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회관·보건환경연구원
1993년 11월 24일(수) 오전 11시29분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11시29분 감사개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11시30분)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민을 위해 도정발전에 분투 노력하시고 지방행정 발전과 복지증진 등 여성의 자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본 여성회관을 격려로 보살펴 주셔서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올리며 꾸밈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간부와 교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노광순입니다.
(노광순 서무계장 인사)
상담실장 정창순입니다.
(정창순 상담실장 인사)
여성상담원 이종옥입니다.
(이종옥 상담원 인사)
서무담당자 김준수입니다.
(김준수 서무담당자 인사)
양재과 교사 김명옥입니다.
(김명옥 양재교사 인사)
미용과 교사 송현옥입니다.
(송현옥 미용교사 인사)
동양자수과 교사 권영화입니다.
(권영화 동양자수교사 인사)
기계자수과 교사 피정순입니다.
(피정순 기계자수교사 인사)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은 기술지도 교사들입니다.
감사위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우리 정관장님은 존경하는 어른인데 많은 일도 하시고 애를 쓰신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제는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으로서 작년부터 저희가 아마 시·군여성회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14개 시·군에서 중원군하고 청원군만 빠져 있죠?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할 일이 현재 많은 일을 하셨지만 기술교육이라든가 주부지도교실이라든가 교양교실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현재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시·군 여성회관에서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도 여성회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관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과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관장님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절실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도 여성회관 신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도 여성회관의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저희는 지도자 양성교육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에서 오랫동안 이 교육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간에 저희 여성회관도 많은 지도자를 양성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25개 과목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과목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25개 과목중 많은 지도자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사진이라든지 그 이외 지도자적인 그런 분들을 지금 각 시·군의 여성회관에 저희가 파견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이 사업실적에 있어서 초과 달성하신 게 참 많아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기술교육에 있어서 양재나 미용은 이게 자격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현실 단가로 조정을 해서 지난 번에 상정을 했더니 이것이 물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절대 인상조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지금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책상 과거에는 자격증이 누구나 딸 수 있도록 쉽게 이루어졌지만 시험과정이라든지 그 체제가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전보다 자격증 취득이 쉽지를 않아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준공이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진천입니다마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에 와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지금 마음 뿌듯하게 하고 느낍니다마는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각 시·군에도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한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운영요원 내지는 지도자 교육이 내년에는 꼭 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역점사업으로, 시책으로다가 책정하셔서 추진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도 적극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도에 예산반영을 하시도록 그래서 우선 여성회관 짓기 전이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성회관 지어놓고서 취업안내반이라든가 기술교육 같은 거 부업지도교육 같은 것을 시켜야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도자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우리 유영훈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일 거예요.
네, 박종기 위원님.
참 굉장히 좋은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니까 고부교실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젊은 부인들하고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어려운 갈등을 느끼는 게 많을텐데 이런 좋은 것을 하셨는데 이게 겨우 보니까 15세대만 계획을 했어요.
20세대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교육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지 저희가 금년에 고부교실을 시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성이 있는 고부들이 참여가 안된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성이 있는 고부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부가 참여를 하지를 않고 거의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내용으로는 물론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양교육을 시켰고 주로 교육내용은 실습과정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요리교실에서 고부들이 같이 요리를 하면서 솜씨 자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가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여러 가지 상담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레크레이션 같은 것이라든가 실습과정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의 효과는 참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시 문제성이 있는 고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금년에 15세대라고 한 세대는 굉장히 적은 세대죠.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실습실이라든지 장소 형편상 15세대, 30명 교육을 시켰는데 20세대가 들어와서 4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만 갖다가 하니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일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때는 고부간을 같이 참여시키면 더 어려울 테니까 시어머니만 참석시키는 또는 며느리만 참석시키는 식으로 해서라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절 같은 것을 많이 시켜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게 없나, 요새는 가정들이 문제가 많을텐데 이게 좀 확대 됐으면 싶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해서 273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체 인력자원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당신은 뭐뭐를 하세요 하고 배정을 하는 가요?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역시 5,000명 교육을 실시를 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수요 시에는 자원활동을 참여토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물론 자원활동이라고 하면 타의에 의하지 않고 자의에 의한, 본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18개 수요처를 발굴해서 매일 자원봉사자를 보내지만 그 자원봉사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을 스스로 몸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고는 보통 사람들 이상으로 굉장히 생각 자체도 성실하고 튼튼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73명에 대한 인원을 저희 여성회관 가족이니까 대개 그분들의 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이 기술이 특수하다든지 이분은 어떠한 어학에 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유형별로, 적성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각 수요처에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잘하는 분이라면 학교상담을 하도록 하고 또 단순노동을 한다는 분들이라면 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이라든지 또는 미용기술이 있다는 분들이라면 시설에 가서 머리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적성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소그룹 단위교육을 시켜가면서 기능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원봉사담당 상담을 맡고 있는 이종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처음에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다하시는 분이 오시면, 상담실에 주로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희들 접수를 받고 있어요.
