 갔다 오면 일본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홈스테이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 아이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본 가도 될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장님?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지금 저희들 세대에서 볼 때는 일본은 참 나쁜 나라인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국력으로 봐서 이제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일본을…
○하재성 위원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겨.
  경제적인 여건이야 어디는 못가, 저기 남미 브라질도 가지. 그거 저기 뭐야 알래스카는 못 가겠어요.
  다 가는데, 지금 그래 독도얘기 꺼내서 조금 구닥다리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일본도 나도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배울 것 많이 있습니다. 애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길가의 차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거기 차고가 없으면 차 사지도 못하고 차고지증명 있어야 차 산다 이런 나라니까 그런 거는 배워야 돼. 그런 거 질서, 남에게 미안한 마음 갖는 것, 폐 끼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다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데 아직 감정상 이게 국민감정상 감성이죠, 감성.
  이게 글쎄요, 아직 내년도까지 이게 풀어질까, 그게? 청주교육청에서 애들 데리고 거기 간다고 그러면 지금 청주시나 우리 도도 하다가 중단 했잖아, 지금 이거. 중단해 가지고 왔다갔다 안 해요, 지금 현재 기관 대 기관도.
  근데 학생들 가는 게 이게 바람직할까 싶어서 배울 건 많다는 건 나도 인정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조금 더. 갈 때 될쯤 해서 관계가 개선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좋은데, 아무 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런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게 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영어교육활성화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끄트머리에 세부사업에 외국교육활동 지원이 있지만 이거 분리하면 안 되나? 그냥 외국어다가 전체 한 군데다 넣는 거여, 아니면 영어 따로 있고 일본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여, 사업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사업내용 자체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냥 영어교육활성화 해서 그냥 외국어 전체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아녀, 거기다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감각이.  
  그래서 요것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타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 예산관련은 법정부담금이야 법정부담금대로 총무과에 보니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연금부담, 보전 금, 퇴직수당 이런 거는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충북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께 맞춤형복지비를 예산을 해서 필수항목은 단체보험,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해 가지고 근속점수별로 해서 기본점수 500포인트, 근속점수, 가족점수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기관처럼 이 건강관리 속에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그 예산이 서 있나요?
○총무과장 손양희   건강검진은 공단 측에서 건강검진 공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게 공단 측에서 하는 거는 요건항목 외의 다른 요건 예를 들어서 대장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별도로 자기부담금을 가져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손양희   예, 맞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거 외의 별도 세울 의향은 없는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총무과장 손양희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예산이 상당히 추가되는 부분이…
○최진섭 위원   다른 기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손양희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최진섭 위원   아마가 아니고 도내에 많아요, 도내 자치단체가.
  그래서 건강검진의 기본 연금공단에서 하는 거 말고 거기에 자기가 특별히 해야 할 거 검진을 받으면 보전을 해 주는 거. 한번…
  솔직히 우리 충청북도 후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다만 그만큼, 물론 월급을 주기는 주지만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총무과장님 재직기간 동안 그런 거 한번 아이디어 해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그것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1년 예산이.
○총무과장 손양희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것 좀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건의드리고, 맨 앞에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감사관실은 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실 누가 오셨죠?
  잠깐 여쭤볼게요.
  59쪽에 이제 2-1의 첫 번 감사관실이 나와 있는데 자체감사활동에서 그 사업내용이 감사활동 경비는 1번 항에 나와 있고, 실제 감사여비, 감사활동 경비는 기본적인 경비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 활동내용이 감사활동 업무추진이거든요. 업무추진이고 예방감사활동, 명예감사관제 운영.
  가만있어 끝에서부터 여쭐까요?
  60쪽에, 별첨자료 60쪽에 명예감사관은 몇 명,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감사총괄 서기관 이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최진섭 위원   12명이죠? 그런데 그 예산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명예감사관지역협의회는 11개 지역에 5명씩, 55명인가요? 맨 끝에.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지금 지역별로 명예감사관은 12명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5명씩 명예감사관 위촉이 되어 있어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지역별로는 지금 청주지역교육청 관할 쪽으로는 2명, 기타 지역에 1명 해서 총 12명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최진섭 위원   저기, 산출기초에 맨 밑에 61쪽, 저기 별첨자료, 산출기초 맨 밑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하는데 종합감사관 참석수당 뭐 명예감사관 세미나 수당 해서 3번 내용에 감사참석여비 1명 나와 있고, 맨 끝에 4번 항에 명예감사관지역협의회 해 가지고 11개 지역에 5명씩 2번에 2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명예감사관님은 두 분 될 수도 있고 세 분 해서 지역별로 되게 되면, 보은, 옥천, 영동이다 그러면 세 분 되면서…
○최진섭 위원   12명이라는 명예감사관은 뭐고 지역별로 5명씩 있는 명예감사관은 또 뭐여.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지역별로 별도의 명예감사관 숫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지역이 크기 때문에 두 분, 그리고 다른 데는 해서 전체 열두  분인데 협의회라는 자체는 감사관 혼자 협의회가 아니라 여기서 도의 감사관 이렇게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 형식, 그 내용이 지금 명예감사관님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법이라든지 참여해서…
○최진섭 위원   지역별로 간담회를 하는데 5명씩 초청을 해서 11개 지역에 2번씩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현재 1번씩은 하는데 그게 이제…
○최진섭 위원   내용은 명예감사관지역협의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이루어지는 여기, 협의해야 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섭 위원   아니 글자 해석은 그렇잖어. 그대로 읽으면 명예감사관지역협의회 운영 2만 원씩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11개 지역, 그대로 읽는 거거든?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명예감사관협의회가 아냐?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명예감사관 1명인데 11개 지역을 다니면서 협의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명예감사관 1명만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최진섭 위원   그럼 지역협의회지.
○기획관 박종칠   예, 여기서 가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12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보니까 청주지역만 두 분이고 나머지 지역별로 한 분씩…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명예감사관은 열두 분이다?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최진섭 위원   그리고 중간에 자체감사활동 나와 있고 가나다라, 라에 예방감사활동에 예방활동 내역을 보면 감사사례집 발간하는 거하고 공무원 표창하는 거하고 우수기관 표창하는 거 말고는 예방활동 별도로 하는 거 있어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집이나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표창되는 그 사례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이버감사,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 예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사무 인수인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불합리한 그런 내용을 사전에 해서 예방하는…
○최진섭 위원   예산의 산출기초에 첫 번째 보면 감사활동 경비가 200개 기관 그렇게 돼 있고, 중간에 감사정보수집 업무추진비가 있거든? 11개 지역에 4명씩 해 가지고, 11개 지역에 4명씩 있는 거는 이 200개 기관에 포함이 된 건가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 그 측면에서.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최진섭 위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최진섭 위원   200개 기관에.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최진섭 위원   별도 계상한 이유는 뭐여.
