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03분 개의)
다음은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11시04분)
본 안건은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인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00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39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지원 30억 8,100만 원, 의정홍보강화 6억 5,2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에 1억 3,000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에 9,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내역은 인력운영비 44억 4,500만 원, 기본경비 2억 9,7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10쪽 단위사업명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30억 8,100만 원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이 27억 8,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행정도우미 인건비 1,200만 원, 의정지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 의정홍보활동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의회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24억 5,300만 원이며 의정참여단 등 활동지원 200만 원은 의정참여단에 제안 및 제안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 8,700만 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통역비 6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6,0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등 2,100만 원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 2,100만 원은 의정기록 전산화 인건비 1,500만 원과 자료실과 의정전시관 소독 및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제9대 의회 폐원 및 제10대 의회 개원은 1억 7,900만 원으로 9대 의회 폐원 기념품과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제작 6,000만 원, 10대 의회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등 개원에 따른 관련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단위사업명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홍보 강화는 금년도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억 5,3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료 1억 8,5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2,9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전자스크랩 이용료 등 1억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4,400만 원, HD디지털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단위사업명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300만 원, 결산검사 2,9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 2,200만 원, 위원회운영 제수당 500만 원, 회의록 발간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단위사업명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회 전문성 제고는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입법활동 지원이 8,000만 원으로 입법정보지·자치법규집 발간 1,8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2,000만 원, 학술연구용역 4,000만 원이며 특위활동 지원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4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 급여 38억 3,500만 원, 기타직 보수 3억 9,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6쪽 단위사업명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장비구입료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이 2억 1,6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의회사무처 살림살이는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를 기치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새롭게 문을 여는 10대 의회의 개원을 위한 준비, 아울러 도민들에게 열린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들려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향후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04만 원이 증액된 87억 538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조 5,581억 7,506만 원의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비 30억 8,116만 원, 의정홍보강화비 6억 5,254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비 1억 3,001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9,920만 원 등 총 39억 6,291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4억 4,523만 원, 기본경비 2억 9,724만 원 등 총 47억 4,2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 구현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 지원비, 노후장비 교체비, 의정홍보비, 회의록 발간을 위한 제비용,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비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14년 예산증감액을 보니까 의정홍보강화가 2억 2,7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53.42%나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53.4%나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광고료는 한 1,300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뭐냐하면은 HD디지털 인터넷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1억 8,900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활동하실 때 보면은 집행부에서 각 텔레비전에서 다 보는데 이게 떨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 구축비가 1억 8,900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교체 구축비입니다.
의회 전문성제고는 감이 3,400여만 원 25.53%나 감이 됐어요?
의회 전문성제고 사업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연구용역이 한 2,000만 원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일단 금년도 운영해 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셔서 부정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욱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시기가 도래된 사업으로 봐서 내년도에 그렇게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게 한시적인가 올해 끝나는 건가요? 균형발전특위가.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특위에서 활동하신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아래 쪽에 보면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모두 이유가 뭐냐하면 횟수를 6회에서 4회로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인데 이제 줄이는 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앞으로 또 늘린다고 하니까 이해는 갔는데 이 홍보용 만화책자가 500만 원 감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보용 만화책자 500만 원 세운 거가 필요가 없나요?
금년도에 4,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홍보책자를,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써도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간 안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운영의 수가 6회에서 4회로 이렇게 맞춰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 가지로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 관계하고 그 운영횟수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군단위 학교는 우리가 버스도 대주고 점심도 사주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하는 학교가 저조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줄이게 됐는데 실지 교육청에 공문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는 우리 직원들이 각 교육청을 출장을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연중 참가할 학교를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방금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사담당관께서는 기념품을 꼭 다른 시도보다 제일 좋은 걸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처에 있는 제가 이렇게 사무처를 위한 시책추진비까지라도 해서라도 위원님들 얼굴에 낮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옥천부터 내년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HD디지털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날로그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본회의장에 설치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본회의장에.
방송시스템 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본회의장 말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까지도 전부 다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시스템이 달라 가지고 저기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숙소 있지요.
숙소 예산을 비품구입비 100만 원, 운영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무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불편사항이 그동안에 없었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재종 이광희 손문규 노광기
심기보 김봉회 황규철 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총무담당관이병재
의사담당관정헌성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최창국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한철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나기성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문홍열
교육수석전문위원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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