주소라든지 성명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머리를 깎을 수 있다든지 또 다른 뭐 얘들을 가르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그런 기능 인제 전부 검사를 합니다.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자기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고 그저 남을 돕고 싶어서 왔다 하는 그럴 경우에는 단순노동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대 부속병원이라든지 리라병원 이런 데에서 꺼즈접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접는 것만 방식만 알려 주면 하니까 그런 것으로다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첫날은 꼭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를 잘 모르니까 중앙응급실에 몇시에 상담실로 오시라고 해서 와서 저희들이 와서 모셔다 드리고 거기 자원봉사자들과 인사를 또 시켜드려요.
친밀해 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18개소가 어디어디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것을 말씀드릴려고요.
의료사업 분야라고 해서 청주의료원에서요. 저희들 청주의료원에 가면은 접수 창구에 보면은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두 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런데 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글씨를 못 쓰세요.
그래서 접수를 전부 다 기록해 드립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다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루는 주머니에서 의료카드를 이렇게 꺼내 주는데 요새도 이가 있드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무안할까봐 이를 여기다 이렇게 털어놓고 써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아마 그걸 보셨나봐요.
아이구! 이거 미안해서 어떻하냐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해서 껌을 한 쪼가리 주면서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드라구요.
매주 월요일날만 근무를 하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화요일팀은 화요일날만 매주 하는데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벅차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이 한조가 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충대부속병원하고, 리라병원에서는 중앙공급실에 꺼즈접기 자원봉사를, 충대부속병원에는 매주 목요일하고 또 월요일팀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서요. 보통 한 팀에 16분 월요일팀은 한 아홉 분 정도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매일 여기서 어째 안 오셨느냐 이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서운해 하시거든요.
또 하루 빠져도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성회관에서 모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안 나오셨으면 어째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안 나오셨냐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들이 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지마는…
그리고 육아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충북희망원에서는 가서 거기는 아기들이 정박아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몸도 못 가누고 하는 아기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씻겨주고 빨래도 기저귀도 개주고 빨아주고 그런데 김장철 같은 때에는 충북혜화원에도 지난 번에 가서 김장을 이만한 고무다라로다 한 열통을 버무려주고 왔어요.
저희들 자원봉사자 열한 분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앞치마를 하나씩 드리고 해 가지고 그날 아침 9시에 여기서 가 가지고 오후 3시반에 왔습니다.
그런 것은 김장 담궈주기는 1년에 연례행사로 혜능보육원이라든지, 충북희망원 현양원 이런 데에 가서 김장을 담궈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남복지관이라고 영세민들이 사는데기 때문에 지금도 결식아동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은 산남복지관에서 여섯 분 내지 일곱분이 자원봉사자가 가서 도시락 싸주기를 맡고 있어요.
아침 10시즈음 가 가지고 도시락 그 전날 가지고 온 것 씻어 가지고 반찬 만들어서 도시락 싸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가서 학교에다가 배당을 해서 그것은 매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날은 C·C·C 회관에 중앙공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 400명, 많을 때는 500명씩도 참여를 하시더라구요.
매주 토요일날은 국수를 거기서 잡수세요. 한 겨울에는 안 하는데요.
봄에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국수를 삶는 것을 학생청소년 봉사회라고 기독교학생인가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엄마들이 가서 국수를 보통 15관 내지 13관씩을 삶거든요.
삶아서 사리 만들고 꾸미 만들고 국물 만들고 해서 하면은 학생들이 가서 나르는 일만 하거든요.
그것을 엄마들이 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원에 저희들 1년에 한두 세 번씩 소년원생들 생일잔치를 하고 있어요.
가서 같이 놀아주고 일일 엄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분야에는 저희들 미용과에서 미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현양원 또 청주의료원의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깎기를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철창 이렇게 놓은데 가서 간호원들이 붙들어 주고 하면은 미용봉사자들이 매월 한 번씩 가서 깎아주고요.