  업무추진비를 별도 계상을 했잖아요. 감사활동 업무추진, 맨 첫 번에는 감사활동경비, 경비는 뭐고 추진은 뭐여?
      (…)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청렴시책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청렴시책 추진, 그 자체감사 활동이 있고 청렴시책 추진이 있는데 청렴시책에 그 사업계획이 행동강령 해 가지고 반부패, 학교장 청렴도를 측정을 하고, 또 두 번째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하고 부패방지협의회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게 TF팀 구성, 교육부조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구성돼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몇 명이나?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아홉 분으로…
○최진섭 위원   대상은 누구고 부조리 방지 TF팀은 누구여. 공무원으로만 돼 있나, 외부까지도 포함이 돼 있나.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자체 당연직 공무원 포함하고 외부가 더 많습니다.
○최진섭 위원   몇 명여?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외부가 다섯, 자체가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9명?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최진섭 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기초에, 가만있어봐. ‘아, 그래서 특별강사수당으로 해서… 그것은 아닌데’ ‘TF팀이 9명이다’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
  만약에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이 부패방지, 부패방지 해서 청렴시책 내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을 조사위원 6명을 해서 2013년, 내년 말에 11월, 12월 달에 인부임을 300만 원 세워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래서 조사결과 최상, 최하가 나오면 최상위 무슨 대우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부패방지평가 하고 나서.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별도 인센티브 관계는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없어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최진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 거여?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지금 청렴도가…
○최진섭 위원   최하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어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청렴도 최하위, 또 어떤 범죄를 저지…
○최진섭 위원   부패방지.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부패방지에서도 그 기관이 최우수로 받은 기관은…
○최진섭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여, 목적이 뭐여.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부패방지나 청렴 관계가 청렴한 공직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진섭 위원   하여튼 보니까 청문관제도도 있죠? 각 지역교육청별로.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있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지금 예산심의 쪽에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 내년도. 몰라,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공익신고보상위원회. 그 공익신고보상위원 7명, 이것도 당연직이 있고 대내에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 7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있나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는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좋아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든지 교과부에서 별도 예산지원이 옵니까?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없습니다.
  지금…
○최진섭 위원   지원이 돼요?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괄 예선, 결선을 다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선과정의 사업을 지역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선에 필요한, 초·중 관계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각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나눠서 하는 게 효과성은 더 있을 테지, 중앙 쪽에서 하는 것보다.
○감사관 감사총괄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우선 감사관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응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건데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에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방금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 장병학 위원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을 이래 보면 세계경제 4%, 그다음에 국내경제 4%, 그런데 KDI 그거는 조사한 게 4.1%에서 최근에 3.4%로 이래 낮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내국세 거둬들이는 게 참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8.2%를 증액해 가지고 편성한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과부 계획서를 보고서 잡았다 그랬죠?
○기획관 박종칠   예.
○전응천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을 줘야 준 거란 말여, 사실은. 그런데 준다고 서류상이나 구두 약속을 받은 돈은 얼마나 돼요? 준다고, 구두약속이나 서류상으로 받은 거.
○기획관 박종칠   예정 교부가 돼 있습니다. 예정 교부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이게 이래 보면 8.2% 잡았는데 준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래 잡았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기획관 박종칠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연도 말에 가서 만약 세금이 덜 걷혀서 결손이 오면 아마 국가에서 종전 예로 보면 지방채를 승인하든가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 요새 말이 많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충북에 4개 교잖어. 그지? 그게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기획관 박종칠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교과부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저희들이 기숙형 중학교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교부되는 걸로 교과부령에 아주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왜 4개를 추진하는 거여, 5개로 하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지역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더 한 데가 없다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다른 거는 더 안 묻겠습니다, 이거 물어야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게 12쪽하고 101쪽, 순세계잉여금 이게 진짜 많이 남긴 남았어.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아까 다 들었으니까.
  또 물어야 그 얘기 또 할 거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명예퇴직수당,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72명이란 말여. 그런데 72명에 초등이 22명, 중등이 50명 이래서 72명이란 말여.
  근데 아까 또 178명 계상한 그건 또 무슨 얘기여?
○기획관 박종칠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적.
○전응천 위원   금년도?
○기획관 박종칠   예.
○전응천 위원   근데 72명을 이거 예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서류 다 봤는데 뭔 예상이여? “너 명퇴할 거냐, 안 할 거냐?”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류 다 받아서…
○기획관 박종칠   희망조사입니다. 희망조사인데 희망조사와 나중에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차이가 있다고?
○기획관 박종칠   늘어나겠죠. 희망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근데 똑같더라고, 매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여.
○기획관 박종칠   통상적으로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그렇고, 이것도 물어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이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말이야 72명이 나오고 178명 나오고 이런 것 다 이런데, 교원채용에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말이야, 그지?
  요번에 중등 몇 명 뽑고 초등 몇 명 뽑고 교원수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러 저런 여러 가지 추이를 해 가지고 세우는 거 아녀?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그거 다 포함돼서…
○전응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기간제교사 하는데 1년짜리도 기간제, 6개월짜리 학기가 끝나는 것도 기간제 이게 엄청 많단 말이여, 도내.
  그런 거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거 이래 쭉 들어 보면 도교육청의 여러 과가 언밸런스 같아. 이게 맞질 않아, 뭔가.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 넌 너고 난 나고 우리가는 우리가대로 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게 나타난단 말이여, 보면은. 왜 기간제 채용을 그렇게 하느냐 그거여. 1년짜리 기간제가 어디 있어? 선생이 없다는 거여,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초등에 5명 남았더라고, 5명 남았는데 1년짜리가 꽤 많단 말이야, 도내에. 다 발령을 내면 모자랍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여.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거여.
  도교육청 과별로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나타납니다.
  다른 거 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560쪽 의회업무 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대의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누가 쓰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도의회에다가 각종 의안을 갖다가 인쇄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광희 위원   의안인쇄비나 이런 거는 위에 있고요, 과장님이 쓰시는 것 아니죠.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대의회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이거 교육감님이 쓰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문재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대의회 관련해서 쓰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행정과장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근데 대의회 업무추진은 뭐고 그러면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은 다른가요? 저희들 의회를 놓고…
○행정과장 이문재   특별히 다르다고 할 건 없고요.
○이광희 위원   25명 20회 이건 뭐예요? 어떻게 산출된 거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산을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실제 쓰는 것은 결국…
○이광희 위원   같은 업무죠?
○행정과장 이문재   예, 대의회 관련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과장 이문재   지금도 부족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그거는 의회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저희들 업무인데 자기 것 자기 발등 찍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런 거 아껴가면서 써야죠.
  565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우리 조례상 조례 21조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원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도협의회 혹은 지역협의회 이게 법적근거가 있나요, 지원근거가?
○행정과장 이문재   법적근거는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광희 위원   그리고 거기가 임의단체죠?
○행정과장 이문재   이게 초창기부터 학운위 초창기부터 이미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서 이 협의회를 갖다 구성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미 ’99년도부터 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어쨌든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없이 그죠?
  그리고 도협의회 말고 각 지역에서는 어쨌든 또 거기서 500에서 600만 원씩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 말고 여기에 지금 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행정과장 이문재   이거는 우리가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로 구분이 되는데 1,500은 도협의회에다가…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는 임의단체예요. 법적근거는 여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상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는 지원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임의단체라는 거죠.
  제가 거기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운영위원회 지원 이거 제가 그래서 행안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라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운영위원회에 지원하는 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여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예산이 학교에서 편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협의회는 그 모임은 임의단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문재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는 사실은 없지만 이미 초창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지침으로다가 협의회 구성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각 시도평가 때라든지 이럴 때에도 평가항목에조차 아예 명시해서 하고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655쪽의 기숙형 중학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숙형 중학교 속리산중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3,6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학교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만 특별히 주는 건가요? 교육프로그램.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이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기숙사로 되어 있는 속리산중학교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타 학교에는 없다는 거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타 학교는 방과후학교지원단에서 방과후학교 쪽으로다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657쪽에 보면 여기 밑에 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다른 여비도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굳이 업무추진비가 왜 있는 거죠, 이거? 이것도 교육감님 쓰시는 거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아닙니다.
  4개 지역, 추진하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 과장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오전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530쪽의 총무과 소관인데 월례조회 공연수당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26만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회 아마 월례조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단가산출이 26만, 예를 들면 30만 원이면 30만 원, 25만 원이면 25만 원 이런데 26만 5,000원이 아주 정확하게 산출되어 가지고 어떻게 산출된 건지, 26만 5,000원.
○총무과장 손양희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월례조회마다 저희들이 작은 음악회를 조회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거는 알겠는데 26만 5,000원을 정한 단가기준이 대충 예산을 세울 적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런데, 26만 5,000원이 딱 나와서 이게 어떻게 미리 정해져 있는 돈인가? 2명인데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여? 13만 2,500원씩 주나?
○총무과장 손양희   아니 그렇게 나누어서 월별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매월 오는 교수나 또 오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평균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래서 나는 30만 원 정도 해서 곱하기 2명 해서 보통 때 예산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데 26만 5,000원 아주 천원단위까지 나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양희   평균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평균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571쪽에 이건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소관 학교안전공제회에 제가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은 출연금 문제, 출연금 지원을 3억씩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줬더라고요.
○재무과장 유성복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근데 금년에는 요게 그럼 늘은 거여?
○재무과장 유성복   3억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3억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3억씩만 교원공제회로 갔는데 지금 요번에는 3억 6,800 이거 아녀. 6,800 그것이 전에는 없었던 건데 300원 곱하기 22만 7,000명 학생 수를 이걸 지원해 주는 겨, 내년부터?
○재무과장 유성복   요건 뭐냐 하면 학교배상책임공제회라고 해 가지고 교과부의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비를 내는데 이 용도는 뭐냐 하면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중앙 안전공제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회비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게.
○위원장 박상필   회비가 2012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여.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이거는 없었고 3억만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설됐단 말이여.
  그러니까 공제회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겼느냐 이걸 묻는 거여?
○재무과장 유성복   예,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300원씩 주는 이 공제회비가 새로 생겼다, 내년부터?
○재무과장 유성복   예.
○위원장 박상필   그렇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여. 공제회비가 새로 신설된 거다, 이게? 300원씩 나가는 게.
○재무과장 유성복   2012년도에 이게 추경에 아마 반영되어 있었을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거든요, 이게.
○위원장 박상필   이게 추경에 반영됐었어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위원장 박상필   나는 본예산을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생긴 거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성복   예.
○위원장 박상필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성복   수고 하셨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계속된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충청북도 도청 김진형 정책기획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금 추정액이 1,460억,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내년 회계 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세 3.6%를 전출하는 거는 190억 정도를 세웠고요, 나머지는 지방교육세에서 전출해서 1,460억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933억에 대한 50 대 50 분담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 올해 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처우개선수당 5개 수당하고 운영비, 추가 요구된 추가 운영비 25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880억 원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가 440억, 그다음에 교육청이 440억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진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에게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도청에서 전체 933억에서 53억을 빼 가지고 나머지 880억을 둘로 나눠서 440억 원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들이 생각하는 무상급식비를 88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 도청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죽 전후를 다 보고 도교육청 입장, 도청 입장을 보고 손자용 예산담당관 얘기도 듣고 전번에 예결위원회 수안보에서 연수차… 그때도 제가 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 급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식재료대 뭐 이런 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53억 중에 운영 인건비가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영양사 퇴직금, 조리사 퇴직금, 조리원 퇴직금, 비정규직 처우금 뭐 이러한 모든 것을 해서 이것이 급식비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차액 53억을 반을 해서 해야만 정상 급식이 되지 지금 도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정상 급식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도청에서 10억을 더 추가 분담 정도 되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청주시장이 이따 오겠지만 청주시장이 청주시청에서 6억을 내야 되고 나머지 11개 시·군이 10억 원, 그래서 26억을 부담하면 서로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정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인데, 이것은 하나의 다리를 놓는 건설 그런 업무도 아니고 양 단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내년도 가면 또 이게 인건비니 식재료비니 시설비니 노후화되니까 계속 상승되는데 처음에 약속한 대로 50 대 50으로 양 기관이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정책관 김진형입니다.