또 충북육아원에도 가서 깎아주고, 또 희망원 현양원에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깎아주는데요.
그런 데에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깎고 오면은 미용사들이 저녁에 밥을 못 잡수신다고 그래요.
역겹고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그분들의 말은 머리 감겨주고 했다고 그러는데에도 미용봉사자들이 참느라고 혼났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또 의뢰가 왔어요.
청주시 노인회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에 머리를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디어디인가 해 달라고 그래서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요.
미덕경로당 그리고 중앙공원의 할머니 경로당 이런 데에 몇 개소를 또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머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천양로원에는 매년 1회씩 가서 할머니들 위로잔치를 해 드리고요.
저희들 알뜰시장을 여성회관에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뜰시장에서 올해에도 10회를 했는데 여기 뒷마당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수강생들의 못 입는 옷 자기 아기는 컸기 때문에 생생하지만 못 입는 옷 이것을 수강생들하고 청주시 사는 엄마한테 판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쓰고 있고요.
한 230만원 정도 10회의 이익금을 해 가지고 이 근래 소년원 생일잔치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회관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해진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4시20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간부 인사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인사)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인사)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인사)
약품분석과장 곽한용입니다.
(인사)
식품분석과장 박광순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장건식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신동인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과장 변상갑입니다.
(인사)
수질검사과장 김태영입니다.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조경주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소상히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본원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은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꾸밈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음용수 검사에 대해서 실적이 2,664건을 올리셔서 거기 부적이 1,337건이 부적인데 주로 어디어디 거예요?
지역으로.
시·군 어떤 간이상수도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몰라서…
주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인데 채수과정에 용기에서 주로 검출돼서 부적합이 됩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있어서 부적이 6건이 나왔는데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 도민들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라 특히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고추 특히 이런 게 상당히 어떤 잔류농약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많이 어떤 식자들은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앞에서 물으신 것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가 43건 검사를, 6건이 부적이 됐는데 그 내용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 위생과와, 영동·보은군에서 의뢰된 숙주나물 원두콩류에서 두 건이 부적이 되고 또 숙주나물을 키운 숙주나물에서 4건이 베노밀이라는 농약성분을 기준이 0.2kmg이 기준 초과돼서 해당 의뢰기관에 통보돼서 형사입건 된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물으신 저희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보사부에서 지정한 게 상추는 청원군 관내 쑥갓은 청주, 시금치는 충주, 오이는 청원군, 호박은 충주, 감귤은 저희 도에 없고 포도는 보사부에서 청주로 지정했고 파인애플은 수입하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 도에 된 것은 가지는 충주, 느타리버섯은 중원군, 양배추는 또 중원군, 토마토는 청주, 참외 음성, 마늘은 단양, 포도는 영동, 당근은 중원군, 사과 중원군 참깨 괴산, 보리는 옥천, 배도 옥천, 땅콩 음성, 콩나물은 청주 등 해서 이게 다소 검출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준치에 굉장히 미달되기 때문에 부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당초 목표외의 업무이고 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 좀 해 보시죠.
딸기와, 상추, 덜 여물은 고추같은 것은 삶거나 또는 표피를 제거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약성분이 오염이 되었더라도 제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농산물을 선정을 해 갖고 저희 자체로 잔류농약 함유량을 명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몰라서 절차를 묻고 싶은데 지금 실적도 많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8건, 음용수 관계, 1,337건 또 27건 등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여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다 했을 때 통보만 하고 마는 겁니까? 무슨 여기서도 사후조치는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냥 음용수로 먹고 있는 것을 불합격이다 이렇게 통보만 하고 또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또 어느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설치운영조례상 검채를 의뢰하는 과정은 관원과 민원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관원에 의뢰되는 것은 전부 행정조치가 뒤따릅니다.
또 민원은 개인의 품목허가나 자기 사업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관에서 제재하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한테 의뢰된 보건분야, 환경분야의 검사는 법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환경분야 정기검사가 있고 학교 음용수 검사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 하는 나름대로 교육위원회 규정이 있어가지고서 하는데 저희가 행정이나 민원에 대한 기술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보하는 데에 끝나지 거기에 확인이나 조치사항을 추구하는 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어디 약수터라 해 가지고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의 물을 갖다가 지금 날라먹거든요.
거기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다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그럼 그냥 불합격이다 하는 것만 통보만 해 줘버리지 이것은 민원일 때에 말입니다.