  장병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50 대 50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것을 잘 지켜서 무상급식이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청과 같이 힘을 합쳐 갖고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청주시가 6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청주시가 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장병학 위원   추가액이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장병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청은 10억이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장병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이 6억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렇게 나눠 갖게 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다른 11개 시·군이 6억이라고요? 아닌데.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니 시·군에서는 21억을 부담… 4 대 6으로, 저희 도하고 시·군이 4 대 6으로 부담을 해서요…
○장병학 위원   4 대 6으로 해서 편차 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 추가부담이 10억 되는 건 맞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10억이 안 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10억 정도, 뭐 9억 얼마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다음에 나머지 21억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청주가 한 10억…
○장병학 위원   청주가?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장병학 위원   그건 제가 그럼 적어 놓을게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수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대책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저희들이 수차 위원님께도 설명을 올리고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도와 시·군에 무기계약직이 한 1,964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한 2,3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355명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교육청 같은 경우 보니까 조리사에 대해서, 조리사 조리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거의가 대부분이 90%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형평… 처우니까 처우개선은 사실은 고용주의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처음부터 또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건데 양 팀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 기숙형 중학교 신설 괴산오성중학교의 급식 이런, 보은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산입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뭐 본예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저 타결이 안 되고 팽팽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도민들한테 우롱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양 기관이 지금 53억이라는 건 대단한 액수입니다.
  도청에서 26억도 못 낼 정도로 도교육청도 그렇고… 양분해서 하는 건데 좀 어렵더라도 잘해서 원만하게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아마 모든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희 위원   이광희입니다.
  교육청에 좀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내려온 게 총액인건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죠?
○기획관 박종칠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해 주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기획관 박종칠   그러니까 추가 수당, 처우개선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희 위원   예.
○기획관 박종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도청에 달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인데…
○기획관 박종칠   그…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획관님 와 계시니까.
  여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금 교육청에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그 조건이 지금 도청 내에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서도 그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933억이 아니죠. 형평성에 맞춰야 되니까.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는 저희 아까도 말씀…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 933억을 도교육청에서 얘기했을 때 그거 받아들였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이제는 처음에는 946억을…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니 이제 그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요?
  거기에서 5 대 5로 얘기한 건 도청이잖아요. 어쨌든 5 대 5 얘기가 처음 나와서 4 대 6, 6 대 4 얘기 나온 게 도청에서 먼저 6 대 4 얘기한 거잖아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946억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관련된 게 물가상승률하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하니까 933억 정도가 총 관련된 예산인데, 사업비가 그것인데 그중에서 다시 또 어떠한… 저희들이 그동안 보니까 이번에도, 잠깐 자료를 제가…
  지방교부금 관련해 갖고 세출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교육청에서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재정교부금 거기에서 급식 지원하고 해서 한 35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 또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너무 시·군의 각종 복지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런 불만 저희들한테 많은 이의가 들어와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양 기관이 정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여러 안을 분담 저기해야 돼서 고민을 해 보긴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마지막 보고드릴 때는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중에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드린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933억이냐 880억이냐를 결정할 당시에 933억의 6 대 4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에는 도청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포함됐다는 거를 미처 몰랐거나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그러니까 협상이 막말로 얘기하면 무능력했던 거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들이 그건 실무적으로…
○이광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여기에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물가상승분 해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지 비정규직은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한 쪽 것만 포함시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애초의 도청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6 대 4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들이 아까도 방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이광희 위원   협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능하게 한 거죠, 사실.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인가 교육법에 보면 학교 교육에서 의무고용 인력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부담했던 부분 무상급식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 시도 알아보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시도가 많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실무자하고 저하고 검토를 하곤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보고드릴 때는 50 대 50으로 하고 그 두 부분은 빼자 그것이 저희들의 검토과정에서 최종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최종 입장을 도교육청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일단 아직 의회 예산심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또 저기한 사항만 구체적인 건 하지 말고 저기만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애초에 도에서 협의 안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한 마디만 하세요.
○기획관 박종칠   인건비 말씀이시죠.
○하재성 위원   아니 저기 뭐여, 애초에 933억. 제일 처음부터 협의를 했어, 안 했어요?
○기획관 박종칠   처음에는 946억을 제시했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 편성현황 요거 도에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관 박종칠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관 박종칠   2012년 4월 9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다시 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이렇게 편성했다 알림이 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림이 왔으면 왜 이런 것 올렸느냐고 그때 따져야지 왜 안 따졌어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뭐 알림이니까요. 아직 협상은…
○하재성 위원   알림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여, 그게. 알림이라는 것은 참고하라는 뜻인데 참고해 가지고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따졌어야지, 그거를 그때.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거기 세부내역에 교육청 별도 부담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물을게요.
  수당이 교육청 자체로 한 게 아니죠?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전국이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않는 걸 한 거여?
○기획관 박종칠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다해서…
○기획관 박종칠   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급식이 무상급식이 충북이 최초입니다. 충북을 따라서 하는 거지, 따라서 하다 보니까 덜 받는 데도 있을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급 안 했느냐 이거여?
○기획관 박종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했어요?
○기획관 박종칠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거 신설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내년에 처음 신설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관 박종칠   금년에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수당내용이 내가 여기 받은 게 있어요. 수당내용 보는데 여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주장은 왜 도청도 무기계약직에 수당을 주면서 우리 보고 하느냐 그러고 도청에서는 우리는 안 주는데 왜 너희만 주느냐 이런 얘기 아녀? 김진형 기획관 그렇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현재 무기계약직도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내가 여기 표를 읽어줄게요.
  여기 도청은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원 그리고 교육청은 조리원이여, 이게. 근데 수당의 종류는 몇 개 있느냐 하면 1급 빼고 가산금 빼고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똑같으냐면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똑같아.
  근데 도청은 정액급식비를 따로 주고 교육청은 없어. 시간외수당 거기 줘, 도청은. 기말수당도 줘. 위험수당 줘. 교육청 하나도 안 줘. 영유아 보육수당은 이쪽은 따로 줘요, 교육청은. 가족수당은 또 교육청은 따로 줘.
  그럼 총액이 얼마냐? 총액은 2,400만 원인가, 이게?
○위원장 박상필   자, 하 위원님.
○하재성 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광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들을 뿐이지 여기다 질의하실 권한은 없어요.
○위원장 박상필   가만있어봐.
  저기 협상과정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기획관님을 부른 거는 협상과정을 추궁하기 위해서 저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걸 하는 거지 지금 담당관이 여기 와서 협상과정을 저기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기획관이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참고로 지금 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참고로 하시는데…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니, 제가 답변을 올리려고요.
○위원장 박상필   그래요, 하여튼 저기를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것만 잠깐만 할게요.
  그 총액을 보면 도로보수원 거기 하나 있고 이쪽은 조리원인데 이게 총액이 2,400만 원인가, 연? 이쪽은 교육청은 1,694만 원 정도 이렇더라고요, 차이가. 그것만 내 얘기한 거고.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제가 한번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하재성 위원   다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맨 처음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합의한 내용이 2010년 11월 7일이야. 그런데 그때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 2012년까지는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그랬어. 2013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야 거기까지만 되어 있지. 답변해 보세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먼저 지자체 중에 도로보수원이 저희 도의 가장, 다른 무기계약직은 안 받는 수당을 받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도로보수원하고 조리원하고는 근무환경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도로보수원은 잘 알다시피 햇볕,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도로보수원은 365일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조리원은 계약기간이 27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하고 275일을 같이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또 업무성격이 도로보수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전혀 그런 신설수당 처우개선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도로보수원도 그래서 그 업무성격상 위험수당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근무하니까 밖에서 365일 동안 시간외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5개 중에 2개를 보수원은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못 받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에 그렇게 5 대 5로 했는데 저희들도 5 대 5인데 그 당시에는 포함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임금인상률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향후 총액에 대해서 5 대 5인데 이건 새로운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가 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다는 뜻에서 저희들은 지금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인데 급식비는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 그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 또 그 조리를 하는 조리원 이걸 다 급식비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다 급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건 뭐 흥분할 일도 아닌데,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면 어차피 물가상승도 되는데 사람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어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여기 기획관님한테만 여쭸고 못 여쭤봐서.
  국장님, 총액인건비 관련되어서 어차피 내려오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교과부에서 어차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려온 돈인데 이걸 남겨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도청은 생으로 생니 뽑는 거고 거기는 어차피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협상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도청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총액 가지고 여기서 현명하게 어떤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기획관 박종칠   잠깐만 위원님, 이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내려오는 거는 보통교부금이 교부가 되지만 총액인건비제 의미는 인건비 상한선을 정해 주고 그 이상을 인건비에 투자 못하게 막는 제도지 요 수당이 딱 내려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이번에 내려와 있는 거죠.
○기획관 박종칠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부금 속에 꼭 요걸 찍어서 별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년과 똑같이 내려오는 것인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오늘 제가 기획관님을 부른 것은 우리는 오늘 예산심의인데 지금 880억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과다 책정된 부분을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된단 말이여. 그것만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부른 거여.
  그러니까 880억만 이렇게 저기 할 적에 과다 책정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삭감을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획관님 그거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잘 몰라갖고 정확히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세입부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880억만 부담을 하는 건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걸 주는 건.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결국 나머지 과다 세입된 부분은 그건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거고, 다른 것 또 혹시 저기 한 거 있으면…
○전응천 위원   53억만 처리하면…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4 대 6 나온 게 조금은 잘못 저기가 됐다. 물론 뜻은 그게 아닌데 결국은 나중에 언론에서 40 대 6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여. 그리고서 지금 50 대 50이 됐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도청 정책기획관 김진형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박상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1안은 50 대 50으로 잡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예를 들어갖고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각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 법인가 어디에 법에 보면 학교의 교육청의 의무고용 인력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기존의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했었던 부분, 급식을 위해서 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50 대 50으로 1안을 잡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2012년 4월 9일 날 비정규직 처우가 24억 4,472만 7,000원을 일단 통보해서 협의과정에 이게 누락이 도교육청에서 됐으면 나중에 추후로 했으면 모를까 이게 딱 되어 가지고서 5 대 5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여튼 두 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합의가 되길 바라고, 혹시 예산 저기에서 삭감되더라도 서로 차후에 합의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기획관님 이 정도로 하고서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책기획관 퇴장)
○위원장 박상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장병학 위원님이 순서가 된 것 같으네요.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 아까 962쪽에 돗토리현,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짜 홈스테이 식으로 하지만 정말로 시기가 또 그렇고 해서 일본으로 가는 이런 쪽의 연수는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저의 의견도 같습니다.
  974쪽 보시면 양성평등 교육지도에 있어서 청주교육지원청에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이2012년보다 4,83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감액된 사유는 어떤가요? 974쪽인데요.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입니다.
  양성평등 성교육 예산이 전년도보다 4,830만 원이 감액된 것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 그리고 2014년부터 제도 시행에 따라 시행된 성과관리예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 예산사업으로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오류라고 이렇게 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로, 감액으로 표시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시스템의 오류다?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장병학 위원   알았습니다.
  또… 가만히 계세요.
  1001쪽에 보세요.
  공유재산관리 청주교육지원청에 그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3,465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 이게 1억 1,773만 2,000원이 감액됐죠? 성질별 예산액 공유재산관리 면에 있어서. 그렇죠? 1001페이지, 1001.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장병학 위원   감액됐죠?
      (…)
  그 사유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
  왜 감액시켜졌나, 액수가.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1027페이지, 충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지원 성질별 예산액에서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4,396억 9,000원인데 유아교육지원에, 이게 2,118만 9,000원 감액됐죠?
  이게 유아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인데 어째 이렇게 배로 감액이 됐나.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충주교육지원청 김종은입니다.
  이 사업이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장병학 위원   재배정사업?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예.
○장병학 위원   그게 무슨 말여?
      (…)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1028페이지에 치료사 인건비 죽 있는데 여기도 배로 감액됐단 말여. 1억 2,107만 5,000원이 감액됐어요.
  치료사 인건비를 어째 이렇게 1억 이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나.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기획관 박종칠   이 특수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이 기간제교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줄은 겁니다. 교원인건비로 빠져 나가서요.
○장병학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의아심이 풀리고, 들어가시고, 제천교육지원청 1095쪽에 보시면 여기도 유치원장학 쪽에 상당히 감액이 됐단 말여. 감액된 사유만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철환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철환입니다.
  108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학 위원   95쪽.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철환   저희들은 종합 계획서 인쇄물 발간비용 감액을 8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병학 위원   전체 보니까 2,193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
○기획관 박종칠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뭐가 들어갔든가 이렇게 한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줄었는데도 줄은 걸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글쎄 이유가 뭐냐고.
○기획관 박종칠   그게 그렇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부분 이런 것이…
○장병학 위원   그래 그것을 답변을 해 주어야지.