거기에 이것은 먹으면 안된다는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거기다가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냥 이것은 불합격이다 하는 것만 통보만 해주고 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옹달샘 음용수에 대한, 생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50인이 이상 먹는 우물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일제 조사를 해요.
저희 도에는 37개소를 6개월에 한 번씩 해당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이 부적이 나왔을 때에는 폐쇄조치나…
상수도라 하면 바로 우리들이, 주민들이 집에서 먹는 물을 갖다가 상수도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요?
여기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이라고 통보만 해준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계속 먹어야 되는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 음용수 문제에서 서로 같은 맥락입니다만 위생접객업소는 전부 자기들의 물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는 관에서 여기서 가서 제가 만약에 식당을 영업을 할려고 허가를 낼려고 하면 자기수도를 대개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여기서 검사를 맡아야지만 합격을 해야지 위생접객업소의 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을 내가 떠가지고 와서 여기서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합격 중 그러니까 이 물이 양질이다. 먹어도 된다 하는 합격증을 군에 같이 제출해 주게 되면 군에서는 아마 허가해 주는 이러한 방법 아닙니까?
지금 처리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 보는데 내가 만약에 식당영업을 할려고 지하수를 팠단 말입니다.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검사의뢰해 보니까 부적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곳을 또 파야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미 검사해서 합격한 다른 영업집의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온다고요.
물을 그냥 음용수 거기에다가 퍼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면 그건 이미 합격이 돼있던 물이니까 자동 합격이란 말입니다.
그럼 합격통지서만 갖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가 판 물로 영업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150만 도민들이 지금 먹는 것인데 물론 그런 악덕 상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그러한 제가 여기서 어떤 발동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연구원에서는 없으니까 그것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검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못해도 최소한도 위생접객업소로서의 그 음용수를 검사를 할려고 한다면 관계 시·군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해 가지고 오게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인력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연구원 자체에서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든지 했을 때 그 물이 진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지 본인들이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남의 물을 퍼가지고 오면 마찬가지로 지금 위생용수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데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 목욕탕업자 우리 충북도내에 수백군데 목욕탕 업자가 있겠습니다만 자가수도 파놓지 않은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의다가 상수도만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전부 그 물들이 합격이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본원의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150만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도에 상신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직접 채취를 하든지 아니면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의 지금 말씀입니다만 직접 우리 또 150만 도민들이 직접 먹는 물 또한 목욕을 한다거나 이러한 공공이 이용을 하는 물 이러한 물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권한이 그것밖에 안주어 지셨다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실질적인 검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어떻게 그렇게 바꾸실 용의는 있으신지 어떠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상수도 관말수에서 나오는 정수는 23건이 부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북일면하고 주덕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1회씩 하면 10개월이면 23건이 부적이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3건은 10월 말 현재로 한 것은 보사부에서 먼젓번 페놀사건 이후에 또 일제 합동으로 검사했을 때 3건하고서 23건이기 때문에 저희 도내 상수도 정수는 그 두 군데를 제하고서는 전연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권한은 못하시는데 나도 알다시피 지사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물은 이런 부적격한 물이니까 먹질 못하도록 조치를 해다오」 하는 뭐를 대체를 해야 되지 「그냥 계속 먹고 있어라, 광역상수도가 될 때까지」하면 지금 ’95, ’96년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다 병들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걸…
일단 도민들의 건강관리를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진짜 지금 먹고 있는지 어떠한 폐쇄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먹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 줘야지 될 거 아니냐 다시 검사할 때까지는 우리는 검사한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만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접객업소나 식품제조 공장에서 의뢰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시·군 사회과 위생계에서 공인을 입회하에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인여부를 가지고서 입회해서 채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저희 도 관내에서 식품이나 식품제조 공장에 매달 몇 건씩 새로 생길 것인지 그것을 일일이 채수하고 할려면 저희가 채수를 하면 그것이 원칙적으로 해서 멜륜용기에 정확하고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현재는 허가이전에 수질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입회하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공인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하신 목욕탕이나 수영장 이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을 적에 위생계에서 공인해서 가져옵니다.
본인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어떤지는 제가 잘 어떠한 물증을 내 놓지 않아서 모르는데 어떠한 제가 아는 사람이 한번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허가를, 합격을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파가지고 가서 본인은 한다면 시·군에 가서 아마 공인해 달라고 하면 공인해 주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물은 틀림없이 그 물을 지하수를 팠는데 부적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합격증이 나왔어요.
하루, 이틀, 열흘 지난 후에 물이 올라온다고 물이 합격이 될 리는 없잖아요?