○기획관 박종칠   표시가 안 되고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철환   그래서 종합 계획서 인쇄물 발간비용 80만 원이 절감이 된 겁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 그런 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세요.
  청원교육지원청에 하나 여쭐게요.
  1177쪽에 여기 Wee센터 운영 시 2012년에는 12억 5,684만 8,000원인데 이것도 뭐 금년에는 43억 21만 4,000원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이효철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이효철입니다.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이유는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돼서 빠졌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장병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1229쪽에 보은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한두 푼이 아니라,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은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홍희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 기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병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293쪽 옥천교육지원청에도 그런 뜻이겠네요? 잘 알았고, 옥천교육지원청 관두고.
  그다음에 1364쪽 여기 어느 교육청이냐, 영동. 과학탐구대회에서 작년보다 3,084만 원을 감액시켰죠?
  왜 같은 과학탐구대회인데 어디서 감액을 해서…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기획관님 아세요?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재형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재형입니다.
  심사수당이 48만 원이었었는데 12만 원으로 책정을 하면서 36만 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36만 원?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재형   예.
○장병학 위원   3,084만 원 줄어서 그거 또 오고, 또.
      (…)
  이게 과학탐구대회인데 웬만하면 대개 보면 1원이라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3,084만 원의 엄청난 돈이 감액됐는데 뭘…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재형   그 예산서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병학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잘못됐다고요?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재형   예.
○장병학 위원   아니지.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이게 맨 위에 합계란에 3,084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지.
○기획관 박종칠   과학탐구대회 1번, 2번 과학탐구활성화, 2개 합쳐진 내용 중에서 이게 줄었는데…
○장병학 위원   어느 분야가 줄었느냐.
○기획관 박종칠   문제는 이게 전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사업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 대비돼서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몰라요, 그럼?
○기획관 박종칠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재형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추가로? 그러세요, 그럼.
  진천교육지원청 1458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쪽에 지난해보다 1,320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왜 어디 증액을 시켰어요? 무슨 사업 때문에.
      (…)
○기획관 박종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폐교건물에 대한 석면조사, 공공 건축물 석면조사 그 비용이 400만 원 늘어났고요.
○장병학 위원   석면조사, 또.
○기획관 박종칠   그다음에 노후교사 철거 2,100만 원, 그리고 폐교유지관리 300만 원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더 많지.
○기획관 박종칠   2,800입니다, 이게. 진천만.
○장병학 위원   아니 진천 1,3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2,000까지 올라가? 진천교육지원청만인데.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홍순자   진천교육지원청 홍순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출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장병학 위원   이제 감액된 이유, 왜 이렇게 저기됐나 한번 알고 싶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액된 거는…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홍순자   공유재산관리비가 늘어난 이유는 백곡중학교가 금년도에 폐지가 돼서 중간에 추경으로 관리비를 150만 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교 중에 한 군데가 교사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교사 철거비로 조금 2,1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돼서, 1,32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또…
○위원장 박상필   조금 이따 그러면 미진한 거 그다음에 하시죠.
○장병학 위원   예.
○위원장 박상필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교육청 공통이라서, 교육과장님 나와 계신 데 어디 있으신가요? 교육과장님.
  그냥 대표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 사업설명자료는 1600페이지예요.
  지금 뭐 가지고 나오셨어. 예산안?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어떤 내용이신지.
○하재성 위원   그래요, 다 외우는가보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아니에요.
○하재성 위원   이것은 아마 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 공통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탐구교재의 수정 보완, 지역특수성 및 애향심 고취한 거 보니까 이게 각 지역에 맞는 사회과 교재를 스스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해서 애향심을 고취하자고 만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탐구 자료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런 뜻으로 만드는 거냐 이거여.
  그 내용이 제천이면 제천, 청주면 청주, 청원이면 청원별 다 다르다, 내용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게 있더라고, 예산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매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학년을 한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3학년들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3학년을 내년에 또 하느냐고, 올해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여, 그래서. 왜 하필 3학년이냐 그 얘기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이것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걸 아는데, 책 개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작년도에도 있는데 작년도 3학년이고 올해도 또 3학년이냐 그 얘기지 이게.
  그 학년이 4학년도 할 수 있고 5학년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3학년이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교육과정상에서 3학년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3학년만 이런 애향심 고취를 하게 되어 있다고?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교과서를 개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서.
○하재성 위원   그래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지역별로.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역별 그러니까 특성에 맞는 그런 애향심 고취 자료로써 하는 것은 3학년에 딱 한정되어 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하재성 위원   초등학교 3학년만?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예.
○하재성 위원   알았어요.
○전응천 위원   정해져 있다고?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자,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매년 작년 초에도 2012년도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딱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려면 그래도 막연하게 그래도 근거 있게 연도별로 2013, ’14, ’15, ’16년까지 연도별로 어느 정도 추계, 상식이 통하게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팍 줄인다든지 갑자기 팍 늘어난다든지 그러는 거는 무슨 근거가 밑에 사유가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세입세출 추계액 기준을 잡은 거가 27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추계기준이 세입은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교육세 전입금 2.8% 수준으로 증액이 편성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시도세 전입금도 2.8%, 그 전에 중앙정부 이전해서 수입되는 것도 교부금이 증가율 추세로 보이고 있다, 또 밑에 자체수입도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고려했고 또 세출도 경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평균3%, 학교운영비 평균 5% 해서 요러한 추계기준을 잡아서 하겠다 했는데, 역으로 앞줄에 보면 18쪽의 교육관련 변동추이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것도 학교 수 변동추이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또 그다음에 그냥 눈으로 확 들어오는 게 18쪽의 학생 수 변동추이가 2012년도에 유치원 수가 7,681명, 2013년이 늘었어요 8,562명. 또 2014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8,496명으로 하고 다시 2015년도에는 2013년하고 같은 명수로 2016년에는 이것도 8,550명으로, 7,681명도 2012년을 기준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느는 추세거든요, 유치원 학생 수는.
  그러면 나중에 얘들이 커서 2012년도 애가 2016년이면 초등학교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이로 보면, 추계로 봐도 막연하게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2012년도 7,681명이 ’16년도로 가면 초등학교 그대로 입학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꾸로 초등학생들도 2012년도 초등학생이 ’16년도 되면 중학교로 가는 거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게 유치원 학생 수는 ’16년까지 추계로 보면 늘어나거든.
  근데 거꾸로 초등학생 수는 ’13, ’14, ’15, ’16년까지 계속 줄어요, 명수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유치원 수는 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갈수록 준단 말이지, ’16년까지.
  또 학급 수로 한번 봅시다. 그다음 페이지 19쪽에 보면 유치원의 학급 수가 433개 학급에서 2013년도에 500, 2014년에 503 해서 2016년에는 511개거든. 초등학교는 거꾸로 줄어, 학급 수가. 2012년도 433명이 ’16년에 가면 늘어야 될 것 아닌가 배. 그렇죠?
  당연히 학급 수가 그 추계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지. 초등학교도 2012년도 초등학교 학급 수가 있으면 얘들이 유치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모르지 그때 당시 ’16년도에 가서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몽땅 빠져버리면 줄어드는데, 그런데 느는 추계를 했거든. 학급 수도 늘어나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거꾸로 ’16년까지가 추계가 줄어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도표를 잘 보시면 도표 하단을 보시면 사립학교 학생은 포함인데 유치원생은 제외입니다. 유치원 학생 수에는 사립유치원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사립유치원은 제외했다?
○기획관 박종칠   예, 그 밑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최진섭 위원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마냥 비슷하게 나갈 테지 그냥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린이 숫자야 우리가 지금 정책개발을 몇 년 전서부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 박종칠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립까지 포함이 되지만 유치원에서는 사립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포함을 안 시킨다 해도 어린이 숫자는 자꾸 느는 추세가, 그 신문이나 언론 보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어린이 숫자가.
  나는 유치원 추계는 잘 됐다고 봐요, 유치원 추계는. 이게 늘어나가거든. 근데 거꾸로 유치원 추계는 늘어나는데 사립유치원을 포함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기획관 박종칠   이 숫자는 수용계획 상에서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맞춘 겁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요거는 내 참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추계의 기준을 잡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추계를 했는데, 거꾸로 교원역량강화 계획이 있어요, 38쪽에.
  거기에 투자계획이 2012년도 금년도 투자단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2억이네. 72억에서 내년에 68억으로 줄어요, 교원역량강화가.
  그래서 교원역량강화가 교원연수 운영, 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그게 쭉 나와 있는데 내년도 주는 사유가 뭐예요?
  72억이 금년인데 68억으로 팍 줄거든, 내년도 투자계획이. 그래서 점차해서 내년, 후년, 저후년 가야지 원대복귀가 되는 거마냥 그렇게 추계를 했어요.
  그래도 주는 사유가 있을까 아닌가 배, 변동추이가. 왜 줄였는지 내년도 투자계획을 왜 줄였는지 줄인 사유가 뭐여?
  그것뿐만 아니고 또 계속이에요, 계속.
  비정규직 인사관리 하면 이거는 거꾸로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요게 300만 원 ’12년도 투자해서 10배가 늘어났어. 그럼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화 하자고 지금 추세가 다 그렇게 가는데 내년에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전원을 하는 바람에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 요거 하나만 딱 10배로 늘어났더라고.
  또 교원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총무과장님 그거는 한번 총무과장 재임기간에 한번 검토해 봐줘요.
○총무과장 손양희   말씀드린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그렇게 해 줘요, 복지카드.
○총무과장 손양희   1인당 2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2만 명 정도 따지면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최진섭 위원   그런데 그게 2년에 한 번씩이거든. 그러니까 반반씩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예산별로 그렇게 수십 억 나가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손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예, 페이지가 나왔길래.
  그렇게 하고, 또 주는 사유가 교육과정도 그렇고 이게 두 개가 다 그래요.
  ’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3년도 내년도 투자 계획이 팍팍 줄어 다, 여기 중기 재정계획이.
  그 기준을 잡는다는 거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 전입금 교부금 증가, 자치단체 이전수입, 또 자체수입 3년간 평균치, 경상경비 연평균 3% 증액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는 왜 사업내용을 5개년 치를 내년도 2013년은 왜 팍 줄였냐고, 그 사유가 뭐예요?
○기획관 박종칠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계속 좀 제가 말씀드린 재원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정경비, 경직성 경비가 약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고정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가용재원의 문제가 조금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직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건 다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까 시설도 급박하지만, 솔직히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또 교직원 복지 사기진작을 시킨다,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을 한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아주 날씬한 얘기 아닙니까?
  연구시범학교를 점차 증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몇 대여 2012년도에 10억인데 2013년도에는 7억이여 거의 60% 수준이거든, 줄이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교육정책홍보 해 가지고 68억 정도가 이렇게 증이 됐네요. 그거 연관해서 142쪽도 이래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이래 하겠다 이래 했는데, 아까도 이거 장병학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안 해도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중에.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까 더 하라고 그런 것 뺄 것 빼고 이렇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전광판 모니터링 이거 하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1대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한벌초등학교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컴퓨터로 송출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 있는지 송출이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걸 모니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응천 위원   거기 사람이 많이 다녀요? 제일 많이 다니는가?
○기획관 박종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출발지가 거기니까요. 한벌학교에서도 보면 뒷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었던 건데 저기 546쪽에 보면 교과서 지원이 있어요, 교과서 지원. 이게 교과서 증액된 돈이 2013년도 90억이 증액돼 가지고 총액 193억이란 말이여, 교과서.
  근데 전년도보다 이래 보면 88% 정도 되네. 88%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뭐여? 확실한 사유.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식으로다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지금까지의 교과서 정책이 국정과 검정으로 운영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검정과 인정도서로다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과서 가격을 정부에서 자율화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폭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내년에는 1·2학년 전 과목 전부 다네, 그지?
○행정과장 이문제   초등학교는 1·2학년, 중학교는 1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의 영어 한 교과만 그렇게, 그런 식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늘어나가겠네. 90억 이상이 되겠네, 내년에는 또.
○행정과장 이문재   2016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자율화되어서 무조건 업자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충주 험멜축구단이 프로리그에 참여하는 축구단인가요?
○위원장 박상필   1041쪽.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충주교육지원청 김종은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충주험멜축구단이 프로죠?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분들이 프로라는 것은 자체 기업인가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충주시에서 운영을, 충주시에서 주관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유소년축구단에 우리 이쪽에서 3억 원씩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상적으로 프로구단들은 자기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구단을 승인하면서 의무조건으로 유소년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단이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주로 충주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른 데서도 프로축구단의 유소년클럽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잘… 이거 빨리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도 좀…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시에서 47억을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3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박상필   그럼 언제까지, 저도 그거 생각…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냥 무기한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 3억씩?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계속 지원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계속 그냥 해마다, 사뭇 무기한?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번에 지원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요 예산안 학교신설과 관련돼서, 단설유치원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피차 많습니다.