한 지하수의 맥이라면 한번 불합격이면 평생가도 불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엿하게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구원에서 어떠한 권한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없는데…
다른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아무리 다른 곳에 옮겨 파더라도 이 망간이라는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덕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거기를 특수 여과장치를 해 가지고 여과장치를 자주 갈아주면서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게 오히려 거기에 망간성분이 쌓여가지고 더 많은 양의 망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횟수로는 23번이 되는데 그 안에 여과사를 갈아가지고 할 때는 괜찮고 그게 또 좀 오래돼 가지고 저기할 때는 부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인제 방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원을 바꾸자 해가지고 충주 광역상수도 계획에 그게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청원군 북일면은 청주시에서 물을 따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이 오히려 덜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북일면에서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물을 먹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아주 양호한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세수대야에 물을 떠놓으면 찌꺼기가 남고 또 벌레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러는데 검사과정에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아우성 쳤다고요.
그런데다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북일면 것이 그렇게 나빴다고요.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그 내용면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지금 우리가 저게 근 20년 가까이 먹고 있는 물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검사가 좋았다고요. 하나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인력이 있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우리들이 불시에 가서 떠다가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네들이 사실은 생산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떠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생산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좋은 상태에서 떠왔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관계로 해서 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솔직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가서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죠?
대개 그렇죠?
만약 그렇게 지금 민원 들어오는 문제, 관에서 의뢰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수용을 할려면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떠 온 것을 여기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적인 것만 알려주면 여기서 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오고 하는데 들어가는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정확한 근거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보통 민원이 10건에서 20건 정도 들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13개 시·군에서 한 개씩 하고 각 면에 있는 것까지 해서 한 30건, 40건 그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죠. 그것은.
그런데 민원은 매일 10건 내지 20건이 들어오니까 남부, 북부, 중부 물은 가급적이면 떠다가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실지로 나가서 뜬다고 하면은 3개조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그렇다고 오늘 신청한 것을 내일이나 모레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신청돼서 내일 나간다 하더라도 하루 그러니 3개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차량 사람 그렇게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요원하고…」 하는 이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검사 부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시정조치가 안된, 개선이 안됐으니까 걱정이 돼서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이라든지, 상수도 지금 말씀하신 공동급수 또는 소음, 진동, 농업 용수, 목욕수나, 수영장 여기에 대한 검사한 것 중에 부적합 중에서 기관에서 의뢰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통보한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분석해 놓은 게 B·O·D하고 해서 이렇게 1개 군에 3～4개 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소하천 수질검사…
1급수가 몇 개소, 2급수가 몇 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옹달샘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퍼다 먹는, 우리 김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가니까 그것이 잘 돼 있던데요.
저희들은 제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접경에 살아서 강원도 가서 생수를 떠다 먹고 있습니다. 약 50리 밖에 안 돼서.
거기는 지하수 옆에 마다 산에서 나오는 것을 다 설비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만한 현판을 딱 붙여놨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어디에서 검사한 결과 이 수질은 굉장히 양호한 수질임 이래서 강원도 지사하고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 물을 퍼다 먹을 때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5～60리 정도 되니까 차 가지고서 통에다 퍼오면 4～5일은 먹는단 말이에요. 한 번씩 갖다 놓으면은.
그래서 아주 부담이 없는데 충북에는 그렇게 해 놓은 곳이 한 군데가 없단 말이에요.
남을 꼭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이 먹는 생수 문제 이런 것을 그렇게 건의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갖다가 써 붙여 놓으면은 그것 안 붙여 놓은 데는 합격이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시설을 안 퍼다 먹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채취를 직접 하셔다가…
그러니까 그게 입장이 거북해서 안 게시 해 놓는 것 같아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검사요원 교육이나 이런 것을 또 기술지도 할 때에 지금 이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적극 권장해서 이용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냄새에 의한 건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악취라고 하나…
그런데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지역도 그일 때문에 주민들이 곤란을 격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것을 무언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입회해서 하게 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차주용 유영훈 한장훈 이병두
김연권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회관
관장정미순
서무계장노광순
상담실장정창순 이종옥, 김명옥, 송현옥, 권영화, 김준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보건연구부장이충건
환경연구부장황태모
총무과장이재덕
미생물과장조상기
약품분석과장곽한용
식품분석과장박광순
환경조사과장장건식
대기보전과장신동인
수질보전과장변상갑
수질검사과장김태영
폐기물분석과장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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