  위원들도 좀 고민스럽고 교육청도 어쨌든 사업계획서 올려놨으니까 하셔야 될 테고.
  그 병설하고 단설하고 차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설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다른 데다 수십억을 들여서 단설을 지어요? 그런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병설이 없었던 데다가 단설을 짓는 게 낫지 않나요?
○행정과장 이문재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은 설립요건 자체가, 물론 누리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3세부터 5세까지 연령대별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혼반으로, 그러니까 혼합해서 3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에다만 이게 설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골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설립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연령대별로 모집해서 최하 기본을 5학급 이상의 경우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5학급을 편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시골지역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읍지역 중심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군 단위에 겨우 1개 내지 2개 정도 설립요건 자체가 거기밖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병설과 단설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병설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던 것이 병설유치원의 시초고 반면에 단설유치원은 오롯이 유치원교육을 전담하는 독립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단설유치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제 도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3세에서 5세까지를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든 가르치든 보육을 하든 교육을 하든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이 100명을 어떻게 돌보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교과부에서는 병설을 지금까지 해 왔고 우리 충북은 이제 단설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20% 정도.
  그다음에 복지부분에서 또 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조금 뭐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또 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스케일이나 규모로 보면 교과부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산이 10배쯤 많이 들어가고 스케일도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케어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명은 어떤 식으로든 사설이건 뭐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식의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는 8개 올라왔다가 지금 4개가 됐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떤 결정이든 간에 고통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행정과장 이문재   지금 말씀 중에 8개 중에 4개만 이번에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8개가 당초 계획에…
○이광희 위원   그 얘기는 길게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8개를 했다가 왔으니까 뭐 과정은 2015년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행정과장 이문재   아뇨, 2년차에 걸쳐서 저희가 설립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원래가.
   2014년도에 몇 개, 2015년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중에서 2014년도 계획 중에서 보은 지역이 2015년도로다가 이렇게 계획이 수정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쪽, 그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당초 계획하고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된 그런 내용하고 들여다보시면 결국 단설유치원의 학급 수나 원아 수가 당초 계획과 어떤 변경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병설유치원의 기존 가지고 있는 원아 수나 학급 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그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82쪽, 청주교육청. 982쪽 맨 하단에 학교급식 위생점검 여비 산출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2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여비를 이런 식으로 산출하나요? 어떻게 되는 겨? 그러면 하루에 2명이 출장을 간다, 이제 2명이 출장을 가면 한 5건을 만약에 본다, 봤다는 얘기여 어떻게 산출기초를 하는 겨?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입니다.
  그 건수는 학교 출장횟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100회?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위원장 박상필   100건이 아니라 100회?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00회가 무슨 얘기여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그   2회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이제 200회가 되겠지, 200회. 그지?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박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200회, 그렇게 하면 되네. 2만 원 곱하기 200회 해도 좋고 200일도 좋고 2명이 간다, 곱하기 2 그러면 800만 원이 나오네.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좀 저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충주교육 험멜 유소년 그거, 당초 계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물론 유소년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줘야 되는가, 그것 좀 계약서라고 그럴까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보기에 이해가 될 수 있게 그것 좀 보내 주실래요? 3억씩 주는 근거 이거를.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 1045쪽에 맨 하단에 그것도 교통봉사대지원 민간이전 3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봉사대는 각 시·군이고 어디고 다 있거든요, 교통봉사대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 청주교육지원청만 이 교통봉사대 300만 원을 주는데 민간이전, 이거 어디로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 그 300만 원 이전 주는 거.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충주교육청 김종은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게 충주여?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예.
○위원장 박상필   아, 청주가 아니라 충준가? 충주예요?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예, 충주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봉사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이게… 아, 충주네 청주가 아니라. 충주지, 충주?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게 하여튼 여기만 유난히 줄은 겨. 교통봉사대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이전 해 주는 데는 이것 같어. 언제부터 해 준 겨, 이게?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종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 그래요? 우리 관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교통봉사대 같은 데 뭐, 여기 청주 같은 데는 정말 이렇게 해 주는데도 지원금이 전혀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3쪽, 이것은 어느 교육청인가 모르겠네. 1133쪽. 이것은 어느 교육청인가? 1133쪽. 제천?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위원장 박상필   공공 건축물 석면조사 해 가지고 폐교건물 1만 1,349㎡, 폐교건물 그 석면 조사하는데 1,872만 6,000원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저기 1133쪽.
  그 석면 조사하는데, 폐교건물인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 해마다 들어가는 돈여 어떻게 되는 겨?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철환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철환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신규사업?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철환   예.
○위원장 박상필   그런데 폐교건물…
○기획관 박종칠   위원장님! 그거 제가…
  이게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왔으면 명쾌할 텐데, 석면에 관해서요 2015년까지 석면지도를 그려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별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11개 폐교입니다. 자작폐교 외 11개 교의 석면지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47쪽, 이것은 청원교육지원청이네. 1147쪽에 이것도 맨 하단이네. 전국 초등 여교장 하계연수가 있단 말여. 전국 초등 여교장 하계연수인데 이거 어째 청원군에서 부담하죠, 1,000만 원을?
○기획관 박종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초등교장 하계연수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장관이 참석해 특강, 여러 가지…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청원 김수연 교육장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근무하는 교육청에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작년에는 저기였는데, 산남중학교. 산남중…
○기획관 박종칠   지금 청주교육청 과장 진영옥 교장선생님이 회장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금옥 교장이 전국 회장을 해서 라마다에서 했는데…
○기획관 박종칠   그것은 중등이고요.
○위원장 박상필   그때도 1,000만 원을 준 겨?
○기획관 박종칠   그것은 중등이고요 이것은 초등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글쎄, 중등일 때 1,000만 원을 줬느냐 이거지, 그때도. 왜 지난번 라마다호텔에서 했는데.
○기획관 박종칠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 그러니까 전국 초등교장 회장이 있는 데는 1,000만 원을 주는 거다?
○기획관 박종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장병학 위원 아까 하다 못하신 거 질의, 하다 못한 거 한마디 하시죠.
○장병학 위원   그만할래요.
○위원장 박상필   그만할래요?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기획관, 감사관, 행정관리국과 지역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안처리와 예산안 총괄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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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감사총괄이경우
  기획관박종칠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도청
  정책기획관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